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의 집행실적 기록관리로 재정 운영의 합리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현액이 6577억 6600만 원이며 집행실적은 7884건에 2966억 6400만 원으로 45.1%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 대금지급 기한이 5일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한이 입니다만 기간 단축을 3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시장님 외 32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6월 30일에 결산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실무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일상경비 출납검사도 올해 12월 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658건에 803억 8600만 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대행 계약이 10건에 15억 6900만 원을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을 24건을 실시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사전 방지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필요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일반재산이 1682건인데 610만 7000㎡이며 도유재산은 일반재산이 35필지에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대부료 등 징수현황을 보면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을 합쳐서 462건데 2억 396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460건에 2억 39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건에 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기 납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2015년 매각결정분에 대해서 매각한 결과 시유지 6필지에 677㎡ 1억 43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에서 11월 동안 실시하여 재산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매각 추진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 본청 지하주차장 구조체 보강입니다. 시 본청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조체의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 제공 및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물 노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위주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청사환경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 본청 엘리베이터 교체 등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환경 개선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남은 청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1회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청사의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당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내, 단장, 초동, 청도면 4개면에 3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각 실․과의 행정재산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만 체결해 놓고 있고 지금 밀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타지에 가 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집 주변에 그 땅이 걸쳐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계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타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을 끝나고 그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한 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 땅을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객지에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목적은 먼저 기존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윤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부할 때는 대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 목적에 맞지 않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해서 밝혀지면 당신이 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지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뭔가 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공유재산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조건에 맞게끔 분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시유지도 필요 없는 시유지가 있다면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소관을 합니다만 필요 없는 재산이 있다면 신청하는 분에게 분할을 해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계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할 때, 특히 공사계약을 할 때 몇 년의 보상, 예를 들어 자기들이 데크 공사를 할 때 자재 같은 것을 예를 들어 그쪽에서 30년 간다고 했는데 10년도 못가서 바꾸게 될 때 계약조건으로 그런 것을 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일반조건도 있고 특수조건도 있습니다. 계약일반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이고 특수조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데크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맞는 조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달고 있는데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하자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실제로 좀 짧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년 보장하는 건 30년 동안 하자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어떤 건 3년, 어떤 건 2년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보증한다면 30년 동안 너희가 자재 보증 안 하면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못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도 좋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보수기간이10년입니다. 10년 안에 비가 새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사 계약을 하게 될 때 그런 보수기간을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있던 공무원을 직무계약자라고 해서 그 공무원과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직 ㅔ된다면 분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자재도 눈속임을 안 하고 정확한 자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해서 직무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업체와 계약을 한 뒤 그 공무원이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는 직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데크 이런 것은 큰 공사가 아닙니까. 보통 억 단위가 넘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계약조건을 넣는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건설 쪽에 데크 3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계약할 때는 조건이 그 자재가 30년 간다고 했는데 지금 8년도 안 돼서 7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도 다시 그걸 갈아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고 계약조건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일상계약 공사, 물품, 용역 이런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명확히, 정확히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사업부서에도 많이 있어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데크 수명이 보통 자재 납품업자들은 온전히 관리했을 때는 보통 3년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왜 파손됐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관리 잘못이라고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관리하는 부서도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풍수해를 입을 소재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유도 있고 정부에서 품종별로 철근콘크리트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이상으로 하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조건과 자재를 까다롭게 요구해야 품질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책임제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자기 살림처럼 자재부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게 책임제로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계약조건이 까탈스러워도 공사할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정말 투명하게 해 나가야만 예산도 줄어들고 또 시민안전에도 상당한 이득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못했다면 어떤 관리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방수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발라주라고 하거나 했을 것 같더라고요, 비가 새니까. 그런 관리를 못했다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책임제가 조금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살림처럼 거기에 엄청 애착을 가지고 만들고 다른 과에 가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밀양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책임제로 하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서로 그런 책임을 다 하도록 하다보면, 특히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의 선진 사례가 있다면 검토해서 우리 시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김상득 위원께서 덧붙여 설명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품계약 시 납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계약 체결을 위해서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30년이다. 단,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계약 당시 구매 담당자는 그 내용을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들은 대로 계약내용 대로 실제로 우리가 관리한 일지를 만들든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부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약할 당시에는 책임도 못질 조건만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승인하게 되고 승인해서 막상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전혀 물품 구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도 따지지 않고 공공의 예산이 내 개인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새로 사업 편성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식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약실명제라든지 또는 관리조건 이행을 위한 근거 작성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일반조건도 있고 특수조건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온전한 상태에서 했을 때는 수명 보장이 가능하다, 나중에 그 수명까지 안 갔을 때 우리가 "데크 수명이 30년 보장된다고 해놓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왜 하자가 생겼느냐."고 하면 자기들은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관리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를 했다고 서류에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예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할 때 "제조업체에서는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관리조건을 제시했는데 관리조건대로 이행을 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어서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에 기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전혀 그런 말없이 제안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다시 또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건수가 2658건인데 이것은 2016년도 상반기 이야기입니까?

예.

이중 신기술 특허공법 관련 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상반기 중 상하수도 과의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약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건도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 설계변경심사위원회나 특허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변경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교동 근대 한옥 보수공사, 삼한벽공도대장군목상 주변 정비공사, 양동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공사, 봉대 용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허심의위원회 개최는 몇 건 있었나요?

