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 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안 제5조제1항 중에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 비교 현황을 보면 중랑구를 비롯한 종로구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와 비슷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예산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제 생각은 3년은 길다고 생각되고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그동안 이런 기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3년 위탁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위탁을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아서 성과가 좋으면 재연장했던 것인데 이번에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개선해 나가지만 운영에 대한 기간은 3년이 통상적으로 해왔고, 또 3년이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좀더 명백히 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지난 2013년 8월 2일에도 조례 개정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을 텐데, 이것을 처음 발의한 경우가 의원 발의인가요, 구청 제출인가요?

구청 제출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위탁기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삼양동복지관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든가 하면 적정한데 위탁기간은 길어야 하겠더라고요.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니까, 자기들 철학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또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으면 위탁기관을 바꾸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3년이 최소한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은 누가 하는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요즘 다루는 조례들이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추세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호선이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있었는데, 여기는 성격상이겠지만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는 것이 없고, 간사는 위원장 지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사안들이 경미한데 말 그대로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본 다음에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아닌 간사는 약간 다르니까 간사 지명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요. 위원장을 누구로 하는지 그 항목이 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무진에서 안 넣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호선으로 해왔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이 지명.

부위원장이 아닌 간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위원장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호선을 해왔다는 것이네요?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넣으실 것인지는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없는 부분은 대부분 규칙으로 해서 하시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규칙이 또 있으니까요. 규칙에 상세한 운영에 따른 것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조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2항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