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갈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3개 사업으로 당초 1억8,087만1,000원이 책정되었으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2,342만7,000원이 증액된 2억42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갈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요율 증가분과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 변경분을 반영하여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의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101만2,000원이 감액된 3,2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기정예산 95억4,718만2,000원에서 1억480만3,000원이 증가된 96억5,1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7,554만5,000원에서 6,433만6,000원이 증액된 8억3,9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예산 3,099만5,000원에서 189만원이 감액된 2,910만5,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5,102만4,000원에서 1,650만원이 증가된 1억6,752만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영분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용 구입을 위한 차량관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550만원에서 55만원을 감액한 4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1,495만원에서 870만원이 증액된 2,3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로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비를 절감예산에 따라 기정예산 260만원에서 13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비 1,000만원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2대의 장비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중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4,670만4,000원에서 2,025만원이 증액된 6,69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진료소의 세울행정전자문서 시스템 미 설치로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 이에 따른 행정내부망 연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4억2,918만2,000원에서 2,132만6,000원이 증가된 4억5,0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469페이지 상단의 시설 및 부대비는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중간의 시설부대비까지 각각 건축비 요율 변동에 의한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기정예산 2,45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변경에 의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를 반영했으며, 그 뒷페이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이동식 치과유니트 구입비는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470페이지 둘째 줄 보건지소 관리사업비입니다. 보건지소관리비는 기정예산 6억2,631만6,000원에서 1,716만6,000원이 증액된 6억4,34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계 93만4,000원이 증액된 1억7,953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주민진료비는 기정예산 3억5,960만원에서 1,920만원이 증액된 3억7,88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지소 진료물품 구입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구입비는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감액된 5,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방역구호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22억6,370만5,000원에서 3,188만1,000원이 증액된 22억9,5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그 아래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는 방역 취약지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 1,922만4,000원을 반영했고 3억5,82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여비는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5억4,386만2,000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총 5억4,26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로 그 아래 줄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자체절감계획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줄 472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6,900만8,000원을 삭감해서 같은 줄의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의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1억6,900만8,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서 기정예산 2억7,894만6,000원에서 1,535만7,000원이 증액된 2억9,430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위해서 디지털 체온기 발열감지용 카메라와 홍보비 합계 1,300만원을 증액한 3,775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자체절감계획에 따라서 114만3,000원이 감액된 5만7,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 473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신체보호장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비로서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한센의 날 행사참석 보상비 60만원 감액한 729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아래 성병 및 에이즈 교육홍보비로서 자체절감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90만원을 감액한 1,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정예산 58억8,161만6,000원에서 858만원이 감액된 58억7,30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기본사무비 200만원, 급량비 336만원을 감액했고 당직비는 휴일 전 당직근무자 1만원을 추가 지급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반영해서 변경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 여비로서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 432만원을 감액한 3,888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6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정보내부망이 기존에는 현재 행정망이 우리 일반적인 시에서 써는 그 행정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는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 행정전산망은 되어 있는데 새올이라는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네요?

그 내용입니다.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물품 구입에 증액사유가 한방재료, 치과재료 해 가지고, 현재 보건지소에 그러면 내방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30% 정도 증액된 걸로 봐지는데……. 470페이지 하단에 위에 부분에 보건지소 진료물품 구입에 보면 예산이 96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한방배치로 인한 것과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보건지소에 내방했던 환자들 수보다 이렇게 많이 수치적으로 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환자 수도 증액부분도 있고 우리 한방허브사업 중에서 한방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방허브사업 평가 지침에 침 이외에 한의 약품을 투약한 투약율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40% 이상 투약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침 위주로 하다 보니까 허브사업 평가하는데 그런 투약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료를 할 때 약품을 같이 투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미 확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번 연말까지 보완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큰 변화가 있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겠고 민간위탁, 병원에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보조비율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1억6,000만원 감하고 위에는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의료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에는 신종플루가 되어 있고 밑에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에 주는 약 종류가 있거든요. 국가예방접종이 있죠? 병의원에 여덟 가지인가 우리가 주고 안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돈 주는 것, 그런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위에는 신종플루고 밑에는 국가예방접종인데 이 차이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돈은 똑같이 1억6,900만원 감하고 증액되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일부를 신종플루 접종비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국가예방접종비라는 것은 당초에 필수예방, 우리가 보건소에만 하던 예방접종을 민간의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병의원 접종비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무료접종 외에 기존 기본 접종비를 했는데 일반소아과나 내과에서 국가에서 책정한 이 병원 접종비 지원분이 너무 작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접종을 못하다 해 가지고 당초에 전 시군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일반 병의원이 접종을 안함으로 인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예방접종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라 그래서 이것을 병의원 접종비를 삭감하고…….

