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당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업무가 총무국 소관이라서 내가 수시로 가는데 여권이 지금 서부경남 쪽은 진주로 다 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권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매주 수요일은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금방 구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일은 안 되고 최소한 3일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하는데…….

도에도 하루는 안 됩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줄어진 겁니다.

예, 그걸 더 편리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 보면 됩니다.

예, 최대한 민원을 해결을 빨리 해 주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기에서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외교통상부까지 올라 가 가지고 또 조폐공사를 통해서 나오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구자경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마음도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겠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보면 선서관리위원회가 있다가 나가고 나서 회의실을 시에서 그냥 회의실 꾸며 가지고 뭘, 회의실이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회의실 자체가 공간을 만든다 해서 공무원이 쓰는 것은 전부 아닙니다. 진주시청 청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물론 근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빈 공간이 있고, 물론 지하에 있는 시설 중에서는 잠깐 있는 거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을 빨리 꾸며서, 물론 공무원들의 회의도 하지만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회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남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 하면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본청에 있는 과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실제는 사회단체가 더 많이 달라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회의실로 빨리 꾸며서 시민 전체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 줘서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 기 살려 주기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기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업유치단 기 한번 살려주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2,000만원을 해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해서 차량이동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해서 시ㆍ군 경계지역이나 국도 등 설치를 지양하고 주택가나 어린이놀이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내권 범죄예방 및 검거가 요구되어서 경찰서에서 12개소 48대 2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예산에는 6개소에 24대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추경에 104억8,100만원이 증가한 50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생계 급여하고 저소득자녀 대학생 멘토링, 그 다음에 교육 급여 269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 등은 대상자 증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가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푸드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이는 정부시책으로 우리시가 도내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50% 지원받아가지고 푸드마켓 점포 임차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 부분과 그 다음 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부분 자활시책 추진입니다. 자활시책 추진 부분에 행사운영비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하는데 이는 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미 중앙 단위하고 도단위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을 다 마쳤습니다. 시ㆍ군 단위도 연말까지 출범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양곡대 지원 부분이 2억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3개월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중 지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민생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와 희망복지119센터 설치,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적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한시생계보호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비수거 빈곤층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79억1,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실 예산 확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 대상가구가 조금 계획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4억3,400만원 편성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추가로 6억8,600만원 증액되어서 시비부담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계층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다리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 300만원 내려와서 이미 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지난 6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단위에는 경남대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시단위에는 한국국제대학이 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사업비 국비ㆍ도비ㆍ시비 해가지고 총 2억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평거하고 가좌 그 지역에 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고 줄어 가지고 3억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 감면 봉투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금년 2월부터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6.25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로 쓰레기 감면 봉투를 지원하기 때문에 증액분 2,1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진주산업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거기는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288페이지까지는 국도비하고 물량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288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2개소 신축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하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9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그 다음에 화장로 실시설계비 및 추가 시설비,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및 대상인원 변경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노인계층 자립 지원 해가지고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는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3,773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경로당 신ㆍ개축.보수.증축 부분입니다. 이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대1동 경로당 신축에 1억4,000만원 추가하고 이반성 경로당 증축 부분은 사업 포기로 7,000만원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저희 경로당 보수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상단부에 프란치스꼬의 집 기능보강사업하고 진주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3억3,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300페이지까지 전부 다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변경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301페이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관리, 이 부분도 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2페이지, 향토음식점 전문거리 조성입니다. 사실 저희 시에 촉석루 앞에 지금 현재 장어거리는 되어 가지고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주의 비빔밥이라든지 진주냉면이라든지 향토음식 전문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외래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문거리로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현재 동성동, 옛날 시청사 그 주변에 선전탑 설치라든지 가로등ㆍ보완등 설치라든지 전문거리의 포장관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향토전문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감시기능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표시판 제작을 하는 건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금년 5월부터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 18개교에 대해서 어린리 식품안전구역 표시판을 제작해서 안전관리할 것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당초보다 56억6,700만원 증액된 57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비 이게 당초에 총 사업비 119억이었는데 작년도 69억 확보되고 나머지 부족분 올해 500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교육 훈련시설 증축에 3억8,000만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를 1억8,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피해자 수용시설인데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정보화시설 이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종사자 지원과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0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비, 311페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등은 도비하고 기금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 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체 1억7,100만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 변경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체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가족 지원부분에 있어서 1억1,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 478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 보육정책 수렴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 보육돌보미 서비스라든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322페이지, 시립보육시설 신축, 당초에 국비와 도비 편성하고 부족분 시비를 6억6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문산지역에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시립보육시설을 1개소 신축을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래 기자재 구입비도 아래 신축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1,8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이 부분은 칠암어린이집 개축비에 국비ㆍ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30%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전자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부 4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비 이 부분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ㆍ도비 포함해서 3,1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22억2,2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6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인데 32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가정 아동급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상인원이 금년에 당초 에 3,370명이었는데 5,532명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시로 지원 건의가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급식비 토요일 공휴일하고 연중 방학 중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억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수수료 83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에 이는 국도비 및 균특자금, 기금 등이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330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성이나 윤리, 충효교육을 위해서 예절학습당 운영비를 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년들 예절교육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종합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336페이지까지 사업물량 변경하고 국비ㆍ도비하고 기금 등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이것도 국비ㆍ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감액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다음 페이지까지 연계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1,6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행정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은 단가 인상이라든지 도비기금 이런 부분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으로 20억9,400만원이 감액된 2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도 5,50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343페이지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기후 대응 CO₂줄이기 운동 홍보물 제작과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 삭감되고 800만원,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건 기후변화 대응 대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실개천 조성으로서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실개천 조성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재정여건이 너무 그해 가지고 현재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라든지 예산절감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35억4,1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78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 관리하고 국토 대청소 활동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조정 편성했고, 348페이지 폐기물자원화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32억2,100만원을 감액해서 99억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원 재활용 촉진 이 부분에 4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억4,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5억1,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5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1억6,5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8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건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6억7,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20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거기에 음식물폐수 저장시설 및 공급 제어시스템 설치 공사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3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3억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현재 초전동 하수처리장 내에 저장시설하고 그에 따른 제어전자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증가된 26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분권하고 기금 이런 부분 변경에 따라서 시비 조정한 부분입니다. 52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상락원 포켓볼장 벽면 누수공사하고 상락원 덕의관 강의실 바닥 마루 교체 공사에 2,11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비 이런 부분은 단가 조정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은 전체적으로 4,489만9,000원을 증액해서 15억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책상, 의자 등이 노후되었는데 교체하는데 분권교부세로 1,8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개발센터 강사 수당 이 부분도 반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분권교부세 편성했고, 하단부에 쾌적한 환경 조성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산여성문화센터 무기계약 인건비 추가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과목에 편성된 부분을 거기에 삭감을 하고 기간근로자 보수로 4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비 부분 이것도 전부 다 단가조정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고, 5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관리 해가지고 문산에, 이게 아까 앞에 추가로 편성한 400만원 여기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9,800만원 감액된 27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부분이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재료비에 5,300만원 감액되었는데 현재 골재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의료급여 진료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부분,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이 부분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부족분 전체적으로 3억1,800만원 추가 편성해서 27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18억3,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8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억3,500만원 추가 편성해서 8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3개 사업에 대해서 기금부분 4,464만3,000원 추가로 해가지고 17억6,0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건비 조정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2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하단부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하고 기초시설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 682페이지, 국고보조금 상환금 3,037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이게 수정예산 2,000만원을 증액한 41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56만원이 증액된 7억6,944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명절 격무수당 이 부분이 추경 편성 후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기 때문에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격무수당은 1,830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은 6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는 향교에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향교에 하니까 이게 실적이 없어 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반 정도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 집행하고…….

