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병욱 의원입니다.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34만 시민의 공복입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력이 공평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서민들에게까지 이동신문고를 설치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을 펼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도 민선시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열린시장실이 아닌 닫힌 시장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5층 시장실 앞에는 권장한 체격의 청원경찰 3명이 지키고 있는데 민원을 위해서 5층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서 있는 이들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있습니다. 또 이 곳을 자주 찾지 않는 공무원마저도 굉장한 거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선출해 놓은 시장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하게 만나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고 싶어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폭력배들입니까? 아까운 인력을 3명씩이나 배치해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시민이 찾아온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지하면 될 것이고, 또 기물파손이나 소란을 피운다면 그때 청원경찰을 불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는 철저하게 해서 청사가 파손되거나 인명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의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인원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을 이끄는 것이 시장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진주시에서는 63명의 청원경찰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밤낮으로 청사 경비, 환경보호와 정ㆍ배수장 관리 등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3명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이들의 봉급 및 수당이 1인당 월 평균 270만원 정도로 3명 합계 약 800만원, 그 외 피복비, 교육비, 무기 등 연간 1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또 인력 부족으로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부족한 인원때문에 사무보조를 해야 되는 기능직을 대신 배치해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야간 경비대는 2인 1조가 원칙인데도 1명이 근무함으로써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또한 이들의 생명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고 또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는 가장 후진적인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에서 어떻게 가장 후진적인 이런 식의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도 모자라는 청원경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층 시장실 앞에 3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을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시장실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열린시정을 펼치는 것인지, 과연 시장님이 부르짖는 명품도시 진주를 만드는 지름길인지, 시민주의 행정인지, 아니면 시장주의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