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의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위에서 열 넷째 줄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인 진주성 사적지 호국사 일원 소화전설치사업비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과 진주성탐방로 정비사업인 탐방로 흙포장공사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도비보조금 중 위에서 여덟 째줄 진주성관리사무소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500만원과 진주성 탐방로 정비사업 5,000만원 중 도비보조금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총 기정액 13억1,209만원 중 6,569만3,000원이 증액된 13억7,778만3,000원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줄 진주성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정액 5,134만1,000원 중 515만9,000원이 감액된 4,618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감량구입, 제향용품비 절약, 진주성 사적지 각종 시책추진 시 필요한 사료고증 수당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인, 51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진주성소화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 2월 서울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진주성 사적지 내 총 3개소에는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진주성 내 전통사찰인 호국사 주변이 빠져 하반기 추가로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줄 시설비인 진주시 탐방로 정비공사 5,000만원은 서장대 주변과 북장대 주변, 그리고 북암문 주변 등 탐방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탐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기존 포장재질인 마사토 흙포장비 공사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516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6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세외수입 총계 기정액 5억5,840만원 중 3억7,895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현액이 9억3,735만7,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 1,000만원 정도 감액된 2억4,471만3,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진주성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09년 4월 1일부터 진주시민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됨에 따라 감소 예산 부분입니다. 그 아래 잉여금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1억원 편성했으나 2008년도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억8,904만4,000원이 증액된 4억8,904만4,000원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총 기정액 5억5,840만원에서 3억7,895만7,000원이 증액된 9억3,735만7,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일곱 째줄 진주성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기정액 865만원에서 875만원이 증액된 1,74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진주성 야간조명등과 경관조명등 노후에 따른 전기소모품 소모량이 늘어남에 따른 구입비 증액 부분입니다. 아래 관람료 티켓제작 37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진주성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는 진주성관람객 증가에 따라 홍보유인물 추가 제작비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잔디구입비로서 사적지 일원 야외공연장 주변 등에 작년 겨울 동해로 인하여 많이 고사하여 추가로 보식하는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진주성 수목관리 재료비는 기정 4,320만원에서 490만원 감액한 예산현액 3,83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충해방제 약재구입비 중 제초제, 수목살충제, 잔디병충해 예방치료제 절감구입과 잔디복토용모래 절감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66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기정액 1억1,627만4,000원에서 3억7,388만9,000원이 증액된 4억9,01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창렬사 제향 행사운영비 당초 1억500만원에서 60만원 예산절감한 예산현액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성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한 진주성벽 오방기 설치 시설비 기정 2,000만원에서 200만원 절약한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산절감도 좋은데 쓰레기봉투나 제단에 그런 걸 절감해서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원래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확보를, 많이 편성했다고 봐 가지고…….
윤선숙위원
봐서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조금 덜 구입해도 청소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윤선숙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는 모르는데 지난 번에 논개제하고 오시면서 위원장님하고 다 봤는데 그 안에 길이 보도블럭이 엉망이던데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 탐방로가 촉석루 주변, 그 당시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걸음 걸으면 넘어질 정도던데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연차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좀 하고, 한 몫에 하려면 탐방객들한테도 지장이 있고…….
윤선숙위원
진주성에서는 입구에서는 그것은 많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667페이지 진주성입장료 수입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진주시민에 대해서 무료개방하고 나서 예산이 930,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감소, 혜택 보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17만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1년에 그렇게 예상을, 17만명 진주시민, 수입 입장객을 받는 관람료를 받는 입장료 수를 17만명 정도…….
김충락위원
아니 무료관람하는 분이 17만명이라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17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봤는데 무료로 되니까 그 부분만, 그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그 정도 예상치 해 가지고 감액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반대해 가지고 홍보유인물 제작이 지금 50,000매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타지에서, 아까 설명에서는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 시민들의 입장객은…….
김충락위원
줄어들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줄어드는 것보다는 돈을, 금액 차원에서 입장료 차원에서는 감해 졌지만 또 입장객 차원에서는 관람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김충락위원
우리 시민 외에…….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타지의 관광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광객 수는 평년에 비해서는 100만명 정도는, 아, 약 20만명 정도는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벽 오방기라든지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해외로 관광을 안 하니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국내에 많이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8월말까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8월말까지…….
김충락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현재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월말 시점, 현재 9월이니까 8월말 시점까지 해 가지고 관광객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515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2명이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기존 있는 인력입니다. 우리 매표인력 총 6명 중에서 2명을 무기계약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2명입니다.
정대용위원
6명밖에 안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8명 아니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8명입니다.
정대용위원
매표인원이 6명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6명이 필요한 인원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인력으로는 6명이 필요로 합니다. 문이 촉석문 2명, 공북문 2명, 서북문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여건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6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6명의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이 되면서 수입도 줄어들고 이런데, 무기계약직이 6명이나 필요로 하다……. 한 명은, 여유 분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계속 근무를, 6명이 계속 근무를 못하거든요. 5명이 하루 근무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쉽니다. 한 사람이, 한 두명 정도는 쉽니다, 계속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산에 편성되어 온 게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소화전입니다. 내부에 설치하는 소화전…….
정대용위원
시설물이 몇 곳이 있는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정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촉석루 누각에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호국사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누각,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촉석루 입구에 지금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게 촉석루 일원입니다. 촉석루를 주변으로 해서, 목조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촉석문, 촉석루, 쌍충사적비각, 의기사, 이렇게 일원을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3개소 해 놓고요. 지금 추가로 하나는 호국사 주변에 설치를 하면 거의 진주성에는 화재가 나더라도 그냥 기초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없다가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목조문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올린 결과 추가로 확보된…….
정대용위원
이게 대두된 게 작년에 낙산사 불타고 난 이후로 소방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문화재재난방제시스템이 응석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응석사보다 더 급한 게 진주성이었는데 진주성을 늦게 내려오고, 일반 사찰이 먼저 가고 해서……. 그리고 668페이지인데 재료비지원에 잔디구입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에, 예.
정대용위원
모자랍니까, 이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5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사용한 부분 예산보다도 이번에 특히 야외공연장, 중앙 잔디광장을 활용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외공연장 전 구역에 잔디를 보식하고 탐방로 주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차원에서 해 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보식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중앙 야외공연장 거기에는 잔디 보식을 해도 살지 못할 것 같던데, 보식을 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중앙에는 계단에, 이번에 봄에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성장력이 좋습니다, 성장력이. 그냥 그렇게 놔 두는 것보다는 계속 보식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용위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보식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반 마당과 같이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는 외부인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한번 잔디를 심어서…….
정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공연을 허가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되고, 공연이 허가 안 되고 조경용으로 둘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공연장에 한번 가 보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밟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죽게 되고, 그럼 매년 보식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보식을 해야 됩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공연장 그 부분만큼은. 잔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구적인 방법, 어차피 진주성 내에 공연은 거기밖에 허가가 안 되니까 계속적인 허가신청이 들어올 건데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진주성 탐방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흙정비공사를 먼저 하셨지요, 위에 순의계사단 앞으로 해 가지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앞에 한 것 1억5,000만원은 작년도, 2008년도 예산, 순의단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순의단에 하면서 현재 촉석문을 들어 가서 비가 하나 있고 느티나무 앞에 보면 작업을 한 자리 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작업 한 자리에 보면 인트로킹 되어 있는 부분이 올록볼록이 되어서 보행자한테 상당히 힘든 부분 확인하셨나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굴곡이 좀 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국립박물관에서도 문화재 수송하는 차량이 큰 탑재차량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데 상당히 차량진입에도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박물관 관장님으로부터 듣고 저희들이 봐서도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느끼고 있는 바 있고 앞으로 저 부분을…….
