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모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56.67%에 달하며 구립어린이집보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개최비율이 휠씬 낮다고 언급하시면서 이에 가정 내 영유아 보육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부모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타인에게 신망받고 존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성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속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체계의 변화로 부모의 역할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립 29개소에서 22회, 민간 95개소에서 53회, 가정어린이집 85개소에서 39회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학부모 중 55% 정도가 부모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우리 아이 독서습관 기르기, 아이를 위한 대화방법과 양육방법,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마음, 우리 아이를 위한 소중한 밥상, 부모참여수업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 독서습관 기르기 일환으로 강북구에서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길러지면 자라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1시간씩 구청장실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 중이며 10월 현재 144개소의 어린이집 학부모 1,143명에게 독서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유아동기자녀 부모교육,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 부모교육 등을 18회 988명에게 교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부모역할 교육으로 책이랑 글이랑, 아버지교육으로 듣는 부모, 말하는 아이 등 총 17회 21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개원하여 운영 중인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교육법, 양육방법, 정서심리 아동접근방법 등과 인성교육, 건강과 안전 등의 교육을 월 2회 이상 운영하여 총 506명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학부모까지 참여하시도록 각종 매체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부모교육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2008년 30대, 2009년 15대, 2011년 18대 등 총 63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6월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2008년, 2009년식 총 45대 중 33대를 수리한 후 재설치 하였으며 그중 12대는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하여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11월경 폐기처분하여 2013년 현재 51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감시카메라중 2009년 이전 수리후 설치한 33대는 화질이 불량하여 무단투기 단속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주 근접거리가 아니면 주간에도 사람 식별이 어려워 단속 적발용보다는 무단투기 사전예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CCTV에 의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감시용 CCTV로 단속시 투기장소만을 촬영하고 투기자 동선파악, 특정인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특히 야간에는 투기자를 식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CCTV를 통하여 무단투기자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감시카메라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나 동 청소담당들의 현장 청소민원 해결을 위한 수시출장 등으로 감시카메라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예산 등 재정여건상 어려운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화질 등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설치할 시 민원 반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장비를 보완하고 이동배치하며 다양한 종류의 CC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서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활용방안 외에 금년 상반기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무단투기 상습지역 114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 개선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줄이고 구민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청결강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구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청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내년에는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좋은 의견을 내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순의원님과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주민설명회에서 지하2층, 지상5층의 4,540㎡의 규모에서 지하1층, 지상4층의 3,180㎡ 규모로 축소된 사유와 이에 따르는 공사비 87억원중 구비가 60억원이나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청사건립기금이 충분한 것인지, 또한 삼각산동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별 건립계획과 6구역 문화시설에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8구역 공공청사 부지에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까지 도시계획 변경 및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선의원님께서는 6구역과 8구역부지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울타리 교체나 현재 비어있는 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의 악화와 8구역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져 오랫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에 8구역 부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6구역에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검토하여 본 바 지상1층 ,2층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면적은 1,190㎡로 최근 건립된 수유1동과 미아동 복합청사보다 면적이 크고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현 미아동 문화정보도서관보다 1.5배 이상 큰 면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설계비 및 시공비를 포함해 총 87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33억원을 포함하면 동청사에 120억원이 투자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현재 무상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우리구의 예산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있고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포함해 다른 지역 동청사 건립 및 구청사 개·보수비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삼각산동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시비지원금을 제외한 구비 60여억원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1차로 동 보육기능과 시급히 필요한 도서관 기능을 1차로 삼각산동 청사에 만들고 그 다음 문제인 문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잔여부분인 8구역 부분과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보하면서 우선 시급한 동청사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일정별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금년 11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6구역의 문화시설 부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2014년 3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청사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상설계를 통해 설계자가 선정되면 2014년 8월 설계준공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구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구역 부지는 지난 6월에 매입이 완료되었고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삼각산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요구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구역 부지는 비탈진 경사로로 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제 울타리(EGI 휀스)를 설치하여 부지 내 출입을 차단하였으며, 우기시 토사가 유실될 우려 등 위험요소가 있어 부지내에 침사지 및 U자형 측구 수로를 설치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표층에 식물을 식재하여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철제 울타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동 청사건립 및 8구역 부지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종순,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생활 현장에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남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는 120ℓ 전용용기를 사용하거나 종량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용기는 아파트, 음식점, 일부 다세대나 빌라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음식점 등 도로변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전용용기는 2,228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배출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점포에서 떨어진 도로변에 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 좋지 않으며 냄새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며 냄새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제때에 바로 