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예산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 예산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225억4,394만원으로 당초 190억1,405만8,000원 보다 35억2,988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균특 예산 사업으로 정촌 재해 지구 15억 하천 관리 부분 15억9,000만원, 취락지 개발 부분 5억 등이며 감액 요인은 예산 10% 감액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민방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억1,025만9,000원 보다 356만원이 늘어난 6억1,38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이번에 을지 연습 도 단위 훈련 사업비 도비 600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취락지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9,346만원 보다 3,000원이 증액된 91억3,14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중 오지 개발 사업과 정주권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평가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오지 개발 사업으로 균특 1억5,0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300만원으로 증액 되었고 농촌 생활 환경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1억5,000만원, 도비 1,900만원, 시비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명석 신목 진입로 확장 공사 5,000만원, 대곡 봉평 마을 회관 정비 사업 3,000만원으로 도비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2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남강댐 오수 처리장이 마을 하수도 분야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하수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관리비 처리장 유지 관리비와 정비비 2,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재난 관리 기반 구축 사업에 14억2,75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적 관리비에 안전 문화 운동 정착 이것은 10%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농촌 지역에 소방서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의 소방서 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농촌형 간이 소화전 설치 사업으로 문산읍 상이 외 8개소에 2,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방재 업무 중 사전 대비 15억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280만원은 10%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에 CCTV 사업에 1,900만원, 재난 대비 선진지 견학에 750만원, 재난대책 상황실 및 재해 예경보 시설 개선 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에 재난 관리 평가 시 전국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15억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촌 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15억으로 특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 체계 복구 공사 사업비는 재난복구 대책 수립비 재난 복구 피해 계획 수립 이것은 10%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재해 복구 사업 1억8,00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 부분 15억8,99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하천 사업비 중에 백암 봉전 하천과 이월 사업, 운천 소하천 부족 사업비를 저희들이 중앙 정부나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성 백암에 2억원, 국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봉전 소하천에 국비 5,000, 시비 5,000, 일반성 웅천에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비는 중앙 정부 계수 조정으로 인해 4억6,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하단부는 저희들이 10%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도 10%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하천 개수 사업에 22건에 9억6,9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20개소 9억1,100만원을 연도에 사업비를 배정받아 우수기 전에 조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였으며 1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 대곡천 정비 공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9페이지 잔여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평 명석에 6,8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추경 예산으로서 저희 시에 배정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는 명석 삭평 배수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장 관리 인원을 저희들이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하여튼 큰 재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남은 9월달에 혹시 태풍이라도 오면 그 외는 아마 우리 건설재난과에서 고생 안 하고 잘 넘어가는 셈인데 재해 경보 CCTV가 우리 진주 시에서 몇 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상사업비라고 했죠?

예, 13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한 군데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에 해 놨습니까?

두문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홍수가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기 바로 연결 되어 있습니까? 상황실에?

예, 연결 되어서 얼마 정도 내려 오는지 저희들이 CCTV 13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평 배수장 나불 지구 저희들이 남강 지구로 해서 홍정교 이런데 설치 되어있습니다. 왜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비가 얼마나 나와 있다 하고 얼마나 내려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지금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13군데하고 지금 또 상사업비 되었는데…….

한 군데 더 두문교에 설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는 합니다. 더 많이 해서 하면 좋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 2급 하천 중심으로 되어있겠네요?

남강에도 있고…….

그러면 지금 특별히 예산이 확보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다 돈이 좀 내려 오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촌 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는 한 권역을 말합니까?

예.

전체 어디 쪽에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정촌 봉전 지구에 봉전, 금곡에서 넘어오는 인담에서 넘어오는 봉전이 있는데 거기에 오면 고속 도로 통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위에가 하천이 범람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정촌…….

고개 넘어 오는 데는 정비가 잘 되었던데 그러면 통영고속도로 거기 말하는 것 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1개만 해서 15억입니까?

그 지역하고 또 다른데 좀……. 심대천하고…….

정촌면 일대에?

정촌면 지역을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작년연말에 돈을 받아 놨는데 추경이 지금 되어서 올려서…….

그러면 정촌 지구가 재해위험지가 우리 진주 시에서 파악된 것 중에서 좀 우선 순위에 들어 간다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 지역이 좀 위험합니다.

