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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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순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1,443억2,777만원 중 894억3,1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7억123만원은 명시이월, 38억1,797만원은 사고이월, 270억6,19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 단위별,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211억9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억9,62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00억570만원 중 436억2,099만원을 지출하고, 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내동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42억2,6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미천 안간지구 농업기반조성공사 등 2개 사업 2억6,81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8억9,053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민방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2,885만원 중 5억1,955만원이 지출되고, 국비보조금인 체험식 실기실습장 4억9,000만원은 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93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간부분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3,217만원 중 2억1,240만원을 지출하고, 1,97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방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2,380만원 중 1억79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7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의 복구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8,056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2,58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6억642만원 중 24억1,432만원을 지출하고, 풍수해보험의 소방방재청 예산책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과다 책정분 미집행액 5,415만원과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성격의 민간인 재해보상금 2,013만원을 포함한 1억9,20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9억771만원 중 차입금 이자상환에 686만원, 원금상환에 9,8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7억9,9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상단 지하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75만원으로 3,089만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방치공 원상복구비 5,08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다섯 번째 줄 하천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5억7,48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억8,12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79억5,609만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노후 배수문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 제방 유지관리,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265억9,099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지연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5억2,058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8억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줄 지역개발입니다. 당초예산은 77억8,6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8,91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8억7,556만원 중 오지종합개발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77억5,1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1,547만원은 명시이월, 2억6,81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4,025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 건설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7,445만원 중 2억4,0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과 총괄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54억7,412만원으로서 이중 116억3,160만원을 지출하고, 35억3,567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6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683만원은 예산의 절감,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국도 건설사업 예산현액 58억3,867만원 중 46억2,286만원을 지출하고, 11억5,532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9만원은 소송 중인 토지보상비 미지급분입니다. 244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1,811만원 중 23억8,564만원을 집행하고, 12억7,2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사봉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 절감, 오목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6,031만원된 겁니다. 다음 2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취약지 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5,536만원으로서 이 중 6억7,379만원은 집행하고 6억8,099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 도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032만원이며, 이 중 3억1,155만원이 지출되고, 4억2,721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1,155만원은 민사 소송비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의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4,700만원으로 이 중 34억7,621만원은 집행되고, 지방채 증권 변동금리로서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이 감소되어 7,078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6,464만원 중 1억6,153만원을 집행하고, 관외여비 등 31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50페이지 다섯 번째 줄부터서 2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445억9,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7억3,845만원을 합한 783억3,510만원으로서 337억5,574만원을 지출하고, 425억5,12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2,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액 225억4,7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9억9,60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65억4,404만원 중 157억1,793만원은 희망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21개 사업에 지출하고, 301억7,694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당초예산 84억1,6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1,60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0억3,249만원 중 75억8,589만원은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대사도로 확포장, 장흥 도로 확포장, 상이도로 확포장 등 38개 사업에 지출하고, 51억8,60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0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4억6,75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1,584만원을 합한 79억8,340만원 중 32억1,727만원은 교량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 인도정비, 도로보수 관리, 도로 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 지출하고, 41억2,911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3,701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정비 관리입니다. 도로정비 관리예산은 당초예산 63억2,88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1,05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9억3,938만원 중 가로정비 유지 관리, 철도건널목 유지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에 57억1,842만원을 지출하고, 28억3,309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3억8,78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현액 6억6,360만원 중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자전거 횡단도 설치 공사, 자전거 유료대여소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5,787만원을 지출하고 2억2,604만원은 명시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87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밑에서부터 270페이지 첫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억2,724만원 중 3억2,7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44만원 중 2,5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3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549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7,1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건축과 총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1억9,855만원 중 1억8,41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23만원 중에서 농촌주거환경정비, 공동주택 건설,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 아름다운 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등으로 8,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3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첫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432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와 직원 및 청경 월액여비로 9,7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예산액은 3억1,428만원이며, 이 중 2억3,8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3만원입니다. 끝 부분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079만원 중 8,706만원을 지출하고, 4,37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 혁신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2,235만원 중 9,3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2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6,113만원 중 지출액은 5,8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553페이지 첫 번째 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는 사업부지 선정 지연과 규모 확대 추진 등으로 이월하는 것을 비롯하여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총 7건에 42억2,606만원이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거나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외 6건의 31억4,203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과 2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로 554페이지 첫 번째 줄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터 558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자전거 유료대여소 설치까지 총 41개 사업 123억3,314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 및 타당성 검토로 연도 내 처리 곤란,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으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였으며, 하수과 BTL사업과 연계 추진 등으로 공사집행 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건설재난관리과 사고이월은 오지개발사업 등 총 2건 2억6,811만원이며,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과 사고이월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건 3억9,364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으며, 5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도로과 사고이월은 초전동 흥항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8개 사업 31억5,621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270억6,1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66페이지,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91만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36억8,992만원, 희망교 가설공사 139억356만원,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 43억3,222만원, 567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8억1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먼저 594페이지,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3,882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월액 등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이자차액 보존금으로 3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4,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억5,74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2,472만원 중 기타회계전출금 40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전년도 수입, 이월액 등 6억3,674만원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21억8,905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37만원과 이월금32억4,668만원, 전입금 145억원, 국고보조금 36억5,000만원입니다. 655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174억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7,425만원은 사고이월로 46억8,71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48만원입니다. 658페이지, 당해연도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711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1,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6,000만원 중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3,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4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경부 차입금 집행내역입니다. 당초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억6,783만원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6,181만원을 지출하고 6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지출 계획 현액 42억6,486만원 중 당해연도 8억1,621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34억4,865만원은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얇은 하늘색 책자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수입 예산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1억5,467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1억4,599만2,000원, 이월사업비 38억8,200만원으로 총 141억8,26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91억6,736만6,00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서 이월된 금액이 130억2,799만2,000원이고 수입액 11억5,467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6,735만6,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0억1,531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3,083만9,000원이며,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9억5,817만5,000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 1억9,650만원으로 총 11억5,4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ㆍ19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32억5,8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당초예산액 93억7,635만7,000원과 이월액 38억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3억7,635만7,000원입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와 51페이지 재무재표, 63페이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수해 피해 및 결손가정 지원 활동은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민아

