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순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1,443억2,777만원 중 894억3,1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7억123만원은 명시이월, 38억1,797만원은 사고이월, 270억6,19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 단위별,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211억9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억9,62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00억570만원 중 436억2,099만원을 지출하고, 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내동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42억2,6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미천 안간지구 농업기반조성공사 등 2개 사업 2억6,81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8억9,053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민방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2,885만원 중 5억1,955만원이 지출되고, 국비보조금인 체험식 실기실습장 4억9,000만원은 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93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간부분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3,217만원 중 2억1,240만원을 지출하고, 1,97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방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2,380만원 중 1억79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7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의 복구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8,056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2,58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6억642만원 중 24억1,432만원을 지출하고, 풍수해보험의 소방방재청 예산책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과다 책정분 미집행액 5,415만원과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성격의 민간인 재해보상금 2,013만원을 포함한 1억9,20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9억771만원 중 차입금 이자상환에 686만원, 원금상환에 9,8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7억9,9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 지하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75만원으로 3,089만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방치공 원상복구비 5,08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다섯 번째 줄 하천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5억7,4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억8,12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79억5,609만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노후 배수문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 제방 유지관리,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265억9,099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지연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5억2,05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8억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줄 지역개발입니다. 당초예산은 77억8,6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8,91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8억7,556만원 중 오지종합개발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77억5,1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1,547만원은 명시이월, 2억6,81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4,025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 건설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7,445만원 중 2억4,0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과 총괄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54억7,412만원으로서 이중 116억3,160만원을 지출하고, 35억3,56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6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683만원은 예산의 절감,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국도 건설사업 예산현액 58억3,867만원 중 46억2,286만원을 지출하고, 11억5,532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9만원은 소송 중인 토지보상비 미지급분입니다. 244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1,811만원 중 23억8,564만원을 집행하고, 12억7,2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사봉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 절감, 오목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6,031만원된 겁니다. 다음 2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취약지 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5,536만원으로서 이 중 6억7,379만원은 집행하고 6억8,099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 도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032만원이며, 이 중 3억1,155만원이 지출되고, 4억2,721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1,155만원은 민사 소송비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의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4,700만원으로 이 중 34억7,621만원은 집행되고, 지방채 증권 변동금리로서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이 감소되어 7,078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6,464만원 중 1억6,153만원을 집행하고, 관외여비 등 31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50페이지 다섯 번째 줄부터서 2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445억9,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7억3,845만원을 합한 783억3,510만원으로서 337억5,574만원을 지출하고, 425억5,12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2,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액 225억4,7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9억9,60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65억4,404만원 중 157억1,793만원은 희망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21개 사업에 지출하고, 301억7,694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당초예산 84억1,6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1,60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0억3,249만원 중 75억8,589만원은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대사도로 확포장, 장흥 도로 확포장, 상이도로 확포장 등 38개 사업에 지출하고, 51억8,60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0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4억6,75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1,584만원을 합한 79억8,340만원 중 32억1,727만원은 교량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 인도정비, 도로보수 관리, 도로 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 지출하고, 41억2,911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3,701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정비 관리입니다. 도로정비 관리예산은 당초예산 63억2,88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1,05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9억3,938만원 중 가로정비 유지 관리, 철도건널목 유지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에 57억1,842만원을 지출하고, 28억3,309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3억8,78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현액 6억6,360만원 중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자전거 횡단도 설치 공사, 자전거 유료대여소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5,787만원을 지출하고 2억2,604만원은 명시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87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밑에서부터 270페이지 첫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억2,724만원 중 3억2,7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44만원 중 2,5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3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549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7,1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축과 총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1억9,855만원 중 1억8,41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23만원 중에서 농촌주거환경정비, 공동주택 건설,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 아름다운 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등으로 8,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3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432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와 직원 및 청경 월액여비로 9,7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예산액은 3억1,428만원이며, 이 중 2억3,8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3만원입니다. 끝 부분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079만원 중 8,706만원을 지출하고, 4,37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 혁신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2,235만원 중 9,3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2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6,113만원 중 지출액은 5,8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553페이지 첫 번째 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는 사업부지 선정 지연과 규모 확대 추진 등으로 이월하는 것을 비롯하여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총 7건에 42억2,606만원이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거나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외 6건의 31억4,203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과 2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로 554페이지 첫 번째 줄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터 558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자전거 유료대여소 설치까지 총 41개 사업 123억3,314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 및 타당성 검토로 연도 내 처리 곤란,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으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였으며, 하수과 BTL사업과 연계 추진 등으로 공사집행 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건설재난관리과 사고이월은 오지개발사업 등 총 2건 2억6,811만원이며,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과 사고이월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건 3억9,364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5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도로과 사고이월은 초전동 흥항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8개 사업 31억5,621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270억6,1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66페이지,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91만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6억8,992만원, 희망교 가설공사 139억356만원,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43억3,222만원, 567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억1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먼저 594페이지,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3,882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월액 등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이자차액 보존금으로 3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4,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억5,74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2,472만원 중 기타회계전출금 40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전년도 수입, 이월액 등 6억3,674만원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21억8,905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37만원과 이월금32억4,668만원, 전입금 145억원, 국고보조금 36억5,000만원입니다. 655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174억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7,425만원은 사고이월로 46억8,71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48만원입니다. 658페이지, 당해연도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711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1,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6,000만원 중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3,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4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경부 차입금 집행내역입니다.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억6,783만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6,181만원을 지출하고 6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지출 계획 현액 42억6,486만원 중 당해연도 8억1,621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34억4,865만원은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얇은 하늘색 책자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수입 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1억5,467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1억4,599만2,000원, 이월사업비 38억8,200만원으로 총 141억8,26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91억6,736만6,00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서 이월된 금액이 130억2,799만2,000원이고 수입액 11억5,467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6,735만6,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0억1,531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3,083만9,000원이며,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9억5,817만5,000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 1억9,650만원으로 총 11억5,4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ㆍ19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32억5,8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당초예산액 93억7,635만7,000원과 이월액 38억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3억7,635만7,000원입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와 51페이지 재무재표, 63페이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수해 피해 및 결손가정 지원 활동은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래 가지고 233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세부 운영 내역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수해 피해 및 결손가정 지원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재난활동을 하는 거는 무보수로, 방재단은 무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훈련이라든지 실제로 방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식 제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 중식 점심 값으로 해가지고?

예, 대략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3만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8개 단체 되어 있던데 8개 단체라고 함은?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8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이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아마 그걸 겁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그런 데 보조금 주는 게 3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 준 거라고요?

주택관리사협회에.

주택관리사협회.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시내 6개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협회 운영비를, 워크숍 경비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줍니다.

