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정규
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라.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이 47억 472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금으로 부북면 동암체육공원 화장실 정비에 1억 원, 공설운동장 외 2개소 우레탄 교체에 6억 80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51억 5745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부분입니다.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부북면 동암체육공원 화장실 정비에 도비 1억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8억 원,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에 5억 원, 삼문농구장 우레탄 교체에 6000만 원 해서 총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각 50%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월 달에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해서 선수들을 약 20일간 밀양에 머물게 하는 행사를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외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공설운동장 외 2개소 우레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해발암성물질이 우레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과거에 설치할 때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레탄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였는데 저희들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교체대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저도 뉴스를 봤는데 발암물질이 검출된 우레탄을 깐 운동장이나 검출되지 않은 곳의 구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업비를 들여서 우레탄을 깔았는데 검출되지 않은 운동장도 있고 검출된 곳도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는 물론이고 공공체육시설에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일제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50%는 시비를 잡도록 정립이 되었는데 기준치 이상 되는 것은 전체적인 방침이 다 교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삼문동 농구장에 전체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전체 다 검출이 된 것으로 교육청의 자료를 파악해 보니 그렇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학교도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계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조영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우레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해서 우레탄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우레탄 교체사업에 8억, 5억 해서 한 13억이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도 걷어내는 형식이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운동장이 아닌 다른 데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모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지자체에 예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암체육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암마을에서 전사포로 해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다리 건너 숲에 있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화장실 정비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화장실은 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합니다. 도비로 1억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1억에 맞는 최신식,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러면 건축을 다시 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인데 54면을 설치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윤호위원
그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윤호위원
거기에 뽑아내야 되는 나무가 한 60주 가까이 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윤호위원
그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심은 지는 큰 나무는 20년 정도 됩니다.
정윤호위원
지금 그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국궁장을 새로 건립하는 부지가 감정 의뢰되어 있고 곧 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그 부지에 우선 이식을 하고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위원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들이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서 크게 자란 나무를 주차장 54면 확보 때문에 그 나무들을 60주나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이식한다고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심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이식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주차장 54면이 필요한가, 문제가 상가 도로가에 대는 차량 한 20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4면의 주차장을 확장해야겠다는 것인데 도로가에 차를 거의 아침 시간대에 대죠?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교통행정과도 수시로 단속은 하는데 이용객이 아침시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에 특히 또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때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할 곳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윤호위원
이용객들의 심리가 후면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인근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도 한 발 걷기를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면에 주차공간이 비어있더라도 가까운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운동하러 들어가는 그런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난번 미리벌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도 그때 한 50여 면으로 거의 해소가 되었고 이용객들이 오실 때 첫째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곳곳을 돌다가 만차가 되어 있으면 다시 도로변에 대는데 주차면을 54면을 확보해 놓으면 분명히 빈자리로 들어갈 것이고 남쪽으로 지난번에 입구를 활용했던 횡단보도 자리 그 부분은 진출입로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호위원
체육시설사업소 후면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98면입니다.
정윤호위원
거기에 장기적으로 한국화이바 직원들이 대는 차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자료를 조사한 것은 한 10여 대, 그리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어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한국화이바 측에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문은 수차례 보내고 관리부서에 전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정윤호위원
주차장을 확장하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 안에 60주의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처럼 그 나무를 국궁장에 이식한다고 하였는데 이식해서 그 큰 나무가 과연 살 수가 있을지 거기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이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나무 60주를 심어놓고 인근에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을 뽑아내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운동장 위에 차를 백몇십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적게 됐으니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거기에서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드민턴 구장을 지어서 배드민턴 메카의 도시로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배드민턴 구장을 지으면서 일단 생각을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급해서 54면을 더 늘린다지만 물론 급해서 늘리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홍보도 해보고 해서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고 나서 나무 이식을 하게 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또 광장을 만들어놓아서 보기 좋은 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될 경우에 금세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또 허물고 하면 신중하지 못한 밀양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늘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한 번 더 홍보도 해보고 그런 것을 해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54면이 다 뒤쪽입니까?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4면으로 잡은 부분은 미리벌관 서편인데 거기에 보면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리벌관 광장에 임시주차장을 하던 곳에 진출입로도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출입로 폐지와 임시주차장을 폐지하라는 제시가 있었고 실제로 수용객과 헬스장, 농구, 배드민턴, 탁구 이용객이 하루 1300여 명이 됩니다.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기존 미리벌관 임시주차장의 50면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2차선이고 협소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나무의 차폐 역할을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4면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장해야 된다는 데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물론 밀양시의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각 부처에서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때 처음 기본계획이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는 미리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전에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처럼 다른 시설물로 만들어놓고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전부 만들어놓고 또 다시 이식을 하면 처음에 할 때 비용이 들고 또 이식할 때 비용이 들고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한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건설과에 도로확장 부분이나 도시과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국 선진국에 가면 도로확장이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용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볼 때는 4차선 도로를 짓더라도 한 6차선 도로만큼 보상을 해서 상행선, 하행선 중간 부분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공간을 남겨두었다가 6차선 확장을 하는데 한국의 실정이나 행정의 실정을 보면 2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2차선 도로만큼만 딱 보상을 해서 공사를 끝냅니다. 