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여 휴교 등의 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제정 등 중요한 의안 처리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앞서 금번 7월 14일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높은 기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4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자리를 옮긴 진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반성면에서 자리를 옮긴 이용환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에서 자리를 옮긴 양균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농정기획과 인력육성담당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한태영 기술보급과장과 보건행정담당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오정태 수질검사소장은 현재 장기교육 중이라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3일과 4일 2일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7일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도 104억8,155만4,000원이 증액된 509억6,97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10% 씩 다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아래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가 기정예산보다도 11억9,667만9,000원이 증액된 228억5,82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국.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뒷부분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맨토링입니다. 4,580만원이 증액된 1억30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맨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25명에서 20명이 증가되어서 45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5,094만8,000원이 증액된 10억7,3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1,737명 학생 수급자가 늘어난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제급여,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2,891만6,000원이 증액된 1억6,326만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제급여 지급 대상이 58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억5,756만원이 증액된 62억493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시비까지 해서 전체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보면 푸드마켓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4,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난 7월 28일 개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체 2억2,500만원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8,0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란치스코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의 집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점포 임차료 4,5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2,392만5,000원이 증액된 12억3,99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시비가 각 10%인데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직영하는 그런 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편성이 186명 되었는데 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자활근로사업 133명 분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 11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큐베이터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2007년 7월 1일부터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활센터가 지역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금년도부터는 광역형으로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역형에는 1년간 운영비가 1억9,27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 2,802만2,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아래 부분 보면 행사운영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중앙, 도에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도 자체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저희는 11월 초에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요사업 내역은 기념식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퍼포먼스, 그리고 유아용품 전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당초 편성할 때는 3,500명 정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50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350명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한 347만7,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3,819만2,000원보다도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2억564만1,000원을 증액시켜서 2억4,383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은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년 연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중 늘어난 부분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관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465만5,000원이 감액된 8억8,96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당을 지급 받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월 세대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1월부터 6월, 6개월간 지급을 하는데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175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 493명에서 대상이 7명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7명분에 대한 1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민생안정 추진 테스크포스트 전문요원 인건비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생안정요원을 저희가 5명을 채용을 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8,100만원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전체 2,275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25%, 시비가 75%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은 일반 국민들이 중앙 129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전화한 사람의 소재지 시군구에 다시 연결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희망복지 129센터에 그 전화가 들어오면 근무하는 다섯 사람이 관련되는 부서 별로 민원을 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 그러니까 전화기라든가 PC 라든가 집기 구입비라든가 전체해서 2,27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전체 79억1,892만4,000원 편성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또 근로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구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인데 전체 저희한테 배정된 목표가구가 7,435가구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시비 편성한 게 79억1,8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제일윗부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도 8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10% 절감하는 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8억4,000만원이었는데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편성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6억8,604만8,000원이 증액된 11억2,06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재산이 8,500만원 이하로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비로 지원해 주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도 1.5배 이내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일반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지역대 개최, 지난 6월 30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국비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이미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전체 국비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억266만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비 70%, 도. 시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인데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라든가 복지체험이라든가 컴퓨터 활용능력 강화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대부분 다 10%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평거, 가좌되어 있는데 당초보다도 3억206만6,000원이 감액된 3억1,875만1,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평거복지관에 시설 증축을 하려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을 했고 편성이 되었는데 평거복지관이 용적율이 되지 않아 사업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여자 여비보상관계입니다. 19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행여자 여비보상은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110만원이 감액된 6억3,95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 감면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09만원이 증액되어 7,449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6.25참전 유공자가 금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도 쓰레기감면봉투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도 전체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 노인대학에서 약 2,500여명의 노인대학 학생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문하는 기관에서 이 분들이 찾아가시면 기념품도 주고 또 간단하게 점심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했는데 각 기관에서 올해부터는 그런 지원을 일체 안하고 중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각 대학 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 평생학습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장을 좀 해 주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래부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진주산업대학교에 2,500만원 국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연암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대학이 평생학습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산업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인데 국비가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2,5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조건은 국비 지원하는데 따른 10% 범위 내에서 시비를 대응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쯤에 의료급여진료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억585만7,000원이 증액된 21억9,866만7,000원 편성 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해서 전체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각 병의원에서 도에 의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그 6% 부담액을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1억7,406만5,000원 이 부분이 도 특별 전출금 6%에 해당되는데 세입이 되었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밑에 편성이 되었는데 현금급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보장구를 지급을 한다든가 본인부담보상금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고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들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이 4억1,132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금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2억1,284만6,000원이 증액된 4억6,284만6,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보장구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환급금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21억7,406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도에 전출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 예산설명을 할 때 보니까 기념식이나 예를 들면 퍼포먼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은 이벤트 행사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안 하자니 그렇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닌데 당초에 생각하는 전체적인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축이 되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하고 도 단위까지는 그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도에는 지난 8월 초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 도민들, 시민들께서 우리의 저출산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환경이나 분위기로서는 아이 낳는데 문제가 있다, 거의 가임여성들이 부부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좋게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출범식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명망이 있는 분으로 구성된 홍보요원 내지는 추진위원들이 되겠죠. 40여명 구성을 해서 출범식을 하는 건데 도에서도 하는 것 보니까 우리의 저출산율,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오신 분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도 일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수년간 흘러가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교육시키는 일부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광역단위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행동에 참여하고 이 행사를 숙지해야 될 구성원들보다는 관료중심 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반경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오히려 행사를 위한 관행행사처럼 간 것이 있었다 라는 걸 언론보도의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적현상을.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는 어차피 예산 편성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실제적인 현장에 있는 또는 젊은 부모님, 가임기에 있는 부모님들을 관련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리고 내실 있는 행사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이게 국.도비 사안에 따라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라면 국.도비 감액되어서 그냥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보완을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봐 보니까 지급 대상되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6,464세대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는 가구가 510세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가구에 월 2만원씩 6개월 지급을 해도 감액을 시켜도 예산은 남습니다.

그러면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그죠?

예.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평거복지관이 시설 증축하려고 했는데 용적율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다른 사유도 아니고 감액요인이 용적율에서, 충분히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이 용적율 조차도 검토가 안되고 예산을 팍팍 올려 가지고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유가, 뜻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유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 용적율이라는 것은 뻔히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해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평거에 이 용적율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평거사회복지회관에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해도 별 다른 이의 제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용적율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폐율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가 되어 사업을 못할 정도의 용적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평거복지관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옥상 일부분이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을 달아 증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자체 일부 용적율 허용되는 범위 내의 건물을 조금 지을 수는 있는데 지어도 효율적인 그런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다른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용적율의 허용범위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을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건물을 조금 지어 가지고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다른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사회복지회관은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합니까?