수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도로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강남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충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복지행정 구현에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늘어난 업무량만큼 복지인력이 확충되지 못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구민에 대한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인력충원 없이 동주민센터로 집중되면서 우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업무량도 비례하여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 1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 휴직으로 인한 1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 6명을 투입하는 등 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1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신규직원이 배치되면 복지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부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열심히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처우개선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정원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6급 1명을 승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5급을 신설하여 2014년 1월에 승진 임용하게 되어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정기전보시 희망부서를 최대한 배려하고 정기포상 및 선진행정 국외연수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악성고질민원에 대응하여 복지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과 함께 동 표준업무분장표를 마련하여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인력 확충과 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최일선에서 열심히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문제되는 요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에도 특단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초 관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약 1만 160명에 대하여 34명의 노인돌보미를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일반 독거노인에게도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검토하여 보호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상자 중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900명의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주 2회, 가정방문은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그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32명에게는 사랑의 안심폰을 제공하여 화상전화를 통하여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114명에게 노인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에게도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식당 어르신 941명에게는 출석을 체크하여 장기불참시 연락을 취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 도시락배달 이용어르신 95명, 밑반찬배달 이용어르신 381명에게도 배달시 어르신들과 말벗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강북안심118콜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시설 또는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홀몸어르신 41명에게 KT와 협조하여 무료통신망을 구축하고 전화와 방문, 말벗서비스, 중식제공,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홀몸노인 건강음료지원사업으로 340명의 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배달인력을 통하여 독거노인에게 안부확인을 동시에 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독사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각종 복지시설기관 등을 연결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업무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여 최고의 사회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대상자를 확대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구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이영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일반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와 보건복지부의 지침배부 지연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혼란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일반형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학부모 부담분에 따른 운영상의 고충을 이해하고 무상보육 취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도 해당 반별 초과보육지침을 자치구 재량에 따라 완화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울형어린이집과 일반형어린이집간의 보육여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이순영, 이영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인 일반형어린이집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이영심의원님의 서울형어린이집과 일반형어린이집간의 보육여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만의 특화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형어린이집과 일반형어린이집의 지원조건 및 내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당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도입취지 및 재정상이나 보육서비스 품질의 수준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는 기본보육료, 유아반 운영비, 영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의 단가는 서울형어린이집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서울형과 일반형의 재정지원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구 재정여건이 올해대비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구 자체 예산으로 일반형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반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은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아이사랑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여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의 보건복지부 지침배부 지연으로 인한 어린이집 혼란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담당공무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말경 보육사업 안내초안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혼란과 어린이집 이용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사업 안내 배부시기를 새학기 시작 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보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과보육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단서조항으로 20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시설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 허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 207개소에 정원 9,736명인데 대해 현원이 8,832명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도 초과보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된다면 시설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초과보육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빨래골길 2차, 3차 도로확장 공사구간 시비확보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도로환경개선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길 확장사업은 총 연장 812m에 도로폭을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 1차 구간 230m는 2010년 7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후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2차, 3차 구간인 582m는 213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구 방문시에 재정지원을 적극 요청하였고 박원순 시장께서 2013년 9월 6일 정책토론회에서 빨래골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되도록 빨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2, 3년 내에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비,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현황측량, 인가고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 배정부터 개별보상 협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특히 열악한 도로환경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을 경청하여 주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의원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구청 집행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북구청 공무원 모두 강북구와 강북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공무원은 강북구와 강북구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강북구청 공무원의 의무이자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박겸수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인 ‘사인여천’의 신념에 따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구정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의 3가지 