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참고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0억2,1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92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77억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0억2,1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153억8,400만원이고, 결산액은 120억8,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16억3,700만원이며, 결산액은 60억9,800만원입니다. 이월액 58억8,800만원은 사고이월이 56억4,700만원, 건설개량이월이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 116건, 시설개량공사 87건, 수선공사 6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7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확장공사 116건과 시설개량공사 87건, 수선공사 63건, 총 266건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좀 넘어가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32,670명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95.9%로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로서 총 급수전수는 45,116전이며, 도송배수관 총 연장은 639㎞입니다. 급수 총생산양은 연간 5,100만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41,103톤으로서 유수율은 71.6%로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 평균요금은 452원으로서 아래 요금현황과 43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4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189억2,2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이 46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34억6,200만원, 또 이월재원 충당액이 23억8,100만원 등 총 294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이 120억8,000만원, 자본적지출이 60억9,9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3억9,100만원 등 총 195억7,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54억5,600만원과 수입은 233억8,700만원이고, 지출은 195억7,0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47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의 편재가 복식부기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50페이지 사업예산과 앞으로 다가올 72페이지 자본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수익은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급수 신청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인데 영업수익이 183억6,85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5억5,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인 지출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서 영업비용이 118억2,877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억5,095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 보조금, 공사 부담금 등이며 결산합계액이 46억7,097만원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채무상환 등으로서 결산합계액이 60억9,873만입니다. 역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78페이지, 이월재원 세입결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사고이월액으로 예산액은 총54억5,500만원이고, 결산액은 5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은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 이월액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액은 23억8,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와 8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이월액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액은 43건에 56억4,70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액은 1건에 2억4,15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 등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까지의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 27건과 건설개량 이월사업 1건에 대한 결산조서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전용 부분과 10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의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입과 기타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3번 항목에 단기수입액은 181억9,100만원이며, 단기 미수잔액은 5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미지급액은 단기재무확정액이 195억7,000만원에 단기지급액 195억7,0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154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 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OECF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5종입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343억8,5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원금 19억2,400만원과 이자 2억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상환액은 원금 302억1,800원원과 이자 167억5,700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원금이 42억7,700만원, 이자가 3억6,300만원이고 차기상환 예정액은 원금 12억600만원과 이자 1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119페이지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정기이월액 1억원과 단기수입액 1,300만원에 단기지출액은 5,6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인력운영비 외에 12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294억346만4,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39억4,4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0억1,8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6,9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 잔액이 15억5,600만원 등으로 실제 불용액은 1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재무재표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것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150만톤이며, 조정량은 3,680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66억6,0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452원이며, 총괄 원가는 182억8,4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96원입니다. 따라서 9.7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 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진주시 하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23억9,7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125억4,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52억7,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165억2,000만원이며, 이월재원이 80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428억2,0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83억5,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281억2,3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63억4,6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총액은 293억3,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46억9,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45억1,200만원으로서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우리시 당년도의 주요사업 개요는 시설 확장 공사가 7건에 242억1,000만원이고, 시설개량공사 121건에 72억6,700만원이며, 보전 및 수선공사 139건에 13억3,300만원으로 총 267건에 328억1,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의 의회 의결사항과 9페이지 직원 현황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에 총 사업 계획은 267건에 1,786억4,400만원이며, 11페이지 상단에 단기목표는 374억9,400만원이고, 단기실적은 328억1,1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6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업무 현황과 52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2008년도 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 125억4,900만원, 자본적 수입 352억7,100원 등 합계 723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83억5,000만원, 자본적지출 281억2,300만원 등 합계가4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34억9,000만원과 수입이 477억6,700만원, 지출은 428억2,0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9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앞에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9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오른쪽 상단부분에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21억5,700만원이며, 그 중 영업수익이 87억5,900만원, 영업외수입은 35억8,9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4,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599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352억6,500만원, 이월금은 2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428억2,0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이 76억5,300만원, 영업외비용 6억9,300만원, 특별손실이 276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12억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3억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5억7,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3,500만원, 이월예산이 6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차기이월액은 총 293억3,700만원이며, 그 중 순세계이월금이 246억6,600만원, 사고이월금은 1억5,700만원, 계속비이월금 4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결산 결과 총괄부분은 5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괄예산액이 119억4,800만원이며, 결산액이 12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단에 수입액은 123억5,000만원이며, 미수금은 2억원으로서 미수금 2억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170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3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7억4,400만원으로서 상세내역은 하단부의 내용으로서 71페이지까지의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앞서 58페이지의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 305억8,400만원에서 추경예산액 9억7,000만원이 증액된 315억5,400만원이며, 결산액352억7,100만원, 수납액 352억7,100만원으로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364억8,400만원에 추경예산 63억700만원을 합한 427억9,2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81억2,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총계는 46억7,000만원이며, 불용액 113억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세 부분은 재무재표의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8페이지 예비비 사용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도 2008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고이월비는 문산삼곡지구 상습피해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3건에 1억5,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용역 발주에 대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도 앞의 59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와 9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10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로서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 등 총 7건에 예산현액은 293억7,100만원이며 2008년도 시설비 등 248억5,8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45억1,2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전기이월 미수액 1억8,600만원과 단기조정액 478억2,100만원 중 477억6,700만원을 단기수입액으로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2억3,900만원의 미수액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불납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의 고정자산명세서는 15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의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사봉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5억7,200만원이고, 이자가 6억9,3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150억4,900만원입니다. 이자누계는 164억1,000만원이며, 단기말 미상환액 원금잔액은 106억8,900만원, 이자가 15억6,500만원입니다. 2009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5억원입니다. 113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9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9억7,200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2,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9,6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19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재무재표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에 연간 조정량은 2008년도 단기 4,20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87억9,5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09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252억8,6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601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시설투자 및 감가삼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결함액이 164억 정도로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87.51%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대해서도 별도 배부해 드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차기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전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죠?