가좌복지관은 지금 건립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문공사하고 안에 내부수리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층을 다 리모델링 합니까?

아닙니다. 일부분만 합니다. 철문공사하는 것하고…….

설계가 되어 졌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조를 해 주지요? 그 자체에서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 자체에서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사업비가 전체 3,619만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출입문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 교체하는 것하고 내부 장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가좌사회복지회관, 평거사회복지회관은 기능보강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졌거든요. 되어 졌는데, 평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용적율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졌다는 것은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또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준공식,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이 놓기 좋은 세상 출범식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형식적으로, 그냥 이벤트적인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적 구성에서도 아까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도면밀하게 상반되는 그런 인적 구성도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참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육문제라든지 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조금 수립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또 예산 반영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져 정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그 부분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게끔, 마치고 나서 자료를 주시면 보면서 예산을...... 그래서 어찌 보면 홍보효과잖아요. 아이 낳기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이병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계형 보호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생계보호는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일단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근로 무능력자, 그렇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준은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데 그 중에 현금재산,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사업은 주로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 사업이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한시생계보호는 가구당 1인에 12만원, 2인일 경우에는 19만원 현금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가구가 7,435가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약 3,600가구 정도 조사를 해서 지급을 했거나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급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인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 50% 되었다면 연말이라도…….

지난번에 간담회 시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목표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만약 에 지금 경기 한파로 인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가구 중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된 수치를 가지고 목표가구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나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가구가 그 정도되는데 이 숫자가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진주시가요?

예. 지금 현재 급여지원 가구 수도 많고 조사한 가구 수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미처 이러한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수혜를 못 보는 그런 가구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염려를 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 가구 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가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내용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구가 소외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시 직영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일자리사업 시 직영 성립 전 사업은 국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먼저 씀으로 인해 지출된 성격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은 앞에 시 직영과 마찬가지로 국도비사업 증가에 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인원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전담인력 부대경비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3명 부대경비가 삭감됨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박람회, 287페이지와 이어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 259만5,000원은 국도비사업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시가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당초예산에는 1,9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인센티브지원금 교부 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분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관리사 인건비와 관리사 운영비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노인돌보미 인원이 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운영비는 10%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과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함안, 노인요양시설은 창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추가로 1개소씩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증가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당초예산에 3억3,000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만 화장로 증설사업이 2기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증설사업을 함으로 인해 개보수는 상대적으로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필히 화장로 개보수 3기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사회보장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 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 등급은 도비 보조비율 변경과 인원 감소에 따라 예를 들어 도비보조 비율이 당초 80%에서 70%로 조정이 되었고 인원도 57명에서 4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500명을 계상해 가지고 3억원을 계상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가 됨에 따른 예산절약부분입니다. 그 다음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은 당초에 도비는 잡혀 있었는데 시비 미확보에 따른 시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경로당 운영 480개소, 이 감액분은 공동주택, 즉 예를 들어 아파트 난방비 지원 제외로 인한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절약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대1동 경로당 신축, 그 다음 밑에 이반성면 상촌 경로당 증축은 상촌 경로당 증축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7,000만원 절감된 부분과 그 위에 상대1동 경로당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반성 상촌경로당 증축 포기에 따른 예산절감 7,000만원과 1회추경 때 도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한 7,000만원, 도합 1억4,000만원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 밑에 장수수당 지급은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7월 대비해 가지고 130여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 제작과 노인복지시설 선정 심의수당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위생 업무추진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당초 75명에서 15명 정도 증가함에 따른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보수 당초 50개소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 시설비를 4억100만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대상시설이 15개소 정도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저희들이 경로당 1개소에 한해 건강기구 4종과 에어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교체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버이날 행사추진 특근자 급식, 실버한마당 행사추진 급식,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맨 위에 프란치스코의 집 기능보강과 진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따른 국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4월 13일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기존에 정원은 지금 6명 되어 있는데가 많은데 4명 이하로 줄이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도비 100%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입니다. 당초 인원은 30명인데 2명 증원에 따른 퇴직급여액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사업,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증액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27,787이 27,788로, 그리고 13,893이 13,894로 보조비율에 따라 맞춘 금액입니다. 29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단기시설 운영비, 이 금액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률 조정과 올해 2월부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 1호봉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10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고 잡다한 수당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개소입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은 올해 5월에 개원한 남촌마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장애인 휠체어택시 신규 구입은 집행잔액이고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회선료 및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사회위생과 외에 12군데, 13개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인한 회선료 및 공공요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 사무실 운영비 절감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입니다. 행복한 남촌마을이 이번에 새로 개원됨에 따라 신규 임용에 따른 자격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증가사유는 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부담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비와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여성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른 수혜인원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개소는 장애인 전용작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부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고 기본급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현수막제작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진주 음식축제행사장 임차료 500만원은 앰프나 차량 등 임차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1억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를 통해 가지 고 2009년도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저희시에서 우수 향토음식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기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00만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향토음식점 전문거리 조성은 지난 7월 13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주 전래의 향토음식을 계승하고 관광객이 진주를 방문을 했을 때 진주성 주변, 촉석루 주변에 거리도 가깝고 이용하기 좋으면서도 좀 특화되어 있는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선 시범적으로 입구에 상징탑을 2개소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그 골목이 저녁이 되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보안등을 8개 하고 밑에 그 부분에 골목에 한해서 전문거리를 텍스크리트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생지도관리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밑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소비자 감시위원회나 식품감시위원회나 감시원활동보상비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른 추가 증액분입니다. 밑에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은 2009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시에도 의무적으로 학교 앞에 어린이식품도 안전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 설치 제작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현장위생행정시스템 PDA 사용료 인상분은 당초에 1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용료가 1만6,000원으로 오름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303페이지, 목욕장 수질검사수수료와 목욕장 원수, 욕조수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자 보상, 위생업소 지도점검요원 활동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밑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급여 조정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54만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향토음식점 전문거리 조성,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 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는 그때 업무보고 때 했던 보고에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탑을 2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도로도 좋은 소재를 가지고 도로포장도 하고, 과연 향토음식점에 상징탑만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향토음식점 전문거리로서 과연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과장님?

전에 7월 13일 간담회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에 보고드릴 때도 행정예고 중이란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예고로 끝나고 7월 22일자로 전문거리 지정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또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남양주, 대전, 안산, 파주 등 4개 시를 저희들이 향토음식전문거리를 견학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고 나면 영업주하고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 때 간담회 시도 지적이 된 것이 주차문제인데 그 주차문제는 구 성남극장 자리, 진주성대첩기념광장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우선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주차지도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 지역에 주차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조금 덜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첫술에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우선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우선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여행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첫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첫술에 배 안 부르듯이 조그마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책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구 성남극장 자리 있는데 거기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진주성대첩 저기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아직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고 그냥 향후에 그렇게 확보할 것이다?