그럼 해마다 주택관리사협회에 보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 한지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한 삼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분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어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어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워크샵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방향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취지야 진주지역의 모든 사회단체가 좋은 취지로 하려고는 하지만 사업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엊그제 기획문화국장님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서 인프라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에도 뒤지지 않는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예산에서 자전거도로 관리에 시비만 7억3,000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작지 않은 돈인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했다거나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약 7억 정도 예산을 쓴 게 어떤 부분에 썼냐하면 자전거 횡단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보도턱 낮추기 그런 것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주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동자전거도 구입을 했죠?

예.

10대를?

우리시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산서에 뒤에 삭감이 되었나요?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있어 가지고.

예,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10대를 올렸는데 4대만 승인이 되어가지고 4대를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4대를 구입했었고요.

2008년 예산은 전액 구입?

200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4대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순찰할 때라든지 가까운 근거리에 시내 출장을 갈 때 저도 실제로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거리에 출장갈 때 그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민방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 건립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가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하고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상봉서동에 우리 시유지로 부지를 확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4억9,000만원 그것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되어야 실제로 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지가 이현동이 아니고 상봉동입니까?

예, 상봉서동 대롱골.

대롱골 오는 데?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위치선정도 잘 못되어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빨리 계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롱골로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소는 공설운동장 옆에 한쪽 켠에 있는 지금 보조경기장 장소 거기가 아주 좋은 위치지만 그 쪽에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룡골에 마침 시유지가 약 1,000평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충이 됩니까?

그 쪽에 차량 집입한다든지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저희들이 방재청이나 도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 진주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쪽 서부경남지역의, 민방위교육장이라기보다는 재난실기체험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설치를 할 것이고 아니고 우리시에 설치하면 다른 서부 경남의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 건설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현공원조성사업 할 때 그 부지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는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설명이 거긴 타당성이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지가 거기에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상봉동으로 옮기는 케이스인데, 거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옮기면 물론 100% 수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접근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듣고 있지는 몰라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상봉동하고 도동권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공공시설에 관한 거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접근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지를 새로이 구입해야 되느냐, 기존 부지로 기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있다면, 여유부지가 있다면 거기 하느냐 하는 어떤 효율성 같은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약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실 시내에서 구입을 하려면, 매입하려면 아주 많은 돈도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요즘 다 차량으로 대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그러면 실제 생활권도 평거 쪽권하고 도동권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입장이 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지라든지 모든 것을 선정해야 된다. 단지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해서 그런 걸 기피하고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기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앞으로 향후를 보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들립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수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어디쯤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한복판에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시민들에게 골고루 되지 않겠습니까? 서부지역에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동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거리가 좀 멀고, 이렇다면 동부지역에서 만일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부지역 사람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그렇다고 해서 서너 군데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면에서라든지 접근성면이라든지 효율면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시설이라도 한쪽 지역에서 안 써도 상관없는 것하고 이런 민방위체험장 건립 같은 거는 어차피 교육을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어느 국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총 불용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불용액이 43억, 일반회계에서 43억1,5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불용액이 43억 됩니까?

예.

이것도 계속 각 국별로 할 때도 전부 다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어느 국이나 할것이 없이 다 문제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산총액이 1,443억 중에서 43억이면 한 3% 정도 되어집니다.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잔액 이건 전액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보조예산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 이상 되어질 겁니다.

80?

예.

이번에 집행 후에 국비 반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반납 금액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아마 일 이억 미만일걸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내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한 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각 과별로 과장님 계신데 그 부분 모릅니까, 지금 현재?

…….

통괄적으로…….

문산천 수해개선 복구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게 한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3억 가까이?

예.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전체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가져온 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좀 상충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집행잔액 그거 사업비 많이 늘려 설계변경했다고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 반납을 안 하려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다 써야 되는데.

타당성 있는 설계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산천 같은 경우에 반납한 건 입찰잔액을 가지고 민원 있는 것, 그 다음에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 그리 하고도 남은 것남은 것, 또 공사하다 보면 당초 설계 과다 계상되어진 부분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흙을 다른 데 실어 내버리는 걸 당초 설계는 3㎏를 계상을 해 놨는데 1㎏ 이내 갖다 버렸다는 것 같으면 2㎏만큼 비용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은 게 한 3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부기상에 있는 부분에 233페이지 풍수해 보험 관계 있지요?

예.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험가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시가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도 수상을 하고 시상금도 조금 받고 그랬는데, 당초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보험 예산을 계상할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서 사실상은 자기들 국비로 가지고 거의 다 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군비로 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에 처리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마 보험료로 우리시에서 지급된 게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1,000만원요?

예.

이건 매년 예상치가 거의 나오는 것 아닙니까?

풍수해 보험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진 게 2년밖에 안됐습니다. 2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수가 없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예산 확보 기준을 시달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더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사한 게 235페이지에 있는 지하수관리 이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5,0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5,000만원 절감이 아니고 5,000만원 같으면 편성예산에 65%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하수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수도과에 가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서 7월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넘어간 이후에 집행이 되어진 건 어떻게 되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하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방치공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그걸 폐공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폐공처리를 하는데는 지하수 주변을 파가지고 지하수 공안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모래로 채우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폐공이 발견되어지는게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봐집니다.

대체적으로 지하수라든지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같은 경우에는 명석면에 삭평배수장을 작년 7월인가 준공을 했었는데 준공하고 나면 그 운영할 인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일기예보에 의하면 큰 홍수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그냥 우리직원이나 면직원만으로 금년 한 해는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석삭평배수장이. 그래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주역 주변에 도로개설공사가…….

254페이지요?

254페이지.

이건 진주역 앞에 성우트리팰리스라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세입세출에 현금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이건 사실상 허수입니다.

허수라고요?

예, 돈은 세입세출 현금 계좌 안에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는 입금이 되거나 지출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둘 겁니까?

부기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지, 예산서가 국무회의 하는 데 제출이 되어져야만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형식적으로 빌려 놓은 겁니다.

올해 정리를 했습니까?

정리 다 되었습니다.

정리 다 되었어요?

예.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참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정리가 다 되었네요?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교통량 조사하는 부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교통조사에요? 교통량 조사는 인건비인데요.

아,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 명석하고 남성에서 정평 가는 도로입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부분인데.

이건 2009년도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전액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아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편입되어졌을 겁니다.

아,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요?

예,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되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라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면도, 리도, 농도 이런 걸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노선 조정을 합니다. 노선 추가로 인정할 것은 추가로 인정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금년에 할 거라고 아마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예.

아니, 주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합니다.

과장님은 매년 한다 그러고 국장님은 매연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혹시 갑자기 조사를 하라 할는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건 우리시 자체에서 일단 필요시 할 때 매년 1회 정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아니, 예를 들자면 도에서 농촌도로 노선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각시군에다가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내놓아라고, 노선조정을 할 데 있으면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하시는 건 그냥 농촌 도로망 조사입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입니까?