예.

예.

예, 이건 전문기관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전례원이라고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그 때는 1,0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예.

예, 5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반만…….

예.

예, 성과를 더 할 수 있도록.

예,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6년도는 전례원에 했는데 올해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예산편성 되는 것 같으면 확정을 지어서 잘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건 용역비.

설계 용역비요.

올해는 못하는 것이고 일단 경기 봐 가면서.

21억,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하는 게 19억8,700만원인데.

지금 재정형편이라든지 경기를 볼 적에 그 사업이 시급하게 꼭 현재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다 싶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가지고 그 보다 더 급하게 필요한 데 쓰고 그건 다음 기회에 별도로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보다는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4개월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하반기라도 저내년도라도,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판의 소리도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이걸 유보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아시지만 우리 세수도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세수도많이 줄어들고 하여튼 경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것보다도 다른 데 급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공원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건 급한 건…….

작년도 하반기 당초예산 확보할 때 그 때보다는 지금 더 나빠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회복이 될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방침은 거둬 넣는 거는 아니고요, 다음에 예산사정이라든지 경기가 그하면 할 계획입니다.

설계해 놓은 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건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마쳐놨거든요.

그건 연초에 처음에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 놓은 부분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유보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라든지 경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종합적으로 유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건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장인데 교육장을 지어가지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정보화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에 다양하게 직업훈련실, 노래교실 치료실,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용하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약 90평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옆에 부지 다 있습니다.

예.

36명인가?

예.

예, 다 포함해서.

당초에 설치할 적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실제는 당초 설치할 적에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사실상 숙소 부분만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자기 부지 다 확보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할 것만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은 다 자기 걸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 확보를 해가지고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장을 다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게 이미 중앙단위도 하고 도 단위도 다 마쳤습니다. 도 단위 지난 8월인가 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출범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출범식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분위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각계각층의 경제계도 마찬가지, 종교계도 마찬가지 여성계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아이낳기 좋은세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계는 고용하는 사람들,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주면서 쉬도록 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사회적인 여건을 전체적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는 실제 말 그대로 출범식을 개최해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체 각계각층 참여를 시켜서.

보육 분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시설이 많으니 적으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객관성있게 전문기관이라든지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육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전체 아동 숫자에 비해서 어떻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침에 보면 보육시설이 너무 많으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풀어놓고…….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시설을 시장경제시대에서 무조건 경쟁을 부쳐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주안점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 보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설문의 항목을 늘여 가지고 많이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주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참석한 업주들이 한 스물여 분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다 참석하셨다시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향토음식 전문거리에 대한 대략적인 추진개요라든지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이라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 골목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는 상권이 그런 대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 대로 영업이 좀 됩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소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말 그대로 향토음식 전문거리라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4개 향토음식이 들어서야 그게 말 그대로 전문거리가 될 수 있는데 기존의 다 자기 나름대로 업을 하고 있으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업종을 순식간에 4개 향토음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하에 앞으로 이 거리만큼은 향토음식 전문거리로 추진하려 한다. 그렇지만 당장은 이 업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있는 업종에 한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서 무슨 임대계약에 의해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가급적 새로 들어오는 지만 업종에 한해서는 향토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건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업종을 향토음식업종으로 바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리를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간다든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향토음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해서 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가지고 선전탑을 세운다든지 밑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보완등을 해 준다든지-보완등 이것도 업주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완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선 먼저 다른 외래객들이 왔을 때 찾올 수 있게끔 관광사나 여행사를 통해 이 거리부터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간판 정비라든지-그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판 정비라든지 연차적으로 이 거리를 차츰차츰 향토음식 전문거리로 조성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