강석중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선 굴곡된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블럭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기에 보면 상당히 높낮이가, 밤으로 보면 보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밤에 많은 군중이 좀 모일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긴급으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축제 이전에 정비를 하도록 할,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강석중위원장
예산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나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단 그 부분만 올록볼록한 부분만 파 내서…….
강석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진주시민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상징적인 진주성 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손을 대려면 일괄 손을 대서 일괄 평면이 되어야 되지 한 부분만 손을 봐서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 공사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큰 대형차량을 가지고, 밑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하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미관상에 보면 진주성에 왜 이렇게 해 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주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성벽 보강공사하면서도 그 쪽에 기계설치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포장하면서도 그 쪽에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비 요청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저것은 예산도 좀 수반할 될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손을 대면 다 오래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667페이지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대비해 가지고 3억8,900만원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결산 시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결산 시에 뭐가 남아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뒤에 세출에 보면 예비비로 해 가지고 3억7,300만원 예비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비비라든지 다 있으니까 예산 자체는 국비를 최대한, 진주성은 국가사적지로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촉석루로 봤을 때 올해 전체 시민들이 보는 촉석루 앞 하고 촉석문 광장이 사실은 미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자체에 예산이 여기 충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예비비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총, 특별회계 지출하는 것 돈 4억3,000만원 원래 기정인데 거기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고 긴급을 요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쓰고, 예비비 놔 뒀다가 나중에 일괄, 이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남아서 기금전출, 옆으로 돌리잖아요. 내부거래가 얼마 되냐면 이번 예산편성에 내부거래가 700, 800억 정도 돼요, 내부거래가. 안에 예산 상에 내부거래가 있는 게……. 그건 뭐냐면 전체 국비를 가지고 와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고 내려오는 사항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비비 자체에 있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서 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이니까 바닥 정비하는데는 여기 돈이 있으니까 예산 가지고 타령하지 말고 돈 있는 걸로 쓰시란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촉석문 들어 가면, 촉석루 들어가는 그 광장은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 고전적인 풍 할 수 있는 것, 다른 데 부여라든지 경주라든지 보면 바닥, 앞으로도 큰 차가 들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닥도 보면 새로운 고전풍이 있는 기하형으로 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출장을 보내 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인트로킹 색깔이 동일한 색깔이 다 되어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4,278만1,000원에서 추경예산 27억7,051만5,000원으로 2,77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지원금이 6,000만원 증가되었고 시비가 3,226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 예산절감 삭감액이 339만6,000원, 정기간행물 구입비 예산절감액이 1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 도서구입 도비지원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 경비가 당초 도서관별로 200만원, 720만원 감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10%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1,22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조정과 단가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및 유지보수 계약 월 사용료 인하조정으로 8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료대출반납용 스캐너구입비가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및 대출반납기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5월부터 계약되었기 때문에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비봉어린이 도서관 유아실출입문 설치 및 난방공사비 예산절감으로 어린이실 바닥에 전기판넬을 설치함으로써 당초에는 출입문까지 설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넬만 설치하고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단가조정으로 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 사무관리비, 고효율형광등구입비 물량조정으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일괄조정 인상분 2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출장 일수를 당초 8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727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먼저 총괄적으로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도적으로 억지로 현재 감액을 다, 한 10% 씩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전 부서가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되어야 될 건데 획일적으로 10% 절감하는 이런 취지는 결국 위원들한테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삭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 다 남는데, 이렇게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관장님,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실질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끼자는 차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책 두께가 전부 다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답변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 낭비하는 거고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부서마다 이렇게 하니까 짜증스럽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아껴보자, 또 그런 쪽으로 취지가 이렇게 돼 줘야 되는데, 위에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10%씩 삭감, 어 제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한 달에 5,000원 화장지 절약해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좀 진짜 근절해야지, 시에서 더 모범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책 이 정도 늘린 것만 해도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좀 근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아닙니다. 시에 도서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식의 보고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이나 시민들이 활용해서 지식을 확충하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여기에도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시에서, 또 주 소관 부서는 틀립니다. 문화관광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지요?
웃음 소리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있는데 지금 다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저는 깡통에 비유하고 싶어요, 깡통에다가. 껍데기는 잘 해 놓고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도서관장님께서 전체 추진을 해 가지고 빈 깡통에다가 진짜 알맹이 가 찬, 내실있는 실질적인 캔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안 되겠나, 예산은 장서구입하는 예산 같은 것은, 위원들이 다 책을 많이 사라고 합니다, 신간도서도 그렇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도 가 보면 크게 어떤, 책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많고…….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책을 매년 2억5,000만원 내지 3억 정도를 구입하고,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래된 도서는 계속해서 보관창고에 들어가고 신간도서는 계속 구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지역에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입장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소관 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도서관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시립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잘 해 놓은 상태에서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장서가, 가면 책이 없어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관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서관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서를 확충시켜 가지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자료대출카드 제작이 84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48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어디입니까?
강석중위원장
518페이지…….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자료대출카드요?
강석중위원장
예. 자료대출카드에 840만원 예산 편성해서 480만원 삭감을 했는데 관계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우리가…….
강석중위원장
좀 많이 했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강석중위원장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 519페이지에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유아실 출입문 설치 및 난방공사에 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0만원하고 350만원 감액해도 이상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유아실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출입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바닥 판넬만 하고 또 도서관 서고실하고 열람실하고 가까이 통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내년도 문 설치는 안 해도 되고?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설명할 때 상당히 설명에 신중을 기했을 건데, 예산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 감액 차원을 떠나 가지고 과다편성 해 놓은 상태고 실태파악이 잘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좀 유념해 가지고 전체 실무부서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다 감액한 사항이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내년에 좀 도서에 아까 김충락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전체 판단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도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기획문화국장님, 총괄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켜보셨었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 총괄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예산 자체에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방침은 행정에서 따라야 되는 사항이지만 보면 억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 이런 게 상당히 농후한 사항이고 앞으로 꼭 정부방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경감 차원에서 10%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서를 봤을 때는 내년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도 대두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상태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일괄설명이 잘 안 되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강석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절감 분야 또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몇 만원, 몇 천원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은 사실 종이도 돈인데 과연 예산서 유인하는 돈하고 몇 천원, 만원, 이만원 절감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도 참고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자체는 사실 의도는 좋은 겁니다. 결국은 올해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만 해도 180억 정도 삭감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경제적인 극복을 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부서운영비 내지는 경상경비는 좀 절약해서 쓰고 하자, 그래서 이게 과다편성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참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일률적으로 10% 전 과목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다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지침을 내리기는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도록 했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절감을 이만큼 꼭 써야 될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10% 절감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어떤 것은 보면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과목에 부서운영비가 전체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10% 절감하려고 하니까, 100만원 절감하려고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부서에서도 좀 합리적인 부분을 절감을 해야될 건데 그냥 100만원 맞추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료를 내면서 전체 그 과목에서 100만원 절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100만원 절감하는 부기를 하면서 위에 있는 것부터 대충 해서 쓰레기봉투도 절감하겠다, 뭐도 절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부기가 여기에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부기를 작성해서 10%를 절감하면 실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부기에 다 있지만 서로 조금씩 쓰기도 하는데 부기를 굳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꼭 필요한 분야를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하나만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에 10%, 일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한 사항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된 사항이 되어지고, 예비비를 300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예산 삭감한 부분이…….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비비 300억이요?