예.

제가 듣기로는 향토전문거리 구간을 지정한 거기에 음식점, 메뉴, 그러니까 거기에 주 메뉴가 어떻게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취합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취합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구상은 다양한 업종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말 그대로 향토음식이라 할 수 있는 비빔밥, 장어, 냉면이라든지 그런 업종을 유치를 시키면 싶은데 지금 기존에 들어 있는 업주한테 그것을 당장 업종을 변경시킨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종에서 다른 데로 만약에 점포를 옮긴다든지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점포는 점포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향토음식점으로 유치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기왕에 지금 그 골목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는 조금 번잡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업종은 최대한 유도를 하고 그 외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음식은 그대로 특색 있게 살려가면서 꼭 향토음식만 고집할게 아니라 최대한 특화 있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토음식 전문거리라고 우리시가 지정을 해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진주에 있는 진주의 음식을 먹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책인데 거기에 지금 유도를 한다지만 안되는 것,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느 특정메뉴를 진주의 향토음식과 관련이 없는 메뉴라 하더라도 그것 나중에 할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가 안하더라도 시가 유도를 한다지만 그것 자료 보셨습니까? 그 유도가 정말 안되더라는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 본 위원은 그 자료 봤습니다. 정말 안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강제로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그 특정음식점 하나를 두고. 그 유도를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정말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와 가지고, 정말 진주하면 떠오르는 비빔밥이나 철저하게 계획에 의거한 그런 음식전문거리를 우리가 계획해서 거기에다가 입주점을 모집하고 예를 들면 차라리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모를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하여튼 그 관계는 시간상으로 그렇고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안이, 과연 그런 효과가 나올까 하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것 하나 더 봅시다. 302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저도 그것 보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는데 팻말 하나 붙인 것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시가 특별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다른 데서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의 것 말고 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팻말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품안전보호를 위해서 이 구역 안에, 내에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에 한 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과장님, 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이 일제히 보호구역이다 라는 팻말이 붙여졌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예산안을 반영해서 우리 보호구역 내가 철저히 그 구역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시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남촌, 남촌 공사대금 수령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죠?

예.

지금 인터넷 내용을 보면, 대지건설에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당초 2007년도에 대지건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오면서 다시 계약자가 변경이 되어 졌습니까? 대지건설이 공사를 쭉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본 것입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2007년 진주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공사 신축공사를 낙찰하여 2008년도에 시공 완료한 업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대지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적자를 볼 것 같으니까 타 업체가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대지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대지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7,000만원 그 부 분은 남촌에서 주게끔, 사실상 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나서 좀 하자보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대지건설에서 인터넷 올릴 때 자기들이 잘못 올린 것이다, 그죠? 2008년에 완공이 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잘못 올린 것이죠? 2년간 적자를 보면서, 이 공사는 민간도급계약에 의해서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남촌자체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인터넷 내용 상으로 우리시가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마치 안 준 것처럼, 시민들이 클릭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지금 올라와 있고 또 답변을 누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남촌에서 대지건설과 계약을 맺은 사업이다, 이것은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뒤에 보면 남촌에서 시설하자 부분이 해소되면 공사잔액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얼마 전에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을 봤는데 우리가 준공을 보고 공사대금을 남촌에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 하자보증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하고 공사대금 지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다 아닙니까? 준공을 해 놓고 공사대금을 줘 놓고 하자보증서가 들어왔으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조치해라, 조치가 안되면 공제조합에다가, 거기에 따른 하자부분은, 거기에 따른 손실은 청구해 가지고 하자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또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사실 남촌에 대해서는 관계 일절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하고 싶어요 . 왜냐 하면 행정에서 조금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특히 어떤 계약이라든지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준공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회계규칙에 의한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관리규정,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가 이 인터넷을 보고 놀란 것이 마치 시장이 공사를 시켜 가지고 대지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안 준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신뢰 제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은 맞죠?