1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1번 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이 상반기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당초 시정보고회 자료에 보면 2015년 한 해 전체실적보다 2016년 상반기 실적이 금액으로는 더 많아요. 그런데 대부료 부과징수 건수는 좀 적고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혼선이 있는지, 실제 이랬는지 좀 궁금해 집니다. 그 다음에 2016년 당초 자료에 보면 회계과에서 시민 주인 모시기 운동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절연습, 친절 스마일 타임 해가지고 관련한 업무연찬도 하고 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반기 자료에는 싹 빠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빠진 겁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주인 모시기는 현재 우리 사회 공무원들의 기본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 모시기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료에서 뺀 것인데 자료에서 뺐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중 혼선이 일어났는데 신기술은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의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건 신기술계약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게 확인되어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개최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장님처럼 해석하셔도 가능한데 기본업무지만 그래도 한번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지난번 자료에는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착이 되었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굳이 따지면 대부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회계과의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방향으로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것을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의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 모시기 운동 부분도 기본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재 내구연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책임 있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동일한 제품으로 우리 밀양 관내의 전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관급자재는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한 타 지자체를 알아봐서 우리 밀양은 8년 만에 부식이 되어서 지금 바꿔야 될 상황인데 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괜찮다면 관리 소홀인 것이고 그 지자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7∼8년 밖에 안 되었는데 바꿔야 된다면 앞으로 다른 데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나 밀양이 그 제품으로 시공을 했을 때 내구연한 동안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못 쓸 정도가 되고 교체해야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제품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반영을 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설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하더라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게 희한하게 사업이 딱 짜지면 물론 우리 자체 설계도 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업자들이 아는지 어느 설계사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걸 아는지 그 설계사무소에 로비를 해서 자기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용역을 준 설계사무소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사이에서 중간에 이루어지는 로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밀양의 모든 사업 현장에 관급자재가 들어올 때는 정말 우수제품이 들어와서 다른 지자체에서 밀양의 데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어야 아까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계약제라는 것을 해서 끝까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으로 나가보면 시설물들이 정말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는 지금 계약하고 공사한 사람이 자리가 2년, 3년 안에 바뀌고 나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당장 파손되는 부분만 급급하지 2년마다 한 번씩 방부제를 도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옭아매지 않으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계약을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계약상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려고 하면 국민의 편의를 그래서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전부 다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 집행을 하면서 규제를 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연구해서 오늘 좋은 지적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상 의원들도 어느 사업을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업에 필요한 자재가 들어가는 업체에서는 대구에 있는 설계사무소, 창원에 있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밀양의 어떤 사업에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업체가 설계사무소에 로비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네 자재가 설계에 반영이 돼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자재가 납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어느 회사의 합성목재든 천연목재든 납품을 했는데 경남의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의 다른 지자체라도 이 회사의 이 제품을 가지고 설치한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해놓고 자리를 옮기고 나면 이 사업에 따르는 사후관리가 안돼서 일찍이 부패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가 관리를 잘 해서 오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30년의 내구연한을 가진 제품이 똑같이 10년 안에 다른 지자체나 여기나 다를 것 없이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진다면 그 제품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다른 쪽에 할 때는 그 제품이 설계에 절대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업체가 어떻게 아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계약관리시스템 상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면 계약이 누구와, 어느 업체와 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잡히고 나서 바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그 설계용역사가 다 공개가 됩니까?

예, 용역사건 공사업체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계약시스템 상에 들어와서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신청을 하는 공모신청사업이라도 설계용역을 준 데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됩니까?

예, 우리 시 계약부서를 통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몇천만 원짜리, 1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체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연초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자체 설계하고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용역사에 주고 하는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공사건수가 559건인데 용역 건수가 534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 다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은 각 읍․면에 나가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원들이 올라와서 20일 간이면 20일 간, 한 달 간이면 한 달 간 같이 합동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도 직접 만나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계인데 설계비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낭비할 필요가 없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의 토목직 직원들을 대부분 다 소집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상에 보면 공사 게약건수하고 용역건수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닌 용역도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반 순수한 용역을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 것도 한 몇백 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설계용역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은 것은 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우리 과는 "열린 행복, 희망복지 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안락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아동․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전략과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과제별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가곡동 709-59번지 일원에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400㎡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어려움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2016년 3월에 도비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5월 30일 기준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8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7.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가족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수당, 연금지급 등 13개 사업에 상반기에는 4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9억 2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애인연금사업의 신규 수급자 발굴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누락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거주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지원센터 3개소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억 9300만 원을 증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재활프로그램, 교육기회 제공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차량운행, 수화통역 및 교육기회 등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의 기회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5월 말 현재 등록경로당은 동 64개소, 읍․면 346개소 해서 410개소로 2016년 상반기에는 건립 3개소, 개․보수 52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보수 14개소 2억 2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로당 없는 동 지역, 기존 경로당의 무허가, 사유건물 등의 적법성 확보, 대책 및 노후경로당의 재건축 우선순위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주요 사업으로는 상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24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60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실시로 신체 및 일상생활 케어를 제공하여 사회활동참여와 여가전용프로그램 활용으로 노인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5월 30일 현재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세대수는 462세대 1136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녀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등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자 발굴 누락으로 비수혜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하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다문화센터 운영으로 한국어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5월 31일 기준 전체 여성 수 5만 5182명 중 637명 11.2%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활성화 및 주말, 야간 특강 및 강좌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전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저녁강좌, 양성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상반기에 2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29억 1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성우애육원, 한빛원, 신망원이 있으며 위기가정아동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아동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상반기에는 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및 법적 보호 밖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이․통장 회의, 각종 봉사단체등을 통한 사업 홍보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5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어린이집은 총 69개소에 정원 3186명 중 현원이 2157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6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8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97억 5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인증 신청 홍보 및 지도 점검, 정기적인 교육으로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업객업소 외 6개 분야에 3408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7360만 원, 하반기에 4880만 원을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건전한 문화정착 및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고령화시대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우울증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경로당 20개소 4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심리치료를 통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로 우울증을 해소하고 노인심리치료를 통한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어르신들의 좋은 호응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과는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며칠간 밤새 책을 들여다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서 일단은 중간 업무보고를 할 때는 50% 미만인 사업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들을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가 내려오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장애인부모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전액 불용액으로 몇 년을 거쳐서 남았습니다.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꼭 찾아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도블록을 새로 만들 때는 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시공할 때 도시과에 장애인 유도블록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에 맞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보면 벨이 하나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십사, 그러면 밀양이 정말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압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다보면 밀양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전 직원이 함께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시민 전체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 복지예산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의 총예산 대비 약 10%가 복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복지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성 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세세히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의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15년∼16년간 복지시설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건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복지시설, 노인요양원을 하는 분들은 정말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업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넓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이용해서 부당이익금 청구를 해서 영리를 추구했다는 것은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를 연중 몇 번 나갑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업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부당행위로 소득을 챙긴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 군데 정지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자와 과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교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또 본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과장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나서서 알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종사자 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와 업무 공유를 해서 요즘은 각 기업체마다 장애인을 몇 명씩 종사자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밀양시립화장장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 화장장에서 쓰는 연료가 무엇입니까?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유를 쓰고 있지요?

