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당초에 계획을 세워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예, 한 번 10월에 하려고 올해…….

예.

예산은 5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에는 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가수들은 계약하기대로더라고요. 400만원 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5월에 400만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오면 400만원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큰 사업은 거의 다 매듭이 졌습니다. 매듭이 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을 뿐이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등축제 관련 이런 것은 벌써,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시행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시정 LCD광고판 4억8,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소 협의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조금 보류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금 곧 광고물심의위원회 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설치하면 하려고, 지금까지 8월분까지의 전기료가 시설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에서도 조기집행 우수한 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참,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걸고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직원들이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사명감 속에서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 분야가 있었고, 또 그렇게 그 실적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좀 더 경제를 살리는데 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부분은 하였고요. 금년에는 9월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 말이나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심의위원 수당은, 예, 한 번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올해가 경제위기 극복의 해라 해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 내에 목표의 90% 이상 집행하도록 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절감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경상경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희망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근로, 한시적생계보호, 현안사업 추진들, 이런 데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런 방향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심의회와 책자 부분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다시 보고를…….

올해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데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신무림제지, 동서산업 이 4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려면 이 기관이 시범기관이라는 현판을 앞에 부착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현판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열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전거대행진 지난 번에 MBC가 한번 개최했습니다.

예.

자전거대행진을 이제,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저쪽 물박물관 위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하대동,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고 일부 남강교 밑에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나면 우리 진주시 자전거도로가 진주시에서 집현 신당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양교에서 도동 지역을 통과하는 자전거 노선이 완성되는 부분과 함께 대행진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할 기관들에, 몇 몇 뜻을 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우리가 적격성을 봐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박물관, 자전거를 한번 달려보고 오신 뒷분들이 우리 진주시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하는 진양호 일주도로가 마라톤뿐만 아니고 자전거 달리기에 아주 좋더라, 풍광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데서, 우리 시민들이 거의 많지만 다른 데서도 와서 우리 진주시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행사를 아마 그렇게 좋은 코스가 알려지면 평소에도 이쪽으로 자전거동호회 차원에서 많은 교류나 행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과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좋은 취지로서 말씀을, 그런데 현재로서는 좀 규모가 큰 차원에서 좀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차후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은 기타직보수로서 전체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이 지난 해 5월 개관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자료들을 영상으로 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초등영어교실 부분은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분야가 20%, 부동산보유세 규모 5%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은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교육분야 20%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분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교육청에 영어체험교실 할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올해는 11개교에 초등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7억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당 학교에 자기들도 사전절차를 거쳐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데가 있고 새로 할 분야에 대해서,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11개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상된 것입니다.

