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2733만 6000원을 증액한 116억 8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리 시설비에 우주천문대 건립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립기상과학관 건립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10월 중에 기재부에서 아마 기상청으로 자금배정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아마 10월에 할 것으로 저희들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상과학체험관하고 사업시기를 진행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청소행정에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1500만 원을 내년도 1, 2월에 계약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적기공급을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용구와 공공용 봉투 제작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환금기타에 저희들이 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이 있으며 없으며 저희들이 중간에 예비비 40만 원을 감액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다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설계용역에 3억이 올라 왔는데 이 자리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하고 성당 뒤쪽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 지금 현재 박물관 보다 조금 높게. 그래서 정상부분을 좀 절개를 해서 왼쪽에는 기상과학체험관, 오른쪽에는 우주천문대 해서 거의 수평 비슷하게 해서 효과도 그 2개 자리로 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는 지금 박물관하고 성당 뒤쪽에 있는 산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자리가 우주천문대 자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전임 과장님도 많이 다니셨고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과연 저 산골의 산꼭대기에 올려 놓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 맞느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저희들은 연구라든지 전문적으로 과학자나 연구원들이 해야 되고 또 관측하고 연구부분은 시내에서 보다 저 멀리 산 위나 높은데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우주천문대 이 부분은 연구나 이런 것 보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학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현장에 가 보면 멀리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이런 접근이 어려우며 또 산 위에 있을 경우에는 눈이 와 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시 짓는다면 위에 짓기 어렵고 접근이 가능한 데 짓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좋다는 다른 현재 지은 데서도 그런 의견이 많고 저희들도 종합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시내의 어떤 관광객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가까이에 접근이 쉽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우주천문대가 지어지면 그 안에 기계가 어느 정도 들어 갈 예정입니까?

저희들 관측기계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좀 달리하기 위해서 박사나 교수나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체험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또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관광객하고 체험, 교육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육용, 체험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설치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자리가 시내 불빛 때문에 사실 망원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별자리를 본다든지 할 때 상당히 다른 데 보다도 보지 못 하는 게 많을 것이다. 어찌 보면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체험이라든지 어린애들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한다지만 그러나 우주천문대라면 최고로 치는 게 저녁에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본다든지 이건데 우리 시내하고 너무 가까워서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천문대도 주관했던 부산대학교 부총장하신 안흥배 교수님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나 뵙고 전체적으로 쭉 의견을 들어 보고 종합해본 결과 저희들 현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반사되지 않고 땅으로 보고 이렇게 보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변 여건을 조금만 설치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설치하면 저 위치라도 충분히, 아주 은하라든지 진짜 전문적으로 우주천문과학자가 느끼고 보고 관측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저 자리가 괜찮다고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한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우리 모 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하고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부총장인지 총장인지는 모르고 그분이 이야기해서 제자 중에 천문 쪽에, 지금 울산 천문과학관인가 어디 근무하시는 분한테 의뢰가 왔고 의뢰가 와서 이 부지가 천문대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문한 내용은 이곳 천문대로써 맞지 않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의 환경이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좀 있는 장소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곳은 얼음골 부근이 아주 별을 관측하는 데 좋을 것이다. 그쪽으로 천문대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물론 시에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상과학관하고 천문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도 이룰 수도 있고 또 접근하기도 좋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시 시내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판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결국 천문대라는 게 별을 관측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정말 그 위치에 있는 게 나중에 어떤 가치판단을 오랜 시간을 두고 판단할 때에는 그 위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또 상품가치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천문대 위치를 두고는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천문대 올해 용역비 3억하고 짓고 나면 짓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내 그 부분도 일부여론은 전문가나 부분에서도 반딧불마을이라든지 산내 그 부분도 말씀을 일부 저희들도 듣기는 좀 들었는데 제가 직접적인 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은하관측이라든지 그 말 그대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운영부분에는 대부분이 지금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1〜2년 운영하다 대부분이 민간위탁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그래 잡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운영한다면 한 1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해부터는 유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운영비를 다른 데 일부 좀 보면 운영비가 인력이 한 4〜 5명해서 약 4〜5억 정도 유지비가 보통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금을 보니까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1년에 대충 2만 명, 3만 명 오고 볼 때는 수입은 그렇게 대개 한 1억 정도 내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운영비 한 4〜5억 들어가는데 또 수입을 좀 계산하면 일부 한 20〜30%만 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우리 지역에 기상과학관하고 같이 있으면 특히 우리 시내 가까이 있으면서 내일동 시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시내권역에서 너무 사람이 안 모여들고 또 경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상실시장이니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 위치나 이런 부분이 그것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집중화 시켜서 사업효과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비가 1〜2억 시비 투자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꼭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 1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다음 해에는 다른 대행기관으로 맡기겠다는 생각이고 유지비는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입장수입료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한 4〜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상과학관하고 같이 되면 기상과학관도 1년 유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1년 유료로 한번 해보고. 기상과학관에서는 아마 계속 유료로 가지만 저희들 우주천문대 부분에서는 사정 변경에 따라서 무료로 좀 하다 유료로 함으로써 잃는 것이 많고 또 시민이 너무 참여하는 사람이나 관광객이 너무 줄어들어도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확신은 못하지만 기본방침은 전체적으로 유료 쪽으로 가지만 그 부분의 손실이라든지 경제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안 되겠나 싶고 기상과학관은 거의 저희들 확신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우주천문대 부분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또 필요한 우리 직원을 보충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고 또 전문가하고 같이 분석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주천문대 건립 용역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답변 중에 체험학습과 교육용으로써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교육용이지만 본래의 기능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겉치레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못가면 그게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본래의 기능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투자심사를 과장님께서 하셨다 했는데 50억 이상 되면 경남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심사를 한 것이죠?

