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혹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개최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의사진행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기업유치단,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 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9%가 증가된 8,915억9,367만4,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에 0.40%인 34억6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33억2,4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5,5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외의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연락하면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당초 기정예산이 20억1,468만7,000원인데 금회 추경 시 20억8,823만8,000원으로 7,35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절감예산으로 금액이 작지만 삭감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삭감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실크명산지와 농산물수출도시 위상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는 중앙 방송사와 중앙 언론에 진주명품에 대한 홍보를 역동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는 전부 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가운데 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4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자실 근무 계약자 단가가 3만8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도 절감예산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14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인데 1,000만원…….

1억, 예, 죄송합니다. 1억요.

아.

예, 1억.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 그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실크하고 농산물을 중앙에 방송사, 예를 들어서 MBC, SBS, YTN KBS2 중앙 언론에 방송해 가지고.

방송에?

예.

홍보하겠다?

방송하고, 신문광고도 중앙지에 한 두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방송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몇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고 그냥 예산은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광고료가 한 4억 편성되었는데 1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3,000이 남았는데 1억3,000 갖고 지방사에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좀 적다, 그래서 중앙방송에 하려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충락 위원님.

실장님, 각 상임위별로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해 계신 과장님들도 설명을 하실 때 상임위 설명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추가질문이 없을 거고, 안 그러면 계속 끝 테두리만 가지고 하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것도 사실은 잔여금이 1억3,000정도 남은 부분에 모자라서 1억을 계상해 갖고 2억3,000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상임위 설명할 때는 신문에는 안 한다는 쪽의,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이 없었고, 중앙언론을 통해 가지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우리가, 실제 이 금액 가지고는 정상적인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계상할 수 있는 계획 잡은 한 5억에서 6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지배적인 논리였는데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당초에 예산 요구를 6억을 했습니다. 6억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었어요. 2억이 삭감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1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1억3,000만원이 남은 걸 가지고 MBC라든지 SBS, YTN이라든지 KBS2 중앙 방송에다가 홍보를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크하고 선선농산물에 대한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 그래 가지고, 이걸 TV 방송할 때는 CF를 제작해야 됩니다. CF를 제작하려면 약 한 6,000에서 6,500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걸 각 방송사에, 광고심의를 거쳐 가지고 프레스센터에 주면 각 언론사에서, 시간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회 정도, 5회 정도, 20회, 30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실크하고 농산물을 홍보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TV매체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제장 나와 가지고 한 말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 군수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멘트를 같이 넣어 가지고 CF 촬영하는 걸 내가 쭉 봤는데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광고를 하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홍보의 효과같은 것 그런 걸 비교 분석해 본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각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TV에 홍보하면 약 20%에서 30% 판매효과가 나온답니다. 광고는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매실적이…….

판매량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그건 대조가 딱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포항같으면 포항과메기 선전한다고 박성호 시장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내가 유심히 보고 하는데 그런 자치단체, 성주군도 마찬가지고 요즘 전라도 저쪽 오데고? 거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다른 자치단체 정확한 실적을 비교 분석된 데이터를 혹시 받아보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한 20% 정도 매출이 한다는 건 어떤 그런 부분에 확인된 말씀이지, 단순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20% 늘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되물어보거든요. 서로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한 20% 내지 30% 정도는 판매 효과가 안 있느냐,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들도 근거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줄 수 없고 대강 홍보하는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대고 실무자끼리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TV는 중앙 언론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니까 그런 시간대하고 금액하고 맞춰보고, 신문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뭐 그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조선일보 쪽이 좀…….

조선일보 한 군데?

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두 군데.

밑에 하단에 통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회 정도 게재하는 걸로?

중앙 언론은 조선일보같은 건 한 번 하는데 보통 2,500, 3,000만원 듭니다.

그럼 1회 하는 거로?

예, 1회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금액 1억3,000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된 1억하고 그래 2억3,000을 가지고 신문은 조선일보고, 방송은 아까 말씀하신 방송 3사하고 YTN하고 그래 갖고 한 4개사 정도 하시겠다 그건데, 일단 구체적인 안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건 현재는 없네요?

우리가 대강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봤습니다.

2억3,000에 대충 맞추어 가지고?

어디요, 대강 이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1억쯤 필요하다, 그래서 1억을 올린 겁니다.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안을 잡은 자료는?