11개교는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꽤 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 자동차극장임대료가 2,686만3,000원이 감액된 1,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장임대료가 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논개캐릭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감소로 7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전통예술학교수강료는 수강생 증가로 인해서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위반과태료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도비반환금수입에 115페이지 상부에 2008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정산검사 반납금은 3,2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보조금 발생 이자분반납금 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지방교부세에 진주문화원활동비와 교부확정내시로, 진주문화원 활동사업비로 4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교부세 감액내시로 4,26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11억원, 진주문산성당에 3,650만원, 관광안내원 문화유산활동보상금 546만원, 관광안내원 근무환경개선 보상금 100만원, 진주성 호국사 담장보수비 5,300만원,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100만원, 이상근 음악제행사지원에 2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상단부에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에는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75만원, 이것은 확보율 변동에 따라서 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지원에 당초에는 최우수축제를 7개 해서 3억5,000 지원계획에서 확정기되기로 8개에 3억원 지원됨으로써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에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저희 과 소관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112만5,000원, 개천예술제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문산성당에 1,277만5,000원, 청곡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에 2억250만원, 진양부원군신도비에 1,6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원계리영모제 대문채보수에는 223만원 감액, 대각서원 보수는 1억3,0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상대동 선조사제문비에 역시 1,147만5,000원, 청곡사 업경전 문자보수는 1,0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아, 1,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두방암 다층석탑 2억2,084만원, 청원리 청계이세후종가 소화시설 설치비에 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에 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대상학교 운영지원비에 100만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 51만5,000원, 관광안내원 근무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2009 전통민속소싸움 행사지원 1,0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에 300만원, 호국사 담장보수공사에 795만원, 동산재 보수 및 준비사업에 5,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318만5,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937만5,000원을 확정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기정예산에 215억3,206만3,000원에서 24억4,650만2,000원이 증액된 239억7,85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위촉장, 플래카드 부분에는 절감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비품보관 및 사무실 임차료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 사무실 비품 보관장소, 임대, 칸막이 설치 등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전형 심사위원 수당에 22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악관현악단과 악장이 중도 사퇴함으로 인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1,520만원은 감액, 예산절감 부분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에서 제일 하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업활동비는 문화원에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분권교부세가 473만6,000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로 47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예산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30만원 예산 절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금산보라매 벚꽃축제지원은 공군부대와 금산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관계상 행사를 미개최한 부분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금산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산가요제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무대공연 작품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부담률이 당초에는 기금부담율이 47%, 26.5%, 26.5%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5%에서 기금부담율이. 그래서 기금이 75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12만5,000원과 시비 1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사업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이부분도 당초에 부담률이 국비 50%, 시도비 각각 25%, 25% 해서 현재 우리 시에 5개의 행사에 1,274만원이 신규 내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 개최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관광홍보에 중앙지 광고 및 지방지 광고에 당초예산에 중앙지에 5,000만원, 지방지 3,000만원, 8,000만원 편성된 것은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증액,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축제를 도청에 출입하고 있는, 중앙 단위의 중앙지와 우리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홍보를 강화해서 축제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은 축제장 확대라든지 지난 7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28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사항대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기금이 3억5,000에서 3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되고 시비를 7억원 증가해서 토탈 6억5,000만원 증액으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경로당이용 숙박시설운영비지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은 지난 해 축제 때 주차장과 숙박시설 문제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시가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인들 민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박이 23개소, 경로당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불을 사 준다든지 각종 민박하는 부분에 운영하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에 국비내시 11억원이 되어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1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개천예술제 홍보비를 중앙지 광고와 지방지 광고, 이 부분에 사실상 중앙지에 4,000만원, 지방지에 2,000만원, 6,0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되어지고 올해는 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종야축제 진주줄싸움 줄보수 부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줄이 95년도에 제작을 해 가지고 십 사오년 간 쓰면서 아주 낡고, 아마 당기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대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개천예술 행사지원에 도비가 1,0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에서 축제를 평가를 하면서 문광부에 최우수축제 받은 시군은 아예 평가대상에서 다른 축제는 빼고 그래서 일반축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하동군, 통영, 산청은 도에서 평가하는 축제 부분에는 빠지고 그래서 기초 최저 1,000만원 부분의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에 면지발간 지원에 일반성면 면지 발간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176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문화예술 소외지 및 계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문화향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에 도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겨지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시에는 4개 사업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937만5,000원, 우리 시비가 312만5,000원 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음악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이상근 음악제 행사지원에 국비 2억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이형기 문학상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는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잔액 남아 있는 100만원 정도 절감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관리 전통예술학교 운영 부분에는 예산절감 부분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 부분에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농촌마을에 도서관을 지원하면서 인근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도서관당 합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치단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한다 해서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에 예하 하고 사봉초등학교 2개 교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32개의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32개의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동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안에 내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디지털장비와 서가구입비 등 9,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시립도서관 부분에는 분권교부세가 4,262만2,000원이 2009년도 정부 제1회 추경 시 지방이양사업 삭감 부분으로 감액 편성 내시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관광안내원 문화활동보상금은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작년에 당초에는 3만원을 일당을 주게 되었는데 3만5,000원으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시비를 감액해서 5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원 