그 부분은 도비 반영 안 되어 순수 시비, 시 자체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자체 재정심사만 받으면 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법에도 일단 20억 이상 자체 재정 투자심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알고 계시죠.

연 40억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 부분들은 40억 이상 되면,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50억 이상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체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 그 부분은 예산계장께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기는

과장님이 예산계장 한 답변을 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수 시비로 계획을 잡아서 일단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시 재원 전체를 고민 끝에 교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전체 시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 답변 중에 특교세 부분들은 자체재원으로써 판단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립기상과학관, 그다음 밀양시 자체에서 우주천문대 설립하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 밀양에 이렇게 설립했을 적에 우리 밀양에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 체험을 올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들이 전국에 50군데 가까이 민간하고 우주천문대가 있는데 100% 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위치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객 수를 보니까 많은 데는 17만에서 보통 1만 3000 정도, 2만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상과학체험관 저 부분도 어느 정도 배 이상의 사업효과를 같이 안 주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객 이 부분도 다른 데는 평균 한 3만 이래 보면 저희들은 한 10만 정도로도 충분히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데 독립해서 산위에 설치한 것 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또 기상과학관이나 옆에 또, 저녁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저 부분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또 밀여고 뒤 자연마당조성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영남루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광벨트로 본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다른 데 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다른 데 김해가 한 17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김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한 10만 이상은 관광객이 안 모여 들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다른 타 지역 비교하면 3만에서 17만이라 그러는데 가까운 김해 천문대에 연간 한 17만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밀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17만, 금방 10만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기상대라든지 그다음 우주천문대, 박물관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만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10만이라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꼭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밀양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것이 과연 표충사 같은 데 수치상 보면 50만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가느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붙들 수 있으면, 또 특히 여름에는 저희들 고례 같은 데, 저희 고향에 가보면 여름 한철에는 하루에 수만 명이 오는, 거짓말 같으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듯이 길이 막혀서 못 갈 정도로 오는 사람들 붙들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지는 대단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한 10만 정도온다고 가정하면 우리 밀양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를 기추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단순 계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지 사실상 입장료수입 그것은 저는 사실상 얼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 말고 간접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간접적인 전체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수치상으로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약 10만 정도가 유치되지 않겠느냐 추정하시면서 우리 밀양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아까 이야기가 국비 10억, 도비 7억 5000을 꼭 가져오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500만 원 더 증액해가지고 제작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작하는 거죠?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전체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추경에 1500 올렸을 때 똑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입찰하고 경쟁입찰 부쳐서 절차상 한두 달 정도 지나가 버리니까 1〜2월 달에 규격봉투 공급하기가 조금 불편이 있습디다. 그래서 미리 함으로써 3월 달에 계약이 되더라도 1〜2월 달 적기에 잘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쓰레기 규격봉투가 20ℓ도 있고 50ℓ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 제작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을 보면 9000여 백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 만약 상황에 따라서 규격을 좀 크게 하든지 달리 했을 때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데 저희들 1억 조금 안됩니다, 제작비는.