예산 다 깎여 버리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재해 위험 지구는 그 지역에는 완료를 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동에서 산골 지역이 되어서 위험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제 못 살고 극빈자, 어려운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1, 2억으로 안되겠고 중앙 정부에 많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시장님한테 이쪽 행정 쪽에서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그것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집을 한대한대 뜯어내서 풀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경 지구하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급한 데가 봉래, 옥봉, 수정 이 쪽에 급하다 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오지 종합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가 지금 어디를…….

우리가 지금 미천하고 이반성하고 대평입니다. 나동하고……. 이 오지면 기준이 인구 증가율 또 면에서 내는 소득세, 종합 소득세 그 비율로서 하는데 전에는 오지면 하면 진주시에서 먼 거리를 오지면이라고 했는데 오지면 근거가 그 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오지면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마을 나동 같으면 나동의 인구 증가율 나동면에서 소득 생산량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오지면으로 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책자를 펴낼 때 이번 것을 기술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냥 오지면 해 놓으니까 좀 그렇는데 괄호를 해서 미천 어떻다어떻다 이렇게 기술을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강댐 이주 단지 오수 처리장 전기 요금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됩니까?

그것을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강댐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6개소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하수처리과가 오수 처리에 대해서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리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손을 뗀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관리는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저쪽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해서…….

완전히?

예, 요금 하는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저희들 대신 냅니다.

그 다음 건널목 안내원 경비요원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이…….

입찰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건의를 두개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직접 진주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영천강이 작년에 한 사업에 부분부분이 지금 균열이라든지 돌 망태가 지난번에 시에서 하천 담당계가 나가서도 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진주 시에서 이것이 우리 진주 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거의가 부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금곡 두문도 이번에 그런 비에도 지금 터졌거든요. 터졌고, 그 밑에 홍정에서 내려오는 들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손이 다 들어갑니다. 겨우 와서 위에 두들겨 놓으니까 이것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망태가 기본적으로 물론 감독관이 도 쪽이니까 이것은 물론 건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 돌망태 돌을 가득 채워도 빠져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것은 반도 안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다가 담당 취수과에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4개 공구에 점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이것이 남강 하도 준설 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4대강 유역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영천강에서 우리 남강 들어 오는데 보면 이것이 산더미처럼 되어 있거든요. 갈수록 퇴적물이 쌓여서 일반 우리 지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환경 단체가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면 지금 물 유수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혁신 도시 쪽에서 우리 속사리 앞 까지는 나중에 우리 주택 공사에서 하고 남강교 이쪽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때 할 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혹시 시간 나시면 하대동 쪽으로 둑에서 한번 보면 영천강에서 내려 오고 남강에서 합류되는 그 지점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완전 동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물론 금산쪽도 지금 금산교 밑으로 심각하지만 이 부분이라도 가능하다면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수 없이 들으면서도 진주시가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지역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금년도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에 이 부분이라도 한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어제그제 하대동 쪽에 가서 보니까 진짜 완전히 동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막아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에서 하는 영천강은 저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만 다음 위원님 도에 담당 감독관도 오라하고 현장에 소장도 오라해서 위원님 그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모시고, 준설 이것은 남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음에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오지 개발 사업하고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 상 사업비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정된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할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군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사유지에 예를 들어 앞으로 재난 위험이 있다 예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진주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개인 이기주의라 할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 해 줍니다. 개인이 자기가 관리해야 되지, 올해도 묘지 밑에 떨어져 나온 것 있고 한데 저희들이 원칙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압력을 많이 받고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칙대로 저희들은 고수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개인 사유지는 소유주가 당연히 알아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소유주가 그렇게 예방을 못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인근 다른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주가 그럴 입장이 못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실례를 들면 조그마한 산골에 가 보면 자기 밭에 고랑에 통관 같은 것을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들어 내라 하고 본인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개인 주택에 옹벽 같은 것은 밑에 집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자기들 보고 정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면에다 공문 보내고 비 오면 순찰 돌아라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봉에서 지수로 넘어 가는 고개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거기 옹벽이 약 25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은 항상 위험하다 싶은 것이 지금 균열이 한 몇 십 센티 이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과연 폭우가 오거나 하면 그대로 있겠느냐 틀림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옹벽 높이가 15미터 내지 20미터 정도 되는데 저것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도로에는 물론이고 인근에 분명히 피해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소유주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나중에 제가 도에 갔다 오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압니다. 지수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옹벽 부분에 균열이 지금 한 20센티 내지 30센티 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보고 판단이 안 되면 전문가를 진단을 시켜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봉 지방 산업 단지 특별 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2007년도 부터 사업명을 1개로 해서 사업명을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조성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 예산의 집행 등 관리를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로 전산 관리 됨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 등 사업별로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한 바와 같이 당초 1개 사업을 3개로 분류하고 100페이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종말 처리 시설을 1개 사업으로 추가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173억3,423만5,000원이 증액된 952억7,463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세외 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1,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발급이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1,190만원이 감액된 4,11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인해서 약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조정 편성 되었으며 11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95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이 진주역 및 철도 이설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중에서 국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약 1억7,448만8,000원이 남아서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번에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돈은 일제히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내 관광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 집행된 보상금에 대한 관광호텔 민간 업체가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14억8,189만5,000원을 잡수입으로 이번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실시 용역비를 당초 국고 보조금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실제 집행 결과 5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31억2,035만원이 증액된 국비 5억8,000만원, 균특 10억, 도비 5억, 시비 171억97만9,000원으로 총 191억8,097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시 개발 예산은 도시 계획 사업은 일반 운영비인 도시 계획 위원회 수당 위성 사진 파일 구매에 예산 절감을 약 204만원하였고 연구 개발비인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감액과 경관 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지정 도면 예산 1,000만원, 절감 및 항공 부품 소재 국가 산업 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만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 시설비인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1,634만5,000원을 증액하고 농지 전용 분담금 4억655만원 추가와 관광지내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부지 보상금에 4억원 추가 시설 부대비에 1,207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조성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실시 설계 용역비 당초 예산 대비 4억2,000만원이 감액된 실 집행액인 5,80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 예산 중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 일반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에서 합쳐서 102만원 감액과 광고물 관리 중 인건비, 기간제 근로 보수에서 970만2,000원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2,020만8,000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비에서 65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시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대신로 한일 병원에서 공단로터리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간판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행위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1,2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중 인력 운영비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및 제 수당 상승분 87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 경비 중 관외 여비에서 18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억이 증액된 71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특별 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국비 60억6,200만원 균특 27억4,300만원, 시비 41억4,163만5,000원으로 총 예산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2단계 문화재 조사 용역비 3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분양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원가 산출 용역비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4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진주 국민임대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중앙 지원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시비 4억5,963만5,000원이 증액된 29억9,263만5,000원으로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설치비에 시설비 7,1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에 7,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목내 개발이 착수가 됩니까?