자료,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자동차극장 임대료가 당초 3,9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앞 쪽에 소송에 걸려있던 원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 해서 새로 감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전국체전준비단 공설운동장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조금 차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실내수영장 식당 임대도 작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적에는 감정을 해 보기 전이 되어서 한 7,000만원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 결과 4,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수정 계상을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매점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초전동민회에 무상임대를 해 주는 바람에 3,000만원을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쭉 내려가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위에 상단에 연암도서관 매점 임대료도 170만원, 또 서부도서관 매점도 520만원, 진양호공원사업소도 한 390만원, 이건 당초 저희들이 실제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하기 전의 예상가격보다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진양호 공원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는 입장객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사용료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당초 한 700명 정도로 봤는데 한 900명 정도로 200명 정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1억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2008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정산하고 난 나머지 정산결과 환수 조치한 3,219만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쪽에 기타잡수입을 보시면 교육 경비 보조금 집행 반납잔액이 한 1억3,215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처음에 초청하게 되면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는데, 이 양반이 진주나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 1년간 계속 더 있어버리면 저희들은 새로 다 초청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교사를 쓸 경우에는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에 정산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1억3,200정도 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81억5,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33억2,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도로 보전분은 10억4,700만원이 증가되고 부동산교부세가 41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81억5,100만원이 삭감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4,2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건 이미 성립 전 예산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6,800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코리아드마라페스티벌 당초에 9억원 내시가 된 것이 11억원이 증가되어서 20억원으로, 그 아래 쪽에 진주성 호국사 담장 보수가 5,300만원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음악제 행사 지원금이 국비 2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중요 목조문화재제 방제시스템, 이건 화재 방제를 하기 위한 소화전 설치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진주성 탐방로 정비, 흙포장 공사가 낡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랙이 가고 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게 3,5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중에서 128페이지 기금이 변경 내시된 게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가 당초에 3억5,000을 내시가 왔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3억으로 된 것은 국가가 최우수 축제를 7개를 작년까지 지정을 하다가, 그 앞에 년도까지, 작년도에 8개를 지정함으로 해서 각 5,000만원씩이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삭감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에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들은, 남강스포츠클럽은 기금 지원 비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7대 3에서 5대 5로, 그래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대신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지도자는 각 3명과 1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1,800만원과 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국고보조와 같이 도비보조금 7,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올 4월에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행사를 우리 진주시를 거쳐감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온 건데 재원이 변경되어서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이게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개천예술제 지원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도비가 줄었는데 이 사유는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유등축제하고 같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유등축제에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행사는 도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아래 쪽에 청곡사 대웅전 2억200만원, 대각서원 보수 1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상대동 선조사 제문비 보수 1,100만원이 삭감되고, 두방암 다층석탑도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와 반면 진주성 호국사 담장보수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가 795만원 추가가 되었고, 동산재 주변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에 선학산 체육시설 정비를 비롯해서 총 8건에 2억6,700만원은 전부 도재정 지원사업, 도의원님들이 선정을 하는 사업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다음 143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에 화재 방제시스템하고 탐방로 정비,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시립도서관에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말씀드렸고,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첫 페이지 161페이지는 거의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도 예산절감이고,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저희들이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각 부서에 올 상반기 동안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서 엄청 재정조기집행을 노력을 많이 한 결과에 그래도 목표 대비 한 98%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한 부서 한 3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런 사기진작도 없으면 참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도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아래 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그 다음에 국비 2억6,800, 도비 7,400,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정부 합동평가 워크샵 개최 해서 1,000만원, 이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걸 직원들 정부 합동평가를 해서 경상남도가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지침 시달을 겸한 워크샵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위쪽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당초에 6,100만원 있던 것이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구조가 좀 잘못되었다, 또는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100%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0% 내지 20%의 책임을 인정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6,100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자전거 시범기관 현판 제작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가 자전거 도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침하에 경상대, 산업대, 신무림제지, 동서산업,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4개 기관 기업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 입구에 저희들이 ‘이 기관은, 또 이 회사는 자전거 타는 시범기관’이라고 하는 현판을 하나씩 부쳐줘야 자긍심도 가지고 협조도 안 되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좀 유감스럽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앞서 우리가 지정한 다른 기관에는 이런 현판을 다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하다 라는, 그런 걸 당초에 왜 안 올리고 이제 올리느냐 해서 삭감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당초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전거 시범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부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행사비, 이건 5월 초에 이미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치룬 것을 저희들이 했고, 16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자전거 대행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일부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대 부분의 구간을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보수와 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에서 강변을 따라서 금산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는 양쪽에 상평동과 몇 개 인접 동들이 코스모스도 전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가을에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1,500만원 최소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이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교부세인데 조금 전에 세입 말씀드릴 적에 부동산교부세가 40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약 20% 정도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 시설 지원에 투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가 조금 되지 못하는 7억6,000을 영어체험교실 구축하는데 11개교, 1개교당 한 7,000만원씩 해서 7억6,000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예산절감 차원이고, 16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는 주로 보면 계약직이나 청경 인건비를 기타직보수라 그러는데 이건 기획예산 파트에 총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전임 계약직, 청동기박물관 영상물 관리계약직, 도시과 공공디자인 계약직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168페이지 하단과 169페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4억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을 10억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08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합해서 전체 4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의 2건은 시립예술단 일부 위촉장이나 플래카드는 예산절감을 하는 반면에 시립예술단 비품 보관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시립예술단 전형을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350만원과 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심사위원 수당은 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악장하고 중도에 사직을 함으로 해서 신규 전형을 하는데 따른 수당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상단부는 예산절감분이고, 하단부에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인데 분권교부세는 476만원이 올라가고 시비는 476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산 보라매 벚꽃축제 3,000만원이 해마다 몇 회를 지속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병력 이동이나 역내 개방을 억제하도록 국방부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축제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금산면민가요제 이걸 한 1,000만원 정도 보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남강유등축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못지 않게 남강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를 그대로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취소해야 될 것인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시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현 상태까지는 특별한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가 확대되거나 큰 문제가 없는 한에는 축제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하에 축제와 관련된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비 이게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 한 3,000만원, 지방지 1,000만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를 취소 내지는 축소하도록 지시가 있는데 이걸 늘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일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을 경우에는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비, 이게 시비가 7억이 증가되고 국비가 앞서 세입 말씀드릴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3억5,000에서 5,000만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5,000만원 늘어난 20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얼마만한 재정적 손실이 나오는 것인지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 쯤 되면 관련자료가 저희들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개최 내지는 취소, 또는 축소 부분의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시민들 여론수렴까지 해서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정부지침과 관련해서 이걸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해서 아마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홍보비와 같이 어떠한 방침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행사를 축소할 경우에는 7억의 추가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정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경로당 이용 숙박시설 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등축제 기간에, 매일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주로 토요일, 금요일 이 기간에는 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행사장 주변은 아주 혼잡하고 부족해서 역 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시 변두리, 도동지역이나 변두리지역에는 방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되려 사천이나 산청으로 올라가는 관광객이 속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자, 그렇다면 올해 인근에 있는 깨끗한 경로당을 단체 관광객의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민박, 민박이라기보다는 홈스테이를 우리가 한번 신청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홈스테이는 별도로 저희들이 할 거는 별로 없지만 경로당 부분은 예를 들면 침구를 세탁한다든지, 또는 침구가 부족할 경우에 침구를 몇 개 사준다든지, 또는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조금 보전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숙박 대책의 일환으로 1,000만원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 경로당이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신다면 단체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링크를 해서 편리하게 경로당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또 숙박시설 전체가 얼마 만큼 부족하느냐 하는 실태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숙박시설 자체를 실태조사까지는 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사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전국체전과 같이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타계책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니 만큼 이런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부분도 홍보비를 중앙지와 지방지, 실질적으로 2,0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했다고 가정을 할 적에 실제 남해, 하동 인근의 군부보다도 우리 진주시의 홍보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발간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 하동 쪽의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언론 홍보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나가는 언론 홍보하고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좀 행사를 이왕 할 것 같으면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좀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홍보비를 책정한 것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홍보비도 좀 계상이 되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쪽에 종야축제 줄싸움, 줄 보수 한다, 줄이라는 건 다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중앙로에 양편으로 갈려서 줄싸움을 하는 줄이 한 10년 이상 경과됨으로 해서 상당히 잡아당길 때 줄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보수를 하기 위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을 했고, 아래 쪽에 일반성 면지 발간 지원비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937만5,000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 추가로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이상근음악제 행사 지원 2억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근음악제도 행사 계획을 한 10월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12월이나 11월말로 연기를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이고, 178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있습니다. 예하초등학교, 사봉초등학교 이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시책인데 도교육청에서 농어촌도서관을, 학교도서관을 마을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도서구입비, 우리시는 2개소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비가 1,000만원, 나머지는 교육청과 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쪽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저희들이 새마을문고가 22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문고가 2개, 종교시설에 운영하는 게 5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달팽이어린이도서관이 1개, 작은 도서관이 2개, 이렇게 해서 32개 정도의 크고 작은 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외하고 마을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은 참 열악합니다. 