이것 규격별로 가격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럼 전체제작비용이 그 정도 드는데 그러면 판매해서 수입, 전체 판매한 금액은 얼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그런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주천문대 건립 설계용역이 3억인데 실시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시하고 기본하고.

그렇다면 이게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을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또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차이가 대개 안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 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달아합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주천문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해갖고 타당성이 어떻게 되었다. 이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오고 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는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반영이 참 어려웠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간도 장기 소요되고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 타당성 이렇게 하고 나서 실시설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은 아까 기상과학관하고 같이 사업을 빨리 좀 빨리 단축하는 의미에서 같이 반영해 추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렇게 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3억을 가지고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설계하자 말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설계를 해가면서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나와야 되지 기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진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예산액 전체 304억 37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 90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먼저 대중교통관리 대중교통서비스 부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에 예산액이 232억 90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까지 부족분에 대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부분에 연구용역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 예산액이 176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입찰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602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66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카드결제기 신규 설치를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수리 용역이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가보조에 관련해서 이 유가보조 25억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내버스라든지 우리 농어촌버스라든지 이것을 중형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 중형버스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가보조라든지 경영비 지원보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중형‧대형 비교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도 다른 업체에 받았습니다. 가격을 받았는데 여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것 하고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중형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100% 우리가 중형버스를 하자는 본 위원 뜻이 아니고 그 구간 구간마다 중형버스가 들어갈 데는 중형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 대형버스를 이용할 때는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유가보조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구입비라든지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부분에 보면 대형버스는 저상버스가 되겠고 그다음 그 외는 거의 중형버스입니다. 중형버스인데, 실제 중형버스 저것도 운행 해보니까, 더 줄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솔직히 장날 같은 날, 그다음 농촌지역에 가는 버스는 사람 타는 부분, 승객 타는 부분은 다 소요가 됩니다만 장날 같은 데 짐 싣고 할 때는 상당히 버스규격을 줄이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형버스 위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날, 그다음 이럴 때 농어촌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승객들.

그 부분은 우리 교통량조사시라든지 그다음 필요시에 따라 가지고 차를 한번 씩 타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장날이라도 시장 보러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까운 창원이라든지 창원 대도시에서도 농어촌버스, 그다음 시내버스도 구간마다 중형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우리 밀양에도 중형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은 중형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대형버스, 대형버스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간마다 봐서 중‧대형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기 수리비를 매년 수리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는 지금 까지는, 우리가 교체하기 전까지는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부 교체되고 나서는, 새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는 보수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8월 지나고 나서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고쳐줘야 됩니까?

예. 카드단말기 부분은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미터기도 고장 나면 고쳐줍니까?