근무환경개선보상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관광안내원들에게 단체근무복이라든지 어학연수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렇게 1인당 32만원 해 가지고 5명분으로 증액 내시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3,900만원 예산절감 부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죽곡삼베전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죽곡삼베마을을 몇 개월 운영해 본 결과 월 전기료가 평균 109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층에는 삼베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전기료를 월 약 70만원, 남은 9월부터 4개월 편성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홍보탑과 분수대 조형물관리 감액, 예산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관리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만 솔티교하고 금산교 육교하고 이현동 변전소 앞에 3개 설치되었는데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청동기박물관 내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기금과 도비부담율에 따라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경관조명 전기료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불을 소등했기 때문에 840만원 전기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부대운영비, 전통소싸움 대회 행사지원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소싸움대회 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통민속소싸움 행사지원이 당초 도에서 1,200만원 지원인데 100만원 증액 내시 내려 와서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문화재도난방지 시스템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문화재도난방시시스템 설치비에 200만원 정도 절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곡사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시설비로 변경요청할,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할 부분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비로서 청곡사에 보광전 건립비로 200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가통지 로 도비 67.5%, 시비 32.5%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진주성 호국사 담장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안에 있는 호국사에 담장이 허물어질 그런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가통지로서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 부담율에 맞추어서 7,5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산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산재단청 및 보수 부분으로 도문화재보수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행사운영비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토요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공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절감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절감사항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홍보 리후렛 제작, 팜플렛, 브로슈어 제작 이 부분을 개관 때에 만들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이 제작비로 각각 1,000만원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절감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에 400만원, 유물복원작업 용품구입에 200만원, 유물복원급식비 98만원, 박물관홍보 포스터 제작비 800만원, 이 부분은 유물을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오고 이관하면서 쓰는 필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오고 안내요원도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부족해서 키폰전화기 2대 부분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TV구입, 휠체어 이런 것은 잔디모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어서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책장은 어린이 체험공간에 책장이 필요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학예실에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향토문화재위원회 정비비에 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문화재전문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 2회 정도 개최될, 당초에 그러한 요인이 현재까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부분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청곡사 업경전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200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시로 도비 67.5%, 시비 32.5%의 부담율에 의해서 시도비에 1,000만원 가감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1,000원을 가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전승보호비로 187페이지에 무형문화재전승보호비 민간경상보조에 1,260만원을 감액 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문화재였던 성계옥 여사님과 김수악 여사님이 별세했기 때문에 그에 지급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산성당 시설비에 진주문산성당보수비로 국도비 부담율에 맞춰서 국비 50%, 도비 17.5%, 시비 30.5% 해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방암 다층석탑 시설비에 두방암 다층석탑 보수비로 이 역시 2009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확정변경내시 통보로 도비 67.5%, 시비 32.5%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뒤에, 당초에 확정된 금액과 확정내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1억3,642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방사 내에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무량수전보수비는 도비가 7,0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각서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각서원 보수는 당초에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잡았으나 현장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학술 부분부터 하고, 사후터 발굴조사용역부터 하고 뒤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사후터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1억9,400만원을 삭감하고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주상대동선조사제문비 부분은 보수사업비로 이 부분도 확정내시 통보에 1,700만원 감액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진양부원군신도비는 미천 오방대에 있는 진양부원군신도비 부분은 전체적인 보강재로 손을 보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1단계로 진양부원군신도비가 있는데 단청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추가확정 통지된 부분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리청계이세후종가소화설치비는 당초에 3,400만원이었는데 전체 예산변경 확정통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원계리 영모제 역시 확정변경 내시통보로 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시범학교로 배영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순수하게 학습자료연구비로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이게 상반기 1학기에 시범운영해서 사용 전에,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학교방문 전수교육 강사수당 봉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무형문화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유통사업 진흥에 사무관리비도 600만원이 예산 운영을 하다 잔액 부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관리경비에서 인건비는 향토민속관에 한 사람 인건비 증액분과 음악분수대관리 인부임은 음악분수대에 청경들이 두 사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경들 두 사람을 청동기문화박물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이 두 사람이 없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부족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밤에 야간에 근무를 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간제를 두 사람 고용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 예산 1,1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과 특산물판매장은 예산 증가분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여비에 14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집현에 거주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영화를 상영하고 할 때는 하루에 10대 보다 20대 정도, 지난 번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40～50대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상영하면서, 그 사람이 진주 사람인데 상당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업주 얘기를 빌리면 자기 노력에 여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성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되면 관내에 읍면동을 통해서 자동차극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는 최초에 할 때는 입찰가액이 계약금 약 6,1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런 이후에.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한 결과에 4,396만원에 두 번째 계약자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 19일까지인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자기가 운영이 안 되어진다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7회에 걸쳐서 감정을 해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최저가액 50%가 다운이 되어져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한 결과 감정을 해서 입찰 예정가액이 1,080만원이 입찰가격이 나와 졌습니다. 1,080만원 입찰가격이 나와 졌을 때에 1회에 처음에 낙찰가격에 1,310만원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현재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보면 임대료가 월 100만원 전후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할까, 그 외에는 어렵다는 여러 가지 부분의,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빌려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최저가 1,310만원 낙찰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약자와의 관계는 당시에 소송이 시에서는 운영자가 운영 미숙이다, 태풍이 올 때 바를 끌러 놓고 스크린을 세워야되는데 바를 끌지 않고 작동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평가를 했고…….