강석중위원장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아닌데, 예비비 300억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비비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잘라 썼지요, 추경에. 예비비는 잘라 썼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추경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추경에. 당초 예비비가 1% 이상 남는 부분을…….
강석중위원장
아니,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얼마 편성했어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강석중위원장
절감한 것 가지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아, 그것 아닙니다. 그건 작년도에 넘어온 거고…….
강석중위원장
앞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작년에 쓰고 집행잔액이나 남은 것,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0억원 했고, 이번에는 예비비를 되려 잘라 썼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예산에 이러한 사항이 결국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을 대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지는데 유념을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 자체를, 예산을 너희가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결국은 남겼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절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맨 위에 총무과 소관 흥사단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이 부분은 진주흥사단 주관 기러기 백일장 출판기념일을 취소함으로 해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밑에 부분에 기타잡수입에 직장보육수당 착오분 외 해 가지고 1,0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지원된 보육료를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추징금, 이건 적게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된 부분인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맨 밑에 부분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주재향군인회 회관건립 도비 5,000만원 추가교부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 부분도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총무과 예산액은 259억3,787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도 1억8,7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삭감된 부분과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9층 회의실 집기구입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9층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전해 나감으로 해서 부족한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회의실에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사회단체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17페이지 진주재향군인회관 건립비, 당초 도비가 5,000만원 있었는데 5,000만원 더 추가교부가 됨으로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현안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기타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행정 지원에 자산취득비, 읍면동 마을 엠프 수선 및 구입비 1억7,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연합회 회장님들께서 마을엠프 교체나 수선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사항이고 각종 재난재해 시 긴급대피나 산불예방, 그리고 시정홍보나 마을 내 연락사항 등을 전달하는 마을엠프 수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체해야 될 부분이 77개, 수선 부분이 29개소, 신규가 5개소, 전체 111개소를 교체나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고 맽 밑에 부분 여비는 인부임에 추가를 시키고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에 범죄예방 지원 시설비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에 1,0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범죄없는 마을표지석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사봉면 부계리 화광마을의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마을표지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봉사단체 방범순찰차량 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서 배정을 했고 차량이 필요한, 이번에 두 개 단체가 했는데 타 단체도 앞으로 상사업비가,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33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인부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삭감없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지금 읍면동 마을엠프 수선 및 구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 갯수가 몇 개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 329개 면, 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329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 중에 아까 수선이 29개, 교체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교체가 111개…….
김충락위원
신규가 5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계가 111개고 교체가 77, 수선이 29, 신규가 5개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이통장 협의회가 있는데 읍면동 회장님들이 회의하면서 건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전 읍면동별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수선 같은 것도,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용이 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뚜뚜뚜 소리가 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수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개당 교체금액이, 소요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개당 평균적으로 보면 약 250에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한 개 교체하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250에서 300만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어떤 건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엠프가 그 정도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그럼 품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잡은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품셈하고 교체하는 업체에 몇 군데 물어보고 해서 견적을 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엠프만 교체가 아니고 선도 교체하고 다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엠프하고 안에 시스템까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교체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어서 비가 맞아서 엠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팎으로 다 교체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표지석 하고, 이것은 매번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문제성이많다는 얘기가 많이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범죄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만약에 범죄가 그 마을에서, 이렇게 해 놓고 일어나면 이표지석하고 이런 걸 그대로 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김충락위원
지난 번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검찰에서 자기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지켜온 것이나 모든 걸 봐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꼭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없지 않겠느냐…….
김충락위원
자율방범이나 잘 되는 마을에 이렇게 숙원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마을표지석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하나 그런 사태가 있다, 그럴 때는 예산을 500만원, 300만원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300만원…….
김충락위원
300만원 설치해 놓고 이것을 깨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현재로서 범죄없는 마을이 있었다는 그런 증표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나온, 앞으로 계속 없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겪어 왔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됐다는 증표로 생각을 하시면…….
김충락위원
마을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검찰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검찰에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마을선정에 그러면 앞으로도 해야 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해야 될 데도, 1년에 시군별로 없는 데도 있고 거의 1개 마을 정도씩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합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완전히 그 마을에 대한 선심행위하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선심은…….
김충락위원
명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차라리 하려면 다른 타이틀로 해 가지고 부기를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계속 표지석설치 문제 때문에도 논란이 계속되어있고 오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도 지금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을 홍보도 하고 타 마을, 우리가 329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도 시범적으로 범죄없이 앞으로도…….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만약에 그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범죄가 발생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 당시의 범죄없는 마을로서 한 증표에 앞으로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범죄가 발생했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표지석을 세워 놔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까지 시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표지석을 세워 놓으면 누구나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는 범죄가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패가 있는 부분이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당시까지는 범죄없는 마을이 맞고요.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의해서,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몇 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표지석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범죄없는 마을이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처사거든요. 왜냐 하면 관내에 범죄없는 마을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 주든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범죄가 없다가 내년에 예산에 어떤 마을이 지정이 되었다 그 사이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해 준다면 그게 기간이 명시되어서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이 설 수가 있습니다, 숙원사업비도 1,000만원 갈 수 있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이 시점에서 해 주든지, 지금까지 범죄없는 마을이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행정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에 의해서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검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일단 도비, 시비가 가지 않습니까? 표지석 관계가 있으니까, 지난 번에도 논란이 된 게 표지석 문제거든요. 표지석은 설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지배적으로 얘기가 되어오고 있고 매년 얘기되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그 지역, 그 마을에 범죄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되더라도 표지석하고는 무관하지 큰 연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충락위원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형평에. 타 지역에 현재까지 범죄없는 마을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설치되기 전까지 내년에 만약에 지정되었다가 그 설치되기 전까지, 지금 아무 이상 없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려면 일괄적으로 표지석을 세워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표지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해 버리면 이것은 좀 논란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비를 넣어서 해 줘야 됩니까? 안 되면 필요없다면 시비를 안 넣으면 되지, 이것은 논란이 계속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설·추석에 귀성객환영 현수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시에서 전체 하는 게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과에서 읍면동 별, 큰 국도변이나 대로변에 10개소 이상 합니다.
윤선숙위원
진주시 전체에요, 동은 놔 두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윤선숙위원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오히려 어떤 때는 보면 시하고 겁쳐 가지고 지저분한 인상도 있던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교나 큰대로변 주변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윤선숙위원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40만원 정도 되는데 플래카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조절을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갑술 위원님.
갑술
이갑술위원
범죄예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범죄예방 지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범죄예방 지원이라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갑술
이갑술위원
검찰청에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검찰청에 주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마을이 지정되면 그 마을에다가 숙원사업비 1,000만원 도비보조 하고 해 가지고 하고, 표지석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한 개 정도씩 거의 평균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갑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범죄예방 지원이라고 하니까 범죄예방 단체에 사전면담후원회라는 게 있고 취업알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검찰청에. 그런 조직은 모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범피가 있고 예방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원을 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해 달라고.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사전면담후원회라는 게 있어요, 사전면담후원회. 사전면담후원회라는 것이 교도소에서 1개월 후에 나올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고 하는 건데 그 단체가 지금 한 20명 가까이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부족하거든요. 사전면담후원회 같은 데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사전면담후원회라는 게 있어요. 됐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정휴대전화 통신요금이 기존 당초예산에 7만원씩 6대 있었는데 이게 지금 3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 우리가 계상을 잘 못해서 그렇지, 6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6대가 부시장님하고 생활동향계하고 비서실하고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 6대가 돌아가는데 사용이 많아서 그런가 현재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2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대당 거의 10만원, 3,00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만7,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대당 10만원씩 쓸 정도로 활동량이 많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많이 씁니다.