예. 미터기도 지금까지는 수리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택시도 물론 서민들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택시 같은 경우 단말기까지 고쳐주고 단말기를 사줘서 고장 나면 또 고쳐줘서, 미터기 사줘서 고장 나면 또 고쳐줘서. 그럼 그분들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 영업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준 것은 결국은 택시 민원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카드결제기 관계도 그렇고 미터기 관계도 물론 그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가 좀 어렵고 그다음 안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시민들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향후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영업을 하려고 하면 미터기, 단말기 기본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그것. 그런데도 그 의무사항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버스기사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했는지 결과를 이야기 해달라 했는데 결과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양교통 한 달분 임금 지급 못한 부분은 수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까지 인건비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3억 1887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에 다른 국‧도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50억 4964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40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자원육성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으로 재선충방제 사업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며 130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고용확대 추경 편성 예산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미촌시유지 부유목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에 상동면 신곡마을 산사태 발생 시에 부유물을 미촌시유지에 야적상태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 경관녹지 부지보상 경관녹지 1-10 사업비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사업비로 부지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미촌시유지 부유목 처리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동 신곡에 있는 2011년도 산사태 복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부유목이죠?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재하고 기타 찌꺼기 이런 것들 당시에 야적 할 데가 없어서 당시에는 미촌시유지 개발계획도 없었고 해서 공한지에 모아 놓은 그런 부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폐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 썩어서 어떻습니까, 상태가 지금.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목재도 전혀 재활용 불가하고 그다음 다른 쓰레기 이런 것들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지금 완전 엉망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여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가지고 나무도 뿌리 같은 이런 것 일부는 썩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나무들을 지금 현재 파쇄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가 없어 가지고 파쇄를 못하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일찍 이런 게 있었으면 밀양관내도 파쇄목을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그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텐데 지금까지 놔 놓았다 이제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물론 찌꺼기는 또 치워야 되겠지만 이 목재들을 일찍 알았더라면 파쇄목으로 하는 데는 아주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다 이제 한다니까 좀 황당합니다. 어쨌든 이 부유목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파쇄하는 공장이있습니다. 본인한테 하면 본 위원이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부적절하게 지금까지 놔뒀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게 지금 상태는 거의 뿌리 상태라서 활용이 가능할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무뿌리도 상관이 없습디다. 제가 잘 아는 공장이 한 두 군데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태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 남천공원, 경관녹지 부지보상 이 2건 전체 사업비가 20억하고 30억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에 오후에 오셔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고 투자심사 받았다고 말씀 하셨고, 투자심사 받으셨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 전체 사업비, 총 사업비 49억 정도 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이 9억 4500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투자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당시 예산 추계할 때 우리 예산확보 이런 걸 감안하다 반영하다 보니까 확보 계획들이 조금 직원들이 생각할 때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 때 이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심사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투자심사를 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 두 예산은 남천 거기 계획된 데는 20억, 30억 그렇게 해서 50억으로 두 곳은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는 9억 4500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는 10억, 20억 이렇게 투자심사를 하고. 분명히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금액 이내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투자심사가 적당하다고 투자심사를 했을 까요?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되어 투자심사도 사실은 올해 준비를 못 했었거든요. 내년에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뒤에 예산여건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맞추어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할 때는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가 지금 2회 추경입니다, 그죠? 재원이 얼마나 있어서 편성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절차상에도 맞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고 내년도 당초사업에 해서 내년 3월 달하고 올 지금 10월 달에 한 사업하고 하면 불과5개월 정도인데 또 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지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런 절차상에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한 4〜5개월 정도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또 내가 볼 때는 투자심사하시는 분들 이 내용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투자심사 할 때 적격으로 내지 절차에안 맞는 부분들을 투자심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적정하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이것 투자심사하면 전부 다, 투자심사 했을 때 국장님 참석했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투자심사 결과표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회의석상에서 투자심사 결과에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참석자들 중에서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다는 거죠. 절차에도 안 맞는 걸 우리 투자심사자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심사 같은 것 할 경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하기 전에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투자심사 할 것 다 하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담당 과장님들.

예, 제안 설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부유목이 2011년도에 상동 신곡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모여 있는 게 전부 상동 것만은 아니죠?

