김충락 의원 발언

국장님, 98페이지에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출액이 상당히 적게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으로 3,2000만원을 남긴다는 건 계획성 없이 실시된 게 아니냐?

터무니없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적……, 어차피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집행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교류관계가 취소된 것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거의 70% 정도가 남은 입장이 되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노동조합운영 지원에 관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법령을 나중에 파악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리시에서 보통 한 두세 개 읍면동에 지정을 해가지고 출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하다보면 예산규모가 거의 나오고 있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도 5,400만원 예산액에 1,400만원대가 남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운영상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1개 단체가 출품이 포기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그리고 110페이지ㆍ11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대고객 친절업무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 실시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해마다 바뀌는 행태가 나타나던데. 그런데 친절업무 부분이 매년 계상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설치하면 그게 적어도 이 삼년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특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수적인 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물론 고객친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수 차원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계속 교체를 다 해버리거든요.

이번의 거는 이번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적어도 단기간에 설치했다가 단기간에 해체해서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4,400만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은 시민봉사실 내부적인 어떤 집행내역이죠? 보상금도 있고, 행사 뭐뭐 떡 나눠 주기 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 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걸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요.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저희 관용차량이 총 등록된 게 몇 대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 경비나 유류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용차량들은 어떤 지정주유소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결제방식은 월 결재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관계는 명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대비 해가지고 집행잔액 자체가 6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이 되었는가 싶어서요?

이게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마다 주행거리라든지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총 금액이 1억2,000정도 많이 나는 금액에 집행잔액이 6만원에 딱 맞춰 지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동면 청사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부분하고 저촉되는 거라든지 어떤 문제점 발생되는 것 없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GL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보다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노파심이지만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치 문제라든지 향후에 뜯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건 지반이 주변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서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17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관할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할에서는 실제 공무원들 근무 여건 개선 차원에서 제가 2년 연속으로 이 부분을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대곡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담장만 철거하고 앞에 조금만 꾸며 주면 얼마든지 민원인이 활용하게 좋게 되어 있는데도 청사관리계 두 번을 이야기해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해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해가지고 8,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데도 그런 부분을 몇 번 면사무소 측에서도 건의하고 해도 집행을 안 해 주고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청사 건축 보수공사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집행잔액이 8,000에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타령만 해 버리면 주민들이 또 1년을 또 불편사항을 겪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 우선순위라도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 때부터. 실질적으로 한번 주무부서나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대상이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직접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있어 가지고 원래 계획안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사실상 자꾸 관련부서가 틀려지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원래 관리했죠?

그리하다 보니까 그 담당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이 전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이 상당히 예산낭비 차원으로 되어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이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부연설명이 계셨지만 그나마 그 부분만큼은 많이 예산 절감을 했는데, 절감한 게 아니고 로스가 안 낸 거죠? 안 냈는데 지금 우리 동부에는 사실상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로 표지판을 교체해야 될 게 정확하게 몇 개 됩니까? 그런데 표지판만 옮기는 게 아니고 지주하고 다 같이 옮길 경우는 훨씬 더 들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소요 예상되는 금액이? 그건 그런데 일단 지주하고 간판하고 같이 교체를 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지주까지 포함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새로 설치하면? 그러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 다시 교체해야 될 게 한 팔 구십 개 되고? 또 지주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을 거고 간판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국비를 2억을 지금 받았다 그랬죠? 2억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예산 자체가,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차피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행했지만 결국은 한 3억이란 돈이 로스를 내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비든 우리 어떤 돈이든 간에 로스를 내게 되는데 이것만 지금 현재 로스내고 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지 보수 관계에 대해서. 그리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직접 만들어 부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루트는 어디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우리시에서는 그나마 한 팔구십 개 정도 교체함으로써 좀 로스를 줄이는 판인데 문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는 시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난 시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했다가 뒤에 추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번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로스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갈 이유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법령이나 어떤 시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부분 같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도 국비를 2억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시비도 1억을 더 플러스 시켜,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이 되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 같고.