운영비도 어렵고 도서도 제대로 구입을 못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차등해서 도서도 좀 구입하는데 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도서, 또 독서문화를 권장하기 위한 어렵고 힘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니 만큼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동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구입비 9,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면서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200만원,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죽곡 삼베전시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에 2층에 전시관을 설치해 놨는데 전기료도많이 나오고 해서 적어도 전기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2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지원을 하면 한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립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관 초기고 하니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전체적인 시설 운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만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금 1,0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이렇게, 기금이 내나 국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 종합관광안내판을 기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금산교 입구, 이현동 변전소 앞하고 솔티교하고 3개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시비 700만원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 700만원이 삭감되면 국비ㆍ도비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큰 틀에서 생각할 적에, 특히 박물관 지금 6월에 개관했는데 현재까지 5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것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안내판 설치 700만원 시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곡사 문화재 주변지역 정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원이 얹혀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오늘 제출한 데 시설비로 다시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청곡사 보광전을 건립하는 예산이 3억원이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쪽에 중간에 보면 진주성 호국사 담장 보수 7,500만원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죠. 동산재 아래 쪽에 보면 보수사업비 7,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 184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시면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그 위쪽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물관 홍보 리플렛, 홍보 팜플렛 브로슈어 이 세 가지가 한 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요게 리플렛입니다. 어린이용으로 해서 박물관을 안내하는, 이게 저희들이 개관할 적에 만들었던 겁니다. 어린이들 손에 들기 좋게끔 작게 만든 거고, 이게 어린이용 리플렛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팜플렛입니다. 안에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시물이라든지 오는 길이라든지 기타 이런 팜플렛, 브로슈어는 현재까지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외국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관할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한국어판만 만들었고, 외국어판도 좀 필요하고, 지금 1일 한 500명, 그 중에서 토요일ㆍ일요일은 2,000명 정도 아주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판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3,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가지 다는 살려 달라는 말씀을 못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살려주셔야 박물관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부터 왜 예상을 못했느냐 질책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박물관 개관 초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유물 운방 차량 및 장비 임차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 어렵사리 동아대학교, 가야박물관, 진주박물관, 심지어는 서울에서까지 진품유물을 운반하는 과정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실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미 일부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박물관 홍보 포스터 이 부분도 사실은 청동기박물관 정말 이제까지 여러 시설물들을 많이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페이지, 아래 쪽에는 일부 집기 조금 필요한 것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뒤쪽 186페이지 냉장고, 옷장, 책장 회의용 테이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청곡사 업경전 보수비, 도비 확정 내시 부분을 반영했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이것도 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성계옥씨하고 김수악 보유자가 별세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성당 보수 중간에 보면 7,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두방사 두방암 다층석탑 보수는 6,600만원이 삭감된 1억3,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에 대각서원 보수는 1억9,400이 삭담된 5,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삭감된 부분은 일단 발굴조사를 한 뒤에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복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자 그러한 뜻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쪽에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선조가 내려준 제문을 쓴 비석을 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게 1,700만원이 삭감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진양부원군신도비 이것도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청원리 종가 소화전 설치 이 부분은 당초 3,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소화전이 한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외 골짜기에 있는 이러한 소화전을 설치할 적에는 거리, 쉽게 말하면 관로를 묻어나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겁니다. 다음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9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우선 배영초등학교가 1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문화유산 교육을 하고 학습자료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향토민속관, 음악분수대, 뒤쪽에 보면 청동기문화박물관, 특산물 매장,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각각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94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시면, 위쪽은 거의 예산절감이 되겠고, 특화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성 및 개편이 있겠습니다. 소싸움, 논개, 정신보건센터, 건강도시 이 4개가 있는데 메인홈페이지는 이미 일 이년 전에 전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이 4개 부분은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고 계속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 4개의 특화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는데 따른 사업비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대부분 예산절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대부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이 칠암동, 평거동 2개 동에 4,4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4대만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칠암ㆍ평거가 이용객도 많고 2003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아주 노후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2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추경에 어렵사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잘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도 거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19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도 거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사항이고, 201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9층에 저희들이 제2회의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층의 제2회의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회의실을 2개, 조그만한 것 1개, 대회의실 이래 2개를 운영했는데 자꾸 부서가 늘어나는 바람에 사무실에 잠식을 당하고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관위가 청사 내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회의실이 꼭 필요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방송과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활용이 어려워서 방송시스템, 비디오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저희들이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고, 203페이지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서는 조사원 해가지고, 이걸 업무보조원, 준비조사원, 본조사원, 예금전산입력원 이래 하나ㆍ둘ㆍ셋ㆍ네개로 구분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야 될 걸 뭉뚱그려 가지고 조사원 해서 내시가 한꺼번에 되어 내려온 것을 그걸 전부 다 세분화해서 다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재 및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원 하나에 뭉뚱그려 편성했던 것을 전체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4페이지 아래 쪽에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부분 2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으로 해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인원을 증원함으로 해서, 6명이 9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명을 증원함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을, 7개월 분입니다. 그 다음 아래 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1명을 증액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7페이지 남강스포츠클럽 시범 사업 이건 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비율이 7대 3에서 5대 5로 감소됨으로 해서 기금이 적게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KOVO컵 프로 배구대회가 당초에 2억을 가지고, 2억2,000입니다. 2억2,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국내선수단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외국배구팀을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5억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내고 이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KOVO컵 배구대회는 포기를 해서 2억2,000을 삭감했습니다. 아래 쪽에 체육회 경상보조사업 1억원은 체육회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비 1,000만원을 체육회 예산으로 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8페이지, 여자소프트볼 대회 도비 2,000만원이 올 봄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의료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람석이 5,000석 이상일 경우에는 응급장비를 꼭 구비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209페이지, 상대동 선학산 체육시설 등 7건 전체는 도재정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그 아래 쪽에는 도체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 홍보용 PDP임차비, 홍보 부스 운영비, 이 부분은 10월 6일부터 내년도 10월 10일까지로 개최 일정이 확정이 되고 상징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전국체전 홍보 부스나 PDP 이 부분은 올해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연도 개최 시ㆍ군이 마지막 폐회식에 가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시가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도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하고 깜짝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경올림픽 마지막 폐막식 때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빨간 2층버스를 동원해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도와 함께-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도 준비를 별도로 하는데 이 부분은 대전에 폐막식 때 도와 협조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따른, 대전 체전과정에 우리시의 준비사항을 이렇게 판넬 제작도 지금 하고 PDP도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은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또 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좀 살려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홍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진주종합경기강 시설비 과목 변경입니다. 이건 추가가 아니고, 20억을 과목을 변경하고 아래 쪽에 보면 민간대형사업비 해서 추후 편입부지보상금, 주택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20억을, 시설비 20억을 깎고 대행사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목 변경, 추가로 20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시설비, 계속비조서나 이런 데 다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비조서 상의 종합경기장 시설비 총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시설비를 가지고 직접 이 땅을 사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느 땅을 사느냐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훨씬 토지수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보다. 그런 면에는 우리시가 하는 것보다는 편입부지 보상을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는데, 사전에 왜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 것도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목변경한 것을 삭감을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을 한번 보시면 당초에 3개 기관이 혁신도시를 시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구간 이 구간은 진주시가 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산 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있고 가호동 쪽에는 도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종합경기강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게 확정을 지워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올릴 적에 노랗게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종합경기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파랗게 된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남아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삥 둘러 요게 영천강이고 요게 남강입니다. 그래서 영천강과 남강쪽으로 제방을 정비를 하도록 혁신도시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 신청할 때 한 이삼 년 전에도 혁신도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제방을 몇 미터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내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 현 제방까지 딱 붙여서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어느 정도 여분을 놔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분이 그러고 난 뒤에 올해 들어서 아마 별도 사업비를 국토관리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한 결과에, 남겨놓았던 중에 바깥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사들여 가지고 제방을 숭상을 하고, 정비를 하고 남는 부분이, 우리가 사들인 거는 노란 부분까지니까 노란 부분과 흰 부분, 그러니까 제방하고 사이 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남습니다. 이게 푹 둘러꺼져 가지고 U자형으로 남아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확정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을 사들여서, 여기에 좀 넓은 부분은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당초에 문화재 발굴 구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그 당시에 초창기에 편입을 못 시켰는데 아직도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리어(area)는, 영천강과 도로와 남강으로 구분되는 이 에리어(area)는 전부 진주시 소유로,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진주시 소유로 매입을 하고 있고, 실제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 살 때도 명의는 진주시가 소유가 되고 이것도 주택공사에서 대행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것도 같이 주택공사에 자기들이 보상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일부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오해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성질이 아니고, 이건 만일에 과목변경이 부당하다 그러면 다시 시설비를 복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삭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고, 다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주성 515페이지, 진주성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514페이지는 주로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 아래 쪽에 보면 515페이지 위에는 호국사 주변 옥외소화전 이게 2,000만원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성 내에는 촉석루 일원하고 북장대 일원하고 세 군데의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호국사와 창렬사 일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화전 설치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탐방로 정비 공사 이건 서장대 주변을 해서 일부 크릭 가는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아래 쪽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단가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516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부분은 지금 517페이지 위의 부분은 예산절감이고,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장서구입을 위한 도비 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전부 예산절감이고, 51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2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4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했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주성관리 특별회계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세입을 1,0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진주시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서 감소되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하고 난 뒤에 3억8,900만원이 남아서 추가로 예비비에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8페이지, 세출부분은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소모품 구입비 875만원,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관람권 인세는 예산절감을 한 반면에 홍보 유인물 이 부분은 관람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6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보수를 위한 잔디구입비 380만원 추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쪽에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이라든지 모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창렬사 제향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당초 요구분 설명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마는 1차 수정예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예비비를 한 8억5,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 몇 개를 추가로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를 8억5,500만원 삭감을 해도 1%가, 실제 당초예산 규모의 1%가 안 넘는다는 말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당초예산 할 적에는 예비비를 1% 이상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곡사 보광전 건립을 당초 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3억원을 과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 의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장황하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아까 저희들 과에서 내가 잘 못들었는데 달팽이도서관을 여성단체에서 운영합니까?