정대용위원
아니요, 요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4시간 정도 켜 놓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은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패키지로 묶는다든지, 할인받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휴대폰 요금을 평소에 10만원을 쓴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절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통화만 하시고 줄이시든지 해야지 통신요금이 대당 10만원 가까이 나온다,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그런데 예측은 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측은 앞에 연도 예산,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대용위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통화량이 늘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부족분만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9층 회의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과 있던 자리인데…….
정대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게 이전하고 나서,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시민홀이 있고 3층 대회의실이 있고 상황실 3개 정도밖에 회의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회의실로서 꾸며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그 정도로 회의가 많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야 될 정도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각종 회의실, 상황실 쓰는 1년 동안 쓰는 일지가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모자랍니까, 정말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어떤 때는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정대용위원
분산을 조금 시키면 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집중될 때는 밖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정대용위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될 회의실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회의실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회의도 하고…….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작년 1년, 3년치를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말고요. 2008년 한 해하고 2009년 8월까지 회의실 사용현황을 자료로 한번 내 보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안 하고 하지, 무조건 사무실이 비었다고 회의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주시면 더 좋지요. 우리 정말 이렇게 돼서 회의실 사용량이 폭주되어서 부족하다,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회의실을 저희들만 하는 게, 시민홀 같은 데는 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에 빌려주기도 하고…….
정대용위원
예식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시에 회의하고는 다른 거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평일에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회의를, 많이 빌려가기도 하고 3층 회의실도 그렇고…….
정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지하에서도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 공간이 하나 비었는데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공간을 해서 쾌적하게 맞춰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한번씩 쓰기 위한 회의실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정대용위원
자료를 한번 내 보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밑에 시민홀이나 3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직원들 주무계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갑자기…….
정대용위원
아무리 갑작스레 상황이 발생했다 쳐도 시간을 하루종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적이 배분하면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피크 대에, 한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으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자료를 한번 내 보십시오. 그리고 217페이지 총무현안 업무추진비를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3,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는 10% 삭감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 시군별로 기준액을 계상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액을 계상을 해서, 3,000만원 올려도 기준액에 총괄적으로 100%는 안 됩니다. 10% 절감되는 부분 빼고 3,000만원 계상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10% 절감 안 하면 되지, 뭐 하러 절감해 놓고 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절감을 안 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을 안 하고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다른 부분에 10%씩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데 삭감을 해서 여기에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을 인상이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시책업무하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액,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도민체전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 올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대용위원
도민체전 비용도 남아 돌아 왔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정대용위원
전용해서 못 쓴다 이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217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 안 치렀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10월 10일에 할 것 아닙니까.
정대용위원
안 치렀는데 1,385만원 삭감해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이만큼 정도는 행사비기 때문에 절감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절감하게 된…….
정대용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행사하고 남으면 예비비 돌리겠다, 이렇게 딱 내세우셔야지요. 절감하라고 한다고 전부 이렇게 절감해 오면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는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까 기획문화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대용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고 올해 또 이렇게 10% 들어오니까, 정말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인정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좀 더 아껴 보자…….
정대용위원
행사를 안 쳤는데 어떻게 아낍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전용해서 쓰고, 속된 말로 장사 속된 말로 예상으로 하고 또 편성하고 할 겁니까, 결산 추경에다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있는 예산 외에 없는 예산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최대한 맞추면서 행사를 잘 치를 그런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오늘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거제시 같은 데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축제를 취소하고 다 다른 행사도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지침이나 보건소에서나 총괄적으로 분석된 상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날을 치를 계획입니다. 치르게 된다 그러면 인플루 예방대책을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혹시 8월 27일에 도 주관 부단체장회의에서 인플루 대책에 따른 행사를 어떻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마 부단체장, 부시장회의를 할 적마다 아마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부단체장 모셔놓고. 그 지시 사항이 안 내려 왔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최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정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공문을 못 받았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8일에…….
정대용위원
2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27일 외에 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 지시가 한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가능하면 행사를 취소를 하되 꼭 해야 될 행사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하든가, 조금 뒤로 늦추든지 하는 그런 정도가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없을 겁니다만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제 밤에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시민한테 좋은 건가, 안 하는 게 나을 것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주쯤 판단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행사를 치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21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교육 중앙연수원 바르게 살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법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218페이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새마을교육, 바르게 살기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인데 이것은 관련 근거법이 있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새마을육성지원법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라는 게 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가는 날짜나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 조직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교육을 보내면 그 단체에서 교육을 보내는데, 요청이 있으면 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이것은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법이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깎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체에 보고 10명 보낼 걸 9명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연간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10% 절감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아니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1년에 몇 명 교육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연간계획이, 당초에는 법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계획이 내려 옵니다, 몇 명 하라고요. 현재까지…….
정대용위원
연간계획이 내려왔다 치면 이것을 줄였으면 이만큼 적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10% 절감된 것 하고도 나머지 예산으로서 교육하는데 충당…….
정대용위원
그럼 교육비도 10% 절감해서 빼 줍니까? 만원 받을 걸 9,000원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대용위원
아니, 깎였으니까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이만큼…….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는 10명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10%, 액수 깎인만큼 한 명을 줄여서 보내든지 두 명을 줄여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 비용을 절감한만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편성할 때 만약에 10명을 했다 그러면 현재 상반기까지 교육인원하고 남아있는 예산하고 하반기에 할 교육수요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10% 절감되어도 예산운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참 모순이 있네요. 그런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그럼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인원을 줄여서, 10% 절감한다고 해서 인원을 줄여서 교육을 보내야 되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다 쓰시라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우수시설관리공단 비교견학 해 가지고 이게 540만원 기정에 책정되었다가11만1,000원 쓰고 492만9,000원을 절감했어요. 줄였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11만1,000원을 가지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당시에 다 되어가는,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을 배우는 형식으로 양산에 우리 팀 구성을 해 가지고 갔다 온 여비가, 비교견학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대용위원
11만1,000원 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04만원이라면 상당한 인원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11만1,000원 가지고 점심 값도 안 되겠는데요, 몇 명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한 번, 1회만 갔다오고…….
정대용위원
한 분이 가셨습니까? 한 분만 갔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니, 둘인가 세 사람인가 현장에 갔다 왔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바로 추진이 안 되고 일부 뒤로 미뤄지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대용위원
많이 보내고, 돈 들여서 해외연수도 보내는데, 갈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가 볼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폭 이렇게 거의 99%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봉사단체 방범순찰 차량구입 특별교부세로 2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 봉사단체 중에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자기들 차를 이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봉사단체 방범순찰대가 있고 지금 헌병이나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새마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 개인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 행정에서 관에서 봉사활동하는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 요청도 많이 왔었고, 타 시군에는 이미 다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특별교부세 5,000만원만 해서 우선 올해부터 두 개 단체에 지원을 해 보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부터 특별교부세나 일반 예산이 되면 점차적으로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두 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두 개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두 개 단체는 해병전우회하고 헌병전우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확정된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의 마무리, 확정이…….