강민아위원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래 가지고 233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세부 운영 내역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수해 피해 및 결손가정 지원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재난활동을 하는 거는 무보수로, 방재단은 무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훈련이라든지 실제로 방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식 제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중식 점심 값으로 해가지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대략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3만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8개 단체 되어 있던데 8개 단체라고 함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8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건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이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마 그걸 겁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그런 데 보조금 주는 게 3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민아

강민아위원

어디에 준 거라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주택관리사협회에.

민아

강민아위원

주택관리사협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시내 6개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협회 운영비를, 워크숍 경비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해마다 주택관리사협회에 보조를 하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거 한지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한 삼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특별히 이분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어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어가지고 입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워크샵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긴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방향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취지야 진주지역의 모든 사회단체가 좋은 취지로 하려고는 하지만 사업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엊그제 기획문화국장님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서 인프라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에도 뒤지지 않는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예산에서 자전거도로 관리에 시비만 7억3,000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작지 않은 돈인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했다거나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약 7억 정도 예산을 쓴 게 어떤 부분에 썼냐하면 자전거 횡단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보도턱 낮추기 그런 것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주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전동자전거도 구입을 했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10대를?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예산서에 뒤에 삭감이 되었나요?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있어 가지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10대를 올렸는데 4대만 승인이 되어가지고 4대를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2007년도에 4대를 구입했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2008년 예산은 전액 구입?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2008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4대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직원들이 순찰할 때라든지 가까운 근거리에 시내 출장을 갈 때 저도 실제로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거리에 출장갈 때 그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민방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 건립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가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하고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상봉서동에 우리 시유지로 부지를 확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4억9,000만원 그것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되어야 실제로 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부지가 이현동이 아니고 상봉동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상봉서동 대롱골.

김충락위원

대롱골 오는 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위치선정도 잘 못되어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빨리 계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대롱골로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소는 공설운동장 옆에 한쪽 켠에 있는 지금 보조경기장 장소 거기가 아주 좋은 위치지만 그 쪽에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룡골에 마침 시유지가 약 1,000평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충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쪽에 차량 집입한다든지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저희들이 방재청이나 도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 진주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쪽 서부경남지역의, 민방위교육장이라기보다는 재난실기체험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설치를 할 것이고 아니고 우리시에 설치하면 다른 서부 경남의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 건설되도록 해 달라는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처음에 이현공원조성사업 할 때 그 부지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당초는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때 당시에도 설명이 거긴 타당성이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지가 거기에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상봉동으로 옮기는 케이스인데, 거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옮기면 물론 100% 수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접근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듣고 있지는 몰라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상봉동하고 도동권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공공시설에 관한 거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무엇보다도 접근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지를 새로이 구입해야 되느냐, 기존 부지로 기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있다면, 여유부지가 있다면 거기 하느냐 하는 어떤 효율성 같은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약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실 시내에서 구입을 하려면, 매입하려면 아주 많은 돈도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요즘 다 차량으로 대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충락위원

그건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그러면 실제 생활권도 평거 쪽권하고 도동권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입장이 됩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지라든지 모든 것을 선정해야 된다. 단지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해서 그런 걸 기피하고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기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앞으로 향후를 보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들립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수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전체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어디쯤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한복판에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시민들에게 골고루 되지 않겠습니까? 서부지역에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동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거리가 좀 멀고, 이렇다면 동부지역에서 만일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부지역 사람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그렇다고 해서 서너 군데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면에서라든지 접근성면이라든지 효율면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시설이라도 한쪽 지역에서 안 써도 상관없는 것하고 이런 민방위체험장 건립 같은 거는 어차피 교육을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나 어느 국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총 불용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불용액이 43억, 일반회계에서 43억1,5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김충락위원

불용액이 43억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도 계속 각 국별로 할 때도 전부 다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어느 국이나 할것이 없이 다 문제점이 없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산총액이 1,443억 중에서 43억이면 한 3% 정도 되어집니다.

김충락위원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잔액 이건 전액 불용액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보조예산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 이상 되어질 겁니다.

김충락위원

80?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번에 집행 후에 국비 반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반납 금액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아마 일 이억 미만일걸요.

김충락위원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내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한 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충락위원

각 과별로 과장님 계신데 그 부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

김충락위원

통괄적으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문산천 수해개선 복구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게 한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김충락위원

3억 가까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전체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가져온 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좀 상충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집행잔액 그거 사업비 많이 늘려 설계변경했다고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 반납을 안 하려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다 써야 되는데.