결론은 소송을 정진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 가지고 각자 쌍방에 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진주시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화해권고를 받아 가지고 법원에서 진주시가 4,000만원의 화해권고가 내려 와서 우리 시가 4,000만원을 배상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마무리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과연수별로 장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낼 때 장가율, 경과연수가 2008년 대비 2009년 장가율이 0.955%로 감소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할 때에 장가율이라는 부분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장가율이 0.955%로 감소되어서 7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소싸움경기장에 임대수입은 식당하고 그 다음에 투우협회 사무실임대 해 주는 부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정가액 해 가지고 나중에 율하고…….

예, 이 예산은 지난 해 9월이나 10월 정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그 이후에 평가하니까 감액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액 부분으로 7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평가는 이런 율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위원회에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절대적인 감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으로 관계 법규와…….

지구지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렇게 운영되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술단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전통예술단하고 교향악단은 대곡단목초등학교에 가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진주 산업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단목초등학교에 계약기간이 9월 15일로 끝이 나고 그 사이에 예술회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 가지고 지난 해 사용하던 그 공간대로 협의를 한 결과 그 안에 용도가, 일부 분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팩트실 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실 해 가지고 비품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로 임대를 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와 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되어 있던 부분에 비품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해 가지고 칸막이도 좀 지르고 대곡에서 이사비용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될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쓰던 공간 그대로 사용해 버렸으면, 그런데 이런 변동이 생길지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피트실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기존 산업대에 쓰고 있던 거기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연말까지 추가로 사용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부득불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금산보라매벚꽃축제위원회에서 우리 민간인과 금산 공군사령부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공군부대에서 부대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벚꽃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부대의 개방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축제를 개최하지 아니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했습니다.

금산가요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개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벚꽃축제가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군과 금산면 민간, 같이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최가 안 되어지기 때문의 기존 금산에서 하고 있는 금산가요제 부분에 개최, 축제지원에 따른 감액된 부분을 금산면민을 위한 부분으로 해서 금산가요제 지원 부분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금산측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구두상으로는 몇 가지 건의사항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점 제시한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홍보비에, 사실상 개천예술제 홍보비가 중앙지 4,000만원, 지방지 2,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되면 개천예술제가 60주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천예술제도 중앙지와 많이 홍보를 해서 알리려고, 사실상 중앙지와 지방지의, 지금 개천예술제는 지난 해에 보면 지방지에만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도 같이 이번에 유등축제하고 같이 중앙지에도 홍보를 하려고…….