정대용위원
확정된 거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보수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유지보수비는 당분간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당분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차후에…….
정대용위원
사 줬으니까 차후에 1～2년에 하다가 우리 운행 못하겠다 이러면 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차후에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또 해야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유지관리비는 안 주고 구입비만 지원할 겁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급하니까 유지관리보수비 안 받겠다고 했지요? 사 주고 나면 1년 후에 또 들어 옵니다. 기름값 내 놔라, 보험료 주라…….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아직도 지원을 안 받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형평성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정대용위원
무슨 큰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차량까지 구입해 줘서 봉사활동을 시켜야 되겠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타 시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거의 해 줘 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요.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면 로타리 같은 데서 차량구입해서 시에 기증을 하는데 왜 자기들은 시에서 받아가려고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제이씨나 이런 단체하고는 다른 단체입니다.
정대용위원
그 분들은 봉사활동 안 합니까? 어느 지역보다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알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에 손을 내밉니까? 어째서 이렇게 관변적인 단체들만 자꾸 이렇게 시에 손을 내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앞에 들먹인 그런 단체들은 정말 사회에 지속적인,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손벌릴 이유도 없고, 자기들이 금전봉사 쪽으로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단체고, 여기는 실제로 자기 몸으로 떼우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정대용위원
그래도요.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시에서도 잘라줘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해라, 그리고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봉사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뭘 크게 봉사를 할 게 있습니까, 차량을 가지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차를 가지고 이동도 하고 순찰도 하고 상당히, 차를 자기네들이 딴 데 활용하는 게 아니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면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야간 순찰을 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차라리 자율방범대에 사 주시죠, 차 한 대씩?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별도 운영비하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차가 있어야 되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자기들…….
정대용위원
이 분들요, 해병전우회, 뭡니까, 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헌병전우회…….
정대용위원
야간순찰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자기들이 코스가 있어서 야간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215페이지에 앞서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9층 회의실을 새로 하나 마련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총 경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영상장비나 통신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관리과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계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걸상 하고 일반 필요한 비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담당해 넣는 것만 하는 거지, 사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결국은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다 설치가 되고 나면…….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총 경비가, 총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정보관리과에 영상장비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4,500만원. 저희들이 여기에 책걸상, 탁자, 의자 구입하는데 1,500만원 그래 가지고 약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선관위가 사용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선관위 5월 10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전에는 그럼 이 공간이 없을 때 회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공간이 없을 때는 밖에, 외층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뤄서 해야 될 그런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네, 그죠? 앞서 했던대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말 불편하고, 앞서 했던대로 하면 불편하고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회의실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럼 지하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하에도 민방위대피 공간이 있고 거기도 필요하면 활용도 하고 이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회의는 잠깐 잠깐 하니까 거기를 활용했어도 가능했던 부분이겠네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필요 안 한 이런 회의실을 만들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선관위가 거기에 사용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할 수도 있었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외층에 나가서도…….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왜냐 하면 회의라는 게 하루 종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도 거기는 활용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루 종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 청사공간이 아무렇게 많이 있어도 다 활용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게 다들 조금씩 조금씩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청사가 굉장히 넓다 해도 남을 정도의 그런 여유공간은 아니거든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을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는지 의아했고, 또 지금 어느 정도냐 이 추경예산이요. 어제 정보관리에 소외 계층, 가장 돌보아야 할 소외계층에게, 지원행사 홍보물 만드는 것 50만원, PC용량 증설하는 것 88만원, 심지어 가면요, 문화관광과에 화장실 관리하는데 월 5,000원 화장지 구입비도 줄였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6,000만원이거든요. 이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6,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이 회의실이 없으면 도저히 업무가 안 된다면 6억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이 어려운 시점에 과연 이렇게 6,000만원씩, 월 5,000원도 줄이는 판에 과연 이렇게 필요한시설인가……. 여기서 볼 때는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를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꼭 필요하고 안 하고의 필요성은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게 6,000만원이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정보관리과에서 4,500만원 했고…….
병욱
전병욱위원
또 다른 곳에, 혹시 회계과 같은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이 회의실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이사가고 나서 일반…….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요, 그럼 의자도 없이, 영상시설 설치가 됐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영상시설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의자만 놔서 필요하면 활용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의자는 그럼 구입을 해 놓은 상태네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구입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접는의자, 철제의자를 우선 갖다 놓고 급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써도 되겠네요, 의자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공간적으로 안 맞고 안에 영상장비나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장비가 모든 게 설치…….
병욱
전병욱위원
의자는 그것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의자를 가지고 활용이, 꼭 한다면 활용은 가능하지만…….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하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오래 하려면 불편해서 회의 기능에 맞는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보통 회의를 오전 내 하고 오후 내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회의를 하면 일정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같은 일정에 두 개, 세 개가 중복이 되면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 장소 안에서 두 개, 세 개 같이 회의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입 부분 115페이지 직장보육수당 착오분하고 건강보험료 추징금이 1,887만3,000원 생겼는 데 어떠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겼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직장보육수당 착오분은 공무원 애들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일반 보육시설에 가는 것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지원이됩니다. 그 사항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찾아서 저희들이 환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환급받은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급했다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건강보험료 추징금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적게 징수가 된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적게 징수가 되어서 추가 징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도 징수한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도 잘못 지급했다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잘못 지급한 게 아니라 좀 적게 받아 가지고 추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회관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라이온스 회관 건립비를 우리가 먼저 1억원을 지급받았다가 2년간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환급을 시킨 사항이 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라이온스요?
강석중위원장
예, 라이온스에, 라이온스 도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라이온스 회관을 못 짓고 1억원을, 명시이월 2년 되면 반납시켜야 되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재향군인회에 현재 1억원 받아 가지고 가능하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도비가 1억원이 왔는데요. 건립하는 비용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1억원 가지고 신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게끔 도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새마을회도 자기들 자체 자금도 있었고 한데 또 도비를 1억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잘 갖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거든요. 라이온스 1억원, 그것 반납을 시켰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반납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괄 구입해 가지고 전달할 거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괄이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돈을 내릴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릴 건데 엠프, 자체적으로 전체 수리 보수를 할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마을별로 엠프를 보수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괄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개별적으로 되어서 정수물품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수물품 동의는 안 받아도 되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전체 리스트가 다 되어 있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읍면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 되어 있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내구연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 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내구연한…….
강석중위원장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나와서 떠들면 돈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구입하고 그런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다 되어 있지요? 조사되어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진실규명에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 지역에도 합동 위령제를 지내볼 그런 건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두 번 했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저게 과거사위원회에서…….
강석중위원장
그냥 해 가지고 옆에 몇 명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진주시민 전체가 홍보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위령제를 지내야 되지, 일부 몇 명만 해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소식도 못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령제를 공식적으로 시에서 하고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에 6,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6,500만원, 이것은 예산 자체가 절감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 과다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과다예산이 아니고…….