예.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579억6,18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6억6,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에서는 81억1,73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5억8,362만원이 증액 계상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시설비 예산은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9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면 663번지, 규모는 부지가 25,111㎥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년간으로써 주요시설은 교육기능, 문화기능, 스포츠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운영 및 복지기능이 되겠습니다. 119억 예산 중에서 순수 시설비 공사비는 104억입니다. 금회 추경에 5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업무보고와 그리고 간담회 등에서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가정.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으로써 도비 2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를 25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일을 여는 집 교육훈련시설 증축입니다. 시설소재지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6번지, 이게 설립된 것은 2006년도 4월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정원은 35명, 현원이 36명,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45명까지 가능합니다. 건물 현황은 지금 현재 3개 동이 있습니다. 970㎥ 정도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증축시설은 건축면적 322.2㎥로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장, 직업훈련실, 치료실, 정보화실, 상담실, 사무실, 주방, 식당 등 교육훈련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되겠습니다. 보강기능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도비 2억, 시비가 1억8,000만원, 자부담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을 여는 집 시설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의 도비로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보호시설 종사자 5명 야간수당은 도비 감액 내시로 약 21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자격소지자가 당초 3명에서 4명 지급으로 1인당 4만으로 2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성매매 성폭력 근절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3대 폭력사업비 도비 변경 내시로 도비 75만원과 시비 175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운영 지원 분야에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반영입니다. 인건비가 월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단가조정을 하여 1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1일 4,180원에서 4,410원으로 단가조정에 의해 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비는 기정예산 8,261만원 중 98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밑에 01에 사무관리에 548만원, 309페이지 02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 206-1 재료비, 405-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10%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 전담인력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반영입니다. 인건비가 월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단가 조정에 의해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1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으로 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817만원 중에 318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무용품 구입비는 62만원은 예산절감이며, 지도사 고용 산재료와 지도사 상해보험료 가입 후 집행잔액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재료비는 82만원을 감액 계상한 한국교육교재구입비 자녀교육재료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2억212만원에서 270만원을 증액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방문 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 29만4,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지도사 활동비 소그룹 및 보수교육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워크넷 지원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도비 내시로 시비 420만원 전액 도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방문 한국어 교사활동비는 당초 11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변경 내시되어 도. 시비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건강지원센터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전에 간담회나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되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 강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1억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시비하고 부담률은 50대 25대 25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전담인력 인건비 2명에 대해서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상담전문 인건비 1명에 대해서는 720만원, 보조인력 1명에 대해서는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3페이지 전담인력 2명 초무수당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682만원을 계상한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팜플렛 제작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로 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행사운영에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건강가정센터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강사수당, 프로그램 장비 임차, 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88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만족도 조사 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에 50만원, 건강가정사업 기본업무수행에 240만원, 전담인력 교육 및 워크숍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교육 강사료는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레크레이션 강사료 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통 필수사업을 6개 영역 총 11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6페이지 가족 친화 문화 조성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교육 2,500만원, 그리고 가족돌봄 지원 및 통합 서비스에 2,000만원, 그리고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10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기가정 상담실에어컨 구입에 100만원, 스캐너 구입, 놀이방 물품구입, 사무용 컴퓨터 구입, 캐비닛, 프린터기 구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4,0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증액 계상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당초 1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확보 및 사업 조정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돌보미 교육장 임차는 국.도.시비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보미 교통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담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국도시비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입니다. 전담인력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석보상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는 중앙센터와 연계한 홈페이지 이용사업 변경으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생활자립지원금은 당초 220만원 계획된 도비가 170명으로 변경 내시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예산은 478억8,652만원으로 1억8,090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분야에서는 기정 437억4,831만원보다 21억408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예산은 절감예산입니다. 보육정책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서, 우리 보육시설이 현재 249개입니다. 과열경쟁 사전 예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용될 자료는 인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보육정책을 자문교수단과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갈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놀이터 설치 검사료는 국공립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검사 시설 4개소 감소로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서 기정 80억1,491만원에서 물량 변경 없이 국.도비 내시금액 조정으로 10억6,96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국.도비 내시 물량 감소입니다. 당초 1,832명에서 1,523명으로 조정됨으로써 4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는 2009년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시책에 따라 다문화가정 무상 보육료 폐지로 인해 국도시비를 14억202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문산읍 삼곡리에 기 간담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 농업기술센터관리사 부지에 416㎥ 정도 126평 정도의 지상 3층을 건립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8억8,406만원 중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약 국.도비는 2억7,75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시비로 6억6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4,2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시비 1,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시립어린이집 증.개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9,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칠암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육시설장비비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노후된 컴퓨터 장비 2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상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바우처사업지원은 신규사업으로써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는 종전 정부지원금을 우리 진주시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교부하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카드결재를 하면 부모부담금에 의하여 직접 납부되고 정부지원금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시책추진에 의해서 홍보비, 교육비 등 400만원은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시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아 전담 장비비 시비 840만원, 장애아 전담 장비비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1,960만원, 다음 324페이지, 장애아 통합장비비 시비가 9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장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도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분야에 62억4,229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2억2,298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진주기독육아원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써 5,000만원이 당초에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시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장학금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자립비용을 기정예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으로 시비 2,7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거 태양의집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비는 분권교부세 증액 내시로 시비 1,226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가정위탁아동보호비도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시비 2,116만원을 감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당초 지원계좌아동이 136명에서 18명 증가로 154명이 되겠습니다. 시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당초 계획에는 29명인데 6명 증가로 인해 시비 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아동급식비 학기 중 토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급식아동이 당초 3,370명에서 5,532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도비 10억3,5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비 연중방학 중이 되겠습니다. 급식아동이 당초보다 2,162명 증가로 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가 5,243만원 증액되었으나 급식인원 증가로 인하여 시비부담이 약 5억2,152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에 식품권 32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8,9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4개 시설에 당초 2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20만원으로 지원기준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도시비 2억3,53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는 보험료, 인건비 인상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 2억7,192만원에서 2,47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행사차량 임차비 17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 검사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써 2009년도 올해 1월부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검사수수료가 833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무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두 번이 내려왔는데 학기 중, 방학 중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써 학생들에게 다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임마누엘 공부방이 1개소가 수강인원이 없어 가지고 폐쇄되어 균특예산 시비 각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사무관리비 67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각 학교로부터 예절학습 교육건의가 있어 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국고유의 전통 옛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고 인식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충효교육 등의 예절학습교육 실시로 예절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 사무관리비 과징금 독촉장, 단속반 운영비 18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5억8,8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1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31페이지 4대 보험은 법정충당금으로써 16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강사료가 2009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초등은 716만원, 중등은 83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행사운영비는 2008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시상금 600만원은 춘계 캠프 활동비 지원 성립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는 이것도 기본계획에 의거 급수일수 조정이 당초 270일에서 285일로 15일간 조정됨에 따라 180만원 증액하고 강사 간담회는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 2억1,405만원을 기정예산보다 2,146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과 그리고 공공운영, 전기요금 1,080만원, 다음 324페이지 취미교양 프로그램 이것이 648만원입니다. 취미교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인근에 주민자치센터도 많고 그리고 유사한 기능이 많아 수강생 저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관건물 전등 구입에 있어 가지고 18만원 절감한 예산이고 공익근무요원 제복 구입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간제의 인건비는 당초팀장 1명, 팀원 8명으로써 64명의 청소년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내시로 팀장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팜플렛 제작, 이것은 청소년 기금하고 도비변경내시로 기정 200만원에서 223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반자 교육 및 캠프 참가를 위한 기정 200만원에서 43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팀 활동비는 팀원 8명 활동을 위해서 13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식지 발간입니다. 초록빛세상이라 해 가지고 184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입니다. 3급 지도자 2명에 대하여 법정충당금인 부담금 국민연금 등 지방부담금 조정과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으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 7명의 법정충당금 부담금 이것도 조정해 가지고 34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은 분권교부세 100만원 변경내시로 보조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 교육 및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행안부 자원봉사사업 지침에 의거 373만원 재조정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6월 현재 22,318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일괄계약으로 인해 기정 2,40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체 상해보험료는 앞서 말씀드린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1억2,92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새희망 집짓기 완공표찰 200만원, 그 다음 각종 행사 급수 봉사대 생수 구입에 150만원 감액하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존심과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가맹점 표시판 제작에 450만원, 가맹점 모집 홍보물 신청서에서 100만원, 가맹점 이용 홍보물 제작 250만원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다음 밑에 하단부에 도체 자원봉사자 단체복 구입은 우리시에서 총괄 입찰로 인해 재조정됨으로 인해서 3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재료비 구입은 봉사활동 장비 무료 임대 사용으로 인해 500만원을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은 상담원 1명 퇴직으로 인해 6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리 청소일용인부임 3명, 남자 1명, 여자 1명에 대하여 2009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9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관계로 1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시립보육시설 신축비, 이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문산읍 삼곡리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근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7,700만원이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 6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원칙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획총무위에서 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초 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되었다?

예.