김충락위원

타당성 있는 설계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산천 같은 경우에 반납한 건 입찰잔액을 가지고 민원 있는 것, 그 다음에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 그리 하고도 남은 것남은 것, 또 공사하다 보면 당초 설계 과다 계상되어진 부분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흙을 다른 데 실어 내버리는 걸 당초 설계는 3㎏를 계상을 해 놨는데 1㎏ 이내 갖다 버렸다는 것 같으면 2㎏만큼 비용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은 게 한 3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떻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부기상에 있는 부분에 233페이지 풍수해 보험 관계 있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험가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우리시가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도 수상을 하고 시상금도 조금 받고 그랬는데, 당초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보험 예산을 계상할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서 사실상은 자기들 국비로 가지고 거의 다 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군비로 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에 처리된 게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아마 보험료로 우리시에서 지급된 게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김충락위원

1,000만원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건 매년 예상치가 거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풍수해 보험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진 게 2년밖에 안됐습니다. 2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수가 없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예산 확보 기준을 시달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충락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이건 많이 남았습니다.

김충락위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더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사한 게 235페이지에 있는 지하수관리 이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5,0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5,000만원 절감이 아니고 5,000만원 같으면 편성예산에 65% 정도 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김충락위원

그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하수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수도과에 가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서 7월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넘어간 이후에 집행이 되어진 건 어떻게 되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하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방치공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그걸 폐공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폐공처리를 하는데는 지하수 주변을 파가지고 지하수 공안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모래로 채우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폐공이 발견되어지는게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봐집니다.

김충락위원

대체적으로 지하수라든지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김충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같은 경우에는 명석면에 삭평배수장을 작년 7월인가 준공을 했었는데 준공하고 나면 그 운영할 인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일기예보에 의하면 큰 홍수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그냥 우리직원이나 면직원만으로 금년 한 해는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석삭평배수장이. 그래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주역 주변에 도로개설공사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254페이지요?

김충락위원

254페이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건 진주역 앞에 성우트리팰리스라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세입세출에 현금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이건 사실상 허수입니다.

김충락위원

허수라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돈은 세입세출 현금 계좌 안에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는 입금이 되거나 지출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둘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부기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지, 예산서가 국무회의 하는 데 제출이 되어져야만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형식적으로 빌려 놓은 겁니다.

김충락위원

올해 정리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정리 다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정리 다 되었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건 참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올해 정리가 다 되었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교통량 조사하는 부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교통조사에요? 교통량 조사는 인건비인데요.

김충락위원

아,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 명석하고 남성에서 정평 가는 도로입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부분인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건 2009년도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전액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불용액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아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편입되어졌을 겁니다.

김충락위원

아,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라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면도, 리도, 농도 이런 걸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노선 조정을 합니다. 노선 추가로 인정할 것은 추가로 인정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금년에 할 거라고 아마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게 매년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 주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합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은 매년 한다 그러고 국장님은 매연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혹시 갑자기 조사를 하라 할는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았던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건 우리시 자체에서 일단 필요시 할 때 매년 1회 정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 예를 들자면 도에서 농촌도로 노선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각시군에다가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내놓아라고, 노선조정을 할 데 있으면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충락위원

설명하시는 건 그냥 농촌 도로망 조사입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로망.

김충락위원

도로망?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여기서는 부기상 교통량 조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교통량 조사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아니, 세항이 다릅니다. 교통량 조사는 인건비만 되어 있고 이건 집행이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김충락위원

농촌교통량 조사도 연 1회 정도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합니다.

김충락위원

매년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매년 합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있겠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교통량 조사한 거요?

김충락위원

올해 한 부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교통량 조사한 거는 최근 한 3년까지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10월에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매년 10월에 합니다.

김충락위원

매년 10월에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겠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 외에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때문에 이주단지하면서 경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 이주단지……, 내동면 그 관계 말씀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내동 이주단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때 당시에 경사도를 45%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랬죠.

김충락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시에서는 20% 되어 있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게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통과는 되었지만 건설도시국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게 무제한으로 45%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사실상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가 우리시 관내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자료는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한 80% 이쪽 내외 정도가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입니다. 그런 완만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경사가 급한 데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혁신도시에 편입된 주민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저런 경우에는 사실상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을 혁신도시라는 걸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김충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시 조례는 35만 인구를 치는데 전체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45% 이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김충락위원

물론 시 행정상 필요성에 의해서 목적성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정하지만 형평성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세상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모든 게 다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김충락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전체 형평이라는 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원칙이라는 건 정해 놓고, 예외없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인권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운동이나 모든 부분이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이걸 지키는 게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구속력을 가지는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지어 우리시가 20%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2배가 넘는 45%까지 이걸 인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할 지 몰라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목적성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진주는 전원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숲가꾸기, 녹지 이런 데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멘델스 이론에 따라서 제3지대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공동화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 그런데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들이 전부 다 거의 35%까지 허용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타 지자체에 기준을 둘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형평에 맞게 같이 갈 필요는 있다. 그리고 등판능력이나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위험지구를 보아도 30%, 35%대까지는 해도 굉장히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번에 45%를 의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한 2년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우리도시가-진주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또는 우리군이 특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도시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성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30%, 35%을 한다고 우리시도 그리 따라가자,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 다른 도시는 1,500% 하는데 우리 진주만 왜 700% 할 거냐, 우리도 1,500% 하자 이건 어떤 특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면 형펑성에 첫째는 맞춰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어떤 특수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를 둘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인기위원장

국장님!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장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예.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에는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김충락위원

의회 통과된 부분이 아니고.