달팽이도서관을…….

아까 그리 설명하시던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가만, 그게 몇 페이지더라?

저희들이 그걸 2,000만원인가 삭감했을 겁니다.

예.

도서구입비에서.

그게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달팽이어린이도서관 하나는 여성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성단체가요?

예.

우리 여성단체가요?

아니요, 우리 진주시 여성단체가 아닌데 어느 단체인지 제가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무슨무슨 단체가,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문구에서 같이 도서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요청했는데 새마을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도서를 최구식 국회의원이 가져오신 것만 해도 신간하고 아주 많이 가져 오셨는데?

예, 그때 한 번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협의회인가 중앙회인가 거기에서. 민우회인가. 달팽이어린이도서관은 민우회에서 운영합니다.

아, 민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한 곳입니까?

예, 한 곳 민우회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동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위치가 하대2동인가 그렇습니다.

하대2동에서요?

예, 하대2동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신 부분은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빨리 회의를 속개해야 되니까.

연일 자꾸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그리 하는데 오늘 저녁 오후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까? 하신다, 안 하신다, 축소를 한다, 축제에 관해서?

아, 축제 말씀입니까?

예.

오늘 저녁은 좀 어려울 거고.

그럼 우리가 11일까지 추경에 결정이 날 건데 어찌합니까?

그 안에까지는 일단 결론을 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동같은 데 축소를 하던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최우수 축제, 문광부에서 지정한 57개가 있습니다. 예비축제까지, 대표축제부터. 그 중에서 28개는 상반기에 이미 다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게 29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다 보니까 취소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일부는 취소를 하고 일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결정하는 데, 내일 결정하는 데, 앞으로 일주일 후에 결정하는 데, 여러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는 대체적으로 취소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계속 하는 쪽으로…….

연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연기 내지는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외 문광부 지정 축제가 아닌 일반 축체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취소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계속 간부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추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 이게 과연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경계’ 단계를 발령해 놓고 있는데 한 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우리지역 내 전체적인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축제의 취소 여부, 기타 축소 내지는 취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거고.

예, 손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11일까지는 저희들이 결론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게 부동산교부세 아닙니까?

그걸 감소해 준다기보다는…….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 주는 게…….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 보전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재량권을 발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방세 교부세법에 보면 전체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영어거점센터, 교육지원 재정사업,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 영어체험교실 해가지고 7억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영어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영어체험교실 구축은 어떤, 11개소인데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예, 11개소는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학교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20% 지원 중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교육지원 재정사업하고, 방과 후 교육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에만 요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 기자재 구입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규정상 정해져 있는 분야에 자기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영어체험교실 구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11개소가 교육청에서 올라 왔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영어거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이 없는지.

5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거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도 반환금이 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보충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그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도록 2개 농가가 1억5,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좀 많으니까 농가에서 도저히 사업을 자부담해서 못 하겠다 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좀 하십시오. 반환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적인 신뢰 제고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시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립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립’이라는 것이 앞에 존재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진주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아마 명기가 되어 공연을 쭉 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소년소녀합창단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 불러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지요, 그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일각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진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혼돈을 주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예.

무형문화재 김수악씨입니까? 얼마 전에 별세한 분이 김수악씨입니까?

성계옥씨도.

성계옥씨가 무형문화재 몇 호입니까?

글쎄, 호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교방굿거리가 몇 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교방굿거리가 내나 성계옥씨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김수악씨.

김수악씨가 교방…….

그럼 이분이 지금 별세하고 나서 이후에 지정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무형문화재 하나하나를 두고 제가 설명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전수자가 있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수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수자가 있고 이수자가 있는 중에서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보유자가 별세를 하게 되면 전수자 내지는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면 보유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급 관청이나 관련단체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보유자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개별 문화재에 대한 단계는 별도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전수자로 되어 있고 후계자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왜냐 하면 이 관계가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이백 몇 페이지요?

202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이게 사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는 지적과에서 GIS 지하구축물사업이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도 생활지리정보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은 통계 연보, 쉽게 말하면 진주시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통계라든지 인구통계라든지 사회통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ㆍ군을 연결하는 통계정보 DB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정보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사실 저는 더 우선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차제에, 지금 아마 각 시ㆍ군에서는 앞서 가는 행정 해가지고 벌써 구축이 되어 활용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21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이게 지구계 결정, 쉽게 말하면 지구계, 지구계, 아까 영천강하고 남강 사이에 그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이죠? 지구계 결정이 몇 월에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구계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올 2월 내지 3월에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2월 내지 3월에요?