삭감된 것을 다시 이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행관련 규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10억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5억까지 조정이 됨으로 인해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안건을 철회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얼마 전에 서경방송에서 방송한 성매매 실태 보셨습니까, 과장님?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진주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 방송을 다시 보기로 하면 나오는데 실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 한번 분석하셔야 됩니다. 진주시가 산업형 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 반영해 가지고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는 어디가 안되었고 좋은 곳은 다 희석되어 버렸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1위로 등극을 하고 몇 개의 전국 중에서 으뜸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꼭 시 집행부에서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정책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해 가지고 용역 1,000만원짜리 1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것은 제일 크게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보육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보육정책에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322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보육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요조사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무조건 국.공립비이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야 되고 받아놓고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보육수요와 공급 때문에 보육시설이 건강하게 운영되지 않고 거기에 피해자는 우리 영유아 보육인들인데 이것을 감안한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책을?

양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고 보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우리 보육시설이 진주시에 249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치원이 54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우리 진주시에 영유아가 17,511명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는 아이가 9,765명, 유치원에 약 3,475명, 실제 집에 있는 것이 4,271명 정도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보육시설에 지금 현재 인가가 난 것이 약 12,800명 정도 났습니다. 9,700명 되면 지금 시설에 75.7% 정도는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65%에서 70% 떨어지면 상당한 검토의 문제성이 제기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양 위원님도 옛날에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사회공감대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경쟁시대에 있어 가지고 아무라도 제한에 무조건 들어가면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절차를 분석해서 거쳐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내년 중에는 어떤 결판을 내어서 라도 한번 보육의 혁신을 하는데 기여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진성에 가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곡 가면 하나, 정촌 가면 두 개 인가 있고 그 다음에 금산이 21개, 가호동이 14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이 지금 8,500명 인구고 유아가 350명 내지 60명 정도됩니다. 우리 유아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되어 있고 또 다니는, 우리 진주에 들어와 있는 아이가 약 400명 내지 500명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확충할 것은 해야 그 시설이 업이 되면서 다른 시설도 따라 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되는데, 또 앞으로 정책목표는 서울시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크게 그것하지는 않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발언 중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안내, 그러니까 보육사업지침에 의회에서 수요와 공급 산출하시는 것 아십니까?

예, 압니다.

수요와 공급 그 산출에 의거해서 공급을 내고 수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지침이 올 초인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침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변경 수요 공급 산출하는 것, 올해 사업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하고는 종전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육 공급과 그 수요에 대한 산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서식이. 그러니까 그 서식에 의해서 공급이 과잉이 되었는지 부족한지를 가늠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전체 아동의 수하고 수요와 공급의 산출기준서식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단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급과 수요를 산출하는 기준서식에 의거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한 발언은, 답변은 그 서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토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5분발언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그 큰 틀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련의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산출기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본인이 들으니까 지금 분석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33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올라와 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아예 안 올라 왔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하고 학교하고 있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예절하고 의례행사, 절차, 사회간의 위계질서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해 가지고 예의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윤리교육하고 인성교육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어디 다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니까 위탁을…….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향교에서인가 일부 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추경의 성격을 감안하면 우리가 다른 과에서 아까 심의를 한 국가적으로 지금 이슈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이 아닌 일반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성격의 것이 과연 추경성격에 맞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까지 자료를 못 보았는데 당초예산에 심의를 한 기억이 나요. 지난해인가 그 앞에 해인가 몰라서 본 위원도 딱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추경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확보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진주시지회에서 보조금을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100만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존기금지원사업에 1,55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도에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하단부분에 고지서 송달우표 구입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에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 집행잔액분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쇼트 줄이기 운동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이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시 차원에서 해 보려고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괄 용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안내홍보 참가자 보상비로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홍보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500세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직접 홍보팀 만들어 가지고 나감에 따른 홍보 참가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검사 의뢰수수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사업비가 올해 사업이 유보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 조치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주셨는데 경기침체 등 재정여건 등으로 이 사업이 포기된 게 아니고 일단 올해는 사업이 추진 유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19억7,950만원과 시설부대비 756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하천수질 및 유량 측정 모니터링 용역비 6,000만원 중에 집행잔액700만원이 삭감되고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발송 11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것은 하수과 BTL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정화조 패쇄 신규 미 설치로 인해서 청소안내 엽서 발송 건수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분석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전관련 시설 화장실 용품 지원비가 1,8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시에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일괄 집행하는 관계로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4,632만4,000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678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사업비가 명석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수곡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2,000만원, 대평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비가 성토사업 변경으로 4,46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감리비 민간보조비는 집행액분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금 9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1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 감시반 무전기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넓은 진양호 상수원이 보다 더 체계적인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감시반에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2,7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하나 감소됨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페이지 하단에 공기업자본전출금 16억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1억3,5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7만9,000원을 집행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억을 감액하여 현재 17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도 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도 계약잔액을 재원상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총량계약을 해서 매월별 처리장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잔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제일 첫 번째 노후 청소차량 교체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내지역에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차량교체가 불필요해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아래부분에 국토대청결 운동,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성립 전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사업비 국비와 시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348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이것도 이미 제작을 하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감액부분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밑에 영농폐비닐 전용봉투, 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런 것도 계약잔액 또는 예산절감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제일 첫 번째 재활용품 운영 위탁금이 매년 10개월분을 예산에 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2004년부터 우리가 단가를 30원 했는데 도내 평균이 100원 정도 됩니다. 되고,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인상을 시켜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고 도에서도 도비보상금 단가를 여태까지는 수거량 실적 따라서 비율로 해 줬는데 자립도의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줄어드는 금액부분만큼 우리 시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래부분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구입도 계약잔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은 금년에, 매년 전년도에 다음년도 것을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을 한 이 관계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금년 것은 했지만 내년도 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간 총액 총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잔액을 시 전체 재원 확보상 전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간시설 위탁처리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배출 수수료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물량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량을 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련내용이 나오겠지만 하수과로 이송하는데 이송관로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해양투기를 적게 하고 관로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 가성소다 구입 이 부분도 연간 추세를 봐 가지고 일정부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소 이해가 생소하겠지만 사실은 같은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금년부터는 에너지 또는 녹색에너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그런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내용 안에 폐수 전처리하는 내용을 별도로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 하에서 금년 초에 사업계획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중간에 음식물 폐수저장시설 공급 제어시스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3억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 면에서 저장한 다음에 하수 처리하는 공정상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정량적으로 투입 및 감시할 수 있는 제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예정도 못한 2명이 추가로 중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기본경비 절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음식물 폐수저장시설 및 공급제어시스템 설치 공사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공급제어시스템까지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3억이 계상이 안되어 졌습니까?

예.