예.

한 6년 전인 2010년도부터 마산시립화장장에서는 연료를 경유를 쓰던 것을 하이신이라는 이게 경질유인데 이 연료로 바꿔서 현재 약 40%의 비용절감을 하고 있답니다. 그걸 마산시립화장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경남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조금 하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30%에서 40% 가까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도 연료를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경유를 쓰던 시스템에도 이 하이신이라는 연료가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한 30%에서 4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 1년 동안 시립화장장에 들어간 연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1구에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밀양시민은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외지인은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사실상 들어가만 경유값이 그것보다 더 들어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그 당시에 5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연료비가 더 들어가서 하이신으로 바꾸고 나서 상당한, 약 40%의 비용을 절감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 밀양도 연료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와 국장님과 검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산시립화장장의 자료를 받아보고 하이신에 대한 자료도 검토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서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부지가 있으면 경로당 건립이 되고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어떤 곳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라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지정우선순위에 부지의 확보 여부 이게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한 쪽에서는 아직도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밝혔듯이 이대로 꼭 현실을 인식하시고 일제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임 과장님께서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 시정보고에서 밝혔던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센터에 운영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어떤 인력이 늘은 것입니까? 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9명이거든요. 기타직이 10명이 있네요? 사업비도 조금 증액되었고요.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19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센터장, 팀장, 과장 2명, 팀원 5명, 기타 10명이 있는데 통합운영이 올해부터 되었고 아이돌봄에 관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지난번에도 시행해오던 사업인데 규모가 많이 늘었네요? 그로 인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조금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증액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8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센터가 통합되면서 추가 사업이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어서 추가 사업비를 증액한 적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 기존의 사업과 사업비를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하나로 통합하면서는 인원도 증원되고 사업비도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추경 중이라고 해놓은 이 자료가 추경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추경이 플러스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통합서비스 추가사업의 경우 7개 사업에 6000만 원이 나왔는데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와의 매칭사업인데 추경 중이라고 해 놓은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적십자에 위탁을 주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저소득가정을 위주로 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은 외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분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집에 가서 서비스도 하는 그런 쪽의 운영이 따로따로 되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통합이 되면서 이런 인센티브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가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 센터가 통합되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되었던 예산이 통합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추경에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정위탁아동 지원이라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위탁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정이 아니고 이모 집에서 큰다든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친척이 아닌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서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을 말합니다.

입양은 아니고요? 부모가 따로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담당에 정원 25명에 현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전국 축제화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에서 35만 명이 방문하였고 시민배우 1200명이 참여한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으로 명품축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프로그램 유료화로 축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부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과 직원 채용 등 조직을 구성하여 금년 아리랑대축제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개관식과 개관 기념공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위상 구축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입니다. "연극 지역에 뿌리내리다"라는 슬로건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연극촌과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등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작인 등 52편에 120회의 공연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밀양연극촌을 연극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유물은 1만 800여 점이며 6월 20일 현재 관람인원은 1만 8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특별기획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과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총 458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4층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수관 등을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아리랑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수산제 보급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향교․서원 Sta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향교․서원 체험을 통한 예절교육,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상품 개발, 환경개선 및 유휴시설 재생 등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경에 확보한 용역비로 공모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아리랑대축제에 약 34만 8000명이 밀양시를 방문을 하였고 밀양시민 44.3%, 타 시․도 방문객 55.7% 이것은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별도 용역에 의해서 용역팀이 조사한 부분입니다.