병의원 8개 접종비를 삭감하고 신종플루에다가 새로 하니까 증액을 한 것이다, 그죠

예, 그 돈이 전부 삭감하고 이 돈이 위로 올라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돈은 증액되고 삭감이 되었는데 종류는 보면 틀린다고요. 신종플루하고 밑에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알고 싶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472페이지 디지털 체온기 대여가 되어 있는데 왜 구입이 안 되고 대여가 되어 있습니까?

구입하려고 하면 1대에 7,0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발열감지용 디지털 체온기 1대가 7,000만원 해요?

카메라, 공항같은데 가 보면…….

체온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발열을 하는 감지, 공항에 가면 세워 놓고 지나가니까 열 감지를 안하던가요 그것 말입니다.

체온계가 아니고…….

카메라로 보면 됩니다.

살려고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대여를 한다, 대여를 하면 어디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진주에 대여할 그런데가 있습니까? 진주는 없을 건데요?

축제행사 때 사실 하려고…….

진주는 어디 대여할 때가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신체보호장구구입비인데 장구 종류가 몇 종류나 되며 무엇 무엇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같은 것…….

손 소독제,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대부분 조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해 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은 기금으로 이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8,267만7,000원이 감액된 2억8,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28페이지 아래부터 13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금은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 외 28개 사업으로써 2억8,900여만원이 증액된 18억1,747만6,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의 변경됨과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증가 및 아토피병 새로운 사업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41페이지 마지막부터 143페이지 상단까지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경남휄스 33프로젝트 상사업비 1,000만원과 그리고 신규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셋째아 출생아 사업 등에 내시변경에 의해서 1억2,800여만원이 증액된 8억7,6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 54억8,289만2,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4억4,200여만원이 증액된 59억2,501만9,000원으로써 482페이지의 셋째아 출산 건강보험지급 삭감 외에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0개 단위사업으로써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비는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전체는 2,4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금연사업은 478페이지 중간까지 신년 맞이 금연 캠페인 이벤트로서 금연 성공자 상품 구입비 등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체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는 5,185만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79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은 482페이지 상단까지로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이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1,49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480페이지 센터회원 중식비 등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요원양성 교육 종료로 인한 교육비 삭감부분과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여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82페이지 중간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로 14개의 세부사업들이 국도비 변경내시와 기금으로의 재원변경 등으로 2,790여만원이 증액된 10억6,33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482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셋째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이 조례 및 계약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가구 평균 65% 이하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및 다문화가정 출생아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은 12개 세부사업들이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써 지소 및 진료소에 방문등록환자 확대 실시로 인한 국도비지원부분과 의료물품 및 약품 구입비 및 그리고 경남휄스 33프로젝트 상사업비 등으로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억3,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상단까지 구강보건사업관리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관리비는 당초 대비 1억3,700여만원이 증액된 4억3,700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의치보철사업 등의 증액 편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하단에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당초 대비 803만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입니다. 499페이지 상단까지로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대부분 에이즈 환자 진료비 증액 및 검진을 위한 간담회 연계를 위한 예산 등으로 당초 대비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상단 만성병 관리입니다. 505페이지 중간까지로 499페이지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6,070여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940여만원이 증액 지원되었고 또 501페이지 중간부터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 2009년 시범 보건소로 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총 만성병관리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2억9,11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중간에 암관리사업은 505페이지 중간까지로서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특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어서 5,17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05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으로서 수돗물 불소조정사업 약품비로 국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기금지원부분이 증액 지원되면서 당초에 비해서 3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과장님, 청소년 정신 보건프로그램에 지금 사이버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청소년들 특히 나. 지금 유치원생부터도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건강도시로서 자리 메김하고 있는 우리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청소년 정신보건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추경예산 심의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의 심각한 사이버 유해환경, 이런 어떤 정신질환차원에 예방하는 그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예산상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전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200만원 정도로 기금 50%, 시비 50% 해서 예산을 책정받았고 1회 추경 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금 삭감 편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청소년 8개 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해서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넷 중독에 관계된 부분이나 또 다른 우울증 부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검사도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해서 병원연계도 하고 또 치료상담을 하는 걸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이런 데 좀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예방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슈를 제공하고 또 이 부분을 좀더 부각을 시켜서 사회적 인식을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09년에는 154명을 실시 예정인데 현재는 116명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국비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비 확보를 좀더 해서 우리시에 노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보를 더해서 저희들이 시술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로 나누어져 가지고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 1, 2차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치매를 검사조건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치매는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하시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1,000원, 500원씩 주면 되는데 5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1차 검진에서 실제적으로 먼저 해서 스크니링을 합니다. 그 스크니링 나온 분들 중에서 의료보호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신규인력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1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신규 인력 인건비는 몇 명으로 보충할 계획입니까?