예, 지구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이 올 2월 내지 3월입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시설비 명목에 내나 토지매입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이런 내용이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지구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상사업비라도, 지금은 보상 사정액 조서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 사정액 조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정한 게 2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더라도, 물론 이게 계속비사업조서에 계상이 된 줄 금방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충 이런 사안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추정보상액비라도 조금 계상이 되어졌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져 봅니다, 사실은. 지구계획 결정이 2월에 되었으면.

지구계획 결정이 올 3월 2일입니다.

아, 3월 2일 됐습니까?

예, 지구계획 변경 결정이 3월 2일 결정해서 저희들이 공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보상준비를 해가지고 감정을 4월에 하고 그래서 보상 안내를 6월 초에, 지구계획이 전년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올 3월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개수계획과 정비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므로 해서 올 3월 2일 확정된 것으로, 여기 국토해양부 고시 21호에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승인 이 공문이 1월에 나왔고, 그래서 총 면적이 기정에 400㎡에서 4,118,000㎡로 90,000㎡ 증가되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하천개수 공사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및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해서 국토해양부에서 1월에 저희들이 지구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측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한 결과에 3월에 이 사업이 지구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구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 편입조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길게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당초에 편입된 부분은 이미 보상을 받았고 하천 쪽으로 둑 쪽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만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걸 같이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 부분에…….

106페이지요?

예, 공설운동장 여러 가지 유도 훈련, 복싱, 구내식당 해가지고 임대수입 부분이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 없습니까?

…….

가맹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혹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지금 당장 빠진 게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빠진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저번에 제가 한번씩 지나치다 보면 싸이클연맹이 거기에 입주를 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싸이클연맹이 만일에 간판이 붙어 있다면 다른 것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도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조금 사용을 해 보고 계속 있을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한 게 상당기간이 되거든요. 상당 기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빠져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간 건지, 안 그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자전거 시범기관 업체 간판 제작하는 부분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네 군데 말고 기 제작해 주었던 그런 기관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4개 기관할 겁니까? 업체나? 몇 개 했습니까?

예, 이미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몇 개 했으면 그때도 기 지정되어 가지고 현판을 제작해 준 그 부분도 내나 우리시에서 전체 다 비용을 대어가지고 그렇게 해 줬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네 군데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

예,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비슷하고. 그때 기 해 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너덧 군데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분명한 부분은…….

학교.

학교.

제일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기업체 같은 데 하고.

예, 주로 학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데는 주로 학교로.

주로 학교?

예, 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몇 군데 해줬다. 그 다음에 아까 201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나감으로 해서 9층에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 그래서 엠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달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사력을 다 해서 매달리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기업 한 개라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다투어 니도 내도 기업유치단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도 기업유치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체로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유치단이 10층에 저쪽 왼쪽 편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단의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또 대외적으로 그 중요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열악하기 짝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청사를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고 할 때는 진주시청 하면 굉장히 공간도 크고 아주 시청사도 잘 꾸며 잘 지어져 있고 한데 기업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고 한 번 방문하고 보면 10층에 제일 모퉁이에 다른 것하고 더부살이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앉아서 상담하는 사람이나 업무 보는 직원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 옆에서 다 들릴 정도로 되어 가지고 무슨 상담이 제대로 되며 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런 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10층에 그리 했다고 보면 선관위 나가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현재 회의실이 얼마나 부족하고 절박한지는 모르지만 기업유치단같은 이런 중요한 사무실이 오히려 9층에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세요.

그 부분은 회계과, 또 총무국에서 사무실 배치 문제는 관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무실 위치를 배정을 하면 그에 따른 보조적인 측면에서 정보관리과에서 영상 내지는 통신 장비를 설치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하니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재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스페이스(space)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잘라 쓰기가 곤란하니까 위 10층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층 기업유치단하고 8층이나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하고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10층에 기업유치단에 한번 가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공감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 재검토하셔서 가지고 어떤 쪽으로 사무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하고, 회의실 부분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가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간이 마련된 거는 다 아실 거고, 실제 저희들이 처음 청사를 개청할 때 회의실이 소회의실 1개, 대회의실 1개, 시민홀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자꾸 부서가 분화가 되고 늘어나고 하니까 혁신도시준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체전준비단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의실을 잠식 당해서 회의실을 못 쓰고 있는데 회의실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 위치는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꼭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기업유치단을 10층 한쪽 모퉁이에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쳐박아 그런 식으로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씀만은 내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515페이지 진주성 탐방로를 정비를 좀 하겠다는, 이게 하자보수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차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 포장하면서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업체가 정비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모든 그런 게 끝나지고 이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도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서장대 일대나 진주성 전반적으로 흙포장이나 탐방로 포장이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올 상반기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순위단 앞에 광장을 포장을 새로 했고 점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만, 아주 오래 된 것은 20년도 더 된 게 있고 근간에 한 거는 1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는데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그건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을 다시 포장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시 포장하는?

예.

그럼 이번에 아까 5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정비하는 부분이?

5,000만원.

5,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럼 그것가지고는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낡은 부분이 정씨하고 하씨 제각 뒤쪽으로 해서 포루 있는 그 쪽하고, 서장대에서 3ㆍ1의거탑 쪽으로 오고 내리는 좁은 구간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니, 저는 진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사용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땜질하는 식으로, 전체 땜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를 새로…….

아, 예, 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완전히 정해 가지고.

예, 정해서 하고 또 다음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걸 내가 묻고 싶었습니다.

예, 후자입니다.

후자로 그런 계획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 174페이지 아까 경로당을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면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했는데 10개 신청을 받으셨고 1,000만원 같으면 한 경로당에 100만원 정도 지원한다 그런 계산입니까?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그런 계산은 아니고.

