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이 동법 제10조의3으로 개정되어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에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필수적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사항을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보완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아동 776번지 68호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76번지 68호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삼양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2만 2,000㎡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5층 이하 20m 이하이며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는 135명입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7년 3월 1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내 위치하여 사업성이 낮고 주택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3년 5월 13일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135명중 78명의 동의를 받아 우리구에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산에 동의한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를 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해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추진위원회 해산 및 승인취소 처분전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문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청문기간 중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년 6월 11일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후속 절차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2013년 6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1일까지 구역해제와 관련하여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구역해제 관련내용을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전부 송달하였고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은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쪽에 세 번째 다만 제2조제4호에 관련된 내용과 5조의2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표명해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도 저희들이 수긍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다만 제2조제4호, 이게 작년 6월 22일날 개정한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착오로 이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수정안이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2차적인 책임은 주무과에 있다. 행정포털에 법규가 올라갔다면 한번쯤 주무담당과에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는 아예 삭제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제정, 개정되면 주무과에서 한번 살피도록 행정포털에 올린 다음에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보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법무팀에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주무과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세요? 조례에 의하면 12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1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중에 구성들을 보면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그리고 제4의2를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구 소속의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의.

다른 구도 될 수 있고 지금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아니고 5급 이상 공무원이셨던 분을 위촉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예.

이것을 보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촉되는데 그분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원래 그렇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타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현재 5급이신 분이 위촉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알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촉되신 분은 이 T.O와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 계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위촉되어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쪽에 5급에 상당하는 사람은 없고 나머지 옥외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분도 한 분 계시고요.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 주민대표로서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만 보면 전문가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 것처럼 보여서 통상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것이 미관상으로 예쁜지, 혹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전문가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외에 굳이 주민대표나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3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을 그냥 실무를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기명이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위원 명단은 있으시지요?

예.

그 사본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의3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맡고 계시잖아요. 상위법령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반드시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이 위배가 안 된다면 호선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박문수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서 그때 한번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인 집행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해당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대로 결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부위원장을 해당국장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도 되는데, 이 기금의 성격상 보면 저희 관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책임자인 해당국장이 위원장이 만약에 유보 시 때 내용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4호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사항(조례 공포된 879호, 2012년 6월 22일 시행)으로 개정 대상이 아님.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디자인건축과장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개정된 사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시장실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