구정목표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으뜸교육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신성장 중심도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청결도시, 구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도시 등 6가지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청소년희망원정대, 책읽는 강북 조성,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복지인프라 구축, 청결 강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는 등 대내외에 강북구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기념관, 우이동 시민의 광장, 삼양체육과학공원 등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를 통해 우리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과 목표들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 둘씩 해결해 드릴 때에는 강북구 공무원 모두 강북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존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정의 열악함이나 법적 제약으로 때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미흡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친절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봉사자로서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또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위촉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직을 위촉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와 위촉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 운영규정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상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본청 국장 및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호 예산회계분야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2호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의무규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또는”이라는 이 단어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칙상으로 보면 외부위원을 위촉해야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규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임명 또는 위촉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5년 3월 18일부터 강북구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담당직원 직책과 성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 모두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예산상황을 걱정하시면서 세수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질문해 주신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보편적 복지, 소요예산액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형편, 재정상황을 한 마디로 말씀을 올리자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입니다. 2013년도 대비 내년도 실제 가용재원이 약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거의 편성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100억원 내지 110억원 정도를 더 삭감해야 된다면 예산이 사실상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배경은 자치구의 세입은 늘지 않는데 복지 지출예산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내년도의 심각한 예산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입을 보면 세입규모 자체는 올해에 비해서, 지금 정확하게 추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추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추계한 바를 보면 내년도 세입규모는 올해보다 덩치는 약 29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29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커지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약 290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는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정압박을 가져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260억원 정도 늘면서 우리 복지비 지출이 약 85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만큼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억원 정도가 순수세입이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나마도 순수세입재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 비해서 약 30억원 정도 최대한 늘려서 추계하다보니까 그나마 세입이 약 30억원 정도 늘은 것이지 실제 세입이 증가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출요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가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상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에 대한 구비분담금이 늘어난 것이 약 85억원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21억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늘어나서 약 올해대비 지출요인에서는 14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서 약 30억원 정도 억지로 늘렸는데 그나마도 지출에서 140억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110억원 정도 올해대비 실제 가용재원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비상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같이 이 상황이 달리 변화가 없다면 참으로 심각할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용에 대해서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이미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비용이 1,597억원으로 이미 50%를 넘어섰는데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비가 1,94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무려 55%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세출예산은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 사실상 비효율적인 사업이 없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원 등 어려운 분들의 지원과 관련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김도연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선 어렵지만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특별대책반을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부동산,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더불어 금융재산이라든지 급여,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원발굴활동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세입구조를 보면 우리구 자체노력만 가지고, 자치구의 노력만 가지고는 세입을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부인데 조정교부금이 부동산거래세입니다. 부동산거래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해서 우리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에 재원조정을 해 달라고 정부와 자치구간 재정지원 조정노력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정부에서는 20% 요구했는데 10%만 반영이 돼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원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영·유아보육대상자는 연인원으로 볼 때 약 10만여명으로 보육료만 국·시비를 합해서 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대상자는 연인원 7만 3,000명으로 양육수당에만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보육 관련예산이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은 제외한 순수한 보육료 예산만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대상은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약 38만명이 되는데, 약 5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만 약 515억원이 내년에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복지예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인 세입확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재원 재배분이나 조정문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음주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더불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엄격해야 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엄격해 달라는 애정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감경 없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상태에서 운전직공무원이 운전한 경우가 있었는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운전직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 경우 공무원 자진신고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은폐행위 직원의 적발은 안전행정부에서 검찰청과 협조해서 소속기관에 음주운전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어 자진신고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고 신분은폐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현황과 이중 운전직공무원의 징계건수 그리고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공무원인 사실을 은폐해서 추가징계를 받은 건수와 운전직공무원의 징계건수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총 5건이었고 2011년에는 3건, 2012년에 2건, 올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직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시 