사실 내년도에 창립 60주년도 다가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당초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워야 타당합니다만 운영상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어져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중앙지 광고에 하단 부분에 광고가 들어가 지는 것을 지방지에 하는 것처럼 반면에는 할애해서 유등축제를 넣고 반쪽에는 개천예술제 넣고 해 가지고 지면을, 횟수를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횟수를.

예, 같이 한 면에 하단부 한쪽에는 유등축제 한쪽에는 개천예술제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면서 횟수를 늘리는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만큼 해 가지고 2분의 1쪽은 유등축제, 반 정도는 개천예술제 두 개를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지 1회 할 것은 2회 해도 되고 3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언론홍보는 축제개최에 보름, 열흘 내지 20일 전에 대충 매년 보면 9월 중순 내지 중하순에 제일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 전 일주일 내지 10일 전에. 그래서 사전 준비를…….

그 부분에는 신문에 나가는 안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미리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안을 다 구축해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시비와 편성해 가지고 계획이 됐습니다. 국비가 추가확보 부분이 이상근 음악회의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기념사업회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규모에,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 가지고 행사할 때는 3일간 하는 행사 부분과 행사내용의 질이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상근 음악의 밤과 작품연구세미나, 한국창작 음악의 밤, 전통클래식, 실용음악, 초중학생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 이런 대단위 기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에서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

…….

이 행사계획이 종합적으로 사전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일부분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에 개관하고 지난 6월까지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녀간 사람은 1,000명 정도 월 100여 명꼴 정도 이용을 한 사항이 되어 집니다. 현재 전기료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에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평균 109만원인데 하절기 많이 들어갈 때는 170만원까지 전기료가 나가는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2층에 위원님들 한번 가 보셨습니다만 1층 판매코너와 이런 것은 마루에 쓰지만 2층 삼베전시코너는 전시장을 활용하는 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전기시설은 지원을 해 주는 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당초에 1,200만원, 공히 시군별로 1,200만원 예산지원을 공문내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행사지원 부분에 집행잔액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해서 큰 단위 행사 개최하는데 100만원씩 추가, 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단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지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분이라든지 완벽하게 지도를 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2,5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우정의 콘서트 해 가지고 야외에서 1회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00만원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에 참여한 공연팀이 우정의 무대 해서 개최도시에, 주관한 개최 시에서 무대와 음향, 조명은 제공을 하고 그 팀들이 와서 출연을 해서 그 지역에 콘서트를 하는 우정의 콘서트 부분 경비가 있습니다. 시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게 야외무대 앞에서, 계획이 4회인가, 아,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회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3개국에 있는 합창단이 와서 우리 야외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 1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미처 제가 다 못 챙긴 부분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현재 칠암동, 평거동 2개가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유지보수 수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냥 유지보수해서 쓰려고 했는데 벌써 6개월 정도 써 보니까 도저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전체 16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결과가 처음에 2003년도에 우리가, 물론 대수가 차이가 납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63,000건 처리가 되었는데 전체가, 올해는 벌써 약 40,000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업무가 자꾸 연도별로 민원업무가 무인민원 이쪽으로 처리되도록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무인민원 단말기가 전 읍면동 시내 곳곳에 비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 진해가 전체 90대, 창원이 120대, 진해가 90대 설치해 놓고 돌아가고 있는데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2,200만원 주고 사면 부스가 또 2,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외부에 붙이려고 하면. 시민과 안에 있는 것은 기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 대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연도 별로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현재 2대 추가하는 것은 평거동하고 이 두군데는 기존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구를 하는 일반 경상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국제대학이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서, 그런 곳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수요가 적은 곳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걸러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시군에 무인민원단말기 설치라든지 구입연도로 보면 저희 진주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진주에 왜 이것을 적게 사느냐, 워낙 고가장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다보니까 장비를 충분히 못 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고가장비다 보니까 충분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