도로망.

도로망?

예.

여기서는 부기상 교통량 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아니, 세항이 다릅니다. 교통량 조사는 인건비만 되어 있고 이건 집행이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농촌교통량 조사도 연 1회 정도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그건 매년 합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있겠네요?

교통량 조사한 거요?

올해 한 부분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한 거는 최근 한 3년까지는…….

10월에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매년 10월에 합니다.

매년 10월에요?

예.

그럼 올해는 안 했겠네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때문에 이주단지하면서 경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이주단지……, 내동면 그 관계 말씀입니까?

예, 내동 이주단지.

예.

그때 당시에 경사도를 45%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기존 우리시에서는 20%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통과는 되었지만 건설도시국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게 무제한으로 45%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사실상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가 우리시 관내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자료는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한 80% 이쪽 내외 정도가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입니다. 그런 완만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경사가 급한 데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혁신도시에 편입된 주민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저런 경우에는 사실상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을 혁신도시라는 걸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국장님 우리시 조례는 35만 인구를 치는데 전체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 이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물론 시 행정상 필요성에 의해서 목적성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정하지만 형평성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세상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모든 게 다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전체 형평이라는 건…….

원칙이라는 건 정해 놓고, 예외없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인권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운동이나 모든 부분이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이걸 지키는 게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구속력을 가지는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지어 우리시가 20%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2배가 넘는 45%까지 이걸 인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할 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목적성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진주는 전원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숲가꾸기, 녹지 이런 데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멘델스 이론에 따라서 제3지대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공동화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 그런데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들이 전부 다 거의 35%까지 허용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타 지자체에 기준을 둘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형평에 맞게 같이 갈 필요는 있다. 그리고 등판능력이나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위험지구를 보아도 30%, 35%대까지는 해도 굉장히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번에 45%를 의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한 2년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우리도시가-진주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또는 우리군이 특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도시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성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30%, 35%을 한다고 우리시도 그리 따라가자,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 다른 도시는 1,500% 하는데 우리 진주만 왜 700% 할 거냐, 우리도 1,500% 하자 이건 어떤 특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면 형펑성에 첫째는 맞춰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어떤 특수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를 둘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장님!

예.

김충락 위원님!

예.

그 부분에는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의회 통과된 부분이 아니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것만 매듭을 할게요.

그래, 국장님한테 견해만 마무리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되었고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은 참 잘 들었는데 저희들 과로서는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239페이지 보면 오지종합개발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오지종합개발이면 뭡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우리시 관내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산읍은 소도읍 가꾸기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4개면이 오지로 분류되어 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4개면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소하천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뭐 그런 겁니다.

아, 도로라든지 여태 조금 이런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면을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씩 종전에 균특자금이 80%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20%.

이걸 언제까지 해야 다 해소가 됩니까?

아마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20억씩 해마다 해 줘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전부 다 마무리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봐도 진주시는 굉장히 한 도시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사업 내용.

보통 평 슬래브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것 설치 안 하고 하는 이런 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어지겠습니다.

아,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좌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만 아낄 거라고 할 게아니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우리가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 거고요.

할 적에 이걸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경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 맞게 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시상도 하고 그리 합니다.

한번씩 신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보실 건데 어느 언론인가 보니까 지금 진주시는 전쟁나고 난 후에 복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몇 달전에 본 것 같은데 요즘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자주 교체가 됩니까?

지금 시내 교체를 하고 있는 보도블록은 대부분 한 10여년 전에, 10년 이상 되었죠. 이른바 인토로킹 하는 것,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 그걸 가지고…….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이 없을 건데요, 제 기억에도?

아닙니다. 거의 10년 이상 다 되었죠.

매년마다 안 합니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점토로 가지고 만든, 점토로 찍어 가지고 굽어 가지고 나오는 벽돌처럼 된 블록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간이 없이 그냥 무작정하는 겁니까? 경관 조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치한지 좀 오래 경과되어지니까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차 같으면 긁혀가지고 매끈하던 게 거칠어지고…….

오래 된 건 턱이 낮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몇 개 정도는?

예.

그런 게 교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년이 아니고 기간이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당초보다도,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거칠거칠하고 보행에 불편도 주고 미관도 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관만 해치면 기간이 상관없이 그냥 다 뜯어서 다시 고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오래된 데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게 이쪽 도동 근방만 해도 10년 아니라 제가 볼 때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국장님 그렇게 안 봤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청 앞에 이전하면서 시청, 신축하면서 시청부지 내에 깔아놓은 게 전부 점토블록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주 전체적으로 시가 그걸 바꾸시겠네요, 지금은? 바꾸는 시기입니까?

전부 다 시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간선도로변,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체전경기장 주변 이런 데, 외지에 시 이미지를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경기장주변 같은데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점토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년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시청 건너편에 하는 거는 20년 전에는 손 안 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시청 자체에서 예산서 보면 절감도 많이 하시고 국장님들도 노력이 있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는 만날 파헤치고 이러니까 시청은 만날 돈이 남아서 저렇게 하는갑다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준다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주변에 보행자들이나 도로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부터서 시 당국에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습니다.

다소 그럴거고, 저 아시는 분도 여러 분들이 점포 가진 분들이 물이 안 빠져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면서 의아한 걸 질의를 하시던데.

저걸 해 놓고 나니까 자기 점포 앞이 깨끗해져서 오히려 지금은 아마 좋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는 빨리 우리도 해 달라고 우리한테 난리입니다.

중앙시장 주변이요?

예, 금산로 같은 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해서 한번 봐 주시죠.

예.

예산대비해서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과거에는 명칭이 정주권개발사업이었습니다. 아건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어지는 면을 제외한 16개면에서 문산읍 빼고, 오지면 4개면 빼고, 11개면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걸 1년에 30억씩 사업을 진입로 정비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 비중이 많지요?

예, 이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입찰잔액.

그렇습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조성은 잘 되었습니까?

입찰잔액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남는데 한 육칠억 정도 아마 입찰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 중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반영하고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습니다.

251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07년도인가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 입찰결과에 어떤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공사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에 관해서 토지매입비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동에 진주탁주공장 이걸 보상을 하려고, 진주탁주공장 부지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이건 매입하는 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진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매입요구를 받으면 시장은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입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비를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진주탁주가 매수 신청을 했었습니다. 매수 신청을 했다가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분할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매수 건의를 하는 주민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40명 내지 한 50명 이 정도씩 와가지고 1년에 한 5억 내지 10억씩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격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목이 대지인 도시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는가 봐집니다.

아, 건수가 격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이게 예산이 전부 9억 정도나 이리 안 되어집니까?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는 우리시민이 많아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는 우리시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보상을 해왔었거든요. 보상을 해 왔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신청할 사람들은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254페이지 진주역 주변의 도로확장 공사에 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로 거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었더니 중복성입니다. 262페이지 산강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강도로 확포장요?