물론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로스를 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리정보나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하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똑같이 일치가 된다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액면 그대로 아무 교정없이 우리나라 접목하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지자체 경계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하고 144페이지 무역 및 투자 유치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고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단까지 활용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반증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같이 결부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 10% 절감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채용박람회든지 무역 및 투자유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더 오히려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될 부분 같은데. 투자유치 기업하는 부분에 잔액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적극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되었든지 예산 수급하는데 어려움 있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을 부분이 아니라 100% 풀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활용해서 오히려 몇 번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앙시장에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업체를 주고 있죠?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직영 형태로 했을 때 연 1억 수입된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번영회에 1억에 연간 계획을 해서 주고 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어차피 번영회에 준 목적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번영회라면 소상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울러 가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 상가들은 전부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걸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어차피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번영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말 자체가 안 먹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듣는 이야기하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상반된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여론을 새로 한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제일 민감한 사안이 실제 생계 유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이야기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옳고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행정에서 무작위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지를, 맞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턴 하는 데 있죠?

다른 주차장하고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계장님 할 것 없이 다른 데 가 보시면 턴 하는 데는 폭이 2.3m에 5m 규격으로 나옵니다. 아, 2.4에 5m로 보통 이렇게 한 주차선이 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리하다가 괜히 사고 한 건 나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턴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보다 폭이 넓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퀴가 턱을 건너뛰고 옆에를 쓸고 나오는 현상이 빚어지는거예요. 올라가서도 턴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턴이 안 됩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었고, 올라서면 바로 턴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턴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백을 한번 했다가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차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어떤 떠나서라도 근본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아까 국제도시 간 교류 관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데 물론 그런 설명하신 연유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경제여건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예산편성 자체 할 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걸 감안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적극성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진주지역에 경기부양책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예산절감 한다?

이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 가지고 예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잔액 자체가 맞게 집행되고 많이 남지 않게끔,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크박람회 저희들이 한 것 있죠? 국장님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실크박람회할 때 우리시에서 출품한 그 외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도 거기 전시를 했었죠? 우리지역의 명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 그것도 돈을 3억이나 민간이전시켜서 하는데 그런 관리 체계도 안 된다면 이런 예산 자체가 사실상 편성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야 되지, 왜 타 지역에 있는 외국브랜드를 가져와 하냐 이거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지적이 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은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번호판을 병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병행해서 씁니까?

그래도 한 시점은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번호판 문제인데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 이걸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로 대포차 이런 것도 기존 옛날 번호판을 가지고 새번호판을 임의로 바꿀 때 특히 많고 또 새번호판이 지역 간에 이동을 하면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분실 해 놓고 파출소 신고만 해 놓고 하면 되게끔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절차 상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런 게 사각지대 딱 들어가 가지고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줘야 되는데 경찰이든 행정이든 할 것 없이 실제 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피해자는 주민들이라요.

그래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를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지금 상평교 들어오면 상평부터 공단로터리 9호광장입니까? 9호광장이죠, 그게.

그까지 오는 완충녹지지역이 이번에 인도 개설한다고 건물보상을 했습니다.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지장물하고 보상을 했는데 문제는 건축과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도로과쪽에 보도블록 교체권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는게 뭐냐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완충녹지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빌미로 어떻게 잡나 그러면, 거기는 정식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고 무허가로 짓는 것은 자기가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단관리는 기업통상과가 하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지역은 또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건축이면 건축행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생각하거든요.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기업통상과 소관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리 한다면 이건 끝까지 어떤게 옳은 건지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 하면 기업통상과에서, 이번에 보상을 기업통사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인도개설하고 토지하고 지장물? 그런데 다 해 주고도 지금 현재 문제가 직접적으로 더 이상, 기존의 계속 유지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법이라도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면-근 한 36억이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리 되었으면 향후에는 더 이상 사용 못하게끔 조치를 해나야 될 것 아니냐, 앞을 보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단속을 이야기 했는데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무원 직무유기로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안 주는 건지.