용역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장에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매일같이 보는 밀양시민들이었는데 어떻게 타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지역경제 생산파급 효과가 256억이라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용역 팀에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에 타지에서 온 관광객이든 우리 밀양시민들 전체든 메인무대가 있는 삼문동 고수부지 안에서만 거의 다 행사가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 상가에서는 아리랑축제기간 동안에 상가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였는데 축제장 안에서만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 야시장 그쪽만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만큼 크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간담회 때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밀양시장이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지역 경제효과에 도움이 되려면 모든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메인무대가 있는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5개 동에 분산을 해서 아리랑대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밀양역에 내리면 '지금 밀양이 축제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밀양역 주변에 야구장 만드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곡동 고수부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라도 체험행사가 이루어지고 각설이 품바공연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것을 구경한 뒤에 자연스럽게 가곡동에 있는 지역에 상가에 들어가서 점심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밀양시 5개동 전체가 축제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타 시․군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예매를 해서 공연을 볼 시간대에만 딱 자기들 차를 타고 와서 공연만 보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에서 돈을 쓰도록 만들고 하루를 우리 관내에서 지내도록 만들려면 연극촌이 있는 주변 연꽃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리랑대축제 때 했던 은어잡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극대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한다면 아침부터 가족들끼리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저녁에 연극도 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수 한 그릇이라도 거기서 먹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저녁 때 시간만 맞춰서 연극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 오면 할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매년 얼음골하고 사명대사 생가지, 특히 사명대사 생가지는 지금 아마 관광객이 전무하다시피 줄어들었을 겁니다. 얼음골에도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요?

예년 수준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줄어드느냐, 계곡에 앉아서 놀다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 우리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할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가족들이 체험하는 것도 카메라에 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음골에 가서는 아무런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고기 구워먹고 놀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축제라든지 뭐든지 한 가지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밀양에서 하루 동안 머물다 갈 수 있고 밀양에 대한 추억을 안고갈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나가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에 가면 백천사에 자연관광객이 연간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사천 백천사 절 하나로 인해서 사천시에서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천 백천사에 2015년도 작년 1년 동안 다녀간 관광객이 200만 명입니다. 지금 밀양얼음골 안에 있는 천황사를 우리 관광에서 경매입찰을 봤지요? 7억 1500만 원에 본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입찰 본 계약금은 다른 사업비에서 당겨서 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른다, 절에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 내용물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경매물건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경매를 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물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절 안에 붙어있는 탱화같은 그림은 한 폭에 3000만 원, 4000만 원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금액이. 그리고 천황사 안에 있는 보물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빠져 있지요?

예, 경매물건에는 빠져있습니다.

사찰 안에 있는 모든 탱화그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빠져있지요?

예, 경매물건에 제외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조비로자나불좌상하고 불법건물인 증축한 요사채 부분, 보일러, 창고, 화장실은 경매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있는 탱화라든지 모든 것은 다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불상을 소지하고 있는 방금 이야기한 사천 백천사에 지난 주일 날 가서 직접 가서 큰스님을 직접 뵙고 왔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문화재청에 그 보물을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재청에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보물은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 정도 스님이 밀양시를 방문할 것인데 밀양시에 와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하자고 하니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보물도 보물이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안에 있는 탱화는 앞전 소유자겁니다. 앞전 소유자가 이 보물을 백천사 스님에게 판 거예요. 앞전 소유자 것인데 만약 그 소유자가 탱화그림도 자기가 다른 스님에게 팔았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밀양시에 와서 탱화 한 폭에 얼마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땅을 경매를 보고 지상권에 대한 협의를 볼 때 상당히 골머리를 앓듯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런 절 같은 것입니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대우건설에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스님들이 조그만 빈집에 절을 만들어 놓아서 그분들과의 보상 협의가 엄청나게 힘들었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 부분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끝내는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천사 스님한테 탱화하고 모든 부분을 그쪽 스님들하고 만나서 스님이 좀 다 알아달라, 스님이 정리를 해 주고 우리가 천황사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천황사를 파손시키지 못한다, 우리 밀양시를 생각해서 당신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백천사 주지로서 밀양에 와 있을 수는 없지만 천황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운영을 해 달라, 당신 상자라도 보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 5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정을 하고 갔는데 다음 주 정도에 자기가 밀양을 오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생기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간담회 때 그렇게 과장님께 이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전에 절차를 밟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빠진 상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보물을 소지하고 있는 스님이 본 위원과 친분이 있어서 만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해서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상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6년 2월 22일 날 이 사업 보물 건에 대한 개인 소유자 간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신청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밀양시와 문화재청이 협의를 해서 전체 매매금액 6억 원에 계약금 1억,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백천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문화재청에 질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두 차례에 거쳐서 전문가들이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담당 사무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부분 중 공문이 내려온 별도의 진행사항은 없으나 이것은 나중에 법률 다툼이나 문화재위원들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문화재청의 공문 답신이 와서 저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이라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함안에 있는 마애사 마애불 보물처럼 산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마애불 같은 것은 파내서 옮길 수는 없지만 밀양에 있는 보물처럼 이동이 가능한 보물은 본인 소유자가 이동절차를 밟고 이동을 원하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 빠른 시일 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천사 주지도 보물 때문에 천황사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축전문가, 전기전문가 등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구장을 조사했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층 방청석에서 건축법 상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난간대를 높이는 바람에 앞에 세줄까지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온 전문 직원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난간대 때문에 관람석에 앉으면 전혀 무대가 안 보인다, 관람석을 높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건축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에 시범공연을 합니다만 가봤을 때 앞에 한 두 줄 내지 석 줄까지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봐야 무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예술회관에 세워져 있는 난간대와 배드민턴구장에 세워져 있는 난간대가 똑같습니다. 재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인데 같은 자재가 납품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하게도 똑같고 지금 현재 관람석을 다시 높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난간대 부분을 요즘 투명강화유리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몇 단까지라도 바꿔놓으면 무대가 보이지 않겠느냐, 건축법 상 난간대를 그 정도 높여야 된다면 애초에 건축법 상 난간대가 그만큼 높아야 된다면 관람석을 높여서 무대를 보이게 해야 한다는 계산이 없었습니까? 감리라든지 설계를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할 방침이 없다면 앞좌석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법 상 1m20cm의 높이의 적정수준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리로 했을 경우 공간 내의 음향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사석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문화예술화관이나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1m20cm 높이로 한 부분은 건축법 상 이걸 접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앞으로 넘기면 앞이 트일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 2층이고 난간 부분이라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조치는 되어져 있습니다.