그런 계산을 해서 1,000만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개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한달 가까운 기간이, 한 20일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합쳐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간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주겠다, 50만원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마다의 조금 차별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세탁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아예 단체관광객 10명이 가서 누워자는데 예를 들면 이불이 2개밖에 없어서 이불을 몇 개 더 사야되는, 세탁도 하고 사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신청한 경로당별로 전체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국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도 어디 다른 시ㆍ군에 축제가 있든 안 그러면 구경을 하러 가든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가든 아무리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요즘 사람 심리가 새건물이 어디 있는지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하지, 다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매도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사람들 생각 자체가 잘 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경로당 같은 데 잠자리 좀 그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숙박하고 자 보자’, ‘자자’ 요즘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하겠느냐 싶은 거라요. 아무리 우리가 경로당을 깨끗하게 해 놓고 안에 환경이 잘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일반 우리 선입관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로당 하면 거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을 치고 계시면서 굉장히 안에 잘 해 놓아도 ‘잘 해 놓아도 지저분할 것이다’, ‘열악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자고 할 수 있느냐 대 부분 그리 생각을 할 것인데 과연 이게 활용도 면에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 생각처럼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활이나 이런 걸 할 적에는 마을회관에서 잡니다. 마을회관에서 자고, 또 국회의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들도 민생 탐방을 하기 위해서 그석에서 자고 이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될 것이냐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책이라는 건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의식은 맞습니다. 의식은 맞지만 그래도 단체가 한 10명이나 20명이 어디 여관을 방을 5개 6개를 못 구했을 경우에, 구하고 또 경비가 많이 들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숙박시설을 홍보를 하면 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변화가 있고 되면 정말 좋겠다 싶고, 정치하는 양반들 와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나 시민들, 관광객들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겠다 그 말씀을, 그건 국장님하고 견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짓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부분이 지금 신종플루 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10월 진주의 축제 부분은 계속 여론수렴도 하고 주위분들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충분히 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소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그대로 강행해 가지고 계획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이번 주 하는 부분 국장님 말씀했는데, 또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빠른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행안부 지침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자치단체 쪽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니, 뭐 불이익을 주겠니, 뭐를 어쩌겠니 그리 하는데, 실제 대규모 관중들이 모이고 하는 스포츠 경기라든지 예를 들면 연예인들 요즘 하는 대형콘서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영화관에 사람들 전체 모여 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고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서 어떤 지침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 10월 진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누차 말씀하신대로 최우수 축제로서, 또 작년까지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 숫자가 300만이다, 뭐 350만이다 할 정도 되면 다른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 안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대응도 되고 대처도 된다 치는데 전체 오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어떻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 해도 그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그리 생각듭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해가지고 우리 국내ㆍ외도,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또 한 사람 죽고 해서 5명이 나왔고, 우리 진주시내 중ㆍ고등학교하고 학교 쪽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근 확진환자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어제까지 보도되면서, 이게 감기바이러스나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4배 5배 빠른 속도로 확진되어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우면 맥을 못추고 추우면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10월ㆍ11월ㆍ12월 해가지고 겨울쪽으로 가면 대유행이 될 것이다, 정부 보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해프닝이 한번 있었지만 사망자가 우리나라도 2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축제 시기나 대 유행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여파가 있을 것이다는 10월ㆍ11월은 시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지금 70%가 축제의 준비가 완료가 됐는지 80%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꾸 더 진척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취소가 되어버린다든지, 또 그런 취소가 될 걸 예정해 갖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해진다든지 그리 되는 것 같으면 너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 수록, 저는 빠르면 빠를 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시에서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를 하고 계속 미적미적 가면서 오히려 더 불안을 야기시키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결단을 빨리 내려주시기라고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침이 부처 간 손발도 안 맞고 있습니다. 문광부, 주로 축제나 행사를 주관하는 문광부에서 뒤늦게 시ㆍ군에서 문의를 하니까 그때서 자기들은 행안부 지침이 그런 게 내려간 것을 확인하는 정도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보건가족복지부에서는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 것 없다, 너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취사율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다른 독감보다도 그렇게 높지를 않다, 쉽게 말하면 전파력은 빠르지만 그렇게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처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각 부처별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 저희들이 일부러 미적미적하게 늦추려고 늦추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아서 명확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 간의 상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입장도.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지금 문광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일인가 도에서 총무과장, 총무부서의 담당과장 회의를 부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쪽으로 예를 들면 지침을 보완해서 내려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지를 않고 당장 성급하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국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진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진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좋은 축제도 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다 나는 그리 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다, 나중에 아무리 이번에 멋지게 해가지고 남강유등축제를 하고 개천예술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니 뭣이 어쨌니 돼 버리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전부 다 거두절미 돼 버리고 그 부분만 대서특필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래 가지고 문책 당하고, 북한에서 물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불동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 안 오는데 어떤 놈이 모니터 보면서 뭐 했니 안 했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도 하지만 시민들이나 외래관광객들의 생명이 가장 우선적이다, 거기에 전체 포인트를 놓고 맞추어서 결단을 내리고 전체 심사숙고하면 답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진주출신 도의원들을 몇 분 만나보면 자기들은 지역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시비부담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재정사업비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의원에게 배정되는 도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게 뭐 보조사업이나 별도로 재정지원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를 예를 들면 5,000만원 가지고 오는데 시비를 5,000만원 대면 좋겠다, 그런 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가 듣기로는 도재정지원사업, 쉽게 말하면 도에서 확보된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라,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니까, 자기들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시에서 좀…….

협조를 안 한다?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

모 도의원님이 ‘단체차량을 사주기 위해서 시설비를 다른 데 내려 보내줄거니까 진주시비를 가지고 차량 사 줘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게 쉽게 말하면 드라마페스티벌 할 때 난리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재원 대체해서 ‘너 알아서 해라’ 한 건데 드라마페스티벌 할 적에 도에서 도지사한테 좀 주시오 하니까 도지사가 그 과목에 예산편성된 게 없고, 그러니까 ‘어이, 진주시 너, 쓸만한 오데 할 만한 사업 한 2억원치 올려라, 올리고 그럼 도비 내려줄게, 대신 시비 확보해 결산추경에 줘라’ 그게 내나 드라마페스티벌 사건의 발단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도에서 도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시로 내려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집행을 하자고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비 주는데 누가 돈을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요. 그러나 일부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안 된다, 된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의원들하고 도예산 확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맺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도의원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식사도 하면서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전혀 도의원님하고 시에서 담을 쌓고 있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필요해서라도 그 분들 모시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근에, 이것도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인근에 다른 지자체 인근의 도의원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여튼 도의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상당히 혜택이 주어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진주시가 제대로 안 하니까 심지어는 도예산 부서나 거기로 보고 ‘진주시 예산을 깎아 버려라’, ‘반영해 주지 마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저희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지역출신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도관련 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자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려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재정경제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1,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095억2,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먼저 주민세입니다. 종합소득할 목표액 초과로 21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 증가로 인해 가지고 10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7에서 10인승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7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물량증가로 2,200만원이 늘어났고,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8억1,400만원 늘어났고,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5,700만원이 늘어난 1,246억9,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1,900만원이 줄어든 2,164억7,6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321억원이 늘어난 2,048억2,200만원입니다. 보조금도 역시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먼저 기업유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단은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기정예산은 지금까지 기업통상과에 있는 예산으로 같이 활용하다가 이번에 분리되고 일부 추경에 편성된 내용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예산은 14억1,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9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금곡일반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지원에 도비 2억원, 그 다음에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2억원, 그 다음 민간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9억5,000만원 해서 시설비가 총 1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소재 세라믹산업 육성에 경상대학교 산학혁렵단 연구비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 여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6억5,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90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6억이 늘어난 거는 희망근로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진주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부담금 3,200만원, 그 다음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이 4,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할인특판 이벤트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소비자 상담은 인건비 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요건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단부에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도 역시 도비가 2,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249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훈련비가 국비가 인원 축소로 인해 가지고 2,9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인건비 4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행정인턴 계획 인원은 66명인데 81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현재 취업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9명이 나가고 현재인원 57명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서 총 126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업통상과입니다. 5억6,7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109억3,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해외견학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공무국외여행 자제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 공사 2,500만원인데 이건 예비용 발전기 전원배터리 교체 등 수선비로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다음 페이지 보면 에너지 자원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1,000만원, 경상대 공학교육센터 사업 지원에 1,000만원,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 지원에 2,000만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이건 경대하고 산업대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 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3,500만원, 이건 예산 과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에 연구센터 연구비 지원에 8,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산업대 동물연구센터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판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중단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해 준 걸 전액 환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바이오벤처플라자 토지보상금 증액에 2억2,300만원, 이건 소송관련 해가지고 추가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 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내부거래에 전출금 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6,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13억1,3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내용이 거의가 다 예산절감으로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교통행정과, 이것도 다른 회계전출금이 19억5,6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가 1억3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억6,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9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9억5,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에 10억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에 2억원, 그 다음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14억원 해가지고 국보조금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이건 휠체어택시를 말합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보조 등 해가지고 도비는 2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8,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419억6,80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 보수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 남부공영차고지 조성에 11억1,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1억5,9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에 무료환승 지원금이 6억7,000, 일반성터미널 개보수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감차지원금 반납금이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약자 증진사업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말씀드린대로 이건 휠체어택시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9억5,7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위에 저상버스 구입 4대 추가 구입입니다. 추가 구입에 4억원, 그 다음 민간이전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4,000만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6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녹색주차장 설치에 주택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64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된 예산액이 3억3,7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역시 거의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1,6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가 1,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기업유치단에 해당이 되는데 기정예산보다 1억2,1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6억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구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1,8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용역할 그런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산업단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상대2동 지내 도로정비에 2,000만원, 상평동 지내 하수도 도로정비 부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 구축 관련 장비유지보수비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건 상공회의소에 전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정산하고 남은 걸 반납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이차보전금 3억2,800만원,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도 역시 이차보전금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입부분에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사업용지 분양대금 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2개 업체에서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중도금하고 잔액하고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9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4억7,00만원입니다. 다음 6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기정예산보다 13억6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92억2,9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정비비 4,000만원,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에 6억4,000만원, 그 다음 부대비로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 조성 공사-이건 확정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단에 실크전문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 다음 페이지 원금 상환이 10억원 계상이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금년 4월 3일 제정 공포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회계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지하도상가는 상가 건설업자가 건설을 해가지고 20년 간 사용을 하고 시에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5월 23일자로 20년 간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진주시가 사용권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업체가 3년 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선비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6억900만원 이자하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임대료 적립금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이 할인판매부담금이 3,200만원 갖고 됩니까?