예.

지금 현재 상수도 쪽에만 92억, 하수도 293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편성되어야 될 부분아닙니까?

…….

과장님, 계장님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질의 답변할 때 옆에서 보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이월된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삼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한, 또 건물, 기계, 토지 분야 전반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월예산이 많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10원이 없습니다. 없이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계속 이월됩니다. 해년 해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정리가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대신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 분야,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계속적으로 이월됩니다. 1년 2년이 이월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 이월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곡처리장도 준공이 되었고요, 그 전에 없다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가삼각을 공제를 하고 이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건 설득력이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사업 건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비로 해서 나가지만 사업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건물, 진주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 그리고 중계펌프장, 마을수하도 모든 게 건물에 평가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금액 자체가 상식선을 벗어난 너무 큰 선이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상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회계에도 달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기보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되어야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아니, 여기 표기된 것 말고, 구체적인 것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BTL로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BTL은 현재 저희들 1건입니다.

1건 어느 부분입니까?

시가지 전역으로 해가지고 1단계 사업 약 970억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결정되어 가지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얼마나 예산됩니까?

2단계 사업이 806억입니다.

806억.

880억.

880억요?

예.

그런데 BTL로 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진주시가 BTL로 채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BTL로 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환경개선이 안 됩니다. 20년 30년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서 그리 선정을 했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안 받아 가지고 가결을 거친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담점은 있습니다. BTL로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장담점은 있는데 결국 BTL로 한다 그러면 비용관계는 실질적으로 더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비용 자체는 더 들어가지 안 합니다.

BTL 사업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에 비해서 작게 드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끝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BTL사업을 점차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1건밖에 없다 그러지만 지금 2단계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BTL 선정을 하지만 요구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전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결국 BTL 하면 총괄금액에 전부 다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나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급해줄 건 다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신에 저희들이 1년에 하수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40억 가까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상환을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그 이듬해부터 상환해 나가는데 원금, 이자 부분은 전부 국비고 지방비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면 저희들 손해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단 그리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어쨌든간에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계연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될 부분도 분명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수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권역에 대한 물공급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저쪽에 부산 권에 물을 주자는 측도 있고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입장은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단순하게 부산에 남는 물을 나눠먹자는 이런 문제가아닙니다. 저희시가 실무대책반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단순하게 남는 물을 부산에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산에 물을 주기 위해서 남강댐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홍수피해라든지 남강댐 안정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단위 홍수 시에, 본래 운영수위를 45m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해마다 태풍이나 호우 때 저희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입고 있는데 심지어 홍수 2선 1m 아래까지 물을 채운다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게 홍수 피해가 극도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진주시 입장에선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지, 단순하게 물 좀 남으니까 나눠 먹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게 대외적으로 많이 표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만약에문정댐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수를 빼간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허구입니다. 허구인 이유가 최근에 문정댐이라는 이름 대신에 함양댐으로 바뀌어 가지고 약 9,000만톤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강댐이 한 3분의 1정도 수준의 댐규모인데 거기에서 부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계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강댐 취수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되었지, 부산물 공급과 관련해서 함양댐을 건설한다는 것는 큰 효과가 없는 거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나 관련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그리 되었는데 명백하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현재 계속 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장님 설명하신 거기에 반증되는 어떤 논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산권에 남는 물을 공급했을 때 세수 충원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분에게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이 물의 관리권은 진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 있는 거거든요.