난간대를 건축법 상 1m20cm으로 높이라고 하는 것은 2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요하는 뜻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간대를 접고 공연을 본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난간대가 1m20cm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난간대에 맞게끔 애초에 관람석을 높여서 맨 앞좌석에 앉아서도 난간대와 관계없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람석에서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 아트센터에 가면 관람석 의자가 모두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앞사람을 피해서 좌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정규 위원장도 앉아봤는데 1층 앞좌석에 큰 사람이 앉았는데 뒷자석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 아주 보기는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 아트센터의 관람석 의자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앞사람을 피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애초 설계부터 아주 잘못되었다, 과연 설계를 한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트센터 설계를 해 본 사람인지 현재 전부 다 해놓고 준공이 된 이후에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또 해결하려면 다시 뜯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대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야각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좌석의 배치관계는 정상이라는 답을 얻은 실정인데 소공연장은 다목적홀의 개념이고 공연장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키 큰 분이 앞에 앉았을 때 뒷자석에서 방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률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현장에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5일 날 저녁에 공연할 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간부 공무원 한 50명, 의회 20명 관람이라고 해놓았는데 간부공무원 50명의 자리 전체를 2층 맨 앞줄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명이 맨 앞줄에 앉아서 과연 그 공연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앉아봤을 때 안 보이는데 1층도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안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 자문을 구했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앉아봤을 것 아닙니까. 앞 좌석에 조금 덩치 큰 사람을 앉아놓고 과장님이 뒤에 앉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앉아본 사람이 난간대 때문에 무대가 안 보인다고 한단 말입니다. 무대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니 이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관람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바꿔서 밀양의 아트센터가 정말 잘 되어 있고 많은 신경을 써서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 네비게이션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밀양시입니다."라고 밀양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데 막상 밀양시에 들어오면 아리랑 소리를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 강원도 정선의 아리아리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강원도 정선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 해가지고 각 나무 밑에 작은 소형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선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전산담당관에 문화관광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밀양역, 영남루, 대공원 같은 곳에 음향장치를 달아서 밀양아리랑이 울려 퍼지도록, 외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민들 조차도 아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마산에 살고 계시는 모 어르신께서 본 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고향도 밀양이고 밀양아리랑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밀양아리랑의 가사를 지금 다 알 수가 없다, 가사를 알 수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는 편지가 왔었는데 우리 밀양시민들조차도 밀양아리랑에 대한 가사를 잘 모릅니다. 누구든지 콧노래로라도 밀양아리랑을 흥얼거릴 수 있도록, 밀양시 전역 어디에 가든 밀양아리랑이 울려 퍼지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그야말로 대책 없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소비행위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제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1996년까지 보면 412개였는데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793개로 근 2배가 많아졌습니다. IMF를 겪는 나라치고 축제가 참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자체로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제로 인해 그 주위에 둘러볼 것, 먹을 것, 체험할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성 축제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 보니까 아리랑축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명품축제로 발돋움했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만큼 밀양에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제 하나로만 평가했을 때는 대단한 축제이지만 그 축제로 인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거리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민배우로 참가하면서 문화관광과가 엄청 고생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역의 문화축제를 체계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문화 공유의 질을 높이고 문화행사 전 분야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서로 의논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직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시민배우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 것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녹음실부터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도 문화재단에서 하물며 연극하는 사람들 의상까지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재단을 왜 설립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극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까? 문화재단 전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퇴직을 할 때 그동안 근무한 공직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소문에는 아리랑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사장이 상을 받아서 엄청 말썽이 많습니다.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전혀 세운 공이 없는데 왜 그분이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어쨌든 우리 시민의 편의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합의 하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전문가를 두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일단 국장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모르면 배우러 나와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걸 꼭 좀 전해 주십사, 우리 문화관광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를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제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복합테마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수산제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참 골칫덩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살리면 참 좋은 재원이 될 것인데 지금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보러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오토캠핑장도 하남에 있고 또 전통시장이 제가 어릴 때 그 시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밀양의 전통시장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지만 수산시장은 정말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일장을 살려서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한 자원개발이 되어야만 수산제가 살지 수산제 하나만 청소년역사학습교육장으로 하나 짓는다고 해서 과연 이 수산제를 사람들이 보러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학생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이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꼭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사업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리랑대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참여방문인원이 34만 8000명, 그중 밀양시민이 44.3% 타 도시 방문객이 55.7%, 경제적 효과 141억 8000만 원, 생산파급효과가 256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첫째 근거가 확실하고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료에 대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다음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줄이고 어떠한 사업을 더 늘리고 더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라고 했는데 그 기관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밀양시 통합도시브랜드 미르피아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인원은 누구냐면 아리랑대축제 때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미르피아를 존치할 것인가, 새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95%가 밀양시민이고 타 도시 시민이 5%입니다. 이는 기획감사관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문화관광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밀양시민이 44.3%이고 타 시․도 방문객이 55.7%인지. 똑같은 밀양시라는 기관 안의 한 부서, 한 부서의 각각 발표되는 내용을 어떻게 조정해서 들어야 되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산관광포럼 사단법인에 의뢰를 했을 때 축제기간 중 방문객 수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구 조사를 합니다. 출입구가 밀양교하고 밀양교 아래쪽, 영남루에서 부교 쪽으로 넘어오는 데 이 세 군데의 계수치를 가지고 카운터를 하는데 축제기간 중에 4일 중 금, 토, 일 3일간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해서 35만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외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4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대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직․간접적인 부분으로 쇼핑, 교통비, 숙박비, 유흥비, 기타 경비 등 관광객들이 소비한 수치를 계량화해서 통계수치가 나온 것인데 미르피아에 대해 조사한 것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기관 안에 두 부서가 각각 발표한 내용이 이토록 다른 것을 어떤 사유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타 부서하고는. 그랬을 때 이걸 정확하다고 믿고 이걸 정책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늘려가자, 더 사업량을 확대하자고 한다면 만약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대단히 정책적으로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집행기관이 하고 싶은 대로 의도하는 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용역 조사결과 자를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주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리랑대축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아리랑대축제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행사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일반행사는 초야제, 전야제, 가요제, 은어잡기 등 세부적인 안의 내용은 조금 해마다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떤 때는 이 가수가 오고 저 가수가 오고 어떤 때는 노래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의 포맷은 똑같습니다. 무슨 기획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쇼에도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디다. 밀양강오디세이의 시나리오를 문화재단에서 준비했습니까? 극본을 쓰고 각본을 쓰고 각색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 빛의 축제라는 점에서 어떤 기술적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번에 아리랑대축제는 크게 두 가지 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팀하고 아리랑대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팀으로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해서 내용별로 추진한 가운데 멀티미디어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획사를 통해서 그리고 밀양의 문화특보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기획했고 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멀티쇼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나 문화특보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했다고 하셨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아리랑대축제의 줄거리와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후 문화재단이 특별히 기획해서 시행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큰 틀은 바뀐 게 없더라, 그렇다면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속으로 그래도 문화재단이 뭔가를 하지 않았겠느냐,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축제의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획하는 부분의 큰 틀은 가수들의 공연을 중점으로 했던 축제를 올해는 테마가 있게 1일차, 2일차, 3일차로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많은 변화에 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1일차에는 대통합아리랑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리랑대통합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야제, 초야제 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거고 단지 내용을 다른 일반음악에서 아리랑 위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이 내용상의 차이인데 큰 틀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은 뭘 한 것일까. 예를 들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집행과 관련한 역할을 했다. 맞습니까?

