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의정팀장님 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직무대리 업무보고)

의사팀에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과 5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업무보고)

이순영위원입니다. 수정한 글자가 있어요. 3쪽에 보시면 의사팀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월 5일인데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의정팀 보고 중에 업무추진비, 행정심판 제기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한 내용이시 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법인카드 사용정보인데, 그렇다면 이 사용정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 구로구청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공개한 사항입니다.

일단 청구한 법인카드 사용정보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항목만 알고 싶어서요. (마종남 주무관 구본승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줌) 이것이 하나의 예시이지요?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인가요?

예. 구로구에서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번호, 사용승인 일자가 있고, 일시가 있고, 금액, 가맹점명, 대표자, 주소 등등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2013년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회」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3조에 따라 2013년 4월 17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연구단체를 등록하여 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모교육을 보육·교육기관 및 강북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참여와 개발을 위하여 강북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김동식의원, 구본승의원 세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까지 3개월 간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연구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현장 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방과후 학습의 필요성과 강북구 학교 무상급식 현장실태 파악,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강북구청 주관 부모교육 현황과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북구 방과후 학교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아이가 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후 아이들의 먹거리 질 향상과 무상급식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아이들의 건강증진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활동보고는 지방자치 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과 주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북구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연구하신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후에도 쓰일 자료들도 많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총액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낮은데 이것을 추계할 때 학교 개수를 따지는 세심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기관 자체가 적으니까, 학교 개수를 나누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총액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21위에서 25위 사이니까요.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쓰임을 보셨을 텐데 제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곧 예산도 심의해야 하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상할 텐데 연구하신 연구의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런 곳에 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도 궁금해서요.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수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은 알다시피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특히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되는 바람에 중학교도 부족해서 성북구로 강북구 아이들이 가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에 관련해서 서울시에 여쭤본 결과 학교수를 늘릴 수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 학생수당 학교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합해서 서울시에 초등학교 몇 명이면 학교가 수용되는지 합산되기 때문에 강북구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초·중·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최초에 학교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수 대비 학교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각하면 학교수 대비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온 만큼 우리 강북구에서 쓰일 수 있다고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에 관련한 시설비 또는 보이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내에 교육보조금 실태 파악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모든 학교가 골고루 비슷한 형태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알다시피 강북구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강북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써야 할 곳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고, 특히 안타까웠던 곳은 송천초등학교 같은 곳은 개발지역으로 묶였는지 어떤 상황으로 묶여서 더 나은 환경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원하지만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점 이런 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그 외에 몇 군데 학교가 아직도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방과후학습,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습을 모두 일률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자르다보니까 초·중·고급 반이 있다면 초급반은 20명 안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중급반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단절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어려운 환경을 조금더 보태주려면 방과후학습이 더 활성화 되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아이들이 초·중·고급반까지 마스터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고 강북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이 유치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한 것이 잘 한 내용이고, 9월에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뉴얼 말씀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