그렇게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또 불가피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당초보다 배 이상 사실 증액이 안되어 졌습니까? 되어 졌는데 이걸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기시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음식물 폐수저장시설은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하수처리에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공급제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보면 저장시설하고 공급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한다고 3억을 예산요구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사를 해 보니까, 하수과 마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저장시설밖에 안되고 저쪽으로 투입하는 그런데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자체처리장내에 폐수저장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수과 마당에 예를 들어 해양투기를 못하고 긴급히 관로가 막혔다든지 이럴 경우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내용물을 하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를, 배수를. 그래서 그것 할 때 정량, 동일 량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전산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3억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때는 그 부분까지는 깊이 고려가 덜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관이 다르고 그 이후부터는 하수과에서 또 처리절차 가동을 하는 것은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폐수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수지만 사실 하수 아닙니까? 어차피 하수처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를 운반해 가지고 저장탱크에 보관을 했다 아닙니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처리까지도 청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수과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이걸 청소과에서 그 시스템까지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운영은 하수과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청소과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만들어 줬으면 됐지 여기 처리하는 시스템까지도 예산을 청소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하수과에서 하면 되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현신 위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쪽 팀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내용을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고 해서 꼭 우리 쪽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처리하는 것까지 청소과에서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자기보고 관리하라고, 이게 하수처리장 구역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어차피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청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 보니까 업무연찬이 좀 덜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음식물 폐수저장시설은 완공된 것입니까?

예.

제어시스템 추가분이 3억2,200만원 가지고 제어공급시스템을 설치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위원회에?

.......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소리가 있지요, 우리 속담에? 과장님, 그 소리 들어보셨지요?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이 예산이 계상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10분만 하면, 복지관, 여성회관, 사업소가 한 장씩 밖에 됩니다. 셋 보고를 다 받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10분만 양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복지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1,300만원이 증가한 2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 관리, 522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예산삭감부분입니다. 중간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상낙원 포캣볼 누수방수공사하고 상락원 덕의관 강의실 바닥 마루 교체공사는 신규사업으로써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예산절감입니다. 5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165만원이 증가된 것은 무기근로 인부임 단가계약분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24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 525페이지 여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병수입니다. 상락원 포캣볼장이 지금 시설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옆에 있습니다. 실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7페이지, 1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4,489만9,000원이 증가된 15억2,4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수강료 반환금은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반환금이 3,622만5,000원이었기 때문에 소요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문산여성문화센터의 강당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가 95년도에 구입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직업능력 개발교육 강사수당 1개 반을 더 증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756만원의 강사수당이 소요됩니다. 1억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28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목에서 400만원을 절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무기계약자 근로 포기로 인해서 청사환경 미화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산여성문화센터 옥상 방수를 위해서 8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무기계약보수 노임단가가 3만9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0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0만원은 현재 527페이지에 감액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290만8,000원을 감액한 5,571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에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74만9,000원의 국내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건설폐기물 반입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813만8,000원을 감액시켜서 2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8억2,125만6,000원에서 9,863만9,000원이 감액되고 27억2,261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감액된 주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서 9,900만원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1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토털 9,863만9,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의 사무관리비 중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사를 유용함으로 인해 복토장비 임대료가 필요 없게 되어서 75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 부분의 세륜세차시설 유지관리부분은 기존 세륜시설 2개가 있는 것을 1개가 철거됨으로 인해 1개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중장비 유류대와 소형승합차 유류대, 1톤 덤프차 유류대, 5톤 덤프차 유류대, 15톤 덤프차 유류대 이 부분은 국내 경유 유류단가가 1,600원에서 1,300원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절감이 된 사항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수수료, 이 부분은 정기검사 용역집행잔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된 사항으로서 감액조치 시킨 것입니다. 재료비 부분의 매립장 가스확산공 부설자갈 구입과 가스확산공 침출수 배제용 유공관 구입은 매립면적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 매립장내 쓰레기 반입차량 도로개설용 골재 구입과 시트보호용 부설 석분 구입, 그 다음 매립가스 포집공 제작 구입은 쓰레기 증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구입도 마찬가지로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유용하게 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54만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일직수당은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경 3명이 8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2명이 장기 병가로 인해 직원들이 대체 당직운영을 함으로 인해 더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밑에 여비부분의 관외여비절감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09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20억4,800만원에서 7억9,300원 증가된 228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산림자원 증식은 당초예산은 13억3,800만원에서 5,100만원 증가된 13억9,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조림사업 묘목수송차량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시비 2,86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뒷페이지에 455페이지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같이 편성하였으나 회계가 일반회계 농특회계로 나누어져 있어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중앙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리변경으로 4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23대분 6,9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 조경수 관정시설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림전용지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부대비 등 400만원이 증액되고 여비교육비 등 52만3,000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하단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53페이지 세부사업 분리로 4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숲 가꾸기 4억9,700만원은 인건비 1억7,500만원과 교육훈련비 396만원, 시설부대비 301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항목 2억8,500만원은 숲가꾸기 실시설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항목의 감액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유류 구입비 200만원 예산절감, 민간이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면적 감소로 1,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호수 정비 항목의 시설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300만원 증액, 시비 300만원 감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재해담당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방지는 당초예산 대비 1억8,9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1억4,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휴대용 무선국 신고제 전환에 따른 허가수수료 면제로 11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3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밑에 산림 서비스 증진 인건비 산림보호강화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9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시유림관리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감액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름다운 도시녹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의 녹지 조경지 입간판 제작 설치비 200만원을 감액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항목의 선진해외녹지, 공원지 견학비 1,000만원을 감액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항목의 녹지 및 조경지 배수로 정비 잔디 식재비에 1,500만원을 감액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의 중앙분리대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당초예산 대비 4,4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의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비 6,5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곡면 쉼터 조성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56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공원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공원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4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관리 공공운영비 증액분 402만원은 이현웰가내 3개소 공원 신설로 인한 공공요금 납부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항목의 농약 구입비 250만원을 감액 예산절감하였으며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1억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둔치조성 및 관리 재료비 항목의 유채단지 조성 방조망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데크로드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가로녹화 도시숲 조성 시설비는 사업명 변경으로 도시숲 조성 비봉산에서 가로경관으로 전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입니다. 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9,83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2페이지에 녹지공원과 소관에 국비라든지 균특에 도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비에 170억이라는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어떤 때 투자하기 위해서 시비가 많이 가감이 된 것 같네요. 보조비율은 이런 식으로 안되었을 것인데, 452페이지에.

거기 어느 항목에?

위에 녹지공원과 예산 총 220억 예산에 17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비에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었느냐,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주로 녹지공원 쪽입니다.

녹지공원 쪽인데 그래도 사업이 어디…….