예.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지금 안 하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안 하기로요?

예,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에 응하면서 길 내주라 하는데 천지인데 보상 안 되는데 여기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될 사유인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해야지요.

가급적이면 협의 보상이 되어지는 데도 말할 것도 없고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꼭 수용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해야 될 부분은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합니다.

사업예산을 봐서는 사업물량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 굳이 수용재결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대로 산방 간 연결도로 포장 관계인데 포장 후에 어떤 관리, 잡간목 발생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차량통행이 원활해야 될 건데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잡간목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어느, 무슨?

대곡 산방 연결도로 포장사업 후에 잡간목이 발생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때 통행불편을 초래할 때.

아, 도로에 나와있는 나무같은 것 말씀입니까?

예, 잡간목.

글쎄요. 도로 노면 위에 나무가 난다면 당연히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산에 있는……, 이게 아마 산길일 겁니다.

예.

산길인데 산에 있는 나무 같으면…….

관리부서가 도로과는 아닙니까?

예.

2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했는데 2008년도 몇 곳이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2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요?

예.

세 군데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 군데?

예, 3개소요.

대림아파트 외 3개, 4개소입니다.

4개소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우리시 관내는 몇 곳이나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직 남은 곳이 10여군데 남아 있습니다.

10여개소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이라든가 인적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주어지니 개선 속도를 앞당겨주는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관계때문에 집행잔액도 그렇고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추경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재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시비 같으면 시비 부분은 추경 시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일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은 보조해 주는 기관에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교량 1개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준 것을 하천 개수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에 보조해 주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승인을 거의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건설도시국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한 푼도 안 쓴 그상태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이 질문한 그 2억 짜리 말고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보면 약 4,000만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된 돈이. 그리고 도로과에는 14건인데 2억을 빼고 나면, 13건입니다. 13건인데 여기도 한 3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불용처리된 돈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장님,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 되어진…….

그럼 제가 페이지를 들먹여 드릴게요.

예.

222페이지 제일 하단에,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130만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750만원, 233페이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건 작년에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피해주민 750만원 이것도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들은 이 예산들은 추경에 재편성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민간인 재재해보상금의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나 감액을 하는 게 옳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0만원 231페이지에 있는 이건 도비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국보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용처리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좀 챙겨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며칠 연이어서 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은 2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6,400만원과 예비비 7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311억9,900만원이고, 238억5,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60억4,3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또 13억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농정기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부분 예산현액은 12억6,200만원이며, 12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590만원 농업인 자녀고교생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며, 경상보조 2,030만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불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년 이월액 32억6,400만원과 예비비 7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218억7,100만원이고, 148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59억4,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1억300만원이 집항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27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278페이지 이어져서 한밭용수개발 시설비 13억2,900만원은 1억5,400만원 지출하고, 11억7,100만원은 국도비로 추가 지원되어가지고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밭기반 시설비 22억4,700만원은 9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5,000만원이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1억2,00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 과수기반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억3,900만원은 3억3,900만원 지출되고 3억5,000만원이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0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시설설계비 9,500만원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설계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3,200만원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6,500만원은 농로 확포장 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류지 준설 시설비 2억8,800만원은 1억2,800만원 지출되고, 1억800만원 2회추경 예산으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1억2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시설비 5,1000만원과 2,600만원은 농업용 암반 관정개발 유지관리비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9,000만원은 농로포장 구간 내 개인토지 편입에 대하여 보상없이 협의 추지하였으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토상보상 요구 시 편입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토지보상 요구사항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어져서 28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12억400만원은 10억3,000만원 지출하고, 1억은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4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21억5,100만원은 17억8,900만원 지출되고, 2억1,500만원은 보상 협의 지연하고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억4,7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4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입찰잔액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6,500만원은 79억원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5,600만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0만원은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5,900만원은 5억700만원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고, 3,200만원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작로 정비사업 시설비 9억8,500만원은 7억9,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00만원은 역시 공기 미도래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00만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1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0만원,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한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정촌 예하 배수개선사업 10억 중에서 시설 설계비 580만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5,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촌예하 용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역시 공기 미도래로 연내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14억원과 부대시설비 1,000만원은 역시 전액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지출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5,900만원이며, 26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9,500만원이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000만원이 집항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284페이지,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90만원은 제6회 국화전시회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28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녹색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 시설비 9,500만원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사업이 곤란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3,950만원은 농산품 전시 홍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600만원이며, 19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은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20만원입니다. 7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500만원이며, 1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은 전년 이월액 5억5,000만원과 예비비 4억1,738만원을 포함하여 163억9,100만원이고, 162억600만원이 지출되고 1,0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억7,500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6,900만원이고 15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약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겨서 2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6만원입니다. 이건 농특산품 박람회 행사 안내비 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농산물 수출 예산입니다. 농산물 수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53억5,400만원이고, 53억4,1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의 575만원은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치보전금인데 여기는 조기 상환하고 융자금 대출 한도액이 초과되어서 미대출이 되었습니다. 미대출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게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1,000만원이고 23억5,700만원이 지출되고,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어서 쭉 넘기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8만원은 한우농가의 송아지 안정제 가입 미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의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이 540만원 대상농가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는 3,130만원은 액비살포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위생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억2,000만원이고, 11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3,400만원 포함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00만원은 우리가 검역소에 대한 인건비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검역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3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인건비 집행잔액 2,120만원은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예비비를 작성할 때는 계획할 때는 검역소가 설치되는 걸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검역소가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5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940만원과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 장비 임차료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130만원입니다. 또 유기동물 폐사처리비 집행잔액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상단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 1,53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과 채혈보정비 집행잔액으로 검진 의료 두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채소화훼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대평딸기 특화사업비 이월액 4억원 포함해서 27억1,800만원으로서 27억1,450만원이 지출되고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310페이지, 과수특작 기반조성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1,680만원 포함해서 29억6,400만원으로 29억1,900만원 집행되고, 1,5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3,5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은 과수 초생재배 지원사업에 따른 불용예산으로 작년 가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득목새의 파종면적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구입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반부분에 명시이월사업비 1,500만원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으로 시행지침에 의해서 파종 후에 30%를 지급하고 파종 수매 후에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할 1,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입니다. 예산액은 1억5,440만원으로 1억4,870만원이 지출되고, 6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미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150억5,900만원으로 148억7,400만원이 지출되도 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5,8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부분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안전생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억3,900만원이고, 27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50만원은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일반보상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380만원, 친환경 벼 재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도서 AI 발생에 따라서 오리농법이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400만원이고, 1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1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 교육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8,300만원이며, 3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322페이지 중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존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06억8,800만원이고, 105억7,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직불금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3,900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0㏊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실제로 청구되기는 432㏊에 98㏊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이 추진 집행 330만원은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200만원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억5,000만원입니다. 8억3,3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3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재료비 760만원은 꽃양묘장 사업비 집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300만원이고, 2억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9,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0억7,200만원이고, 그 중 207억5,300만원 지출하고 102억4,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10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담당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11억5,600만원과 이월예산 1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3억600만원이, 12억5,100만원이 지출되고,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이 2억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1,000만원을 합해서 2억7,900만원 중 2억3,900만원 지출되고,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 100만원과 시설비 3,6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계약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보호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1,000만원이고 24억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 사업비 잔액 8,000만원은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의 실시설계비 360만원, 또한 시설비 6,980만원입니다. 감리비 43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30만원 역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잔액 7,83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일반운영비 130만원하고 방제에 따른 재료구입비 2,050만원, 시설비 3,110만원과 자산취득비 2,190만원이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예찰 도구와 집재 파쇄기로 이루어진 것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잔액 2,3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 750만원은 방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밤나무항공 방제 약재 지원사업비 1,100만원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8,800만원이고, 14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490만원은 산불실화자 색출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하고 가해자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헬기 실비보상금인 산불진화 중 보상금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193억9,000만원과 이월예산 67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261억3,500만원입니다. 68억8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34억3,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51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된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05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구입과 양묘장 간이온실과 조경시설물 복구 등에 따른 수목과 자재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360만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학술용역 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서진주IC 인공폭포 및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용역 사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나와있는 시설비 3억2,500만원은 시가지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하고 시관문 조성과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원관리 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158억1,300만원이고, 59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5억3,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된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나와 있는 재료비 1,200만원은 공원내 보식용 수목 구입과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구입, 또 관리용 자재 구입 등 자재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5,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 2,600만원하고 이현공원조성 용역비 실시설계비 4,900만원, 토지매입비 1,600만원, 시설비 6,200만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5,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에 대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둔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3,400만원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년 운영비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3,200만원이고 4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것은 인력운영비 4,000만원하고 녹지 및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 예산에 대한 1억원은 9,300만원이 지출되고, 6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는 마치고요,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8,900만원이고 13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액 3억7,900만원 중에 3억4,4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중간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집행잔액에 대해서 1,90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6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예산액 3억7,900만원 중 3억6,6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500만원 남았습니다. 도매시장 건립 및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억3,700만원 중에서 6억2,6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액 4,7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예비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는 앞에 내역에 나와 있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농업기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회계 107억2,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작년에 도농어촌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다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기금 소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 없습니다. 내역은 666페이지와 6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권 조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텐테 시민단체에서 말하기를 그 논란 중의 하나가 상위법 존재 여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기로 상위법이 없이 존재하는 진주시 조례 중에 하나가 소장님도 보셨을턴데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 지원 조례라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대답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해 왔어야 될텐테 인권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못쏟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상위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왔지만 검토는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중앙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도우미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건 광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중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농촌도우미는 그야말로 농촌에 대한 대체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아나 임신이나 출산이나 그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손돕기 차원은 그야말로 그 대체인력이 아니고 농촌에 포괄적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그걸 도우는 사업비입니다. 차이는 좀 많지요.