강석중위원장
어떻게,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올해 들어서…….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보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 처분받아야 될 사항인데 6,500만원이라는 과다편성을 이렇게 시켜 놓은데 그 당시에 근거자료가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정당하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공무원 공로연수, 해외에 가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침이 변경되고 해외는 못 가고 국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외에 가는 것으로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내용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해외에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6,5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그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는 2,400만원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전체 할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는 왜, 이것도 삭감요인이 발생했나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난 번에 실업난 관계 때문에 희망근로도 하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웬만한 사업을 연찬회나 여행경비나 이런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사업예산, 희망근로나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강석중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했으면 지금 공무원 직협에서 난리가 안 났겠나요?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니까 삭감 시킨거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사기진작을 해서 충분하게 사기진작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항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가능하고 의회 의원들이 삭감하면 바로 성토 대상이 되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연찬회를 할 것입니다. 9월 11일에 인허가 담당교육을 대체해서 교육을 하고 최대한 줄여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교육을 내실있게 하려고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절감이 아니고 목이 하나 없어져 버렸잖아요. 221페이지에 봉사단체 차량에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해병, 헌병전우회는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해병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해병회에 하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헌병전우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헌병은 아마 자원봉사계에서 관장을 하는가…….
강석중위원장
새마을 자율봉사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 봉사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봉사대는 저희가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모범운전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모든 걸 자원봉사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실상은 경찰에서 모범은 10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단체 중에서 교통봉사를 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 방범순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 앞으로 단체마다 다 요청을 할거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하고 다 계속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교통이라든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하시면서 알고 계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어느 단체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 단체는 모범운전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강석중위원장
한 단체 외에는 다른 데는 수신호를 할 수 없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법적 근거에, 할 수 없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참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2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실 비서하고 그 다음에 청사안내하고 구내식당 인부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차 휴급수당이 비서실하고 청사안내는 25일 되어 있고, 구내식당은 16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까? 다른 것은 전체 기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3만2,000원을 가지고 다 계산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연차휴가 수당은 9일이 작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내식당에는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서 일수가 변동 적용하다 보니까…….
강석중위원장
근무연한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 사람들이 단기계약자들 아닙니까? 1년 계약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1년…….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 1년 짜리가 아니고 계속 하는 계약자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부속실하고 청사는 그런 사항이라서 휴가수당이 25일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계속…….
강석중위원장
식당에 하는 분은 휴가가 16일이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휴가가 개인이 16일이 아니고요.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근무연한에 따라서 변동일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16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변동일수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근속이 많으면 많이 줍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도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일 하다가 나가고 한 사람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차수당이 그 사이에 빠졌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 이 사람들은 1년 들어오고 나면 연차수당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더 근무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 빠지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사항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됩니다. 조금 갭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바로 모집이 안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16일, 25일간, 약 9일간인데 결국은 4명이 되면 36일간이 현재 차이가 나지거든요. 설명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담당계장 있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담당계장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고 나중에 자료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민봉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신고 지연된 과태료를 추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 조금 덜 들어올 것 같아서 감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국비가 외교통상부로부터 2,262만4,000원이 더 교부가 되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은 5억9,283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8,454만1,000원인데 829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통상부로부터 국비가 2,262만4,000원이 더 교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1,102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과 각종 제증명 민원에서 각종 여러 부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감에 의해서 1,458 2,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민원복사기라든지 복사기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데 따른 소모품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권분소 운영에 있어서 2,142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민원안내 전광판을 국비가 교부된 2,000만원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원실에 와 보셨겠지만 양쪽에는 지금 사인판넬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안내도 하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거기에서 시정홍보라든지 다른 뉴스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에서 지금 4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29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아, 아닙니다. 2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참여 합동순찰 책자인쇄가 55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연간 4회 정도 하던 합동순찰이 상반기에 22회 실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4회 정도할 때는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분량도 많아지고 해서 책자를 인쇄해서 홍보물 책자를 배부하기 때문에 55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야간순찰비품구입은 야광조끼하고 야간지시봉인데 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이번에 예산절감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쓰던 것이, 이게 소모품인데 직원들이 잘 써 가지고 올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272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 관외 여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권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정규직원이 4명이고 행정인턴이 1명, 그리고 공공근로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총 6명이다, 그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근무복을 입으셔야 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사실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창구 직원들은 춘추에는 근무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우리가 공문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에 일찍 이루어질 줄 알고 하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하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하는,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른 지역도 다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여권담당만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여권담당도 있고 창구에는 창구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인감이든지 이런 분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다 같이…….
윤선숙위원
그것은 우리 시, 다른 시군에도 다 입고 계시네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춘추복은 빼고 하복하고 겨울 동복만 입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니, 춘추도 지난 봄에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럼 시민참여 합동순찰 책자, 이번에는 22회나 왜 하십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처음에 시책을 받아서 하고 나니까 다 반응이 좋아서, 여러 단체하고 각 과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들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자료만 배포를 하고 저희들은 안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얼마나 요청이 들어올지 예측을…….
윤선숙위원
합동순찰이 굉장히 그게 있었구나, 호응이.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프린트를 해서 나눠 주시는데 이제 완전 책자로 해서 나눠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러면 전광판은 밖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안에, 시민봉사실 안에…….
윤선숙위원
안에는 구태여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위원님들 지난 번에 보셨겠지만 양쪽에는 사인패널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중앙 부분에 들어서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환경상 조화도 좀 이루고 안내도 좀 하고 그런 목적으로…….
윤선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원안내를 해서 밖에 민원실이다, 이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안에 하는 것은 완전 시청 홍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물론 홍보도 목적이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해 놓고, 타 지역의 민원을 신청하면 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밋밋하게 우리가 홍보책자라든지 잡지라든지 많이 사 놓지만 또 책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이 시간을 좀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선숙위원
설치목적이 그렇다, 그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6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16개소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없어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시민봉사과에서도 하고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정보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대용위원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정보관리과에서는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봉사과하고 의논도 안 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저희들한테는…….
정대용위원
의논이 없었어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 정보관리과 자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200만원 짜리를 6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그런데 주무관리를 하는 민원봉사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관리 주체는 정보관리과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는 저희한테서 나가지만 관리 자체는 전산하고 통신이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는 정보관리과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시설설치와 그에 따른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전부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소모품비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소모품비하고 자료입력하고는 저희들이…….
정대용위원
하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아 가지고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매치도 안 되어 있고, 2,200만원 짜리인가 6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곳곳에 많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 안 해 지겠습니까, 관공서까지 직접 방문을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대용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렇다면 소모품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하반기 4개월 남았지만 그에 따른 소모품 비용도 시민봉사에서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다른 소모품은 16개소 중에서 3개소만 소모품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소모품까지도 정보관리과에서…….
정대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어찌 행정이 이렇습니까? 구입은 정보관리과에서 잘 아니까 한다 치면 그러면 관리주체를, 시민봉사과에 넘겨 줬으면 모든 관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까지만 하고 자기들이, 다 넘겨 줘야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몇 곳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고도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또 도서관에서 따로 따로 각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업무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단일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예산서에 보니까 6대만 신청을 해 놨는데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옛날에는 증지하고 종이인지 붙이던 것을 기계로 찍어 나오는 겁니다.
정대용위원
228페이지인데 120기동대 야간순찰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전액, 6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삭감을 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해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쓰던 것을 직원들이 잘 써서 올해는 쓸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도 안 올려야 되지요. 예산 신청 안 하셔야 되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니, 이건 소모품이 되어서 혹시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날까 해서 올려 놨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지장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쓰겠다는 판단 하에서…….
정대용위원
4개월 남은 건 어쩔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4개월 남은 동안에 애로사항이 일어나면…….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일어나면 보수를 좀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큰 액수가 아니니까…….