예, 그게 할인율이 2%입니다.

2%면 계속 상품권 많이 사용해도요?

예, 그러니까 16억에 대한, 우리가 16억원을 발행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2%.

아, 거기에 대한 게 3,200만원이지요?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어떻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4페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지을 때 사실 부실했습니다. 부실하게 지어 가지고 계속 말썽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아시지만 그래 가지고 다시 용역도 한 번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걸 새로 지으려 하니까 80억인가 나옵디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다만 저게 시설이 낡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할 때까지는 계속 수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용 발전기 전원배터리 교체 이런 것은, 시설은 현재 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수하면 몇 년 동안 기간이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기능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지, 한 번 하고 나면 적어도 이삼 년 간은 보수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와이(YWCA)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예.

그리고 이것하고 거리가 먼데 금산탑마트 어제 입점 관계 때문에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금산탑마트 입점 관계는…….

우리가 허가를 내어준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충락 위원님도 대책회의 때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시나 도에서 허가나 그 다음에 신고나 내어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시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SSM 해가지고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중기청에서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던 것을 지난 8월 6일자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아, 전부 그게요?

예,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지역경제과장이 도에 참석을 했는데 도에서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내 일곱 군데가 사전조정협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조정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정지 요청, 사업을 언제까지는 중단을 해 줘라 이 정도지, 여기에서도 안 되면 중기청에 올라갑니다. 중기청에서도 권고를 합니다. 한달 간 중지를 해 줘라, 6개월 간 중지를 해 줘라 요청을 해서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감수를 하고 안한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제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탑마트 측하고 현재 슈퍼마켓 주민하고 하여튼 상생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 눈에 비칠 때는 왜 시에서 저렇게 두고 있나가 먼저 앞서거든요.

시에서 어제 그제 협의회도 했고, 먼저번에는 김충락 위원 모시고 금산면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의 조금 전에 질의와 중복질문이 되겠지만 상품권 할인 판매분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6억 상품권 발행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지금 이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상품권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16억 중에서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9,000요?

예.

언제부터 시점을 잡아 그렇습니까?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4월부터 지금 1억9,000이면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한 실정 아닙니까?

예,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년 6월부터 희망근로상품권이 나와 가지고 사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16억을 발행했는데 1억9,000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한 1년 내지 2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발매한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예, 홍보활동을 해서라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로데오거리에 관한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금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우리같으면 중앙시장 에리어(area)안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도 묶어가지고 활성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에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시행은 내년에 되든 후내년에 되든 간에 실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차없는 거리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로데오거리가 차없는 거리 그 쪽입니다.

이게 원래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이 제안을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건 저희가 주변을 묶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그리 묶어 놓은 겁니다. 로데오거리, 구 종로거리, 옛날 동명극장 그 뒷부분 그래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제안을 해가지고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

주민입니까? 단체입니까?

주민들이죠. 주민이고……, 시장 상인단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그쪽 방향, 로데오거리는 로데오, 그 다음 구 종로거리는 종로거리, 구 동명극장은 장대상점가 해가지고 단체가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합을 할 때 여론수렴을 할 때 몇 분이나 대면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했어요?

예,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좋은 취지로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상 반발을 가지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실제 반발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곳도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주차장 관계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원하는 게 아무리 상점이 좋고 가게가 좋아도 차가 못 가고 차 세울 곳이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주차장 문제입입니다.

주차장요?

예.

로데오거리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짜여져 있겠네요, 지금 현재?

예, 그 계획에 가지고 국비 신청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예.

이건 여론을 중앙시장 번영회나 몇 간을 치중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외곽 부분하고 전체를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앙시장하고는 관계가 영 없는 편이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오든지 이야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100%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주를 어디까지 여론수렴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고, 물론 하다 보면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그것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또 용역을…….

아니, 위원님한테 전화주시는 분 저희 부서로 전화를 한 번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방문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는 못 하더라도 지역별 군데군데 띄엄띄엄 포본조사라도 한번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해야 될 입장같으면 좀 상대 급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자체가 없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적어도 칠 팔십 프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하는 게 굉장히 열을 올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건 서로 먼저 해 주라고 아우성인데요.

그건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그 분들 이야기만 치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폭넒게 해가지고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물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 훈련비 수당이 있는데 국비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좀 그해야 되는데 시비를 따로 계상했네요, 보니까?

시비는 조정내역이 없고 훈련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만 조정이 된 겁니다.

국비만 조정이?

예.

대부분은 변경을 같이 해 주는데 이런 거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모자라면 더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경사항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시설비에 바이오벤처플라자 토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산이 2억2,300이 올라 왔는데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이 부분은 바이오벤처플라자 하면 앞 쪽에 보면 바이오전문단지가 있고 문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실크전문단지, 가운데 부분 그게 바이오벤처플라자 부지입니다. 그게 15,700평인데 그걸 2006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부지조성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문산에 거기에 지주 이수종 외 13명이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못 받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결과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 이 만큼은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소송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억2,300만원…….