국장님께서도 그건 건축과 소관이 맞다 이런 쪽 아닙니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부분은 명시이월분 이건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파악된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2～3% 증가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 자체가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큰건 아니지만 15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2～3% 증가율 대비한다면 한 5%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억이나 남는 금액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금액이 남으니까 예산편성 시에 할 때,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 갈 부분인데 물론 국비도비하고 보조사업 되니까 하다 보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가지고 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가사ㆍ간병도우미 있죠?

그런데 가사ㆍ간병도우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일반 병원에 간병인을 우리시에서 관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해가지고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유료간병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무료 말고 유료? 40여명 되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일 간병인 나갈 때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또 자기들이 협의회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분들하고 간병인협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친절도라든지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게 틀려요. 이 분들은 단지 시간 개념으로 떼우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운영될봐야 차라리 안 한는게, 예산낭비예요.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봐야.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 그러면 일반 병실에 6인실로 가정한다면 여러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간병인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표가 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잘 한다는 개념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212페이지에 축산폐수자원화 사업에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분인데 저번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그 부분입니까?

진성쪽인가? 그런데 꼭 만약 그게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산 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볼 때는 판단해 볼때는 어떤 그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지금까지 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좀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요.

예산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35억이라는 돈을 계속비로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지만 이걸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주민들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의제기에 공법상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계속 공법을 변경해서 한다니까 그건 변경할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가 예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공법도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네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재정적으로, 그럼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공법을 했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럼 어떤 공법을 바꾼다 해서, 당연히 효율성이나 모든 게 어떤 공법을 하든 간에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면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뻔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을 설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120억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 애시당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공법으로?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공법으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떤 게 어떤 방향이 옳을지는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겠지만 일단 보편화된 공법이 있다면 우선 채택해 보는 것도 맞을 거고, 보편적으로 논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비용이나 모든 게 절감되면서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새롭게 채택하겠죠.

그런데 새공법이 나왔다 그걸 기준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답변은 사실상 그렇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따져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공법을 못쓰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택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 사실상 행정에서도 그만큼 더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다른 게 안 된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결국 이리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이럴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가 있거든요. 1억8,400만원 들여 집행잔액 500만원 남았는데 신설 화장실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1억8,000 같으면 상당히 화장실 설치하는 것치고는 많은 금액인데그래서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어오고 말썽이 많이 있어 오고 했는데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3개 업체 하고 있습니까? 결국 더도 덜도 아니고 딱 3개 업체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청소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정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시에서 직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한다고 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상당히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볼 때는 사실상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모든 것을 커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실보다 득이 많다는 쪽이 여론이 지배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게 대다수가 위탁업무를 하지만 청소업무를 그리 하기 때문에위탁을 해야 된다 그건 논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그리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3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도 그렇고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요인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고 가고 있다는, 그건 숙지하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3개 업체가 전체 업무를 보이콧 해 버린다든지 협상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응급조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도 발생할 요지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3개 업체에 특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같은 것은 꼭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그걸 시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주로 건의하는 분들도, 이런 관련업계에 있는 분들도 직영을 함으로 해서 이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를 조언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 소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보통 매년 한꺼번에 바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고정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잔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고정추세로 나옵니다. 항상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퍼센트로 따져 남는 부분을 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00억 10% 이내 남겼다 하는 것하고 1,000만원 10% 남겼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똑같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퍼센트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통 잔액이 10% 넘어가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10% 이상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전에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게 아니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것은 인원수가 딱 정해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변동이 있어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총괄적으로 퍼센트를 따져 갖고 이렇게 남기는 현상밖에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제 말에 수긍이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지금 현재 복지차원에서 우리시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어느 면이나 동이나 가면 항상 대표적인 건의를 하는 게 노인분들은 취사행위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라면하나 끓여 먹는다든지 할 때는 보통 정수기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식 건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표 경로당, 마을마다는 일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 경로당, 금산면이면 금산면, 대곡면이면 대곡면, 면 경로당이나 동 대표 경로당에는 이런 것을 하나씩 설치해서 이용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 같은 데는 이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커피를 한잔 먹어도 커피자판기를 놔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타가지고 온수만, 가스레인지에 주전자 끓여 갖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식사 해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급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자리지만 이런 것도 공식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