수자원공사에 몇 프로를 주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내용은 톤당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줍니까?

원수값은 연간 10억 정도.

10억 정도?

예, 저희들도 물을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돈이 생겨도 수자원 공사로 들어가지 진주시로…….

그렇게 설명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세수가 증감된다는 말입니까?

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양산쪽이나 마창지역에서 하는 게 약 200억 정도가 수입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원수가격을 공제를 하더라도 그런 충원부분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반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정댐이 함양댐이 되든 문정댐이 되든 지금 현재 진양호-그것도 상류입니다- 그리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댐이 건설된다면 이 자체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럼 결국 피해자는 진주시밖에 안 된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있는 방법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 된다는 확약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은 그냥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들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진주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안을 마련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해 나가겠다 이리 안 합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해 나가겠다 이런 식입니다, 건교부 입장도.

그러니까 명확한 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식입장은 KDI 보고서가 나오면 보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KDI보고서가 본래 4월에 나온다 했다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6월에 나온다 했다가 6월말이 다 된 지금 시점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KDI보고서가 나와 봐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부분이나 또는 정책 추진부분이 적법하다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못하고 있죠.

약칭 KDI는 개발 용역에 관한 보고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입니까?

예,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시점이 원래 4월, 6월 해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시했던 이론적 반대 근거나 집단민원이나 그 다음에 각종 대책위원들이 결성되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이유때문에 늦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항간에도 계속 이원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냐 그러면 진주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절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공론화시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 자체에서도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그 만큼 홍보나 모든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입장이 확고한다면, 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반대입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예산 부분에서도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충원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됩니다. 상대적으로 모르는 부분에서는 반증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섰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전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든지 공론화 시켜가지고 명확한 취지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게 굉장히 취약하고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향후에 대안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바로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아니, 이원화 하시는데 우리 진주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수곡, 대평,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단체나 환경단체나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목소리는 일원화되어 가지고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원화라는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1조3,200억원이라는 예산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남강댐을 보조여수로도 내고 보강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물 가져가는 것 놔 두고서라도 현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1조3,200억원을 사천이나 하동이나 진주나 주변에 댐보강도 하고 보조여수로도 만들고 어업권에 대한 제방도 쌓고 이런 공사를 하면 이익인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반대하는 이유가 진주의 물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기조 속에서 그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화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진주시에 여론이나 경남의 모든 여론은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로 양론화나 이원회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에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 그런 여론은…….

책임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오해는 마시고…….

그렇지만 확신을 못한다면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원화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우리 시민이 35만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사천이나 수곡이나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 이런 데서 대책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장기성으로 볼 때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도의 TF팀하고 현장조사를 두 차례 나가고 여러 수십차례 가 봤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저는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있지만 문제가 대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도 현재 발목이 잡혀가지고 유야무야 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야무야가 아니고 현재 잠잠해서 잠시 가라 앉아있는 입장이지, 이게 종결이 되어버려야 그 부분의 문제가 해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중적인 이원화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정보를 알아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통일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일원화해서 공론화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요…….

어떤 루트로 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반대 성명운동도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읍면동에 동장을 통한 여론 확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여러 수십번 했다 해도 말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고 읍면동장을 통한 주민들 여론수집하고 그것이 여론조사 아니면 개인한테 전화를 설문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할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언반구 말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여론조사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런 것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하든지. 왜냐 하면 이런 것 객관적인 데이터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 이거 정말……, 저로서는 다른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결론이 나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 입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옳다 그르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시에서 표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아직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시 입장을 그대로 표방을 하든지, 언론에서 몇 번씩 이렇게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은 나왔거든요. 나와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반증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반증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가만,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한 10분 쉬었다가, 어차피…….

기 질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예, 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수대금에 관한 거는 1일 원수 취수를 몇 톤 합니까?

저희들이 한 22만톤 정도.

22만톤?

예.

우리 생산량은 16만여톤 되어 있는데 22만톤, 한 6만톤은?

그게 최대가 22만톤이고, 현재 16만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톤수에 비해서 면제받는 양이라든가 톤수는 몇 톤 정도 됩니까?

……. 1일 10만톤까지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되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2008년도에도 보니까 0.7% 정도 늘었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이 결국 안된 데는 면단위이죠?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만.

목표는 몇 년도까지?