예,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오목내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0만평됩니다.

지금 10만평 다 일괄 보상이 됩니까?

1차적으로 호텔 부분만 1만1,000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감정 평가하고 보상 협의하고 일부 보상수령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끝났습니까?

예.

평당 얼마 정도…….

평균 80만원 정도…….

지금 몇 프로나 1만1,000평 중에서…….

지금 비율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 20% 수준 정도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주로 이것이 가족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한 사람은 타고 싶은데 두 사람이 좀 꺼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50%이상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몇 프로 이상되면 착공을 할 것입니까?

착공은 소유권이 넘어와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0%이상만 되면 토지 수용 재결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되면 50%정도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 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신씨일가하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박모모씨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 그 정도만 해결되면 나머지 자잘한 것은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평거 4지구에만 120만원, 150만원 산 그런 실례가 있어서 그 가격으로 해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값 주고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된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80만원으로 보상을 합니까?

지가만 그렇습니다.

지상물은 별도고요?

예, 따로입니다.

지금 관광호텔이 내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가 전국 체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한 김에 전국체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앞에 민간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가 조정이 힘들었고 지금도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해서 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재 돈을 당초계획은 약 450억 정도 계획 했습니다만 관광호텔에 자기들이 잡은 예산에 약 600억 정도로 투자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호텔 내년 전국 체전 대비해서 얼렁뚱땅 치를 그런 사항도 아니고 좀 멋지게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 숙박 시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광과 업무 보고에서는 호텔을 숙박 시설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던데…….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리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은 보상 협의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해도 내년 전국 체전쯤에 호텔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확포장에 돈이 좀 많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포장이 됩니까?

