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회가 지난번 회의 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어쨌거나 제가 선배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을 호선하시는 취지는 제가 적극 동의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하시고 부위원장으로 제가 돼서 부구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저도 회의를 해봤는데, 많은 우려를 나름대로 하셨나 본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훌륭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찌 보면 수가 적고 각 국장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계시면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국장님들 숫자로 구청이 원하는 결론을 컨트롤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위원장 자리를 일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구청과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 주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수가 좀 많다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입장이 다르고, 그때는 가장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이 보통 공무원이세요. 쓰레기봉투 값이 몇 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을, 물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은 하겠지만 또 제가 5대 때나 지금 보면 정하조 수수료나 종량제봉투는 무조건 선출직들은 올리지 말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값 깎았다. 그러면 주민들은 돈 안내는 것 무조건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파는 청소공무원 직원들의 처우와도 연결이 되고 또 상반된 입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찌 생각하면 부위원장은 되도록이면 호선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아닌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나와 주셔서 전반적인 조율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앉아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이것도 저희 동료의원께서 6대 때 생활체육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 동료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세금을 되도록이면 인상을 안 하고 혹은 깎으려고 하시거든요. 주차요금도 되도록 10원 단위로 나눈다든지, 하지만 또 세금을 걷어야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만약에 15명이라면 중심은 위원장이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업무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또 공무원들이 보면 다른 사심 없잖아요. 자기가 월급받고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심의위원 중에는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나 관계 업종에 종사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 분들은 사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로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은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뽑는 것부터 부구청장님이 다 컨트롤하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사심없이 잘 하시고 능력껏 하신다면 걱정이 없고, 그것이 고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면 우선 원안으로 갔다가 좀 더 고민을 해도 되고, 저는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올라온 개정안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조례는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은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해당 부서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라고 명시가 되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국이나 과가 없이 구청장이 지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위원들 위촉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이나 지역경제과는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두루뭉실하게 ‘구청장이 지명한’으로 해놓으면 이 조례에 어떤 소속부서가 좀 명시가 안 되는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은 거의 100%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재정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구청장이 지명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이나 이런 것을 안 집어넣어도 되냐는 것이지요. 뭔가 막연해서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