아닙니다. 전량 상동겁니다.

전량 상동거라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량 상동 것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68만 9000원 증액된 123억 1320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조사업 부가세 환급금 등 200만 원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 보조사업 부가세 환급 등의 사유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은어맨손잡기 체험행사참가비 260만 3000원 증액은 체험행사 참가수입금 506만5000원에서 사은품 지급에 264만 2000원을 제외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가비는 중고생, 성인의 경우 1만 원이며 참가자에게 전통상품권을 지급하고 유치비는 참가비 5000원 받았습니다. 증액분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변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23만 5000원 감액된 207억 4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추가 지원액과 취소사업, 사업종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고교학자금 800만 원 증액은 당초예산편성 시 420명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4분기읍면동을 통해서 고교재학생을 확인한 결과 427명으로 추정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마을 종사자 관리비 120만 원 증액 사유는 우리시 3개 체험마을인평리마을과 퇴로, 방동마을 사무장 인건비로서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농교류 농촌 여름페스티벌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취소에 따라서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은 기이 추경성립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벼 육묘상자 처리제1억 42만 5000원 삭감사유는 당초 수요 조사시 사업용보다 시중가 가격인 당초에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국 입찰결과 6868원으로 낙찰되어 3억 23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벼 건전육묘 생산비는 상토매트대금으로 당초에 520㏊ ㏊당 2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면적은 6065농가에서 444㏊로써 올해 집행액은 8억 87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삭감사유로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관외거주자가 경작면적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업무 국내여비 1294만 원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기이 보고한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은 은어잡기 체험행사비 3594만 원 감액사유로는 은어잡기 체험장소를 당초 밀양강 수상에서 계획하였으나 제반여건과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육상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 집행잔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운영비는 기존 다 아시다시피 합천군이 주관하고 밀양시와 창녕군이 참여하는 농산업 인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3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으로써 본 사업은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인가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교부액을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금액보다는 134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굉장히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인력이 그렇게 여유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은어잡기 체험행사 이 사업들을 축제위원회에 넘기는 것 향후에 검토 한 번 해봤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하고 해서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농정과가 농정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축제의 한 파트로 떼 내어 와서 다른 쪽 시각으로 보면 정말 맞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과 상관없이도 축제로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은 돌려주는 게 맞지 않아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처리제 1억하고 FTA대비해서 벼 건전육묘 생산비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만 해도 상토매트 대금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 지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이걸 변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니다. 그 사유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부라든지 노인인구, 그다음 경작면적이 적은 이런 농가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당초보다는 삭감이 좀 많이 된 사유가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재배면적 자체도 굉장히 축소되면서 또 경작하는 농가가 지금 관외 밀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에서 경작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당초 사업비 약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지금 삭감하고 난 금액을 내년에 또 예산을 잡을것입니까?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년에 예산이 또 절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올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한 금액 수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사업비를 신중히 계상해서 내년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120만 원이 증액된 42억 94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가세 환급분 280만 원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2015년도 사업 중 '16년에 정산될 경우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정산결과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아 감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107억 41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농가신청 금액 대비 국‧도비 배정액이 적어 시비로 보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주산지 GPA 안전성 분석 사업비 7606만 1000원은 e호조전산보조금 확정 예산 등록 작업 시 하나의 세부 사업명에 국비 지원사업을 2개 이상 편성 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비 사업명이 매칭되지 않아서 전산입력이 불가하여 세부사업명을 주산지 GPA 안전성 분석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비 국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지난해 6월 돌발병해충방제비 지원 이후에 예년에 비해 비가 적고 무더위가 지속되어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확산되어 7월에 집행잔액으로 우심지 추가 살포를 하였지만 진전이 없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긴급 병해충방제를 위한 국비 지원이있어서 시 예비비 1억 5400만 원을 합하여 긴급 지원 외래해충 방제를 통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재해보험가입 증가로 인하여 도의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138페이지 돌발병해충 방제비에 대해서 긴급히, 우리 밀양에 돌발병해충이 많이 만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유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돌발병해충방제를 하는데 산 인접해 있는 과수원에는 약을 치게 되면 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또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산에서 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향후에도 올해 9월 1일, 9월 4일 일부 삼랑진‧초동에 산림녹지과에서 방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다 같이 돌발병해충방제에 2개 과가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가 도 전체 예산액의 36%를 저희 시가 가져와서 농가들이 충분히 방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산 연접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운영 헬기를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산내 쪽에 하고 지금 삼랑진, 초동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실제로 과수원에만 살포를 해갖고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과수원에 살포할 때 산 연접지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돌발병해충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에 관련해서 헬기가 필요하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정액에 2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 인건비 1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재료비 수리공구 및 재료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운영 70회 하던 순회교육을 96회로 확대함에 따라서 임대기계 부품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하고 있고 지금 임대하는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임대하는 기계는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지만 한 300여 종 됩니다. 300여 종 되는데 그중에 택배 하는 것이 60여 종 되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 교육용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다 하는 실정입니다.