일단 보조내시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든요. 일반 산림은 국.도비 비율이 그대로 내려와 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녹지과 이 예산을 검토했을 때 다른 것은 국.도비 밸런스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458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보조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480페이지도 그렇고 460페이지도, 시비에 많은 예산이, 지금 비율이 이리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궁금한 것은 시가지 공원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시비를 많이 투자했을 때는 국도비 밸런스에 비해서 시비가 87%인데 다른 것은 1%도 안돼요. 국도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데 우리 시비만 87%쯤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 내용에서 이런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하고 녹지 이것이 도체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김천같은데나 다른 시에서는 전국체전 할 때 전체 사업비의 20 내지 30%를 계속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전국 도체 이런 대비를 했지만 저희들은 3% 대거든요, 이 예산자체가. 지금 이 항목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지만 적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큰 체전을 마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재해관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순수한 시비로 활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보조비율 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 이것이지요. 다른 것은 국.도비 10%도 안되는데 우리 시비는 무려 한 사업에 87%라는, 근 90%가 투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만큼 우리 진주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가로화단, 공원조성 이런 것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462페이지는 시가지 전체를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기 저희들이 6월에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그것은 그렇죠.

그것해 가지고 전 시가지 3m 이상 임도 폭이 나온데는 가로화단을 저희들이 다 조성을 했고 또 서진주IC 주변에 인공폭포 거기에 32억 정도, 이런데 돈이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은 공원이고 시가지는 시가지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국비보조내시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했다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다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다, 그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50억1,400만원에서 13억9,400만원 증가된 264억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당초예산은 18억9,800만원에서 8,700만원 증가된 19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우리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사업 2,8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농민항쟁 기념공원조성사업 5,000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6,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60만원과 중간부분 국외 업무여비 지도 공무원 능력배양 해외농업기술연수 22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6억8,2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이 증가된 154억6,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균특사업 변경에 따라 명석 빅실지구 외 3개 지구에 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대행비 8,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가호지구 암반관정 개발 1억원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 지구 내에 기존 암반 관정 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 1억8,000만원은 혁신도시 편입마을인 호탄동 소호마을 택지공급 분양정주마을 조성 진입로를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수곡 사방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 8,100만원과 중간에 있는 시설비 금산관방 비석골 농로포장공사 외 7개 사업 2억2,500만원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9,800만원은 봄가뭄 대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육성담당 농촌정예 인력육성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억6,400만원에서 3억2,800만원 증액된 9억9,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2,800만원은 홍보아취제작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1억2,000만원은 국내의 경제 어려움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자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403페이지 셋째 칸에 있는 여성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상단 농업인 단체 국내 벤치마킹은 해외연수 및 절감액으로 국내연수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인턴 지원센터 1,200만원과 하단 민간경상보조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500만원은 국.도비 사업 축소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정보지 보급 시비 삭감 180만원은 단가변경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080만원은 국비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에 따라 국비 1억4,450만원과 시비 6,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에 5,76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생활개선담당 농촌생활 복지증진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억7,5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7억7,5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신문지원 12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화장실 설치 4,0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6,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6,000만원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4,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 우리 시비가 1억8,000만원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혁신도시를 들먹이던데 거기가 혁신도시에 해당이 됩니까?

혁신도시는 호탄동 소호마을이 내동면으로 집단이주를 합니다. 거기에 집단 이주하는 마을진입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짓는 독산리,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를 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은 공사주가 담당해야 되는데 독산이라 써놓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현재 농로로 되어 있는데 그 농로를 확포장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를 독산이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여성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여성농업인, 403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 이것 내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 아까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 이게 지금 기존 농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3m 정도…….

3m인데 지금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부대공사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원래 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선결과제로 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공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서 상에 이주단지, 전체적인 상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적인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

이주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 달라고…….

확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어느…….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요구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농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로확포장공사 측면에서 저희 과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농정기획과에 협조를 한 요구사항입니까?

예, 전체 정주마을, 그러니까 조성사업기반시설 설치계획 안에 농로를 확장해 가지고 포장되는 걸로, 길이가 356m로…….

도로포장하면서, 이게 주 진입도로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장하면서 상수도, 하수도도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포장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다 알아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포장만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다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설계서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이게 체계가 안되어 있어 놓으니까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포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하수과 하고 수도과 하고 한꺼번에 공사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포장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과하고 협의가 되었고 하수과 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된 사항인가, 또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혁신도시지원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 각 부서간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74억5,200만원에서 34억2,000만원 증가된 208억7,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서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억9,000만원 증가된 14억7,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직판행사 지원비 2,000만원은 동부 5개 면 농업인의 이반성면 수목원 앞에서 실시하는 우리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직판행사에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민간자본보조연합사업단 경영비 4,500만원은 선별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잡곡가공 소포장재 지원 4,000만원은 관내 잡곡가공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저온저장고 건립 2,500만원은 관내 마재배농가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인건비로 전용코자 8,200만원은 단체와 협의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1,700만원은 전년도 경남 최우수 브랜드 수상 RPC 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파워브랜드 쌀생산 경영체 육성지원 9,600만원도 전년도 경남최우수 브랜드수상 RPC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기반조성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4,100만원이 증가된 64억4,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은 진주시 초청 바이어상담실, 기업통상과에서 전시대를 일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의 수출농단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용 견품구입비 400만원은 각종 박람회 일정 중복에 따라 미 참석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 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2,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곡 파프리카 수출농단 시설보완 및 선별기 구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억2,000만원 증액하고 경남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 1억1,500만원은 상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남학교 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꽈리고추 수출농가 무연탄 보일러 지원사업비 5,200만원은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 감액하고 수출시책 우수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따른 유류대, 선별비, 포장재, 수출물류비 등 4개 사업은 수출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비 3,000만원은 수출농가의 대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감액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은 수출물량 증가로 도비지원 촉진자금 2억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 폐지로 국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은 2008년도 농촌진흥청 수출농가 특성화 사업 최우수시로선정되어 상사업비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동력 배토기 지원과 419페이지 상단의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사업은 경남도 농촌지도소 최우수시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된 36억4,4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 지원사업과 들품, 산야초 발효미생물 공급지원사업 등 도 변경내시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4,800만원과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8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1,600만원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3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에 쇠고기 이력제 개체관리 100만원은 사업변경내시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분처리 자재 구입비 1,100만원은 도축장 경영악화에 따른 도축 부산물 처리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계상을 하였고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 지원 1,600만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비 3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계상하고 양봉구조개선사업비 2,6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HACCP 건설팅 지원 500만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9,600만원은 축산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위생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억5,000만원 증액된 15억7,800만원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1,4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법정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 2,000만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700만원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자체사업비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축장 돼지출하장려금 지급 1억원은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원 추가계상하고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동방제단 방역소독기는 구입단가 조정계약으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금년 6월 20일부터 쇠고기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 1,700만원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자저울 지원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채소화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4억7,100만원이 증가된 45억4,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난 2월 13일 강풍 피해농가인 농업경영안정자금 407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시험 사업비 6,000만원은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딸기명품화사업으로 딸기육묘 기자재 지원과 시설현대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로 4억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전기온풍기설치 사업은 도비변경내시로 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역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7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임차 예산 중 집행잔액 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딸기 우량종묘 생산 육묘포트 지원비 1억5,000만원은 관내 딸기농가의 포트 구입비로 지원 계상하고 농축산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료 1,050만원 계상하고 지수 메론특화단지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사업비 5,000만원 27㏊의 메론단지 토양개량을 위해서 연작장애를 해소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0억2,000만원은 정부의 녹색성장 저탄소 생산시책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절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700만원 증가된 30억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은 전년도 태풍이 없어 가지고 가입면적 감소에 따라 도비 부담금 1억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의 과수초생재배 종자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대평 당촌 버섯재배사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도비내시에 따른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의 기타보상금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1,500만원은 도비지원 추가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 6,700만원은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제 개발지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도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수에는 금포영농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수에?