예, 집행 부분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나 지원을 재단이 직접 다 했다? 어떤 물품의 구매라든지 행사 대행사와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한 행사전반에 대한 물품계약, 행사진행에 대한 기획사 선정, 입찰해야 될 부분 등의 절차는 전부 문화재단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행사에 대한 직접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크게 변화를 못 줬지만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면 문화재단이 정말 행정적인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했느냐, 그렇게 시행했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를 하려면 물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청구하고 실제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비 신청에 따르는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여야한다, 그 신청에 따르는 신청양식이라든지 서식 이런 것들은 준비를 다 했었습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문화재단 운영 지원상 99페이지를 보면 올해 아리랑대축제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는데 문화재단이 전체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화재단은 3월 말에 완성이 되어서 4월 달에 출발을 해서 4월 한 달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기획한 게 뭐냐고 하시면 답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욕봐서 조금씩 변화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집전위원회의 역할을 문화재단이 그대로 해 온 가운데서 조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꾸라지 축제를 조금 변경시켜서 튀김요리를 도입한 그 부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오디세이도 작년에는 훌륭했는데 이번에는 외부광고도 더 넣고 화면에도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서 오디세이는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문화재단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부터는 이런 점들을 거울삼아서 문화재단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시기적 한계 때문인지 준비적 한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의 아리랑대축제행사를 직접 주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비했다, 지난 날 아리랑집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아리랑집전위원회에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리랑집전위원회와는 또 다른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립의 이유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보조금의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과정을 정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한 재단의 행정집행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되어서 그 매뉴에 따라서 절차가 이행되고 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적인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만큼의 준비가 되었었느냐를 질의하는 것이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여론 때문입니다. 물건이 뭐가 필요하다면 이 물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써오라고 하면 도장이 잘못 찍혔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고 매뉴얼이 없는데 앉아서 자꾸 간섭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립을 하려면 적어도 그와 관련되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야 순조롭게 가는데 그것마저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요구를 하니까 아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직접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어려웠다,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미비했다,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조건 역할이 있었다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주옥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통령상 수상하셨다는 말은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퇴직에 따른 그동안의 근무 공적을 인정받으셔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공적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퇴직하셨다고 전부 다 대통령상 수상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요청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적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공적 조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공적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서 표창을 받았는지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동안의 공적에 대해서 표창 상신을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본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예산 심의할 때 이해를 깊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연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길래 2015년도에 이 사업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 왜 또 편성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2015년도 몫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올해인 2016년도분입니다."라고 해서 연도마다 매년 이렇게 관광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5억 국비에 시비 25억 해서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가 한번 선정되면 매년 되지는 않지요?