그러면, 포괄적인? 일손돕기 앞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부기를 여성농업인이라 해가지고, 중앙에는 여성농업인 지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기대로 따른 겁니다. 중앙이나 광역이나 보통 저희들 임의부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지침에 의한 부기를 명시하거든요.

국비도 좀 많이 내려오고 균특도 있고요, 각종 정리를 해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산어촌 제험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범마을 내지는 선정된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로 지침에 의해서 중앙 내지 광역 사업입니다.

선정을 하도록?

예,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중앙 내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좋을 경우 우리가 시 자체로 채택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금액 곱하기 해서 50%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국제적인 물류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포장재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작업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규격이 각각 틀릴 것 같으면 팔레트 작업이 안 됩니다. 밑바닥 나무 판자 밑에 받쳐서 하는 일괄 작업이거든요. 그게 국제적으로 다 같아야 물류비가 줄어듭니다. 그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에서 전에는 물류표준화 사업해서 사업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국비가 워낙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실제로 농가에서 거기에 맞추는 소포장재, 그러니까 큰박스 안에 들어가는 규격 포장재 그거라든지, 또 투명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밖에서 봐야 속박이가 안 보입니다. 속박이가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국제 규격에 맞추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다 떠나버렸으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국비도 보조율이 40% 내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소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개인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에 절반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출농산물 중에서 진주에 수출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힐만한 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파프리카가 전체 수출의 한 56%.

56% 정도.

예, 그 다음에 딸기가 그 뒤를 이었는데 전에는 오이가 많았더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딸기가 한 35%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품목별로 메론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품목별로 수출을…….

그럼 골고루 다 수출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같은 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데, 진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게 파프리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부분에서 학자금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이건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고교생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아, 성적에도 상관없고?

예.

부유층에도 상관없이 다?

예, 그렇습니다. 단,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농업인어야만 됩니다.

증명만 되면 다 되는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도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중앙조직까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진주시생활개선회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다른 거는 농촌진흥원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던데?

그건 도 단위입니다. 도단위 생활개선회고, 중앙에 갈 것 같으면 중앙에서 조직이 되어있는 생활개선회중앙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하시지요, 이건?

도단위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279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농로포장 하는데 수출을 하는 그 농로포장이라 말씀입니까?

예, 수출농단이 전부 11개 단지가 있다가 축소가 되어 지금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가 있는데 수출농단에 특별히 포장을 해야 될 이유는 우송을 할 때 특히 딸기같은 게 심합니다만 비포장이 되면 들썩들썩하니까 상품이…….

아, 망가질 수도 있고.

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를 매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갑니다.

매년 가는데 1억원씩 듭니까?

예,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농업인 전체는 다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을 위해서 특별히 조직 되어있는 단체가…….

기여하신 분들?

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가십니까?

보통 나누어서 갑니다마는 어찌 전체 볼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1억에 포함된 1회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수로 나눠볼 때는 3 내지 4기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조성 및 여성농업인 국비 증진, 이번에 강민아 위원께서 농업인여성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건 복지증진에 쓰이는 분야인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가에서 대체인력을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고 농촌일손돕기 사업이 별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출산이라든지 여성농업인에 관해서요.

여성 농업인데 관해서요?

예.

여성농업인들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몇 분 정도 종사를 합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42,000명 농업인 중에 여자가 한 60%라고 보면 24,000명 정도 되겠네요.

24,000명.

예.

여성농업인들이 60%가 차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그 조례는 잘 제정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인데 화목한 이웃돌보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된 사업은 그야말로 농촌에 농업인에 대해서 거의 취사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특별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홀대받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주로 취사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사지원을 누가 와서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예, 단지 저희들 재료비로서 지원해 주는 정도지.