이인기위원장

잠깐만요.

김충락위원

잠시만요, 이것만 매듭을 할게요.

이인기위원장

그래, 국장님한테 견해만 마무리해 주세요.

김충락위원

끝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되었고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국장님 설명은 참 잘 들었는데 저희들 과로서는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윤선숙위원

239페이지 보면 오지종합개발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오지종합개발이면 뭡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우리시 관내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산읍은 소도읍 가꾸기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4개면이 오지로 분류되어 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4개면에 대해서 해마다…….

윤선숙위원

계속적으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주로 소하천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뭐 그런 겁니다.

윤선숙위원

아, 도로라든지 여태 조금 이런 관계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4개면을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씩 종전에 균특자금이 80%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20%.

윤선숙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다 해소가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마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윤선숙위원

20억씩 해마다 해 줘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전부 다 마무리됩니다.

윤선숙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봐도 진주시는 굉장히 한 도시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윤선숙위원

예, 사업 내용.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보통 평 슬래브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것 설치 안 하고 하는 이런 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어지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아,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좌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만 아낄 거라고 할 게아니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선숙위원

설계는 우리가 담당이 아니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 거고요.

윤선숙위원

할 적에 이걸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아, 경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 맞게 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이게 시상도 하고 그리 합니다.

윤선숙위원

한번씩 신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보실 건데 어느 언론인가 보니까 지금 진주시는 전쟁나고 난 후에 복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몇 달전에 본 것 같은데 요즘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윤선숙위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자주 교체가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시내 교체를 하고 있는 보도블록은 대부분 한 10여년 전에, 10년 이상 되었죠. 이른바 인토로킹 하는 것,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 그걸 가지고…….

윤선숙위원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이 없을 건데요, 제 기억에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의 10년 이상 다 되었죠.

윤선숙위원

매년마다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점토로 가지고 만든, 점토로 찍어 가지고 굽어 가지고 나오는 벽돌처럼 된 블록입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간이 없이 그냥 무작정하는 겁니까? 경관 조경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설치한지 좀 오래 경과되어지니까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차 같으면 긁혀가지고 매끈하던 게 거칠어지고…….

윤선숙위원

오래 된 건 턱이 낮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몇 개 정도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 게 교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년이 아니고 기간이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당초보다도,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거칠거칠하고 보행에 불편도 주고 미관도 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미관만 해치면 기간이 상관없이 그냥 다 뜯어서 다시 고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가급적이면 오래된 데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오래된 게 이쪽 도동 근방만 해도 10년 아니라 제가 볼 때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국장님 그렇게 안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자면 시청 앞에 이전하면서 시청, 신축하면서 시청부지 내에 깔아놓은 게 전부 점토블록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진주 전체적으로 시가 그걸 바꾸시겠네요, 지금은? 바꾸는 시기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시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간선도로변,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체전경기장 주변 이런 데, 외지에 시 이미지를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경기장주변 같은데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그게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점토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년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시청 건너편에 하는 거는 20년 전에는 손 안 대도 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시민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시청 자체에서 예산서 보면 절감도 많이 하시고 국장님들도 노력이 있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는 만날 파헤치고 이러니까 시청은 만날 돈이 남아서 저렇게 하는갑다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준다 아닙니까, 사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주변에 보행자들이나 도로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부터서 시 당국에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습니다.

윤선숙위원

다소 그럴거고, 저 아시는 분도 여러 분들이 점포 가진 분들이 물이 안 빠져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면서 의아한 걸 질의를 하시던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걸 해 놓고 나니까 자기 점포 앞이 깨끗해져서 오히려 지금은 아마 좋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런 면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는 빨리 우리도 해 달라고 우리한테 난리입니다.

윤선숙위원

중앙시장 주변이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금산로 같은 데.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국장님, 장시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해서 한번 봐 주시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병수위원

예산대비해서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과거에는 명칭이 정주권개발사업이었습니다. 아건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어지는 면을 제외한 16개면에서 문산읍 빼고, 오지면 4개면 빼고, 11개면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걸 1년에 30억씩 사업을 진입로 정비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국비 비중이 많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건 입찰잔액.

이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병수위원

당초 계획대로 조성은 잘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입찰잔액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남는데 한 육칠억 정도 아마 입찰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 중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반영하고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수위원

251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07년도인가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 입찰결과에 어떤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공사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2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에 관해서 토지매입비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인사동에 진주탁주공장 이걸 보상을 하려고, 진주탁주공장 부지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이건 매입하는 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진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매입요구를 받으면 시장은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입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비를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진주탁주가 매수 신청을 했었습니다. 매수 신청을 했다가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분할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매수 건의를 하는 주민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40명 내지 한 50명 이 정도씩 와가지고 1년에 한 5억 내지 10억씩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격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목이 대지인 도시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는가 봐집니다.

이병수위원

아, 건수가 격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이게 예산이 전부 9억 정도나 이리 안 되어집니까?

예.

9억 정도 되어지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아마 한 이삼 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병수위원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는 우리시민이 많아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는 우리시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보상을 해왔었거든요. 보상을 해 왔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신청할 사람들은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 예. 254페이지 진주역 주변의 도로확장 공사에 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까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로 거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병수위원

제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었더니 중복성입니다. 262페이지 산강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산강도로 확포장요?