신분은폐로 인한 징계건수가 2010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직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을 때 해당직원의 업무분장과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운전직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시에는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을 할 수 있고 면허정지기간동안은 직위해제를 해서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음주운전 강화규정에 대해서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2012년 3월 30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하게 되면 아예 해임부터 파면까지 배제징계를 해서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화된 처벌규정에 대한 교육 및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제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연휴·명절 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이런 시기에는 별도로 음주운전 예방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제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의 많은 자치구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세워져 지역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내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세워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곳은 총 14개구입니다. 14개구의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는 자치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분담하여 교육청지원금 1억원과 자치구 평균지원금 1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설치장소가 우선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우리구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과 계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공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예산 확보한 후에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고견을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보안등 하단에 방범용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자체에서는 CCTV모니터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최근 4년간 5대 강력범죄만 1,600여건을 실시간으로 검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방범용CCTV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CCTV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전부 다 설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진구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부산진경찰서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CCTV가 설치가 안된 방범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부산진구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부산진경찰서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우범지역 주택가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결이 안 되고 경찰지구대에서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후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서 경찰지구대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영하려면 강북경찰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방범용으로써의 효과성 등을 확인해 가면서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활용한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 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축구단체나 기관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일반구민의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단체만을 위한 개방이 아닌 일반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다목적운동장 시설은 강북구민운동장밖에 없어서 생활체육과 건강생활 등을 위한 운동장 활용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체육시설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2008년 12월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2009년 2월부터 사용자부담으로 하는 유료대관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사용은 전월 20일까지 사용신청을 받아 조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을 하고 일정하게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주관행사 구청장배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관내 유관기관 체육행사, 구단위 개최,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행사, 강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의 체육행사, 강북구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등의 순으로 우선배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구청 및 단체가 많이 사용하므로 일반주민 이용이 어려우나 주중에는 일반인들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 중복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사용자를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에는 잔디구장이 한 곳밖에 없어서 현재 운영 중인 여성축구교실이라든지 실버축구교실, 어린이축구풋살교실 등 이러한 단체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구민의 운동장 사용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 부족에 대하여 지난 9월 서울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 현장시장실 업무보고에서 열악한 체육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시장님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구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운동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인조잔디의 내구연한과 각종 행사로 마모된 인조잔디 교체공사계획, 계절별·날씨별 관리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2008년 12월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2009년부터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10월 시행한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관리지침에 의하면 내구연한은 7년으로 이에 따라 구민운동장은 2015년 12월까지 사용가능한 시설입니다. 우리구는 다목적운동장이 강북구민운동장 한 곳밖에 없어서 체육활동 등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인조잔디 마모가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구민운동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반직원 1명과 계약직원 4명이 사륜구동장비를 이용하여 인조잔디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모구역에 충진재를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는 낙엽을 제거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하고 겨울철 강설시에는 제설작업 후에 고무칩을 포설하는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은 인조잔디 보호를 위해서 제설장비 투입 없이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올해 2월에는 20㎝ 이상 많은 눈이 갑자기 내려 인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소형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잔디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상태를 최근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의뢰해서 점검한 결과 마모된 부분을 정비하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내에 마모된 구간에 고무칩 추가포설과 잔디세우기 및 이물질 제거 등 일제정비를 하고 아울러 유해성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시에 성평등교육을 진행한 실적과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성평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방위교육 운영지침에는 민방위소집계획은 총 4시간으로 그중 1시간은 안보교육을, 나머지 3시간은 실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민방위교육시 성평등교육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2011년도에 민방위교육시 마무리 시간을 활용해서 성폭력예방과 대처요령에 대한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총 54회에 걸쳐 9,352명의 민방위대원에게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민방위교육시에 성폭력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사업인 도로명주소 시행과 민원24시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소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동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고 홍보부족으로 구민들이 간단하고 편리한 홈페이지 수강신청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는 강좌안내, 강좌신청, 이용방법, 신규강좌, 강사소개 등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 관련내용뿐 아니라 자치회관 소식 등 전반적인 자치회관 운영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는 구청 정보화지원과에 기술직원이 하고 각동 강좌담당직원 교육을 통해서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터넷 수강접수는 구민들이 자치회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접수는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3개동에서 문화강좌를 방문이나 전화로 접수한 건수는 3만 4,131건이며 인터넷 접수건수는 183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자치회관 강좌는 인근에 