예, 3년에 나누어서 50억이 지원이 됩니다.

15년도에도 선정이 되고 16년도에도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도 신청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도에는 한국국제대학교에 운영 의뢰를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걸 신청할 때 도 단위별로 1위에 한해서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위로 채택이 되었는데 중앙심사에서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2019년도에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내용들을 새롭게 보완을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한 번 더 응모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용역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신청을 했지만 탈락해서 16년도에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콘텐츠 및 상품개발, 환경개선 및 유휴시설재생, 시설개보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행사 위주입니까, 아니면 시설 개․보수 위주입니까?

이 사업에 공모가 되면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상 계획을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MOU 체결을 해서 정말 밀양시가 필요한 관광개발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환경개선에 대한 시설비 투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시설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선정이 된다면 관광개발공사나 이런 데 의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를 통해 관광객 20% 증가 시 생산유발효과가 424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행사위주의 사업인가, 행사위주의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것인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재생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보수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수립은 안 되어 있겠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투자심사도 안 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러면 되고 난 뒤에 확실할 때 그때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어느 게 순서가 맞습니까? 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딱 되어버리면 계획에도 없던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조건과 관계없이 계획적인 우리 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포함되고 타당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이게 공모가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무리 없이 재정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밀양이 저는 인근 타 지방도시와 차별화되는 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는 잘 보존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차별화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개발한다면 농업과 관광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로 갈 수 있겠다, 차별화되는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기반시설부터 정비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 행사를 추가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하고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밀양아리랑이 김상득 위원님께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밀양에서 아리랑의 중요성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밀양아리랑이 아랑의 정절을 흠모하여 노래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밀양아리랑하고 아랑낭자하고 같이 연계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랑축제 때 아랑낭자는 나비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랑낭자가 걸어가는 아리랑길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영남루하고 해천 끝길에 일시적으로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력거도 투입하고 빨간 인력거를 관광객들이 몰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해천 그 길은 독립운동의 성지처럼 여기니까 독립운동가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서 정선 아라리촌에서 양반증을 주듯이 애국자, 독립운동증 같은 걸 하나 주든지 해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형식적인,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맞춰서 가수 대신 아리랑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축제를 중심으로 하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밀양에 가져다 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고 문화관광과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작은 거라도, 아까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5개동에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리랑축제 멀티미디어쇼 밀양강오디세이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특보님이 기획하고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약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오디세이 때 서민들이 입는 의상이 시기적으로 일제시대니까 조선말기인데 그 의상이 다 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문화재단에서 뻔지르르한 옷을 맞춰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의상이 필요하냐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시대에 맞는 옷을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옷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압니까. 그래서 급하게 옷을 SBS에서 빌려서 입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밀양강 오디세이를 담당하는 PD들이 의상을 온 데 알아봐서 11만 원에 군복을 맞출 수 있다는데 굳이 그걸 또 빌리겠다고 해가지고 11만 원에 빌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의논이 안 되냐고요. 우리가 상설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옷을 오히려 맞춰서 보관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의논이 안 되는 이유는 서로의 자리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입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똑바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유등축제가 최초로 외국에 수출된 글로벌 축제가 아닙니까. 그 유등축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유등을 물에 띄워서 볼거리만 제공했는데도 그게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가 되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밀양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됐듯이 아랑낭자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욕도 많이 얻어먹는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계약이 잘못됐다는 둥 계속,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하러 가져가면 "어디가 틀렸다, 다시 해 와라." 그러면 어디가 틀렸다는 견본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걸 내놓지 못하고 갑질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문화재단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정말 문화 전반이 잘 돌아가도록 보필하는 게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 가치가 아닌 문화재단의 가치를 분명히 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아리랑대축제, 밀양강 오디세이 등이 한 9∼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새로운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정말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들을 개발해서 밀양시의 문화행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과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부분에 2016년도 하반기 계획에 보면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착공에 21억 39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총 22억 원인데 이중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실시용역 가운데 농지전용 쪽으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지전용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새롭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어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2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시설계에 대한 올해 사업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원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새롭게 수립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순조롭게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시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농경문화체험장 및 공원 조성에 2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이러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전체가 확정이 되고 그 안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표가 나오면 올해 사업 22억 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20억에 대한 추진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산제 복원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수산제 인근에 보면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물단지가. 그래서 가까운 곳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산제 근처의 산은 나무 등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주물공장이 건립이 된다고 보고 건립이 된 이후에는 55m에서 60m 가량의 건축물이 섭니다, 공장건물이. 