당초 2012년까지 목표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2011년까지 마치는 걸로, 1년을 앞당기는 걸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목표를 바꾼데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읍면지역에 혜택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빨리 읍면지역을 공급하자는 뜻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꾼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해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해서 2011년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수율 부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도 0.6% 정도 유수율이 높아졌는데 누수관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아 가지고 올해도 32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부분에 있어 만큼은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타 지자체라든지 또 유수율을 성공적으로 잘 제고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과 비교를 하면 진주시에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위에 속합니다.

위에 속합니까?

예, 지금 약한 데는 사십 몇 프로까지 있고 창원같은 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좀 높고 일반 중소도시는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합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마산하고 사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체결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몇 년 전에 계획 가지고 있는 걸 들었는데…….

그게 한 60%도 안 되거든요, 그 지역이.

그렇게 원낙 유수율이 낮으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유수율 높이는 제고하는 부분은 아마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난번에 녹색 성장 신성장 정책을 보면 앞으로 유수율 부분도 BTL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번에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이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연도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획기적으로 유수율 개선이 올 것 같고, 수자원공사가 움직이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전환해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 크게 그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정보를 그 이후에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니까 몇 백억 단위를 일시에 투입해서 유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변화가 안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시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자료는 상당히 높아…….

높죠?

예, 80%…….

80%, 제가 알기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0% 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유수율이 80%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높은데는 속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운영 성과와 관련해 제일 밑에 보니까 주요 경영 개선 사항 해가지고…….

잠깐, 몇 페이지를?

44페이지.

아, 44페이지.

우리 주부위탁금 검침제를 운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검침원을 전체 다 무기계약직으로서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지금은 주부위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현재 머리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마을하수도사업을 계속해서 연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 마을 하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 하수…….

현재까지 마을 하수 보급하고 있는 게?

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부분은 읍면지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게 40개소입니다. 40개소고 앞으로 장기계획은 40개소 신설한 걸로 계획이 되어 총 8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 40개소는 몇 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 7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40개소는 작년 말까지 해서 개량이 완료되었고, 현재 7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해서 전 마을에 마을하수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500톤 이하가 마을하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리, 예를 들어서 가산리 하면 가산리 전체마을을 묶어서 3개 마을 정도 묶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개수는 40개수가 최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총 80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과 수직고도화사업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예.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수질에 측정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변화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 관내 15만톤 진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BOD, COD, T-N, T-P, 대장균수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로 해서 다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50억 들여 가지고 진주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올해 얼마 전에 업체가 결정되었는데 문산처리장 증설과 고도를 165억 들여서 착공이 엊그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봉처리장은 올해 하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증설없이 고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 충분히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남강 D지점인데 법적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해가지고 다 처리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천 자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또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강의 완전한 순수한 우수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70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BTL사업이 1단계는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3월에 업체가 결정되어 가지고 업체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정도 되면 이 BTL사업은 시가지 전역에 완전히 마무리되기 때문에 완전 분류화 되면 보다 좋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마을하수도사업도 하고 수질고도화 사업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지 같은 경우에도 진주시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 내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든요. 우리 진주시내 아마 농공단지가 이미 가동 중인 그 지역에 하천 밑을 보면 거의 아마 물고기라든지 생물이 지금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하수도사업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많이 방류가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가 과연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수질 전체가 좋아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중에서는 대곡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대곡처리장에서 다 차집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곡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고.

하고 있고, 진성이라든가 사봉농공단지…….

이반성.

일반성, 거기는 현재 마을하수도 개념 내지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하수도 내지 처리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같이 차집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봉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정촌지방산업단지도 지난 주에 업체 공법이 결정되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님.

지금 수도요금 부과하는 중에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억 정도 미수금이.

전체 몇 프로?

요금 받은 것이 한 97～8% 받아들이고 한 2～3%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건 기간이 없습니까? 뭐 결손처분한다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단수 이런 거 미수가 계속 된다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징수대책?

저희들이 가능하면 미수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 많이 하고 특별한 경우에 결손처분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행불되어 버리고 파산되어 버리고 사람이 없다든지 기간이 초래된 부분은 일부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후에 권연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안준식 금년에 1,300만원 결손했습니다.

이 천?

1,300만원요.

1,300만원. 몇 가구 안되겠네.

안준식 전체가 지금 현재 징수율이 99% 넘습니다. 미납금이 연말되어 가지고 한 2억 되는데 사실상 거의 100% 징수를 봐도 무방합니다.

100% 징수를 봐도 된다……, 이 중에 회수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안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를…….

예, 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이것도 참 100% 징수가 거의 실적이 그렇는데 미수금, 징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

29% 정도.