이병수위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지금 안 하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수위원

안 하기로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에 응하면서 길 내주라 하는데 천지인데 보상 안 되는데 여기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보상을 해 줘야 될 사유인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해야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가급적이면 협의 보상이 되어지는 데도 말할 것도 없고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꼭 수용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해야 될 부분은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합니다.

이병수위원

사업예산을 봐서는 사업물량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 굳이 수용재결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병수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대로 산방 간 연결도로 포장 관계인데 포장 후에 어떤 관리, 잡간목 발생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차량통행이 원활해야 될 건데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잡간목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어느, 무슨?

이병수위원

대곡 산방 연결도로 포장사업 후에 잡간목이 발생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때 통행불편을 초래할 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 도로에 나와있는 나무같은 것 말씀입니까?

이병수위원

예, 잡간목.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도로 노면 위에 나무가 난다면 당연히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산에 있는……, 이게 아마 산길일 겁니다.

이병수위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산길인데 산에 있는 나무 같으면…….

이병수위원

관리부서가 도로과는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병수위원

2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했는데 2008년도 몇 곳이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2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요?

이병수위원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세 군데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병수위원

세 군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3개소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대림아파트 외 3개, 4개소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4개소입니다.

이병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우리시 관내는 몇 곳이나 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직 남은 곳이 10여군데 남아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10여개소 남아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이라든가 인적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주어지니 개선 속도를 앞당겨주는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관계때문에 집행잔액도 그렇고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추경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재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시비 같으면 시비 부분은 추경 시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일 경우에는…….

이인기위원장

국도비 보조금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보조금은 보조해 주는 기관에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교량 1개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준 것을 하천 개수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에 보조해 주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아, 승인을 거의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건설도시국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한 푼도 안 쓴 그상태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이 질문한 그 2억 짜리 말고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보면 약 4,000만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된 돈이. 그리고 도로과에는 14건인데 2억을 빼고 나면, 13건입니다. 13건인데 여기도 한 3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불용처리된 돈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 되어진…….