신규 인력 인건비는 사람을 더 들여서 인건비를 변동을 시킨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단가를 계산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인건비 책정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변동된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다, 그죠?

예, 변동된 부분에 관한…….

신규인력이라 할 것 같으면 새로 채용할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503페이지 보면 아토피에 관계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또 보습제 구입도 하는데 그러면 아토피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올해 시범보건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서 전국 42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보습제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예방관리나 교육홍보 등도 하고 시범사업에 준해서 일단 실시를 한 후에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토피는 기금사업이고 그렇는데 그러면 학교는 어떤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금산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311억4,300만원으로 사업예산 200억2,600만원과 자본예산 11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77억9,500만원과 자본예산 13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은 188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당초 상평동 자이아파트 인입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2억2,700만원의 수입이 아파트공사 중단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2,5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익은 60억5,800만원으로 16억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기본적수입이 2억1,0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금 8억8,400만원이 증가한 44억4,8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1억300만원이 늘어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영업비용이 173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예산이 102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4,800만원이 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은 조기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80억3,900만원보다 31억400만원이 증액된 31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평 자이아파트 관련 수입 2억2,700만원과 특별이익과 목경정으로 인한 1억원이 줄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2억6,500만원이 늘어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5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7,500만원과 정수비에서는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진양호 원수 유입량 감소로 탁도가 증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와 전기료 등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직접 생산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당초예산 과목으로 2,000만원이 증가하고 수도관 교체비 2,700만원이 감소한 차액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당초예산 13억8,0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급배수비로 과목 경정하여 변경한 것과 일반운영경비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 당초예산 32억4,900만원에서 11억2,400만원이 증가한 4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하수특별회계 공사부담금 5억원과 수도관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 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본적수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4억4,800만원으로 2008년도 결산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8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 합계는 수익적수입 200억2,600만원과 자본적수입 111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300만원이 증가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32억1,800만원으로 3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의 입목시설비 1,900만원과 구축물 시설비 2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와 정비,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취수장 휀스 정비 등입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 1억7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 6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77억9,500만원과 자본적지출 133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300만원이 증가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역 집단급수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년도에 28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기에 농촌지역 상수도를 공급하라 해서 2011년도까지 당기기 위해서 9개 마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소규모시설은 일반 상수도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대체수원 배수지 같은 것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도 포함되었는데 주로 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배수지 50톤, 주로 소규모…….

주로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넣으려고 보니까 기존의 관들이…….

약품 투입기라든지 휀스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존 상수도를 농촌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이미 소규모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노후가 된 수도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명석 이반성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가 있는데 이반성까지는 진성통합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 설치해 가지고 이반성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반성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를 개보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반성까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진성IT고개까지 약 14km가 수압이 걸리는 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진양군 지역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별도로 설치합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가압장을 진성에서 수압을 죽여버리니까 저쪽에 가서는 지금 이반성 끝지점에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반성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감압변을 달았습니까?