거주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회원들이 강좌수강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신청이 적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접수방법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강북구소식지, 인터넷방송,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신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치회관의 정보를 얻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체육 등 교양활동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순영의원님께서 구청사 국장실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관리국장실을 도시관리국장실 옆에 있는 민원접견실로 이전하여 비서업무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현재 행정관리국장실을 소회의실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직원 업무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의 선임국장으로 행정관리국 업무 이외에도 주민들과 대면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업무특성상 대내·외적으로 방문객이 많아서 독립적인 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국장실 옆인 옛 건설교통국장실로 이전할 때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혼잡하고 또한 1명의 비서업무를 하는 직원이 행정관리국장과 또 한 사람의 국장을 보좌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장실의 지금의 이전은 구정업무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접견실로 사용 중인 옛 건설교통국장실은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로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분들을 안내해서 민원상담 및 접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확보를 위한 국장실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총 10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7건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와 입력하는 부서가 달라 발생하는 현행 자치법규 입력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및 제정이 될 경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문 전체를 복사하여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조례 담당 부서는 각 조례 소관부서들이 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를 별도로 입력하는 작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력 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조례 제정 또는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문 전체를 복사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불가피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 또는 오류 입력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 시에도 해당 개정 사항이 조문별로 그대로 복사되어 등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별도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표준행정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우리구 의견을 관련부서에 제시해야 하는데 바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정비 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전산 입력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포문과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담당자 직원들을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주어서 해당 부서장들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거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2011년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온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도로명판 1,678개, 건물번호판 2만 8,718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이 밀집한 번동, 수유동에 지번과 건물번호를 동시에 표시한 건물번호판 미니어처 9,509개를 설치하여 2012년서울시 우수 아이디어 횡단전개 대상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 주소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등에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구청 민원실 IPTV 및 터치스크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상시 방영하고, 도로명주소와 밀접한 부동산중개업 협회, 관내 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도 각종 행사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정비와 구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8년까지 도로명판 부족분 742개를 확충하여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강남구와 성남시의 버스정류장 내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라든가 또 대형종합안내판 설치와 같은 그러한 도로명주소 홍보사례를 포함해서 타 자치단체의 도로명주소 수범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우리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방법이 약간 상이한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춰서 어느 구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어느 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홍보방법들 중에서 우리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2014년 도로명주소 홍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승강기 내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도로명주소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확대보급하고 캠페인 실시, 또 타킷별 도로명주소 활용촉진교육, 온·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 주소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고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자매결연지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거래장터는 자매결연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생산농가에게 판로를 제공하며 구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산지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상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장터 운영 시마다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모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직거래장터를 2009년부터 축소해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미개최하고 추석명절에만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거래장터 확대와 관련하여 3개의 시장을 보유한 노원구, 5개의 시장을 보유한 도봉구 등 인근 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우리구는 무려 18개의 많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동, 수유동 시장의 영세상인들의 민원이 극심한 실정이어서 설 명절, 김장철 등에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민들이 상시적으로 자매도시의 질 좋은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우리구소개 자매도시게시판에 자매도시의 농특산물 구매사이트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장터의 운영이 관내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직거래장터 운영에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목표대비 지원실적은 어떠하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였으며, 또한 최근 서울시가 신청조건을 완화한 바 더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발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앙정부 최저생계비를 전국 평균으로 반영·산출함으로써 서울 시민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2011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 제도로 가능한 많은 서울형 기초보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 차상위가구 및 기초생활 탈락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4,000여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수막 20개 설치, 구 홈페이지 및 매월 소식지 기재, 각 동의 리후렛 및 포스터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직능단체회의 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인원도 2,500명으로 다소 높게 설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0월 말 현재 신청인 1,192명 중 49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184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인, 114명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기준에 맞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현행 소득평가액 기준을 최저생계비 60%에서 100% 수준까지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조정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라 서울시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13년도 10월 10일부터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금융재산초과로 탈락된 대상자 7명을 추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완화된 기준을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하였고 각 동에 변경된 기준에 대하여 홍보할 것을 안내한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중 금융재산 등으로 해당이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에 대하여도 금융재산 기준완화에 따른 선정가능자를 추출하여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인의 추가발굴에 