정대용위원
이런 거는 큰 액수도 아닌데 뭐하러 삭감을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써 보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기겠다, 이러면 되지.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2만원 예산 삭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실제로 120기동대가 활약하는 사항이 많고 소규모 작은 일들은 120기동대에서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다 해 주는데 앞으로, 여름은 지났지만 태풍이 한 두개는 분명히 9월 말, 10월 초에 우리나라 지나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적에 앞에 있은 것 보다는 뒤에 태풍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텐데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해 들어오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좀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 삭감 못한다, 남으면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나 절약할 건데…….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수요가 분명히 예측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삭감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2,262만4,000원이 국비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냥 여권분소 운영 해 가지고 내려 옵니다.
강석중위원장
여권분소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려 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권분소 운영비로 내려 오니까 전광판 1식 해서 2,000만원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대충 저희들이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간이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강석중위원장
다른 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2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사인패널, 그것은 패널로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사인패널만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 아니고.
강석중위원장
전광판에, 로비에 민원인들 앉아 가지고 홍보 볼 시간이 있나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어디서나 민원 같은 건 보통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갔다 오시는 분들은 물론 신청을 해 놓고…….
강석중위원장
몇 시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어디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서 찾으러 오시기도 하고 또 갈 데가 없는 분은 거기에 앉아서 한 2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설치를 어디, 민원봉사실에 설치할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민원봉사실 중앙 부분 위에 천정에 설치를 하려고…….
강석중위원장
현재 대충 2,000만원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되겠더라, 그래서 2,000만원 하고 남은 예산은, 2,000만원 하고 나니까 262만4,000원 남으니까 옷 한 벌 사 입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딱 보니까 목적 딱 되어 가지고 편성시켜 놨는데……. 예산편성 시켜 놓은 게 국비,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 전광판이 과연 실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웃음 소리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위원님들 오셔서 한번 봐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합동순찰 책자가 언제부터 생각을 한 겁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상반기에 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반기에 배부했어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배부를 일부, 다른 걸 가지고 조금 해 봤습니다. 다른 수용비를 가지고 배부를 좀 해 봤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목이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앞에 것을 돈을 써서 할 수 있나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수용비…….
강석중위원장
상반기 책자를 배부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돈을 썼단 말이예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썼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무관리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게 다른 목이 지금…….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쓰시면 그것을 다른 예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삭감되는 게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야광조끼 60만원으로 썼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60만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사용한 것을 여기 삭감 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합동순찰 책자를 인쇄하는데 550만원이, 이 목은 신설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세목은, 목은 신설목이 아니고 세목이 지금 항목만 신설입니다. 세목은 사무, 01에
강석중위원장
기정액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201-01에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를 조금 쓸 수 있는, 적정한 돈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금액이 있어서 썼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얼마 정도 썼어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00만원 쓰고 550만원 예산 되면 450만원 뒤에 쓰고 100만원은 앞으로 돌리면 된다 이 말이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소리
강석중위원장
긴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을 당초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사항이지, 책자 편성을 당초에 해야지 하다가 뒤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해야 되지,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지…….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맞는 것 같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님, 계장님 없어도 충분히 답변되겠나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임대료, 대부료인데 627만5000원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7,227만5,000원입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국고로 50% 들어 가고 시비로 50% 들어 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회계과에 공유재산대부료 948만원이 증액된 1억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사용료 2009년도 감정평가를 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10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3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입니다. 수입 비율이 국비가 70%고 도비 10%, 시비 20%, 저희들이 20%를 차지하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되어서 7,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당초예산에서 400억원이 있었는데 10억원을 증액시켜서 410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억원을 매각해서 수입을 일반재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에 의해서 19억7,945만5,000원 보조금사용잔액으로서 나중에 반납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잔액 7억7,403만7,000원 수입으로 계상했다가 역시 세출로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용차량매각대입니다. 기정예산에 600만원 잡았었는데 그때는 감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7대 입찰로 인해서 매각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8만4,000원 증액되어서 2,5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가운데 재산변상금 저희들이 무단 사용한 부분들 좀 찾아내 가지고 340만원 증액시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세서, 세출예산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재정운영관리 도민체육대회 지원 관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계약운영제도 역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관용차량관리 역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밑에 중간쯤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모든 지자체가 전자테그 관리시스템으로 가라, 이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테그라는 게 뭔가 하면 전에는 수기로서 딱지를 붙이고 했었는데, 이것은 마트에 인식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라벨지를 붙이고 리드기로 읽고 하는 그런, 물자의 모든 것들을 수록해 가지고 기계를 대면 그 정보가 다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은 시범단계고, 그리고 초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한해서만 해 보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는 9,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됩니다. 올해는 정수물품만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재물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나머지 해 가지고 예산 전 종류가 700종류 되는데 재물조사량이 2008년도만 해도 58,000건이었습니다.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빠짐없이 입력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물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계상됐음을 보고드립니다. 233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경비지원 등은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및 시설물관리, 청사 일반관리에 있어서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는 집행잔액입니다. 1,050만원 삭감했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읍면동 신축청사 행정지원 해 가지고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곧 아마 개청 예정인 이반성면 그리고 내동면, 초장동 3개소의 개청을 위해서 간판 그리고 싸인몰 현황판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당시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서 계상을 해서 청사개청 준비를 하고 격조 높은 민원실 관리를 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개소에 2,200만원 정도 배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이반성면사무소 집기류 구입,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창고 선반 설치를 하고 1, 2층에 블라인드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7,200만원 되겠습니다. 내동면사무소 집기류 구입 5,700만원 예산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보관 창고에 선반설치, 청사에 블라인드 커텐 설치 등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1,000만원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700만원 되겠습니다. 초장동 주민센터 집기류 구입, 그 부분은 당초예산 부족 부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초장동주민센터 집기를 8,600만원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들은 예산절감액이고 집행잔액 삭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관계는 원래 2009년도 5월 31일이 지방채 상환계획일인데 올해 조기상환, 조기집행 계획으로 인해서 2월에 상환을 통해서 조금 이자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2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반성이나 내동이나 초장이나 할 것 없이, 초장은 잔액이 새로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이고 이반성이나 내동 같은 데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좀 부족하다, 당초예산에서 그것 가지고는 커텐이라든지 창고에 선반이 설치 안 되어서 면사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 와서…….
김충락위원
신청이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원래 기정액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 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충분히, 처음에는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손질을 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누가 다녀 왔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담당자도 갔다 오고 저도 면장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더 해 주시면 좋지만 재활용할 부분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금액으로는 모자란다, 할 게 더 많다, 하려면 제대로 해 버리지, 동가리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해 주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초장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도 몇 번 가 보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관공서 건물 같은 데 안에, 신축을 하면 전부 붙박이를 많이 넣습니다, 활용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요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붙박이장을 짜 넣습니다.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붙박이장으로 신축을 할 때 해 버리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장을 다 짜 넣고 비품을 만들고 하려니까 더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초장에서는 8,600만원 올라오는데, 아까 1억2,000 든 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에 집기하고 그게 얼마나 들기에 1억2,000까지 듭니까? 전에 보고할 때는 또 지금 사용 중인 것을 재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또 충분히 있었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전체 사용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50%라든지 30%라든지 데이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계상이 다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재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충락위원
물론 당해 동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신축 건물에 새로 해서 깨끗하게 쓰면 제일 좋겠지요. 또 동민들을 위해서라도, 오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신축 건물에, 중고를 갖다 놓고 하면 좋아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또 새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도 8,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목록이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1억2,000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따지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반성, 내동, 초장에서 요구해 올라온 사항 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비품 구매해야 될 목록을 한번 주십시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 잡종재산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당초 산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233페이지에…….