이 확포장은 저희들이 지금 판문교 교량 놓여 있는데서 호텔 입구까지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망교 그 밑에서요?

희망교가 아니고 판문교입니다. 그 밑에는 3지구, 4지구에서 개발할 것이고 판문교에 보면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관광지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지구, 4지구는 언제 길이 확포장 됩니까?

그것은 3지구, 4지구 사업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길이 일률적으로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시기는 조금 틀릴 것입니다.

동가리동가리 이리 개통이 될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1만1,000평 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오목내 관광지 전체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호텔 착공 이후에 내년 초쯤에 별도 민간 업체를 공모 절차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토지 부분은 안되죠?

토지 부분에 지장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전답은 안 되고요. 대지에 한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약 9만평 정도 되는 것은 매수 청구도 안 되고 그냥 또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 저희들이 민자공모를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진행 되어온 것이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봉 산업 단지 지금 1단계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보상 때문에 약간 지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또 국고 보조금 균특 예산 내려온 것하고 내년도 예산만 다 내려온다면 약 200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만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준공이 안 된다면 분양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겠죠?

그 분양 단가는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는 수준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미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전체 1,300억 정도 중에서 90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92페이지 2단계 문화재 발굴 3억9,000만원 이것은 예산 삭감 된 것은?

이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예산이 확정 되고 하면 미리, 왜냐 하면 문화재 발굴하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미리 하려고 계상했는데 2단계 사업비 확보…….

삭감을 왜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비 지원도 안 내려 오고 보상비가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단계 미리 보상을 주어서 미리 문화재 발굴하면 좋은데 국비 지원이 저희들 생각만큼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땅을 못 사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내년도 국비 내려오면 사서 하는 것으로…….

어려울 것 같다?

예, 돈이 잘못 되면 이 돈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빨리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계획대로 해서 분양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그리 되면 나중에 만약에 2단계 사업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안 있겠냐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연도에 경험으로 봐 서 일단 문화재 발굴을 공사는 안하지만 미리 보상주고 돈이 여유가 있고 하면 미리 문화재 발굴 마쳐 놓고 국비 내려 오면 바로 착공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데 비해서 사봉 산업 단지도 문화재 발굴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편리를 봐 주어서 문화재 발굴 자체를 부분 준공하면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도 문화재 발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문화재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준공 해 주기 때문에 공사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까다롭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그리하게 되면 큰 공정 지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단 같은 데서 보면 얼마 전에도 같이 만나서 돌아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쪽도 동부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공단 투자를 하든지해서 적어도 몇 만평 이상 적어도 4, 5만평이상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공단위에 물론 몇 만평 개발하는 것도 가능만 하다면 그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상 해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 기존의 사봉 산업 단지도 지정 되어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그 인근에 해서 거기 폐수 처리 시설도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 입장은 만약 예를 들어 사봉 산업 단지 바로 인근에 하든지 또 주위에 몇 만평 정도 개발한다면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봉 산업 단지, 정촌 산업 단지 조성할 때 우리 사실상 상평 공단 대체 부지 공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 여론 수렴해서 규모라든지 유치 업종 다 해서 규모 같은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그 계속하고 있는 공단을 인근에 현 단계에서 다시 계획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도시 계획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기 미 도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봉 임대 산업 단지 그것으로는 평수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업에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까지 하기는 분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만평, 2만평 이렇게 대단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천평 단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우리도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촌은 분양이 들어가서 당초 계획 했던 평수라든지 유치 업종은 사실상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힘이 들고 평수 같은 것, 규모 같은 것은 적정 규모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사봉 임대 산업 단지도 일단 분양을 해보고 만약 큰 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합병도 가능하고 또 줄이라고 하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분양을 해 보고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일부는 상평 공단에서 이전할 사람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요구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평 공단 이전지로서 계획했기 때문에 대규모 신설 공단이 사봉 산업 단지로 새로 유치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안 되면 인근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농공단지를 지정을 한다든지 별도 개발을 그리해야 될 것으로 실제 우리가 되어 있는 이 공단 규모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까지 다 만족시키기는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봉 산업 단지 준공 이후로 그것은 미루자는 것이고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은 사봉 산업 단지는 사봉 산업 단지대로 진행을 시키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촌하고 사봉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각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것은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촌도 35%정도 지금 65%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섣불리 새로운 공장을 검토 한다는 것은 조금…….