적극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북서울꿈의숲에서 강북구의 특색있는 장터를 개최하면 좋겠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매주 주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북서울꿈의숲에서 강북구의 특색있는 장터를 개최하여 운영하자는 구본승의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수유2동 녹색가게, 강북나눔연대, 해사모, 아파트부녀회 등 총 14개의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장터 1회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장터는 수유 제2동 녹색가게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토요벼룩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14개의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운영하는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장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구의 특색있는 장터의 운영은 지역의 관련 전문단체에 맡겨 운영하는데 장터개설 1회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장터를 개설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북서울꿈의숲과 장소사용 협의를 거쳐 많은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장터 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구립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병 등으로 요양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어르신들의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6월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입소정원은 총 133명으로써 요양시설이 100명, 재가시설 34명으로 현재 입소 이용인원은 55명이며 종사자는 총 40명으로 요양보호사 23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는 15% 내지 20% 정도의 입소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과 함께 기타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등을 통하여 구비 지원없이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의 경우 2014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연간 최대 6,100여만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의 건강 및 급식 위생관리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법인 자부담금액 이행여부 등 회계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유군성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선의원님께서는 동절기대비 우리구 경로당 보일러 및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난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안전관리 점검계획에 의거 2013년 1월 21일부터 경로당 개·보수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로 지적된 18개소 경로당 보일러 보수와 난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2일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고 53개소 경로당에 대해 가스와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설비 부적합 경로당 1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가스설비 부적합 12개소에는 11월 중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96개소 경로당의 난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단순 고장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난방설비공사는 구립과 사립, 일반주택 경로당의 경우 일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립아파트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주체인 아파트 측에 공사요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사립아파트를 제외한 관내경로당 82개소의 건물면적에 따라서 월 18만원에서 36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예정인 난방비는 일반 난방비 기준으로 6개월 간 약 1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별 난방비의 경우 2012년도 기준으로 1개소당 30만원씩 총 2,800만원이 추가적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특별 난방비가 교부될 경우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설량도 많고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비리예방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셨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육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207개소로 지도·점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35개소를 점검하고 아직 72개소의 점검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확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32건, 보조금반환 4건, 운영정지 4건, 과징금 부과 1건, 종사자 행정처분 4건 등 총 45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은 구 자체점검과 서울시, 구간 교체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감사원, 서울시 등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점검과 관련하여서 우리구, 성북구, 도봉구가 서로 교차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간 교차점검으로 우리구 19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4개소, 15건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207개의 어린이집 중 아직까지 지도·점검을 마치지 못한 72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금년 안으로 지도·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린이집 비리는 운영자들의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도 있지만 무지로 인해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연 1회 점검으로 비리에 대하여는 철저히 점검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점검 조치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비리 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매월 월례회의 시 지침, 회계교육 등을 확대하여 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22개 중 현재까지 지도·점검한 시설은 10개소로 나머지 1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안으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시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는 처분 경중에 따라 다음 재위탁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육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9개로써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사용되는 휴게실이 17개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휴게실은 2개소입니다. 휴게실 구조는 건물식이 7개소, 컨테이너식이 12개소입니다. 휴게실의 공간면적은 대부분 33㎡ 미만으로 매우 협소하고 컨테이너 노후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 구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송중동, 송천동 휴게실 2개소를 컨테이너하우스로 교체하였고 12개 휴게실에 세탁기, 옷장 등을 구매 비치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샤워시설이 없는 오현적환장 휴게실에 920만원의 예산으로 샤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미아동 복합청사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삼각산, 번동 휴게실에 대하여는 온돌판넬 및 바닥교체공사를 진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유3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누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폐쇄하고 960만원으로 휴게실을 신규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낡은 컨테이너 사용과 샤워시설이 없는 등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화원 숫자에 비해 모자라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부지확보와 우리구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4년도에도 시설의 열악한 휴게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구본승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약 3,661㎡의 면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서는 비교적 넓은 면적에 해당되며 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반영하여 2012년도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았으나 사업비 6억 2,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 시비 특별교부금과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재차 2014년도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서울시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오현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의 필요성과 서울시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화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가 주변 노후주택지를 철거하고 3,000㎡ 이상의 규모로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복합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의 지정 및 토지·건축물 보상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과 대상지 선정에 따른 특혜의혹 시비 등의 부작용이 많아 지하주차장 건설과 공원조성이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2008년 이후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수유1동 605번지에 조성한 수유1공원과 삼양동 748-2호에 조성한 삼양마을공원 2개소를 1동 1마을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지역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서울시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우리구 