이인기위원장

그럼 제가 페이지를 들먹여 드릴게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장

222페이지 제일 하단에,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130만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750만원, 233페이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건 작년에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피해주민 750만원 이것도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 게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들은 이 예산들은 추경에 재편성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민간인 재재해보상금의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나 감액을 하는 게 옳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0만원 231페이지에 있는 이건 도비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국보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용처리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좀 챙겨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며칠 연이어서 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은 2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6,400만원과 예비비 7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311억9,900만원이고, 238억5,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60억4,3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또 13억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농정기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부분 예산현액은 12억6,200만원이며, 12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590만원 농업인 자녀고교생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며, 경상보조 2,030만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불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년 이월액 32억6,400만원과 예비비 7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218억7,100만원이고, 148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59억4,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1억300만원이 집항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27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278페이지 이어져서 한밭용수개발 시설비 13억2,900만원은 1억5,400만원 지출하고, 11억7,100만원은 국도비로 추가 지원되어가지고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밭기반 시설비 22억4,700만원은 9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5,000만원이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1억2,00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 과수기반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억3,900만원은 3억3,900만원 지출되고 3억5,000만원이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0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시설설계비 9,500만원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설계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3,200만원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6,500만원은 농로 확포장 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류지 준설 시설비 2억8,800만원은 1억2,800만원 지출되고, 1억800만원 2회추경 예산으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1억2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시설비 5,1000만원과 2,600만원은 농업용 암반 관정개발 유지관리비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9,000만원은 농로포장 구간 내 개인토지 편입에 대하여 보상없이 협의 추지하였으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토상보상 요구 시 편입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토지보상 요구사항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어져서 28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12억400만원은 10억3,000만원 지출하고, 1억은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4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21억5,100만원은 17억8,900만원 지출되고, 2억1,500만원은 보상 협의 지연하고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억4,7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4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입찰잔액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6,500만원은 79억원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5,600만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0만원은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5,900만원은 5억700만원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고, 3,200만원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작로 정비사업 시설비 9억8,500만원은 7억9,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00만원은 역시 공기 미도래로 연내 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00만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1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00만원,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한 입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정촌 예하 배수개선사업 10억 중에서 시설 설계비 580만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5,0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촌예하 용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역시 공기 미도래로 연내사업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14억원과 부대시설비 1,000만원은 역시 전액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지출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5,900만원이며, 26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9,500만원이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000만원이 집항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284페이지,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90만원은 제6회 국화전시회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28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녹색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 시설비 9,500만원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사업이 곤란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3,950만원은 농산품 전시 홍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600만원이며, 19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은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20만원입니다. 7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500만원이며, 1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은 전년 이월액 5억5,000만원과 예비비 4억1,738만원을 포함하여 163억9,100만원이고, 162억600만원이 지출되고 1,0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억7,500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6,900만원이고 15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약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겨서 2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6만원입니다. 이건 농특산품 박람회 행사 안내비 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농산물 수출 예산입니다. 농산물 수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53억5,400만원이고, 53억4,1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의 575만원은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치보전금인데 여기는 조기 상환하고 융자금 대출 한도액이 초과되어서 미대출이 되었습니다. 미대출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게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1,000만원이고 23억5,700만원이 지출되고,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어서 쭉 넘기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8만원은 한우농가의 송아지 안정제 가입 미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의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이 540만원 대상농가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는 3,130만원은 액비살포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위생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억2,000만원이고, 11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3,400만원 포함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00만원은 우리가 검역소에 대한 인건비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검역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3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인건비 집행잔액 2,120만원은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예비비를 작성할 때는 계획할 때는 검역소가 설치되는 걸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검역소가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5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940만원과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 장비 임차료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130만원입니다. 또 유기동물 폐사처리비 집행잔액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상단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 1,53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과 채혈보정비 집행잔액으로 검진 의료 두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채소화훼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대평딸기 특화사업비 이월액 4억원 포함해서 27억1,800만원으로서 27억1,450만원이 지출되고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310페이지, 과수특작 기반조성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1,680만원 포함해서 29억6,400만원으로 29억1,900만원 집행되고, 1,5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3,5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은 과수 초생재배 지원사업에 따른 불용예산으로 작년 가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득목새의 파종면적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구입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반부분에 명시이월사업비 1,500만원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으로 시행지침에 의해서 파종 후에 30%를 지급하고 파종 수매 후에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할 1,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입니다. 예산액은 1억5,440만원으로 1억4,870만원이 지출되고, 6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미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150억5,900만원으로 148억7,400만원이 지출되도 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5,8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부분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안전생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억3,900만원이고, 27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50만원은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일반보상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380만원, 친환경 벼 재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도서 AI 발생에 따라서 오리농법이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4,400만원이고, 1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1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 교육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8,300만원이며, 3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8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322페이지 중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존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06억8,800만원이고, 105억7,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직불금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3,900만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0㏊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실제로 청구되기는 432㏊에 98㏊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이 추진 집행 330만원은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200만원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억5,000만원입니다. 8억3,3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3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재료비 760만원은 꽃양묘장 사업비 집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300만원이고, 2억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9,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0억7,200만원이고, 그 중 207억5,300만원 지출하고 102억4,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10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담당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11억5,600만원과 이월예산 1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3억600만원이, 12억5,100만원이 지출되고,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이 2억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1,000만원을 합해서 2억7,900만원 중 2억3,900만원 지출되고,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시설계비 100만원과 시설비 3,6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계약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보호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1,000만원이고 24억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 사업비 잔액 8,000만원은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의 실시설계비 360만원, 또한 시설비 6,980만원입니다. 감리비 43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30만원 역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잔액 7,83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일반운영비 130만원하고 방제에 따른 재료구입비 2,050만원, 시설비 3,110만원과 자산취득비 2,190만원이 계약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예찰 도구와 집재 파쇄기로 이루어진 것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잔액 2,3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 750만원은 방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밤나무항공 방제 약재 지원사업비 1,100만원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8,800만원이고, 14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490만원은 산불실화자 색출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하고 가해자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헬기 실비보상금인 산불진화 중 보상금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193억9,000만원과 이월예산 67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261억3,500만원입니다. 68억8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34억3,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51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된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05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구입과 양묘장 간이온실과 조경시설물 복구 등에 따른 수목과 자재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360만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학술용역 사업의 계약 잔액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서진주IC 인공폭포 및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용역 사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나와있는 시설비 3억2,500만원은 시가지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하고 시관문 조성과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원관리 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158억1,300만원이고, 59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5억3,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된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나와 있는 재료비 1,200만원은 공원내 보식용 수목 구입과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구입, 또 관리용 자재 구입 등 자재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5,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 2,600만원하고 이현공원조성 용역비 실시설계비 4,900만원, 토지매입비 1,600만원, 시설비 6,200만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5,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에 대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둔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3,400만원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년 운영비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3,200만원이고 4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것은 인력운영비 4,000만원하고 녹지 및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 예산에 대한 1억원은 9,300만원이 지출되고, 6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는 마치고요,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8,900만원이고 13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액 3억7,900만원 중에 3억4,4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중간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집행잔액에 대해서 1,90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6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예산액 3억7,900만원 중 3억6,6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500만원 남았습니다. 도매시장 건립 및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억3,700만원 중에서 6억2,600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액 4,7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예비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는 앞에 내역에 나와 있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농업기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회계 107억2,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작년에 도농어촌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다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기금 소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 없습니다. 내역은 666페이지와 6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권 조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텐테 시민단체에서 말하기를 그 논란 중의 하나가 상위법 존재 여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기로 상위법이 없이 존재하는 진주시 조례 중에 하나가 소장님도 보셨을턴데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 지원 조례라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하실 대답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해 왔어야 될텐테 인권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못쏟아서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상위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왔지만 검토는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중앙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도우미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건 광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중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도우미는 그야말로 농촌에 대한 대체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아나 임신이나 출산이나 그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손돕기 차원은 그야말로 그 대체인력이 아니고 농촌에 포괄적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그걸 도우는 사업비입니다. 차이는 좀 많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일손돕기 앞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부기를 여성농업인이라 해가지고, 중앙에는 여성농업인 지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기대로 따른 겁니다. 중앙이나 광역이나 보통 저희들 임의부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지침에 의한 부기를 명시하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국비도 좀 많이 내려오고 균특도 있고요, 각종 정리를 해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산어촌 제험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범마을 내지는 선정된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지침에 의해서 중앙 내지 광역 사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선정을 하도록?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중앙 내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좋을 경우 우리가 시 자체로 채택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농산물 소포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금액 곱하기 해서 50%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국제적인 물류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포장재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작업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규격이 각각 틀릴 것 같으면 팔레트 작업이 안 됩니다. 밑바닥 나무 판자 밑에 받쳐서 하는 일괄 작업이거든요. 그게 국제적으로 다 같아야 물류비가 줄어듭니다. 그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에서 전에는 물류표준화 사업해서 사업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국비가 워낙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실제로 농가에서 거기에 맞추는 소포장재, 그러니까 큰박스 안에 들어가는 규격 포장재 그거라든지, 또 투명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밖에서 봐야 속박이가 안 보입니다. 속박이가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국제 규격에 맞추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다 떠나버렸으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국비도 보조율이 40% 내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소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개개인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에 절반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선숙위원

수출농산물 중에서 진주에 수출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힐만한 게 어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파프리카가 전체 수출의 한 56%.