아, 우리시에서는 그렇지요?

예.

본인들이 해결하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건 한 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밭기반조성사업이 매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밭기반…….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95년도부터.

95년부터면 15년? 십 사오 년?

95년 같으면 한 14년 정도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14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대상지 선정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지를 읍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할 때 우선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부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까?

농발심의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지침은 중앙사업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집단화 정도라든지 그런 사항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지금 십 사오 년 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소수가요? 단지수가요?

예.

지금 전부 다 15개 지구에 395㏊에 사업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할 지역이?

예, 아직까지는 계속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농가도 많다 이 말입니까?

예, 대단위 이 정도 마치고 나질 것 같으면 아마 그다음해부터는 더 줄어들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대상지가 집단화 정도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적격지구가 없을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전국심사를 해서 개소수를 내려주는 거니까 줄어들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건 해가 가면 갈수록 경지정리지구가 줄어들듯이 밭기반정비사업도 대상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해당지역의 반응이라든지 효과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밭기반정비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15개 지구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지구 되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농로확포장, 그 다음에 농로 포장, 경작로 포장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농로 포장율이 몇 프로 정도 완성되었습니까?

89%.

85%?

89%.

89%?

예.

원래 목표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내년도까지 100%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농로포장 사업 이 자체가 100% 할 것 같으면 또 노후화되는 포장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일단 대상지로 정해 놓은 것은 내년도까지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날 것 같으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멘트가 벌어진다든지 농로가 훼손이 된다든지 수해에 훼손된다든지.

그럼 기존에 89%까지 됩니까, 그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일반농로 551㎞하고 수출농로 91㎞ 대상지를 확정지어 놓은 그 자체를 볼 때 89%라 이 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할 장소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로포장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확포장도 그렇고 농로포장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은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주로 이 자체는 입찰잔액입니다, 건수별로.

그래, 입찰잔액이라 그래도 연말에 대상지자 있다 그러면 할만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집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입찰잔액이 아까워서 해보려고 생각해 봐도 연말되어서 해볼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 들어가 버립니다. 동절기 공사에 들어가버리니까 다시 창출하기가 힘이 들고, 다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도 예산절감액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보면 특히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과 특별히 관계된 부분은 그리 많지를 않고 하니까 예를 들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바로 3월 이전에, 3월부터하든지 해가지고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 끝나고 나서 바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이런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주어진 예산은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9,500만원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상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평 내촌입니다. 내촌인데 사실은 지난 번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중간에 빨리 하려고 부지 보상협의를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민간인에 대한 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럼 사업의 집행은 어떻게?

지금은 집행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지원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근직원이 한 분 근무를 하고 있네요?

우리직원이 아니고 자기들 채용하는 직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하기 위해서 자체 채용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부지매입이 몇 평 정도나 했습니까?

80평에서 35평이랍니다.

80평에 건평이 35평?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30평입니다.

30평?

예.

아, 그럼 이건 어디 사무실 용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향토 찜질방입니다. 체험마을에.

아, 체험.

예.

그럼 그것 건물 하나 지어놓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시비로서 한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진수대교 넘어서 바로 그 동네입니다. 수곡 가는 길. 지금 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소비자 모임 때 한번 들러 봤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했습니다. 9,500만원 시비로서 확보할 때는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9,5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13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주로 국도비를 통해서 13개소인데 시비를 매년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기는 관리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운영율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드리기가, 저희들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힘이 듭니다마는 그 인근에 회관에서 같이 생활하고 건강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씩 마을에 가 보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가 보고 해도 그렇게 썩 활용율은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안 있겠습니까.

아니, 보는 관점이 아니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정확한 거죠.

저희들 한번 방문하고 사실은 현장 가고 할 때도 그런 대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침을 두고 있습니까?

예?

관리 지침을 두고 있습니까?

예,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하튼 마을 자체 책임자를 지정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찍어놓고 한 달에 한번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1년이 가도 해도 되고 안해도 그건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죠, 우리도 중간 점검을 하지요.

물론 농촌에 계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해 주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있는 게 좋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되고, 기존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썩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것은 또 한번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도 설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아,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질문한 시간이 약 50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89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은 어디에 했습니까?

집현 대암입니다.

아, 집현 대암입니까?

예.

이 예산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까?

테마마을 조성한 겁니다. 그 안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조류 관찰표라든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염색 체험이라든지 두부 만들기라든지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내방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십니까?

담당자는 없습니다.

활용도를 취합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건 연말에 연말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평가하기를 원래 취지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테마마을은 우리 시민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전통제험을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에 국비로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운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그러면 그저께 기획실 결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그 주위에 해놓으면 연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림박물관 이반성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방을 하니까 그 주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반성같은 주위에 해 놓으면 연계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반성 같은 지역에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대한 것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방금 그와 같은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인데, 관광지라는 이 자체가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일 주력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이 자본력이 많이 드는 건 주로 바로 테마가 잡히는 국도비에 의존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월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시 자체 재원만으로 전체 관광지를 다 커버하기는 힘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반성 수목원 관광지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주변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수목원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지도, 선사박물관이라든지 그 인근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수요라든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그 주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방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 되어있는데 이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물류비라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주로 선별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별비라 그러면 물류비에 분류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선별이라 그러면 물류비에 항목을 이렇게 제목을 부친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나 싶습니다. 물류비라 그러기에 농산물 물류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장비라든지 물류에 이동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집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사업 집행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선정을 해서 집행을 안 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걸 배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집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한도를 정해 놓을 따름이지 사실 이건 다년도로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방금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금년도 대상자에서 탈락되면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더 책정을 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중복되면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최종심사를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읍면에도 전체 희망자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 담당자가 일일이 나가서 그 포장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정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다만 어떻든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의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년으로서 끝나는 사업일 것 같으면 또 자기가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농업전체를 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부족하다면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십사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는 사업을 불평이 생길 수는 없잖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표를 미리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열 사람 다 줘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껏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불평이 나온다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상자 확정되고 날 것 같으면 위원회에도 대상자 확정 명단을 보냅니다. 읍면에도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한 걸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잘 집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1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설 되어 있는데, 아니 시범……, 이건 시범지역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금곡에 하고 있습니다.

시범생산을 해 봤습니까?

지금 거의 종자 조제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경제성이 해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조가 없이 사실은 단일작물로서 재배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집니다만 디젤용 유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보조를 붙여서 그만큼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18페이지에.

378페이지요?

318페이지,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이건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정보화 기반 구축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에 포괄하고 있는 큰 과목입니다. 농업경영계가 하고 있는 큰 항목의 1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컨설팅이라든지 일반 전산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럼 농가에 사업을 지원을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 사업자체는 마을에다가 마을집단화 된다든지…….

