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18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강민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현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김계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석중 의원과 정대용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신종플루의 안전지대라던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의료현장마저 갈팡질팡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해야 할 일부 학교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휴교하거나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병원에는 신종플루 감염 의심환자가 날로 늘어나면서 시민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 본부에 따르면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ㆍ11월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층 활성화되면서 현재보다 감염자 수가 대폭 늘어나 대유행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와 함께 최고 1,000만명이 감염되고 1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신종플루가 대유행 하게 되면 현재의 전염병 국가재난 3단계인 ‘경계’에서 마지막 4단계인 ‘심각’을 선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이나 시민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 가운데 지난달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대처 지침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이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치료제 비축량이 전체인구의 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약을 아껴 두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6세에서 64세까지의 일반인이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할 증세가 나타나도 즉각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미 지난 6월에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0월에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부의 발표는 우리시의 10월 축제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에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등이 일정기간에 함께 열리기 때문에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 때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수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고 이로 인한 신종플루의 감염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전국에 모든 축제나 행사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10월 축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만약 축제 행사 등으로 시민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시가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를 안이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감염자에 대한 치료제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시는 시민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인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민 모두는 시의 대책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민선4기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정영석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시, 환경 분야 3년 연속 6년간 그린시티 선정, 남강유등축제는 4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고, 농산물 수출 7년 연속 최우수시 달성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운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희망근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시적 생계보호를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발전 목표인 남부권 중심도시를 위하여 혁신도시건설과 전국체전, 4각산업벨트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가람 혁신도시 건설은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내연결 교량 가설, 2,290여 세대의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건설도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도 도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축으로 조성하는 사봉국민임대단지, 정촌산업단지, 바이오와 실크전문단지로 이어지는 4각산업벨트 조성은 실크단지와 정촌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바이오단지는 공장 건립 단계에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과 세라믹 첨단산단조성,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 명실상부한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모으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와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915억9,367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831억7,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65억5,543만원이 늘어난 6,797억1,7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6억1,909만원이 증가한 2,118억7,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40억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1억3,724만원, 이월금 27억5,349만원, 잡수입 25억8,700만원 등으로 189억5,7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추경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85억1,98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42억2,035만원과 도비보조금 78억8,006만원 등 총 321억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절감분 28억6,786만원, 예비비 여유분 33억641만원,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삭감분 89억1,51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억6,866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44억4,017만원 등 52억7,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 6억5,0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11억원, 이상근 음악제 행사 지원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읍면지역 상수도 사업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고,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 19억8,700만원, 시가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민간위탁금 등 2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26억4,700만원,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79억1,892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에 5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14억5,423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9억3,238만원을 포함하여 332억9,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6,076만원, 구강보건사업 1억3,778만원 등 6억5,31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림 분야에서는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0억2,793만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업기반조성에 12억4,195만원, 경작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7억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벤처플라자 토지보상금 2억2,300만원, 금곡일반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2억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상평교 선학아파트 간 인도설치공사에 1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차고 조성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사업 등 집행잔액 9억6,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20억7,515만원, 오목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에 18억9,396만원을 편성하고, 상평공단～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상환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66억1,909만원이 증가한 2,118억7,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지역 소교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5억2,995만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7억6,716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현ㆍ신안지구와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8,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1개소에 8억1,9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9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1억1,400만원, 무료환승지원금 및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8억2,977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용버스 유가보조금 여유분 29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등 1억2,11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억1,87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6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 조성공사에 7억2,047만원, 융자금 원금 상환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조성에 4억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6억2,067만원을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기획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포함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915억9,367만4,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797억1,722만1,000원, 특별회계가 2,118억7,645만3,000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의 3%에 해당되는 267억4,7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와 제4조 계속비사업조서는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2억원이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2,720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915억9,367만4,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831억7,45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797억1,722만1,000원으로 465억5,543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18억7,645만3,000원으로 366억1,909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65억2,50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0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849억6,121만3,000원이며, 391억4,73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5억7,415만6,000원이며, 85억4,858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4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563억3,330만5,000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485억5,88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59억727만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억8,884만5,000원, 교육 분야에 81억3만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57억3,693만8,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256억3,101만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62억1,582만7,000원이며, 보건 분야는 97억8,7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0억9,497만9,000원,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가 238억514만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27억3,985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5억7,334만8,000원, 예비비 75억2,720만3,000원, 기타가 1,094억8,567만6,000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7개의 실ㆍ관ㆍ국별 예산은 6,185억467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의 직속기관 예산은 1,187억9,218만3,000원, 의회사무국 예산이 26억7,734만2,000원, 상하수도사업소 2개과와 8개 사업소 예산이 1,246억1,406만3,000원, 33개 읍면동의 예산이 270억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1,078억9,672만5,000원이며, 물건비가 594억6,7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경비는 2,665억7,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3,418억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가 16억8,766만3,000원, 보존재원이 99억6,886만원, 내부거래가 789억8,485만5,000원이며, 1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52억8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은 총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와 국도비 반환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