윤선숙위원

56% 정도.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딸기가 그 뒤를 이었는데 전에는 오이가 많았더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딸기가 한 35%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품목별로 메론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품목별로 수출을…….

윤선숙위원

그럼 골고루 다 수출이 되지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배 같은 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데, 진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게 파프리카다, 그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부분에서 학자금을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고교생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윤선숙위원

아, 성적에도 상관없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부유층에도 상관없이 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농업인어야만 됩니다.

윤선숙위원

증명만 되면 다 되는거다, 그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농촌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도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중앙조직까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진주시생활개선회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아, 다른 거는 농촌진흥원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던데?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 단위입니다. 도단위 생활개선회고, 중앙에 갈 것 같으면 중앙에서 조직이 되어있는 생활개선회중앙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하시지요, 이건?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단위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윤선숙위원

279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농로포장 하는데 수출을 하는 그 농로포장이라 말씀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농단이 전부 11개 단지가 있다가 축소가 되어 지금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10개 단지가 있는데 수출농단에 특별히 포장을 해야 될 이유는 우송을 할 때 특히 딸기같은 게 심합니다만 비포장이 되면 들썩들썩하니까 상품이…….

윤선숙위원

아, 망가질 수도 있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를 매년 가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갑니다.

윤선숙위원

매년 가는데 1억원씩 듭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농업인 전체는 다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을 위해서 특별히 조직 되어있는 단체가…….

윤선숙위원

기여하신 분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가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나누어서 갑니다마는 어찌 전체 볼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1억에 포함된 1회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수로 나눠볼 때는 3 내지 4기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윤선숙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조성 및 여성농업인 국비 증진, 이번에 강민아 위원께서 농업인여성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 봤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윤선숙위원

이건 복지증진에 쓰이는 분야인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가에서 대체인력을 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고 농촌일손돕기 사업이 별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출산이라든지 여성농업인에 관해서요.

윤선숙위원

여성 농업인데 관해서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여성농업인들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몇 분 정도 종사를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42,000명 농업인 중에 여자가 한 60%라고 보면 24,000명 정도 되겠네요.

윤선숙위원

24,000명.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여성농업인들이 60%가 차지한다, 그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앞으로라도 그 조례는 잘 제정하신 것 같네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끝으로 289페이지인데 화목한 이웃돌보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된 사업은 그야말로 농촌에 농업인에 대해서 거의 취사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특별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홀대받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어떻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취사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취사지원을 누가 와서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윤선숙위원

스스로?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 저희들 재료비로서 지원해 주는 정도지.

윤선숙위원

아, 우리시에서는 그렇지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본인들이 해결하시는데?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농업기금 전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업기금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0억 조성하는 사업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107억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까지는 첫해로서 이자발생이 되어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희망을 받아봤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 경상남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수출농가는 경영비 협약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도농기금으로서 소화가 되었어요. 소화가 되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시 기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은 특수여건이었거든요. 특수여건이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도 농어촌기금하고 이자율이 꼭 같습니다. 이차보전하는 것도 꼭 같이 우리시에도 하려고 지난번 조례를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7억을 가지고 이자발생된 분이 거의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사실 몇 농가뿐이 도와줄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직접 홍보를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차보전금 이 관계도 약 4억이가?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4억입니다.

김종갑위원

4억4,700 이것도 다른 과목으로 계상해서 쓸 그런 것 없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갑위원

도에 해 갖고 되었다? 해소가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사업이 되고 있지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근년 한 2년 해가지고 귀농인이 증가되는 편입니까? 전혀 그대로입니까? 감소되는 편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든 추세는 증가되는 편입니다. 증가되는 편인데 작년도 11명이고 전년도에는 7명에서 11명으로 거의 수치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퍼센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크게 증가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열 자리 미만가지고는 크게 증가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분위기 자체는 귀농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군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우리시는 시설채소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일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들어올 인력이 있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귀농인 인원을 가지고 따지기는 참 적지만 지금 농촌실정이 고령화로 볼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의 현 실정으로 볼 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갑위원

젊은이들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직자가 온다든가 인구 유입을 농촌으로 시키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다만 우리 시군이나 농촌의 젊은 인력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안들어오니까 실버타운이라든지 퇴직 후에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시책을 많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까운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은퇴농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채소, 우리시의 시설채소 면적을 볼 것 같으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영농규모가 사실 600평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농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은퇴농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농촌의 산업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시책도 나와 있지만 중앙시책에 충실히 이행하면서 더 유입될 경우에 그때 가서 대응하도록 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그에 따라서 귀농ㆍ귀촌지원사업 그게 실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요. 올해부터는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융자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거는 사업 안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결부를 시키는데 보조금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부터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 했는데 인력의 유치나 조례 같은 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분위기가 바뀌고 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저는 지금 실정으로 미미하다고 앞으로 변동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일찍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유입에, 또 지원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제가 화끈한 답변은 못해 드렸는데 사실은 조례로서 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다 할 수 있는, 다만 ‘아,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례로 검토 들어간다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단순히 우리가 조례라는 건 제정 못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전국에 입법한 예라든지 임의 입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는 답변이 좀 어렵고요.