마을단위로 지금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을단위 집행한 것도 있고 컨설팅은 개별 농가입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럼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몇 개소 정도 이 사업이 집행되었습니까?

지금은 수곡하고 대평하고 2개소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딸기생산 농가입니까?

주된 것은 딸기도 있지만 다른 것도 컨설팅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껏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사업이 실효성 없을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기능이 쇠퇴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줄여나가지만 그 외에는 효율성이 높은 거는 그대로 지속하거나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조금 증가시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파악한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도는 좋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될 거고 아마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준 건 2006년도부터 이미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주된 것은 교육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관리기라든지 소형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도비사업으로, 주된 사업은 관리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종기도 일부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서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기계입니다.

아, 조그마한 기계들?

예.

그런데 부기를 315페이지하고 320페이지하고 똑같은 명목을 따로 분리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315페이지요?

315페이지도 보니까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건 광역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 이건 쌀 생산에 대한 걸 이이야기하는 거고 뒤에는 일반적인 밭기반 농기계를 이용하는 걸로 그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녹지과와 관련해서 332페이지에 보면 임도사업에 예산액이 쭉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설임도는 사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밖에 안 옵니다마는 일반적인 건 여기는 거의 다 관리비입니다. 구조개량이라든지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앞에는 신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관리부분은 뒤에 따로…….

이 자체는 신설입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임도신설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그렇게 한다 설명을 했는데?

여하튼 임도시설 자체는 지금 수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개개인이 원하는 거나 우리시민이 원하는 거는 대단히 높은데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비를 따는데 환경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설임도는 거의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요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반대입장 때문에, 자연훼손 때문에 많이 줄어져 와 버린거죠.

줄어들어도 일단 사업은 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35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했다 그랬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희망지역의 조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예.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주로 조림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읍면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는 감벌도 있고 칡덩굴 제거도 있고 조림지 풀베기도 있고 이 세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숲가꾸기에 필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될 때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남은 편이네요?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

이 사업하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예, 숲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냐는 주민의 생각입니다.

343페이지, 지역명소 가꾸기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류공원 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생태숲조성은 어디에 계획을 하고 한 겁니까?

월아산 생태숲입니다.

아, 월아산 생태숲.

예.

기본조사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예.

기본조사 설계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생태숲에 대한 안에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다 설계를 통해서 용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설계비에 포함한 내용 자체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숲으로 꾸며야 될 식생의 종류라든지 영향을 받는 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조사라든지 다 같이 포함한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실시설계비는 그야말로 사업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화되었다고, 단적으로 좀 구체화되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뒤에도 보면 이월사유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특히 보상관계는 이현공원 같은 경우는 올 6월까지 끌고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민간에 대한 보상문제는 협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현공원같은 경우에는 녹지과를 말할 거고…….

다른 농업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편성을 통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의 보상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리 되는 부분도 이해를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안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물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은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녹지과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한 50% 이상이 집행잔액 남은 게 10건이나 됩니다. 10건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높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의 예측이 부족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했다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산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쓰려고 해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마는 특별히 지적하신 녹지공원과 관계는 우리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일상경비 중에 기간근로제 피복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농약대 같은 것이 재선충이 점점 줄어드니까 농약대라든지 재료비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와 있고, 내년도 예산도 가감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낙찰률을 보면 평균 87%에서 88% 될 때도 있고 86% 내려갈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율을 따지면 사실 13%는 입찰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까지 전체 총괄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자체를 전액 반납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잔액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재료비라든지 주로,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때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경비나 다른 것 남길 것 같으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국장으로서 일상경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는데 깎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핵을 보면 전에 늘 농정기획과가 예산이 많았는데 2008년 예산을 보면 녹지과가 한 10억 정도 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광범위하고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으로서 예산액 176억3,071만3,000원으로서 90억39만5,100원을 집행하고, 85억513만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2,518만1,900원은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3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서 350페이지 넷째 줄까지로서 보건소 운영관리는 총 97억9,288만3,000원 예산으로서 12억7,046만8,29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85억513만6,000원은 보건소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서 이월하였으며, 1,727만8,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잔액 201만7,250원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재세공과금 및 차량 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3만9,340원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잔액 50만9,510원은 보건소 시설유지비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서 350페이지 첫째 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계속비로 이월된 보건소 이전 신축비를 제외한 1,470만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잔액 내역으로서는 일반성 보건지소를 신축 시 일반성 행정타운과 연계 설치공사로 인해서 설계비와 감리비 등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3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총 5억467만7,000원 예산 중에서 187만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넷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잔액 102만5,150원은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재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32만8,880원은 진료 의약품비들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잔액 42만7,500원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및 방수공사 등 시설유지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있는 방역구호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 19억4,949만2,000원 중 3,071만3,020원의 집해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은 33만6,180원과 방역소독은 47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 잔액 11만5,570원과 국내여비 잔액 127만7,800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 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으로서 방역 업무추진비 등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비 잔액 944만6,760원은 방역 유류 단가 변동에 의해서 차액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잔액 265만원은 방역소독원 피해 대비 보상금으로서 2008년도에 피해사고가 한 건도 없어서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로서 잔액 355만1,730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약품비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입니다. 352페이지 여섯 번째 줄부터 354페이지 일곱 번째 줄까지입니다. 총 1억8,208만5,000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337만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민간위탁금 잔액은 31만1,920원으로서 관내 한센환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하단까지로서 보건소 현원 10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서 총 50억7,242만6,000원 예산 중 50억1,775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등 6,066만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356페이지 중간까지로서 총 3억1,123만4,000원 예산 중에서 1,464만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있는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31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52억6,318만6,000원으로서 52억533만8,800원을 집행하고, 총 5,784만7,19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두번째 줄에서부터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총 3억5,194만4,000원으로서 3억5,126만원을 집행하고, 68만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무관리비 잔액 39만5,000원은 건강도시운영 사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부터 360페이지 열 번째 줄까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비는 총 3억6,476만원 예산중에서 3억6,359만3,540원을 집행하고, 110만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잔액 93만400원은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난방유류대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섯 번째 줄, 기타보상금에서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지급 및 민간위탁금 치매 증상자 진단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9만8,970원은 한울센터 개보수로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열 번째 줄까지입니다. 총 8억8,128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8억7,302만5,370원을 집행하고, 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 사업비 민간위탁금 80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네 번째 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 14만6,980원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364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줄부터 365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총 예산 3억6,3306,000원 예산 중에서 3억6,132만7,000원을 집행하고, 197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3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부터 366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총 예산 3억3,690만원 중에서 3억3,640만원 집행하고, 43만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6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사무관리비 39만1,750원은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네 번째 줄 기타보상금 4만2,500원은 노인건치 선발대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진단사업입니다. 369페이지 마지막 줄에서부터 370페이지 위의 열 번째 줄까지입니다. 생애전환기 사업은 173만7,000원 예산에서 65만4,300원을 집행하고, 당초 병의원에 의뢰해야 할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108만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입니다. 3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로서 총 예산 2억5,135만4,000원의 예산으로서 2억4,722만8,110원을 집행하고, 412만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 131만8,760원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전해질 분석기 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여덟 번째 줄 민간위탁금에 253만990원은 결핵, 매독, 성병 검사비 등 검사 의뢰 건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입니다. 37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서 371페이지 첫째 줄까지로서 예산 7,656만3,000원에서 7,416만9,410원을 집행하고 23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총 예산은 9억8,458만7,000원으로서 9억8,455만원을 집행하고, 3만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밑에 있는 일곱 번째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관리는 총 9억9,033만9,000원의 예산으로서 7억9,023만6,000원을 집행하고, 10만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9,841만4,000원으로서 2억6,083만2,400원을 집행하고 3,758만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90만3,250원은 무기근로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357페이지 밑에서부터 376페이지 여섯 번째 줄까지로서 기본경비는 2억1,084만7,000원으로서 1억7,716만8,900원을 집행하고, 3,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6페이지 세 번째 사무관리비 84만3,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7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국내여비 3,283만3,000원은 각종 교육여비 지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6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지요?