예, 29%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재정운영 성과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 등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건 이것하고 혹여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율은 이리 맞는데 교체 공사?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후관이 해마다 조금씩 오래 된것은 다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갈아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번에 BTL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노후수도관 교체하는데 적은 비용으로서…….

절감이 된다?

예, 100원이 들 것을 70원…….

같이?

예.

그게 몇 프로나 절감이 됩니까, BTL사업하고 같이 했을 때? 성과 분석에 그리 나오거든요.

한 30% 정도.

30% 정도 절감한다?

예.

BTL사업을 안 했을 때 노후관 교체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100원이 들 걸 한 70원만 들이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시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작년에 이십 몇 억, 올해 BTL사업하면서 32억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급수 수익하고 총원가 이걸 비교했을 때 앞으로 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독립채산방식이니까 수도요금을 좀 더 올리는 것을 실무자에서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사회입장에서 바라보면 약자입장에서 수도요금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모든 물가의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이런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인상을 한다면 지금 실정으로서는 몇 프로 정도 생각합니까?

실무자들은 최소한 10%선대는 올려야 그래도 수도시설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최소 10%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게는 15%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적자현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요금자체는 적자죠.

요금자체는 적자라?

예.

여기 영업수익에는 여러 가지 포함된 겁니까? 증가되었다 그랬는데, 2.7%가?

예, 그렇습니다. 영업수익은 다른 부분이 초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딱 수도요금만 두고보면 492원을 가지고 생산해가지고 450원을 받기 때문에 40원이 적자입니다. 딱 수도요금만 가지고 표시하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시 소장님 생각대로 수도요금을 10% 내지 15%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인상요인이 발생하니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올려야 서민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나, 또 부담이 덜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 발생한데도 계실 때 혹은 지금 어렵다고 연차적으로 미루어있다 한몫 많은 15% 올리면 서민의 상당히 부담이 많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차츰차츰 연연히 이런 것을 단기로 생각해서 검토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상당히 많은 적자현상이?

예, 하수도요금도 수도요금에 톤당 비례에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180% 정도 인상을 시켜야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수도하고는. 왜 다르냐하면 국가정책이 우리가 먹는 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순수하게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순수 관도 만들고 수돗물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다릅니다. 하수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면 그 물이 고스란히 낙동강으로 하고 한강으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하수도는 거의 80%, 사업을 하면 거의 8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요인이 발생해도 국가가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하고는 다르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BTL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을 하면서 뒤에 복구공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면하고 복구면하고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르게, 면이 기존과 같게 해 주세요. 교통이나 여러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소장님, 수도과 결산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용가 미수금에 관한 사항인데 질의답변 내용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미수금 2억이라 안 했습니까?

2억이라고 옆에서 보조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료가 저도 자료가 2억1,779원으로 미수금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질문이 많습니까?

소장님, 아마 2억이라는 답변이 소장님도 업무 검토하실 때 기억하시기로 하수도 아닙니까?

하수도 1억이고 합계가 삼억 몇천 되거든요.

하수가 2억…….

아, 예. 하수 2억.

그 기억을 하는 것 같고, 아까 결손처분은 1,300 정도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결손처분은 2009년도 올해 이야기를 말씀한 것 같고, 보고발언 하신 것 같고.

올해 것만?

예, 이건 2008년도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없는 건데.

소장님, 아까 미수금 안 있습니까?

예.

확실한 자료를 답변하고, 서류상 4억8,000 이것하고 좀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결산관계에 가지는 않지만 김충락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물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시에 반박자료가 보낼 만큼 시급한 사항이라면 우리 의회에에도 충분히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위원들한테 전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첫째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전체의원 회간담회 때 우리시의 입장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늘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사전에 우리시 입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마시고 의회에 충분히 그 뜻을 전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하절기라서 복장을 간편복으로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7억5,84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6억8,296만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548만9,770원으로서 약 전체예산액 대비해서 약 2.7%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37페이지 상단부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2,556만원 중에서 1억1,236만4,210원을 집행하고, 약 10.5%에 해당되는 1,319만5,89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146만400원, 의정운영업무 공동업무추진비가 1,173만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예산으로서 12억7,35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2억3,103만400원을 집행하고, 약3.3%인 4,24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의원 교류사업 예산으로서 7,310만3,000원 중에서 7,019만5,140원을 집행하고 전체예산액 3.9%에 해당되는 290만7,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력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억8,983만5,000원 중에서 11억7,799만180원을 집행하고, 약 1%에 해당되는 1,184만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에 의회기본경비로서 기본경비예산 9,644만8,000원 중에서 9,137만9,400원을 집행하고, 약 예산액 5.5%인 506만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