감압변 달았습니다. 당초 14km 정도 걸려 가지고 감압변 단 지역에는 7km, 지금도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배수지를 더 확장하려고…….

그러면 기존 이반성에 있는 배수지는 폐쇄할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은 신설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반성에 소규모 단위로 있는 그것은…….

원래 배수지가 2개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압장을 2개소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지에 의해서 물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서 압을 줄이니까 오히려 관말지역에서는 감압변을 설치하니까 7KM 내지는 저쪽 관말지역에 가서는 다시 힘이 떨어집니다.

굳이 감압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사천 정수장에서 올라올 때 진성IT 고개까지 물을 차고 오려고 하니까…….

문산읍내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문산읍에 거의 돈이 20억입니다. 이게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문산 시가지 전체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일부는 되고 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문산읍 시가지 내에 광역상수도가 되어도 문제없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문산읍에 노후가 좀 심한 편인데…….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량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지금 진성에 진성통합배수지를 만든 목적은 동부 5개 면에 읍면상수도 공급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성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0개소고 수혜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600명,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통합배수지를 건립해 가지고 진성면에 전체적으로 외딴 한 두 세대되는데는 관계없지만 진성읍내에 저쪽에 대사마을 쪽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안 할 겁니까?

장차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성지구에 별도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실직고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과목이 농어촌, 지금금년에도 49억 환경부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특으로 변해 가지고 금년에 2억 밖에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명칭이 지난번에 수곡지구에 농어촌 상수도 하듯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명칭이.

그래서 사업의 어떤 확보적인 측면이다, 하여튼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진성에 상수도공급을 몇 년도까지 합니까?

2011년까지 다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사실 관계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529페이지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5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사업내용이 문산 이곡에 17개소 개량사업이 되어 있고 593페이지에 보면 국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문산읍 이곡마을 외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똑같은 동일한 사업입니까?

사업은 각자 다 틀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의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17개, 모든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 헷갈리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17개 사업이 있으면, 한 개 같으면 동일하게 써도 되는데 17개 같으면 다른 용도로 써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라요.

아까 말씀처럼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과목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서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틀리는 것인데 명시는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썼다 이것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592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각각 문산 이곡리 17개소에 5억, 5억이 왔거든요. 국고보조금이 5억이 오니까 우리 시비를 5억을 추가로 50% 일반회계로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592페이지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수입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593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수입이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겠다 그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일한 사업이냐, 사업을 보면 타 회계고 밑에는 국비고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냐, 동일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수입이고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밑에 지출을 하겠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상환할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6억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2008년도부터 6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보고도 여기 와서 했는데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해서 할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연차적인 5개년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시장님 뜻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라,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최대한 특별회계도 줄여 나가는 측면에서, 빚을 갚는 측면에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6억을 2009년도 갚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계획도 우리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또 3억을, 당초예산 6억에서 3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계획은 이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빚을 좀 일찍 갚기 위해서 3억을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총체적인 상수도특별회계 30억 남는데 3억 같으면 27억 정도 상수도는 기채가 남습니다.

120억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명 정원이 되었는데 지금 9월에 와서 증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인원이 줄거나 그것은 아니고 당초 인건비를 예를 들어 호봉수를 정해 가지고, 중간 내지는 중간 상위급을 정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전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줄이자는 측면에서 줄였는데 실제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준으로 했고 그러면 확정내시가 와서 증액된 부분이지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네요?

예, 금액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회의 때 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촉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사실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벽에 부딪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BTL사업과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일반회계 전입으로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30억이죠?

맞습니다.

30억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50억을 가지고 지금 BTL사업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교체가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100%는…….