김종갑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요새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가뭄에 지역별로 다녀보면 고사목하고 특히 소나무, 대나무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과에 물어봤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래서 주민들은 재선충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여 그런데 대해서는 가뭄으로 인해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소나무에 대한 것은 우리지역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방송이 되었는데 거제라든지 주로, 이게 전체적인 큰덩어리에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지구의 온난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열대지방에 갈 것 같으면 소나무를 구경 못하듯이 첫째 문제는 온난화가 생겨지면 기온이 높아져버리니까 특히 벼랑이라든지 산 높은 데에서는 소뿌리가 밑에 가가지고 수분을 빨아드려야 될텐데 수분을 섭취못해서 한해로 인해 죽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재선충에 의한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뜻을 볼 것 같으면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그것도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남부지방에서 소나무가 식생하기로는 점차 권역이 북상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가지고는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같은 거는 재선충으로 인한 오해라든지 한해로 대한 오해라든지 자기들이 물어올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의심나는 부분은 해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거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훈증을 통해서 재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 소나무 이동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해로 인한 그런 것 자체는 숲가꾸기 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걸 동원해서 보기 쉽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칡덩굴, 그로 인한 산림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도로변이나 눈에 가시권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마무리 진 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식생이 이동함에 따라서, 식생이 비어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칡입니다. 칡덩굴이기 때문에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제거하다 볼 것 같으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칡덩굴이 제일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덩굴류가 가장 골치는 아픕니다. 조경이라든지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중앙 국비를 많이 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를 통해서 칡덩굴 제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335페이지 중간쯤 그것 아닌가, 예산이?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단순히 칡만. 덩굴류는 다 포함한 거거든요.

김종갑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요? 그럼 파악을 해가지고 제거사업하는 장소는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김종갑위원

그럼 다 해소가 됩니까? 못하지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김종갑위원

추정해서 작년에 결산한 게 얼마나?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정확한 계수는 대상지를 파악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김종갑위원

아, 30%?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칡 제거는 근부에다가 금삼이라든지 침봉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굴치기라 해가지고 요즘 완전히 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숲가꾸기 사업 4억9,400만원 중에 들어있고요, 자산취득비는 돈을 얼마 안 됩니다.

김종갑위원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엄청스리 작업이 어렵고 3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산림을 해치는 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제거와 조금 관심을, 내년 예산이나따나 증액을 시켜 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숲가꾸기 사업 중에 그 부분에 관심을 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 해가지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

김종갑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얹혀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까지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4명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2명 정도 포기 상태가 일어나 한 10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요행히도 포기자가 2명이 대곡입니다. 단목들인데 이게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요건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모두 다 희망을 해봐라.

김종갑위원

10%? 20%?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얹혀진 이유는 산자부 기금입니다. 산자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에너지 절약은 신재생에너지로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화학원료를 떼지 않고 열을 올리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산자부 재원이니까 지역경제과에 가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상자 선정 요건은 그럴 것 같으면 20%인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보통 20%를 하더라도 최저가 1억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순수히 1억2,000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더라고요. 지난해 전 농가에 의향조사를 해보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온 농가가 4농가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보조율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수치에 비해서 너무 높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농업에 이용하기로는 너무 고가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두 번째 요건을 갖추는 건데 지하열을 뽑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열 뽑으니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크게 그 두가지입니다. 다른 건 1,000평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다른 요건은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있더라도 후순위에 떨어지고 제일 큰 요건은 그렇는데 요행히 대곡 두 농가가 포기하게 된 이유는 자부담보다는 지하수, 그러니까 단목들에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가 오니까 지하수 개발을 못하도록 협약을 맺어 놨어요, 마을 자체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설득을 해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언젠가는 이 사업으로 농업부분도 돌아가는데 우리 농업에 이식하기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고 지금 대상자가 확정된 두 농가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접목하기로는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게 또 기술감리를 도에 승인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산자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농업에게 접목해 보려는 시도는 해 봅니다. 시도는 해 보는데 이 사업이 자부담 능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자가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추가 모집을 해봐도 사실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대곡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고갈상태가 일어나가지고 시비를 거금을 들여갖고 금산과 연결되는 수중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 마진도 그리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대곡에 대상자 둘이 되었을 때 결정 지울 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시설을 한다면 고갈상태가 아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물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건데 어찌 여기 선정을 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부담 능력이 의욕적으로 자기 하다 보니까 지그 당시는 자기도 지하수 자신있다 한 건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예산은 저쪽이고 선정하고 사후관리는 이쪽인데 이게 아마 어느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효율적으로 추진될 상 싶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론적인 것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도 왜 자금을 지역경제과에 편성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건의를 올렸더랬습니다. 올렸는데 중앙자체가 재원관계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종합적인 열 관리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열 자체는 농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 해보는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우선 관공서나 학교나 큰 대단위 건물 대상으로 사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에 접목하다 보니까 자기들 확보한 재원을 농림부에 이관해 주기는 걸림돌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마지막으로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과수농가 기반사업 한 게 있지요? FTA자금으로?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부터요.

김종갑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갑위원

이게 몇 농가나 됩니까, 전체? 지금 3개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