정촌은 정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쪽으로 보면 그쪽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또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속 도로 건너편입니다. 예하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약 160만평, 정확히 157만평 정도 됩니다. 이 용역은 지금 도비가 6억이 확보 되어 있고 사천 시에서도 3억이 확보 되어 있고 우리시가 이번에 3억을 확보하면 총 12억을 가지고 3자가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예.

예.

예, 어느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서 이 지역은 두 지역을 걸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요청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는 건교부에다가 국가 산단 지정을 최종 국토 해양부에서 국가 산단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경상남도에서도 했고 이 내용은 아마 우리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절반 삭감 되었는데…….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 개념으로 매년 1억씩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3/4분기 지나고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절감해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비비 개념으로 반영해 놨다가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나고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372페이지 장기 미집행 사업 이것은 몇 필지에…….

1필지에 오목내 관광지 안에 있는 대지입니다. 매수 청구가 되어서 올해까지 안 사주면 2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관광지이지만 이것은 호텔 부지 안에는 안 들어 가는 토지입니다. 안 사주면 당장 건축 허가 들어오면 내년부터 건축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323평방미터입니다.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마 어탕집인가 솔밭집인가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불법 광고 철거에 당초 1,600만원인데 크레인 임대료가 1,100만원이나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 근로 사업 저희들이 희망 근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8,000만원 정도 옥외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을 대체를 했습니다. 시비를 아끼고 그리 해도 약 30%정도는 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소화를 시키고 실제 일은 다 끝냈습니다.

375페이지 개발 행위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을 안했네요?

이것은 불법 행위 단속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임차료로 예비비 개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해 놨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직접 삭감하려고 그리합니다. 불법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안하면 행정 대 집행을 하고 선 투자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런 불법 행위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검찰에서도 검찰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 주는 바람에 행정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공 부품 소재 개발 용역 3억원 저번에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지금 150만평 된다고 했는데 진주시죠?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약간 겹쳐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약 6대 4정도 됩니다.

진주가 6이고 사천이 4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고 말입니다. 산업 단지가 들어서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위치에 따라서 징수가 되더라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그리 안 되겠습니까?

진주에는 진주 시에서 하고 그렇는데 용역비는 3억, 3억 같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을 끌고 나가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 것을 우리 시가 조금 편입하더라도 우리시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사실상 남해안 썬 밸트권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천은 남해안 썬 밸트가 들어가 있지만 저희 시는 남해안 썬 밸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니 꺼는 니 꺼고 우리 꺼는 우리 꺼,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너그러이 또 우리가 사천보다는 크니까 면적 대비로 금액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베푸는 쪽으로 해야 다음에 우리가 얻어온 것도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용역 단계에서 면적 대비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도비가 한 6억 정도 50% 정도, 저희들이 25% 부담합니다.

6이 사천입니까?