100%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관 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수도사업의 어떤 경영수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계신 전 직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의원이 맨날 여기서 이리한다 해 가지고 사실 의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다 인식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들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최적기다, 일반회계 전입을 받든지 일반회계 전입이 안되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유지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다음에 또 팔 겁니까? 지금 BTL사업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보고해 가지고 기채 좀 내십시오. 기채 내는 게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사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기채문제가 상당히 안가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졌는데 상수도는 그게 아닙니다. 상수도는 그것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최적기다, 그리고 도로유지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이것 말고도 기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인식을 하시고 꼭 이게 BTL사업과 병행해서 20%, 50%가 아니라 100% 다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8억8,200만원이 증액된 총 725억원입니다. 사업예산수익은 4억5,900만원이 증액된 120억8,3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284억2,300만원이증액된 604억1,7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2억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3,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7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4억5,900만원이 증액된 120억8,300만원이며 지출은 12억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4억5,900만원이 증액된 120억8,300만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로서 낙동강 유입 환경청 운영비 기금수입과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교부금인 분권교부세 지원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602페이지, 수입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해양투기처리비용인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로 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제어 정보통신요금은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가온용 등유 구입비도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처리장 기계의 경과연수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수선을 위하여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생슬러지 인발펌프교체 외 4건은 사업준공 후의 집행잔액으로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요금 및 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15억100만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맨하단부에 감가상각비는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자료에 따른 3억9,500만원이 증가한 73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영업외비용은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의 분권교부세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시비를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이월금 5억5,500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84억2,300만원이 증액된 604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276억2,000만원이 증액된 58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은 28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110억3,900만원이 증액된 234억2,5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3,800만원 증액되었고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보상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8,3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억1,400만원, 증설사업은 7억4,600만원, 그리고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지역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5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도비보조금수입은 20억8,300만원이 증액된 36억4,8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6억1,8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4,500만원, 증설사업에는 2억6,100만원,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 1억7,300만원, 읍면지역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는 8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입환경청 수계기금 교부금액으로써 기금 조정에 의하여 11억3,500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구상비는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4,800만원과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1억4,800만원, 읍면지역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는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141억6,600만원이 증액된 24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8억6,400만원입니다. 610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써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삼계마을 외 10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책임감리비는 8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교체 외 5개 처리사업에 대한 공사준공 후집행잔액분 7,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지하식당 식기건조기 구입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당초보다 81억이 증액된 173억7,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보상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하수처리부분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는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3개 사업에 대하여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16억2,300만원 증액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차입원금상환 잔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코자 시비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8억6,000만원이 증액된 8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회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하수처리구역내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이 있죠?

예.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이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원인자부담금이 98년도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 101억인데 이제는 98년도 적용을 해 가지고 톤당 124,6000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28일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법에서는 10톤 이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용역비 산정을 물론 차이가 많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되는 것을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되어 있는데 그 증설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증설은 현재 3,200톤입니다, 문산처리장이. 그래서 문산에 파란채 아파트가 들어서고 혁신도시 주위로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기존 용량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이 전체가 7,100톤입니다. 3,200톤에서 2,900톤을 증설합니다. 증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7,100톤 내에서는 고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증설사업 책임감리를 지금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사실 가옥이 침수된 지역은 아마 이현동 일부하고 그다음에 봉안동 일부 침수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안동에 침수 원인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배수펌프장까지 도달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도달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하수배제, 능력, 쉽게 말해서 단면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이에 따른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안동 지역이 비만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올 축제 마치고 나면 별도의 PC박스를 설치해서 연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서 서부시장에서 나오는 하수구, 그리고 진주여고 주위에서 흘러오는 모든 관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PC박스를 별도로 매설해서 우수를 분산하려고 지금 설계는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축제 마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사업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침수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침수피해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도로과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그런 현상이 사실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번 침수피해를 보면서 아, 이런 현상 때문에 침수원인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봉안동 침수피해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인 판단으로 인해 직시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도로덧씌우기공사를 하면서 표층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UV곡선형태로 포장이 됨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배수배제, 배수배제가 일률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 원인도 하나의 침수원인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덧씌우기를 할 때는 도로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침수구가 의심되는 우려지역, 이런 지역에 어떤 도로덧씌우기는 하수과하고 반드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행정적으로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병수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999억3,868만3,000원에서 4건 2,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2,999억1,168만3,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6억6,297만6,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05억3,416만2,000원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