그래서 차량이 증가해서 한 4∼5년 뒤에 다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가상승이 되고 도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보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도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액은 905만 원에서 8450만 원이 증액된 9355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국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보조금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2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15억 3294만 7000원에서 1억 2358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653만 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도비보조금 중 전체 2050만 원 중 본관 1050만 원, 영어도서관 1000만 원을 배분하여 본관은 도비 1050만 원, 시비 750만 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7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층 어린이실과 5층 시청각실의 카펫 등의 청소에 따른 장비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운영횟수 감소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영어도서관은 도비 1000만 원, 시비 750만 원으로 1750만 원 증액된 82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원어민 전임강사 수당에서 436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조성사업은 교동향교 내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1억 원으로 국비 6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5000만 원으로 국비 4700만 원, 시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는 50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로 국비 1700만 원, 시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향교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도서관 리모델링, 기기구입, 도서구입 등을 2017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억 3206만 8000원에서 4103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7310만 1000원으로 한센 관련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국․도비 조정분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정된 게놈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5179만 원에서 5288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 예산 수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의 4877만 원은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UNIST 게놈연구소와 울산대병원 등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 관리 한센인 환자 관리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172만 6000원 감액부분은 지급대상 사망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증액된 98만 9000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 적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검진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 485만 2000원은 2015년 감염병 관리 장비구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52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증액된 1600만 원은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로는 기정 8억 1895만 2000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8억 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1200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8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은 2015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과 이자수입 반환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 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1161만 4000원이 증액된 2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외 7개 항목으로 모두 결산에 따른 적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2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8086만 5000원이며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증감은 상반기 사업 운영 중 과부족한 부분을 사업 간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 간 조정입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 일반수용비 및 민간이전 치매환자관리 부분 감액 요구한 780만 4000원은 육아휴직자 업무 복직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여 96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단위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캠페인 및 홍보사업의 확대로 사무관리비 사업홍보물을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시킨 7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부분 혈당스틱 및 소모품은 2016년 사용량이 이미 확보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의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만 1000원은 감액하여 96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업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전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인건비 7만 6000원 및 공공운영비 50만 원 감액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 상단은 앞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각 목별 증감 부분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하고자 하며 금연지도원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10월에 있는 교육 이수를 위해 보상금 13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0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함으로 매년 보수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자산취득비 중 상반기 집행잔액을 모아서 상반기에 교체하지 못한 직원들의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목간 조정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12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암 조기검진률을 높이고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00만 원 증액입니다. 중간 부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정신보건심판(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64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99만 원 증액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상반기에 의료 및 구료비를 조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36만 원을 감액하여 생명사랑 그린마을 사업 확대로 인하여 사업비 소요가 증가한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상반기에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을 적립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업무 복직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감액한 금액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2015년 사업결산에 따른 반환금 정리 부분으로 모자보건에 13개 항목 증감 정리입니다. 반환금액이 많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과다책정으로 전국 시․군․구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금연지도원 교육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연지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분들이 금연시설 주변의 PC방, 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 금연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데 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민원 발생, 법률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권역별 채용박람회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정 6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5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니다. 기정 1억 원에서 2418만 원이 증액된 1억 2418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에너지관리공단의 추가 사업이 시행됨으로 우리 관내 15세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 50만 원 삭감 내용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정 6000만 원에서 귀동농로 진출입로 선형을 개선하는데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자 잔액은 1900만 원으로 양동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12억 9276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6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외국어 번역비 및 통역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 25일 날 우리 시와 경남도 그리고 인도 비베까난다대학과의 협약 체결을 하였고 그 후에 오는 11월 경에 요가스쿨 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와 요가와 관련된 현지 시설 견학, 탐방, 인도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서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사전 협의 시 외국어 번역비와 방문 시 통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외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테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성계획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국․도비 지원 건의 등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본계획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 부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남부권신공항위원회 업무추진비로 360만 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부권 신공항 유치관련 행사 참석 등에 1000만 원은 지난 6월 21일 남부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번역비 및 통역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인도요가스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4월 25일 날 협약 체결 이후에 인도요가스쿨과 관련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윤호위원
인도요가스쿨이 인도요가대학 한국캠퍼스가 되는 것 같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요가대학 한국캠퍼스가 아니라 일종의 학원처럼 운영되는 것이지요?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개념은 검토 중에 있는데 학교 분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밀양에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대학과 비베께난다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서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그게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은 한국인이 하는 거죠? 인도 요가대학에서 교수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가를 배웠던 사람이라든지 한국인이 하는 거죠?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캠퍼스든 요가스쿨이든 이런 부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론되거나 구상한 계획은 아직 없고 우선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주는 학원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교 학위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인도 요가대학하고 밀양시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셨던 분은 한국인일 텐데 그분이 충분히 통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도를 가든 인도사람들이 우리 밀양을 방문하든 그분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통역비를 반영한 이유는 인도 방문 관련해서 공식적인 행사가 발생할 경우에, 특히 인도에 방문했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역비를 편성했고 번역비는 앞으로 인도와의 교류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오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번역하고 향후 협약 체결하고 나서 번역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정윤호위원
요가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인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번역비 및 통역비가 올라오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방문하는 목적까지는 다 잡혀있을 텐데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예산설명 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의 요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을 저희들이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인도의 요가와 관련된 시설을 탐방하고 4월 25일 날 협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요가스쿨과 관련된 비베까난다대학과의 협약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 협의하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인도 정부와 밀양 간에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 협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윤호위원
인도는 요가가 전국적으로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와 협약한 학교에는 가본 사실이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놨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인도를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7명 정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특보, 미래전략과, 요가의 날 행사 때 우리 시와 인도가 협약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을 포함한 6∼7명 정도와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포함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이 요가대학과 우리 밀양시가 협약을 맺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역할을 한 사람이 경제특보죠?
재규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