6이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해 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어떤 문제에 가서 그런 것을 계산상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6대 4중에서도 공장이 겹쳐서 사천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같이 라인에 들어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예상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안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는 행정 구역 개편도 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산 능성이나 하천을 따라 불규칙하게 갔는데 나중에 도로가 생기고 하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에도 그런 과제를 조금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런 단계는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에 갔을 때 지금은 일단 지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면서 그 정도 계획은 반영을 안 합니다. 구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상세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정을 해 놓고 실시설계라든지 세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때 그런 것은 계획을 반영을 하든지 그리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항공 부품 이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진주시만 하지 못 하도록 그러니까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큰 틀에서 아까 남해안 썬 밸트 큰 틀에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금은 조그마한 구체적인 것 보다는 큰 틀로 봐서 우리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앞으로 행정 구역 개편이나 또 이런 항공 부품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어쨌든 예산을 앞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6대 4라는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경상남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주시가 추진력 있게 과감하게 대시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이 6억9,561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26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변상금이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토지 손실 보상금 정산 차액 발생분 반납금을 1,500만원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균특 사업이 23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3,000만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에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로 보수원 인건비 2억4,50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6,684만4,000원이 증액된 467억8,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8,980만원이 증액된 284억8,284만9,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8,980만원이 증액된 212억8,12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삼익 피아노에서 문화 예술 회관 뒤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교육청 소유의 지장물이 자진 철거 되고 또 BTL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5억원을 감액한 4억8,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는 균특 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5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관리비 중 업무 추진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만원 감액하여 1억230만원으로 하였고 수요가 줄어든 민원 토지 등 미불 용지 관리비는 1억6,000만원을 감액한 5,0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후에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장재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6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중간부터 3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033만1,000원이 증액된 171억1,0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보수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477만5,000원이 감액된 87억6,8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교량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한 금산교 정밀 안전 진단 사업과 반성교외 2개소 보수 사업의 집행 잔액 4,207만원과 도로 덧 씌우기 인도 정비의 집행 잔액 1억9,351만원을 감액하였고 380페이지 도로 보수 관리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관리 예산입니다. 380페이지 중간부터 3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로 정비 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9,510만6,000원이 증액된 83억4,1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 정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은 균특 변경 내시로 2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 체전 대비 노후 가로등 교체 예산 중 6,188만2,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산 관리 예산은 예산 절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82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6만2,000원을 감액하여 8억4,3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 별로는 수로원 인건비 285만3,000원과 기본 경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6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평교, 문산교, 금산교 이미지 개선 사업비를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행에 옮겨져야 될 부분은 남강교하고 거의 다 곧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상평교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도 예산 편성 했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추경하고 올해 당초 예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간 디자인 공모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난간에 대한 디자인은 공모는 안 했습니다. 우리 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했고요.

난간 자체를 우리가 디자인 계획이나 그것을 우리 진주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멋지게 해서 한번…….

그 이미지 난간에 대한 부분은 난간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조형물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조형물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그 공모 받은 것이 8월에 심사를 끝냈습니다.

언제 시간날 때 우리 경제건설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금산교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조인트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조금씩 탈락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조인트 부분하고 흔들림이 많다 이리 대부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흔들림에 대한 부분은 강교로 제작된 것은 어디든지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산교 뿐만 아니고 상평교도 가면 저희들이 10에서 15센티 정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특히 금산교는 많습니다.

상평교가 더 많지요. 느낌상으로…….

한번 보니까 금산교가 휠씬많은 것 같던데…….

그것은 강교로 제작된 부분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자갈 입자가 굵은 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굵은 것을 쓴데도 있고 안 쓴데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굵은 것은 시도를 해 보는 이유는 차량이 신호에 의해서 대기해 있다가 가면 부분적으로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방지 해볼 목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승차감이 조금 안 좋더라도 도로 유지 관리를 오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입자가 굵은 것은 실패입니다. 삼삼 주유소부터 생활 체육관까지 입자가 굵은 것을 썼죠?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승차 감은 물론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은 상당히 오래 견딥니다.

승차감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면 끝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되요. 왜냐 하면 깔끔하지 못 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도로과 공공 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입자가 밖으로 나온 것을 또 다니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뭐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재 포장을 하고나면 3년에서 5년 정도 밖에는 수명을 못 보거든요. 5센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은 그쪽 부분 포장은 아마 5년 이상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포장 하는 기간이…….

중간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깥 부분은, 외곽 부분은 사실 굵은 입자를 쓰니까 우리가 발을 차면 입자가 들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끝 부분을 다짐을 정상적으로 이리하면 될 것인데 끝 마무리가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참고해서 다음에 마무리 할 때는 특히 그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삭감된 부분이 10%절감 부분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절감을 해도 되는데 단속반 급식 같은 것은 제대로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속반 인원을 당초에는 70명으로 잡아놨다가 인원을 63명…….

그러니까 70명 잡아 놨다가 그 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당초 예산을 급식비 같은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절감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먹는 것을 가지고 돈을 맞추기 위해서 명수를 줄여서 끼워 맞추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보면 가로등 노후 가로등 교체 2,500만원, 3,5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 보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10몇 프로 그리 됩니까?

예, 10% 이상 보통 남습니다.

이런 것은 교체할 것이 더 많을 것인데 집행 잔액을 가지고 또 지금 못한 부분 같으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구간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갈아 가는 구간이 이미 갈아 놓은 구간하고 그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간들이라서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데 대해서는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급식부분하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을 책정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됩니까?

예.