예,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쇠고기이력제 안내판 이것은 어디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현재 6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이제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식육점 앞에다가 이력추적제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간판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든다?

한 개가 아니고 이걸 지금 다는 못해 드리고 우리 관내에 400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170개소만…….

그러면 이력제 전자저울 지원 그것도 각 식육점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의 기표개체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전자저울에 입력을 시켜버리면 소비자가 바로 이 소의 이력을, 그러니까 이 소가 어디서도축을 했고 지금 이 고기는 어느 등급을 받았으며, 그것이 상세히 소비자에게 바로 컴퓨터 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울을 식육점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3페이지입니다. 과수초생재배시범사업에 관해서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실적이 좀 적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헥타당에 종자가 4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단가가 키로당 2만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농가에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한 번 해 놓으면, 지금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갈수록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좀 줄어드는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금곡 죽봉리 죽봉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채를 심어 가지고 씨를 바이오디젤회사에서 수매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입면으로는 농가들의 어떤 평가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경남 죽곡마을도 삼베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경관도 좀 보이고 또 나름대로 소득보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431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유류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설원예농가들이 경영비 부담경감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주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이 고효율 난방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전기, 석탄 경유보일러를 포함해서, 그리고 배기열 회수장치, 그리고 다겹보온커턴시설하고 수막재활용시설, 그 네 가지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다른 과에서 하는 에너지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다, 이 네 가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예, 그것은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기술보급과 제안설명은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4억2,900만원에서 4억100만원 증액된 158억3,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은 당초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된 21억1,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볍씨발아기 지원사업비 중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5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중부농협 미천콩작목반 선별기 설치지원사업 1,000만원과 중간부분에 문정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지원사업 5,000만원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 정보화 기반구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지도장비사업의 중간부분 농업경영 현장지도용 순회차량 구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단 국비 내시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00만원 삭감하여 4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 수리용 리프트 구입비는 단가상승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인 대학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850만원과 442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과 하단부분에 농업인 대학 교육용 접의자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8,200만원이 증액된 112억8,1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1,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비는 당초 1억6,9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2,000만원 증액된 1억8,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0만원 삭감했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입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예산 3억4,100만원 중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8,100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퇴비비료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9,000만원 삭감하고 국비9,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생산비 절감 관비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로 생산비 절감 관비지원사업 200만원 삭감하고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마을대표자 교육비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에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추진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4,800만원 삭감하고 하단부의 기타보상금에 4,800만원 계상해서 예산편성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3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분에 미생물 제제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 직접지불비는 국비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라 2,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유기공 밸리조성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3억3,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모덕국화재배장 단동 비닐하우스 시설비 1억2,200만원은 국화전시회 분국 재배를 위하여 추가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의 행사용 꽃탑 설치비는 꽃탑 및 꽃조형물 자체 제작 활용으로 잔액분3,3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모덕국화재배장 단동비닐하우스시설 예산이 1억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단동하우스를 짓는데 어떻게 짓길래,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모덕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7동입니다.

7동을 짓는다고요?

면적이 4,000㎡ 됩니다.

그런데 1식이라고 해 놓았네요, 부기에는?

부기상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데 여하튼 작품 국화가 21,0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동을 하는데 동에도 면적이 있을 것이고 크기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1억2,000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또 하우스 안에 특수 기자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재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안에 또 시설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점적과수 하더라도 그렇고 단동하우스에 7동 설치한다면 약 1,700,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자재까지 다 포함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사실은 일반단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일반단가는 노력을 가지고 하는 수가 있지만 공무원이 지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물론 업체에다가 떼 주겠죠, 줘 가지고 짓는데…….

일반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동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얼마입니까? 넓이가 얼마?

4,000㎡ 정도 되는데…….

전체가 4,000㎡?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립하는 면적이.

단동하우스 짓는데 1,200평이면 평당 1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꽃이 좀 특수작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배아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동이 비싸게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자 위원.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해서,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 지금 사실 허수아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유휴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문전옥탑 이런데서는 좀 그렇다, 그런데는 계속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문산에 신축마을에 지금 허수아비 축제를 하는 그 뒤에 강 쪽으로 보면 이번에 진주시에서 부지 확보를 많이 보상을 줬거든요. 많이 줬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으면 강가에, 금곡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내나 그 동네인데, 주민이 건의를 하는데 거기는 시에서 이미 보상을, 많은 터가 논을 보상을 줬는데 굳이 농사를 잘 짓어 먹는 땅을, 또 별 원하지도 않는 땅을 해마다 해 가지고 뜯어내고 기존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건의 사항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기술보급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미 우리 진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또 강가하고 금곡에서 본다든지 혁신도시에서 본다든지 하면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강에 인접해 있는데 이번에 보상한 부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놓고 앞으로 다른 행사라든지 또 허수아비 축제라든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도매시장운영 관리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는 1,762만7,000원이 감소된 13억4,2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항목별로도 증액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환경정비 재료비 92만7,000원 감액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도매시장 공용부분 청소비 256만3,000원 감액은 청소용역비 계약하고 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 농산물거래정보 시스템 유지비 124만3,000원 감액으로 계약을 하고 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0만원 감액은 10%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2010년도 상반기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기본사무비 중에서 258만8,000원 감액과 국내여비 68만2,000원감액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의 도매시장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금 652만4,000원은 금년도 조기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