예.

현재 보건소에서는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운영을 합니까?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있는데 치매환자 25명, 정신질환자 25 50명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같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운영하는데서 제일 주무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신보건간호사하고 보건심리사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그거 아닙니까? 정식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정규직 정신보건간호사 2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 경상대학 위탁 해가지고 경상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들을 적에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하면, 거기에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자들하고 취급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찌 생각하면 저번에 대구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숭례문 사건에 그런 분들도 한번씩 세상을 놀라게 할 때는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 싶어서.

예.

374페이지 호스피스 안 있습니까?

삼백 몇 페이지요?

보건소 호스피스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예.

보건소에 소속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경상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경상대학병원에도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겁니까?

대학병원에도 가고 우리가 의뢰하는 환자들한테 호스피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백신 그게 연간 투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다 하고, 가을철에 유행성 독감접종 한 5만명 정도.

5만명요?

예, 독감접종만 한 5만명 정도, 그 다음에 기초예방접종은 총괄해서 한 100만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가 한 5만 정도?

예? 영유아 10만명, 유행성독감 한 5만명, 그 외 간염이라든가 다른 접종도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예방접종비는 한 19억인가……, 총 한 19억 정도 됩니다.

질문은 이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주시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에서 타 지자체는 먼저 이런 것을 무료해 주고 있는데 진주시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기초예방접종은 국비로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요, 특수시책으로서 뇌수막염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고 있고, 단지 유료접종하고 있는 것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작년에는 70세까지 해가지고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무료접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70세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외는 돈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령대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무료 접종 인구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전부 무료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상임위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마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예, 내년도 예산에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표방될 때 우리 진주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 뒤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하는 것하고 그하고는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 되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건강도시를 표방할 그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보완하겠고요, 타 지역에서 안 하는 수두라든가 뇌수막염 같은 거 지방자치에서는 타 시군에는 안 해 주는 접종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간에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부분 지금 현재 보건소 소관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돈을 몇 십억 이상씩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100% 다 쓰려고 평소에 노력하고 있고, 그 외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사실상 입찰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것은 올해쓸 것, 또 평소에 예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보충해서 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끝자리가 천단위 이하까지 명확하게 떨어져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부분은 있고, 또 2회추경할 때 일정 부분 집행하고 난 잔액은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0으로 되는 게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고 회의를 할 때 우리시가 전체 10% 절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건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자체 감사나?

꼭 보건분야에 대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꼭 10% 절감을 안 하고 집행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조금 약간의 의도성이 많이 가미돼 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농후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하는 거고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빠른 시간에 줘 보십시오.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되어 있는 348페이지에 이런 문제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 걸쳐서 한 겁니까?

총 14군데.

14군데?

예.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청소대행수수료 하는 겁니다. 보건소 청소.

청소요?

예, 보건소 안에 1ㆍ2ㆍ3층 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보건소 자체에?

예.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입찰로 해서 하는 게 청소대행 부분이다, 그죠?

예, 청사 청소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일단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기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전체 제로로 역부로 이렇게 맞추려 해도 힘들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연기없는 마을 두 군데하고 직장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동아타이어하고 신무림제지하고 사봉의 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신무림하고 또 어디라고요?

동아타이어, 그 다음에 사봉마을 두 군데.

사봉에 있는 마을 두 군데?

예.

아, 그건 어떻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당초 할 때는…….

과장님, 옆에 서셔 가지고 조언을 좀 주십시오.

처음 선정작업에는 지표조사한 데서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봉면하고 미천 두 군데를 시작했는데 미천쪽은 마을주민들이 농사지으시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봉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미천하고 양쪽 두 군데를 해서 두 가지를 기본조사를 했다가 사업 실시는 사봉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회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회사같은 데는 노동청 지부하고 저희들이 의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의논이 되어서 거기서 지원하시는 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럼 담배 연기없는 직장이라 함은 작업장 내에서라든지…….

뭐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금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금연부분이 들어가면 운동이라든지 영양비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직장 생활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건강 위험요인이 함께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사실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예전에는 일시사역, 상용직 이렇게 나누던 것을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게 맞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예전에 이야기하던 300일 미만의 일시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은 예전에 말하던 상용직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결산 심의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인데 기간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12개월을 근무할 수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사실은 퇴직금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10월을 근무하게 하고 일종의 편법이기는 하나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12개월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데하고 다른 건지?

보건소는 사업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개월 쓰는 것, 12개월 쓰는 게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저도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금연 같으면 10대월 사역을 하게끔 예산편성이 내려오고 방문보건사업 같으면 12개월 내 계속하게끔 예산편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노동법상 12개월이 채워지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위에 있는 지침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서, 여기 보니까 10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그 지침에 따를 건데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혹시 위에 질의를 해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강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타 지자체와 다르게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건강도시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서는 건강걷기 활성화 운동 해가지고 하는 것, 건강한 마을가꾸기 해서 사봉에서 하는 것, 학교에서의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직장터에서의 건강도시사업, 말 그대로 건강도시사업이란 것은 보건소 분야만하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사회, 학교 이런 데 전반적으로 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건강도시라 지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혜택은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도시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돈을 지원받든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도시라는 것은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 도로, 건축, 사람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건강도시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각종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평균수명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자료에는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타 지자체와 개별되는 특별한 그런 시책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없을뿐더러 건강에도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안하기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분무소독은 하되 사람이 못가는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방역 소독 거기서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분무소독보다는 효과성은 떨어지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시행하겠네요?

확대 실시는 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막소독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분무나 잔류, 모기 구충 소독 그런 워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확대가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