강석중위원장
제일 위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요?
강석중위원장
예. 산정기준을 보면 25만원 해 가지고 30건을 해 놨는데 당초에 1,000만원 해 놓을 때는 40건을 하려다 10건 줄인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왜 10건을 줄입니까? 이것은 경비절감 차원도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건 하기로 했으면 40건 계획된대로 해야지 왜 30건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이런 것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산절…….
강석중위원장
40건을, 공유재산 25만원 해 가지고 40건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올렸는데, 이제 또 하니까 10건은 안 해도, 30건 해도 된다, 의회에 할 때는 꼭 40건을 해야 된다고 가져간 거잖아요? 여기에도 공유재산잡종유지비도 5건 해 가지고 준비했는데 2건 빼 버렸잖아요? 일 안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일 많이 해서 진주가 국유재산 관계는 실태조사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내려 옵니다.
강석중위원장
부기상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5건 해 놨다가 2건 빼 버리고, 40건 할 거라고 했다가 10건 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미리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두드리고 저기에서 두드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만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거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40건 하기로 했는데 10건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부기는 해 놨지만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서 40건을 꼭 필요해서 2009년도는 40건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몇 건 해야 됩니다. 했는데 10건을 줄이고 또 밑에 5건 할 거라고 했다가 2건을 줄이고 이런 예산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참 보면 이번에 예산하면서 삭감의 원칙을 어디에 정해 놨는지 각 부서별로 보면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총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액이 17억2,3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고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산정 수수료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할 개발비용 확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국비 5,900만원, 특별교부세 9,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개발비용 확인산정 수수료,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확인산정 수수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시행규칙 제5조에 보시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렇게 개발비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내 놓은 것은 지난 번에 금산 e-편한세상 감정수수료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1,600만원을 주고 개발비용 수수료를 9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산 두산위브, 내동 휴먼빌, 주약 삼한나우빌, 평거 남강하우스토리 이러한 게 감정해야 될 게 있어서 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14건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4건밖에 안 되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큼직큼직한 것, 아까 예를 들은 아파트단지, 대단지 이런 겁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14건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추정…….
김충락위원
추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수시로 건설과, 토목과, 건축과 이런 데 각계에서 큰 사업이나 주택 들어 오는 것을 자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갑자기 이렇게, 원래 예산편성할 때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 오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애당초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예상치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차이 나도 어느 정도는 차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파악할 때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애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5억5,400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올린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진주시에는 5억1,200이면 충분하다, 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반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반반이 국비가 안 된 까닭으로 국비 5억4,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또 9,000만원 내렸습니다. 내리고 도비 4,5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부담이 다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 동일한 현상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계속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현재 국비가 엄청나게 깎이고 시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자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이야기하고 완전히 틀리게 지금 보고되고 결과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번복해 가면서 사업을 하실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해 놓은 이것을 전부 다 행안부에서 최종 결과가 떨어지기까지 조달에 계약만 해 놓은 상태지 제작은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 됐으면, 그렇게 보고되었으면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국비는 전체, 거의 엄청나게 4억9,500, 국비가 이렇게 깎이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우리 진주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 진주시는 그나마 사업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 가지고 도로명판이나 이러한 것은 진주시는 아예 투입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주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김충락위원
한번 이게 사업이 변경된 케이스가 있었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지침이?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만 해 놨지 작업에 들어가서 돈을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실제 사업이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또 변경이 됐어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행해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결정이 확고하게 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해 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법은 이제는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됐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공문이 다음 달 말쯤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돈이 다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바뀔 염려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다음 달 정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다음 달 같으면 올 연말이 거의 다 가는데 굳이 다음 달 내려와도, 확정내시되어 오더라도 다음 달 시행이 바로 안 들어 가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조달에대가 이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어차피 현재 행안부에서 계속 변동사항이 오는데 거기 무조건 따라 갈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이?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향후 말씀을 드리면 건물번호 부여판은 2009년 10월부터 부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언제까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10년 2월까지…….
김충락위원
2010년 2월까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게 명시되어 내려 왔다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고지 고시는 2010년 2월 이후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자꾸 변동사항이 오다 보니까 현재 부서에서도 일단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사실상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많았습니다.
김충락위원
또 변경이 될지도 모르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 예산에서 일단 편성을 하지 말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충락위원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다른 데 시행할 때 보고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정말입니다 . 이제는 다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과장님, 보고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먼저 번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했고 방금 제가 5억5,400을 국비로 전액 올린 걸 가지고 심의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손실이 얼마 정도 왔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1차 사업에 558개를 했는데요. 558개에서 82개, 사실상 82개는 저희들이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변경이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비용으로는 얼마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산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해 봤습니다만 558개에 대한 총 조달계약한 것은,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김충락위원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당 금액이 있으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계신데서 전체 수긍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늦게 시작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는 적게 입었지 않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결국 피해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인정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여기서도 국비가 깎였는데, 그런 부분도 손실 부분을 국비로서 보전을 받아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5,400이라는 돈을 국비로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되고 시비만 계상되어 올라 오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가 안 됐으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 보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좀 늦춰서 해도 무방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해도 안 괜찮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간곡히 제가 부탁합니다. 이 금액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조달에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 계약을 해 놓을 겁니다. 물량하고 숫자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에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 저도 가서 이 부분 자체를 한번 봤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 십 차례 앞에도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늦게 해 가지고 손실은 별로 본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건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확정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국도비, 우리가 국도비 받기 싫어서 안 받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시켜 버리니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안 되면, 10월부터 시행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처음에 국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야기된다면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계상된 부분이 거의 다 깎이고 현재 시비로서 보충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발생 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부담을 안고 또 갈 겁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하나, 유지보수 관계지 원사업을 가지고는 변동된 게 없다고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김충락위원
계약된 부분에서 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어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나중에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빼 주세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0페이지에 5억1,200만원으로 전체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은 다 종결됩니까, 1식으로?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원사업은 다 종결됩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명,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제는 위에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도로명확정이 거의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새주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또 이관된다고 했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새주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할 것이고 지금은 중복된 도로명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현재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뭐냐 하면 국가정책으로 국비를 전체 하기로 해 가지고, 결국은 보면 특별교부세 9,000만원 붙이고, 원래 5억5,4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우리 시비로 10억원 정도 처음부터 해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자체는 위에서 돈 안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가지고 지침은 내리고, 지침서 다 내려와 있지요? 법적 근거는 있어서 할 거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완전 상위기관의 횡포거든요, 횡포.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전체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고, 지금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비든지 예산 중에서는 집행한 그 자체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은 손실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정책이 잘못되어 내려 오니까…….
윤선숙위원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정책이 잘못되어서 내려오니까, 정책을 일괄 입안시킨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문제가 많은 사항이지요.
윤선숙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강석중위원장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보면 국비든지 도비든지 오면서 조금 늦게함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거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아까 집행한거라든지 전체 한번 보고, 이러한 추세라든지 전체 돌아가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아직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보류를 시키고 싶은데…….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해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중에 추가 질의사항은 정회 후에 한번 더 의논을 해서 각 과별로 검토를 하고 추가 질의할 과가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