그래서 수산제 복원사업을 해도 아마 이게 좋은 공장이 아니고 이미지적으로 나쁜 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농경체험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아마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담당직원이나 실․과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특화시키지 않으면 수산제를 복원해도 인근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면 눈만 들면 공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하시는 분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가 지평선축제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3대 문화행사에 지정될 정도인데 이런 축제를 벤치마킹 하셔서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과제 아래 9개 주요 세부이행사업을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추진하여 정책목표인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6개 담당에 정․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구현과 민원친화형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 건수는 총 12만 2177건으로 일평균 9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시민정보공개 모니터단 재구성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365일 민원발급서비스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민원24시 운영 등 민원실 편의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 시민 편의시책 발굴 등 질 높은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원스톱 처리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아기를 놓으면 호적부서에서 출생신고, 복지부서에서 양육수당 신청,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 신청 등 여러 부서를 다녀야 했으나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체납여부, 자동차․토지 소유 여부, 금융거래 조회 등을 위해 7곳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희망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가지 않고도 서로 연계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해 주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행복출산 150건, 안심상속 80건, 전입신고 5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읍․면․동 각종회의 시, 시보, 인터넷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측량검사의 정확한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후 결과안내문 발송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품격높은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신규등록측량, 지목변경,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측량 성과검사 4023건, 지적공부정리 6290건으로 우리 시는 토지 필지 수가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고 넓어서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정리결과 안내문의 빠른 발송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정리하여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불부합 필지는 전체 필지의 5.9%인 1만 8850여 필지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약 80%가 국․도비 보조로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말 사업 승인을 받아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가곡동 1개 지구는 측량 및 조정금 산정까지 마치고 올 9월경에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12월 경에 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작년 말부터 시행한 밀여중 옆 삼문동 2개 지구는 올 10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측량, 조정금 산정 등을 확정하여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특례법에 따라 배제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이며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 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체 40필지를 접수하여 118필지로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기간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한 지가 산정으로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기분은 5월 말 결정․공시, 수시분은 10월 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 필지 32만 8624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 수렴도 연중 받아서 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과대상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물류․체육시설 등의 부지조성사업, 창고․전원주택 건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990㎡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1650㎡이상 면적이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른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부과징수 현황은 9건에 1억 2406만 5000원을 부과하여 4건 1141만 1000원을 징수하고 5건 1억 1265만 4000원은 납기미도래로 미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인․허가 및 개발행위대장 등 관련 자료의 철저한 확인․점검으로 대상사업이 누락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2011년 7월부터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해오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지도는 높으나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사용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인 2018년까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사용빈도가 높은 도로에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연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중개업소 현황은 190개소에 종사자는 3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으로 매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소 108개소를 지도․단속하여 8건을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건수 7186필지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과태료 5건에 7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강화와 거래 신고제도 홍보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올해 하반기에만 3개소 5.9%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19년 동안 조사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시 전체의 지적불부합지역이 해소가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의 5.9%인 1만 8850필지를 203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가곡동 1개 지구, 올해 삼문동 2개 지구 해서 내년에는 삼랑진이라든지 읍․면의 큰 지역도 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불부합지 5.9% 중 40%가 동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많은 편인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민원이 발생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하실 때도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읍․면하고 연계해서 읍․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48페이지 주요업무 목차,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건립 마무리입니다. 교동 113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1476㎡에 건립되었으며 올 3월 달에 준공되어 현재 시운전 및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 중이며 9월 준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남면 연금리 590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1만 8154㎡에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기 체육공원은 다 조성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관리동을 6월에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추화정 100년사에 전국대회 개최 가능한 국궁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1만 7288㎡에 사대 6면, 주차장 72면, 정사 1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0억으로 국비 12억 8000만 원, 시비 37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토지보상 감정 및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1만㎡로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222억 36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국비 3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민중심의 생활 공감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미리벌관은 환경정비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농구교실, 수영교실, 초등학생 방학 수영특강 등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는 1개동에 운동기구 설치와 하남 체육공원 정비 외 4건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향상입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동호인은 42개 종목에 1만여 명이며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은 꿈나무선수․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에 3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민체육대회 외 1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체육회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외 10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체육회에 지원되겠으며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 외 10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이 체육회 산하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회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 경남 여성&올스타 실버 축구대회 등 4개 대회는 아무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종목에 85개 팀, 연인원 804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우리 시 배드민턴경기장 준공 기념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9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고 제16회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를 10월 중에 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11월 21일부터 7일간 14개국 1000여 명의 선수와 함께 개최하게 되었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을 8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70명이 훈련을 오도록 노력하여 유치하였습니다. 타 초․중․고 263개 기관․단체에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국 도 단위 배드민턴대회 유치는 관련 협회와 반드시 협의 시 협약식을 이행해서 유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배드민턴팀은 2001년도 2월 23일에 창단하여 선수 7명과 감독 1명,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배드민턴팀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리그전 단체전에 3위로 입상하였고 도민체육대회 때 1위를 하였으며 클럽 원포인트 순회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대회와 국내 종별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97회 전국체육대회 도 대표팀으로 참가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클럽 원포인트 순회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13회로 2월 28일 날 8965명이 참가하였고 하반기에는 14회 대회 준비를 위해서 올 10월에 상황실 개소와 타 대회 방문 홍보, 제13회 참가자 서한문 발송, TV방송 홍보 등 우리 시 홍보와 명품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책을 빌릴 때 매년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빌려가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월 책을 구입하면 책의 구입내용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년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산으로 뽑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을 가지고 독후감이나 가족독서대회를 열어서 상을 주기도 하던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독서문화축제를 연말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기간을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게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다독자를 50명씩 뽑아서 상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해서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