그리해서 민원이 발생할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 우리 판문동에 동신 아파트 우회 도로 개설 저번에 서명해서 갔다 드린 그런 부분 지금 입찰 본 지가 서너달이 지났는데도 4월달 입찰 봤을 것입니다. 지금이 9월달인데 지금 5개월 동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 있는 다수의 민원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해당 되는 당사자는 앞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관계 때문에 극렬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 점차 줄어드는 편으로 그렇게 해결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없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무시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무진동이라든지 어떤 공법의 변경을 가져갔을 때는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대화로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 주고 그 부분은 민원을 최소화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전체를 시가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공사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은 나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도 아까 진동이라든지 그 소음이 눈에 보이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로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곧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전체로 볼 때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어차피 그 길은 뚫려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7페이지 일반 회계 예산과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괄 예산은 4억973만7,000원으로서 기정 4억2,807만원 보다 1,03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예산 중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서 경남도의 농촌 빈집 정비가 당초 60동에서 50동으로 변경되어서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 해서 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동 주택 건설에 있어서 사무 관리비 중 분양가 심사 위원 수당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6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 사무 관리비 예산 중에서 우수 건축물 대상 동반 제작과 건축 위원회 심의 수당 14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비 사업 관리비중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427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에 사무 관리비에 융자금 및 이행 강제금 체납자 재산 경매 수수료가 137만5,000원 삭감 했으며 2008년도 건축 행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상 사업비가 도비 1,000만원 중에서 무허가 단속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수리 사업 2008년도 상 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기본 사무비와 급량비도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37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도 예산 절감에서 169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 제안 설명 마치고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9억9,605만4,000원이며 이번에는 9,882만3,000원이 증액된 10억9,4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융자금 연체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에 따라 차익 부분을 순 세계 잉여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9,882만3,000원은 다음 652페이지 세출 부분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시에서 대형 공사가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자이나 지금 동명 고등학교 자리에 한보 아파트 상가나 이런 대형 공사가 지금 중단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재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표적으로 주상 복합 건물이 경기 침체로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공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대동에 있는 한보 같은 상가 건물 거리는 사실은 대지에 압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합의 없이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10년 넘게 방치 해 놓고 우범 지역으로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청소년 우범 지역도 되기 쉽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리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안전 정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서 아이들 못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강구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녹지과에 대한 조경사업이라든지 건축과에서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 때문에 전국 체전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후 건축물 수리 사업이 100% 지원 사업입니까?

700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상 사업비로 해서…….

700만원 증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전액 보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건축 행정 시책 사업 해서 상 사업비로 도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것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는데 700만원을 해서 나름대로 읍면동 노후 주택에 지원을 보조해 주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예, 추천을 받아서 부엌 개량이라든지 벽지 개량이라든지 벽지 수선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상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쓰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읍면동에 추천된 그것이 아주 소규모다 그렇죠?

예.

약 100만원 미만입니까?

예, 그리 해서 할 예정입니다. 7동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안 쓰고…….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것이 읍면동에 노후 주택 개량 사업으로 옛날에 주택 개량 사업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예.

그러면 상 사업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쓰고 내년도에는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주택 개량은 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산교 진주 전문 장례 식장에서 대곡가는 확포장 도로 아시죠? 지금 용역해서 거의 측량 다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확장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1억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다보면 신당 뜰을 보면 좌편에 건축 허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4차선 확포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여 그 4차선 확포장의 면적이 충분히 나오고 건축 허가가…….

아마 우리 도시계획 확인원에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시설 녹지라든지 완충 녹지라든지 저촉 되어 있으면 제외하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 난 도시 계획선 하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2009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의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8억1,947만5,000원 보다 1억2,806만5,000원이 감소한 6억9,0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 건설 행정 지원 중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은 1,571만5,000원이 감액된 1억6,6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예산 절감액 48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예산 절감액 1,091만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388페이지 조직 및 홍보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1,135만6,000원이 감액 되어 1억424만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68만원 행사 운영비 237만6,000원 그리고 시책 업무 추진비 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지원 중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 사업은 당초혁신 도시 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 연구 용역비 2억원 중에서 시비 1억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인력 운영중 인건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시 전체 인부임 단가와 시간외 근무 시간 등 조정에 따라서 5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기본 경비는 예산 절감액이며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