원래 책정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책정된 금액은 평당 그 당시 십 이삼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십 이삼만원요?

예, 십 이삼만원 정도에서 나중에 우리가 분양을 하기로 분양은 그 당시에…….

과장님들, 국장님 답변이 어렵고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렇습니다.

십 이삼만원이고, 추가 요구한 사항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하여튼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소송하는 거기에서 또 다시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한 결과 이 정도는 너희가 더 줘야 되겠다고 판결이 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요구는 9억을 했고, 아, 지급을 9억을 더 했습니까?

당초 금액에서 자기들이 소송 소가가 9억입니다, 소가가.

소가는 9억이고.

소가는 9억이지만 하여튼 판결은 2억2,000만원 더 줘라.

9억을 소가 났는데 원래는 2억2,300에, 총 평수를 안 하지만 지금 1,570평 정도?

15,700평요.

15,700평?

예.

1차에서 다 끝났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대법원까지 가고, 이게 수용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결국 13분이 대표성으로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님 13분에 한정되어 가지고?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요?

이게 한 스무명 되었는데 일찍 찾아간 사람은 소송할 이유도 없는 거고 뒤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열 네 사람, 이수종 외 열 세명, 열 네 사람이 소송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다시 또 이의제기 안 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좋다고 일찍 찾아간 사람들은 대토하고 돈 벌었습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종결되어 지급된 겁니까?

예, 최종결정이 2억2,000만원 정도 더 주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영차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에. 아, 전출금이구나.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 보상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 다 못하고 부지보상 30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5억은 추경이 되면 5억을 더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억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일단 부지조성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섰습니까?

예,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을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보상이 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올해 다 마칠 거네요, 보상 부분은?

예.

총 35억원을 가지고?

예.

한 가지만 더, 656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65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상대2동 지내 도로정비가 구간이 어디입니까?

아, 상대2동 지내, 상평동 지내 하는 거는 공단을 아울러 가지고 여기서 도로나 하수 필요한 데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라요?

예, 요리 계상을 해 놓고 시설비가 전부가 위에 보면 4억5,000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시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긴급한 것도 아닐텐테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확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이건 공단이 조금 넓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실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한 사항이고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동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크게 많이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수시로 도로나 하수 보수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해가지고 애시당초에 전년도 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보통 예산을 짤 때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1억원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아예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하든지, 상세하게 상대2동 지내, 상평동 지내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아니, 상평공단이 상평동하고 상대2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도로정비나 하수도나 전체 다 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구간에 하는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그하더라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내용인데 공영차고지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까 몇 프로 완료되었다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이 전부 35억인데 그 중에 30억 정도는 보상 완료를 했고요, 5억 정도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영차고지 에리어(area)에 대한 기본계획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고지 조성 계획요?

예.

예.

그 계획 안에, 부지조성 계획 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하수도…….

하수도 관계는 에리어(area) 둘레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영차고지 내에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안 만들 겁니까?

만듭니다.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것 하나. 그 다음 수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또, 경대 후문에서 공영차고지까지 가변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도로 그대로 그냥 사용할 겁니까?

아니요, 그건 도로과에서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건…….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인도 부분은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영차고지까지 도로 변에 도로측구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연관된 겁니까? 공영차고지하고? 그 도로 확장하는 게?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하여튼 도로 가에 인도 부분이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랜(plan)을 짜십시오. 그냥 예산 확보하는대로 보상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 차고지에 제일 문제점이 벌써 두 가지가 돌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나 오수하고 하수 문제입니까? 지금 가좌천이…….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확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잘 모르지만 담당계장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아직 그런 플랜(plan)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차고지 조성하면서 수도하고 하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찔끔찔끔 확보하지 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무슨 공사에 얼마, 무슨 공사에 얼마 이래 가지고 총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원스톱으로 마무리를 딱 지어 주십시오.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이건 자금사정하고 관계 없습니다. 다른 공사를 안 하더라도 마무리 지어 주세요, 한꺼번에. 아마 제 이야기가가 맞을 겁니다.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ㆍ하수 부분은 현재 설계 중이랍니다.

설계 중이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중이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입안할 때는 모든 계획이 다 서 가지고 단계별로 딱딱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하고 있고 또 설계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가에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플랜(plan)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로데오 안 있습니까? 로데오 안 있습니까? 로데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주 사업이 주차장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중앙시장 내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주차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로데오는 주차장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사실 진주시내 중앙시장, 일부 서부시장도 그런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나면 도시공동화 현상에 따른 그런 문제점 발생이거든요.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로데오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로데오는 미국에서 유래된 건데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집합장소거든요. 의류 브랜드, 쇼핑몰, 케쥬얼, 스포츠, 뭐 이런 것을 통털어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로데오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로데오거리 내에 4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한 게 뭐냐? 자, 그럼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냥 계상이 되어졌다 하면 과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업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과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든 간에 주차장이 없으면 손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관광 상품 개발, 제일 문제가 접근성 강화인데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고객쉼터라든지 전선 지중화 사업 등 환경 개선 이런 걸 과업 지시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의 과업 내용에 고객쉼터, 테마 조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과업의 내용이 한 100가지라면 주차장은 99번째 쯤 들어가면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로데오거리는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고유의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보다는, 우리 진주가 빛의 도시 아닙니까? 빛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빛의 도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루체비스타 이야기 들으셨죠? 루체비스타도 터널형이 있고 입체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루체비스타 입체형이나, 아까 통신도 지중화했는데 지중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보도폭이 나오기 때문에 입체형 루체비스타 한 5,000만원치만 설치해 버리면 상가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라는 겁니다.

과업의 내용에 원래 통상적으로 상가 분포도, 종류별 실태 분석이라든지 도시 간 국제 비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이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용역을 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1번으로 루체비스타를 넣으십시오. 그거 넣으면 서부 경남 청소년들 싹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졌는데 그것 한번,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데 만약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이 된다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죽어가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 활성화하는데 그 방법이 제일 낫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진주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주 명물이 아니고 서부 경남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아까 경상대학교에서 공영차고지까지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장이 안 됩니까?

그게 6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도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대 후문에서 공영주차장까지 1.2㎞구간을 ‘버스가 다니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다, 우선 인도라도 내어 주라’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6차선은 내동 삼거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차선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을 또 지금 현재 인도 설치만 해 놓고 나중에 그걸 하면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순환도로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라요. 4차선, 6차선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인도라도 내어주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길이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1.2㎞ 그 구간만이라도, 거기에는 2차선으로 해 버리면 지금 현재 데이터 상에 공영차고지에서 진출입하는 버스의 시간이 몇 분에 1대씩 정도 출입이 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거의 계속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을 하면 1.2㎞구간이 내나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분명히 받아봤을 건데.

그래서 물론 자금사정입니다마는 그것까지라도 4차선 내어주면 좋은데요 지금 형편이 그리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인도라도…….

아니,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같으면 지금 할 때 제대로 해 가야되지. 그걸 2차선을 그대로 쓴다는 거는 오히려 체증을 더 유발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업부서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 위원, 내일…….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건 조금 전에 설명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내일 주무부서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유치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