사용하다 수명을 다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 보다는 폐기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매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각처리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구들은 대부분 우리 밀양지역의 농사실정에 맞는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들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매각하는 것 중에는, 매각 할 때에는 그만큼 매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매각하는 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매각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수리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매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 7〜8년 쓰고 나면 기종이 바뀌고 또 부품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부속품 아니고는, 원래 움직이는 기계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 회계과하고 쓸 수 있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계 임대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조금 전 설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이것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8개월 밖에 못 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쓰고 나면 잔여기간 3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쓰야 되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추가 모집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순회교육, 아까 순회교육 회수 조정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회에서 몇 회 늘어났습니까?

70회에서 96회로 늘어났습니다.

애초 당초에 이렇게 예정되었던,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전두홍 주사가 내려오면서 직원이 1명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명 더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70회 하던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하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 26회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순회교육 세부계획하고 진행되었던 내용들하고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1517만 9000원 보다 1억 2826만 원이 증액된 39억 4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축산기술과 기정예산액 103억 1763만 원보다 3억 3967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57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양봉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품질검사와 저장가공기구인 스텐 드럼통 지원을 위해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2010년 준공한 상남면 소재 축협 TMF사료공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도비 40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로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5개 축종 42농가가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가입이 예상되는 11농가의 보험가입 지원액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첫째 줄 우량한우등록 사업입니다. 한우의 정확한 혈통관리를 통해 경쟁력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2만 7000여 두의 한우 중에 만 9000두가 등록되어 70%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7000두 정도추가 등록하여 등록률을 85% 정도로 높이고 2년 이내에 100% 등록되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 등록에 필요한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우량송아지 생산보급을 통해 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축사 등 사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밀양축협이며 사업예정지는 삼랑진읍 용성리일원입니다. 금년 6월 농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2년간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축사, 퇴비사, 창고, 관리사 등 건립 6동 4841㎡와 소독시설, CCTV 설치 등이며 사육가능두수는 200두 내외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사무관리비는 최근 소결핵병 발생증가로 살처분 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살처분 처리를 위한 수송차량 임차 등 장비임차료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아래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살처분가축 랜드링 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1년 완공한 상남면 소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 2012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미시공 공사비 반납금 4256만 2400원을 사업자가 납부 완료함에 따라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2660만 2000원과 도비 389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삼랑진읍 용성리 이 일원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주민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삼랑진 임천 용성지역에는 기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축협에서 이 설치하는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중심으로 악취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반대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우량송아지 생산보급 사업은 한우농가로서는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그 외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들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우량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그다음 우리 축협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조례로 민가에서 몇 m 몇 m 떨어지면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조례로 정해진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거리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700m, 소는 350m 그 외 가축들은 한 700m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거리제한에 대해서 대법원판결 밀양시에서 소송해서 판결에서 밀양시에서 진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의제기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농가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