시의원님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승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구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 구축과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미아동 258번지 율곡어린이공원 아래쪽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돌출된 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차량 및 마을버스 통행 시 주택가 쪽으로 치우쳐 운행함에 따른 소음과 진동, 담벽 붕괴위험이 심한 상황이므로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과 안전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정 및 담벽 붕괴방지 등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패산로 52사길 39일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폭은 8m로서 오패산쪽 방향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80면이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고 빌라들의 담장높이는 약 50cm 정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빌라, 주택 담장 사이를 마을버스와 일반차량들이 일방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패산로 52사길 일대 빌라의 담장은 시간의 흐름과 빗물 등 여러 요인으로 일부 노후 및 침하의 현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민원사항에 따라 이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강북04번은 이른 아침시간에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주민 합의하에 오전 9시 이전에는 당진슈퍼에서 연일슈퍼 구간 약 500m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출근시간대 마을버스 미운행으로 인한 이용불편민원과 오전 9시 이후 계속적인 차량 및 마을버스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민원 등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난 7월경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간 업무 협의를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차량 및 마을버스가 빌라 담장으로 치우쳐 통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 폭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현 사선방향에서 일렬방향으로 조정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인근의 번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었음에도 주차공간 부족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축소 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패산로 52사길 일대 차량통행 시 빌라 담장 쪽으로 치우쳐 운행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시 오패산 방향으로 정확히 주차토록 유도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도 서행하여 운행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진동, 담장붕괴 위험 등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피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전문지식이 있어서 위촉한 것인지와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밝혀질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주민참여감독자와 시공업자와의 유착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2013년도 주민참여감독자 현황과 실비 보상내역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발주처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감독해야 하며, 별도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해 발주처 감독자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그 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독자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와의 유착비리가 발생할 개연성도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유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참여감독자 현황 및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11명으로 통장 7명, 일반주민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실비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1회 감독 시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총 3회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우리구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우리구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간 우이천 산책로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숙원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우이천 상류지역의 산책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 하천인 우이천 총 길이는 8.3km로써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4개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월계2교에서 우이교 구간과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교통광장까지 모두 3.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금년 4월 30일 완료된 생태하천 정비공사로 하루 3만톤의 침수유량이 방류되고 있으며 자연형 호안 및 어도, 분수대 등의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체육 및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중학교와 덕성여대간 우이천 산책로 확보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 구간의 산책로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우이천 상류의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간 산책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삼양동 791번지 일대와 송천동의 이면도로 정비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큰마을길인 송천동 311번지에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어지는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도로포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유와 현재 동별 이면도로정비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비교적 도로의 규모가 크거나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동 791번지 일대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폭 1m에서 1.5m의 좁은 이면도로로서 대부분의 민원은 노후된 도로의 재포장을 원하는 내용으로 도로 특성상 콘크리트 도로면이 담장과 일체화되어 있어 기존 도로면의 철거 시 노후된 가옥과 담장의 파손이 수반되며 각종 장비 및 자재반입 등의 어려운 문제로 현재 소규모 부분보수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는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전면포장은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부분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천동 311번지에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이어지는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하수박스가 매설된 복개도로로서 강성 및 연성포장이 혼재되어 동절기와 우기철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지속적인 부등침하로 포장면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시공 및 신축이음부에서는 기온에 따른 복개구조물의 신축 및 팽창으로 횡단면 파손이 발생되어 도로의 특성상 포장공법을 각각 달리하여야 하는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후된 포장면과 횡단파손된 부분의 보수를 시행하고 전면정비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이면도로정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주민센터 및 주민 민원사항 등을 현장답사하여 시급한 곳부터 차례로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관내 7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도로의 규모가 크거나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계약과는 별도로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며 우리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면도로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대안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한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배부문제, 새로 추가된 접종장소 안내, 접종당일 준비사항 및 독감접종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배부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경로당 등 기관별로 독감일정을 홍보하였고, 사전예진표를 개인별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사전예진표를 개인별로 배부함으로써 독감 일정을 알려드리고, 사전예진표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종당일 지체하지 않고 편하게 접종을 유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안내문을 300매 정도 보내드린 것은 올해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독감인쇄물 예산이 50만원으로 사전예진표 및 안내문 10만 부를 인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우편으로 개인에게 배부하려면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어려운 가운데도 어르신들께 예진표를 나눠드리고 안내를 기꺼이 맞아주어 접종대기시간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주신 통·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추가된 접종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동별 1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미아동주민센터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주민들은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와 미아동주민센터 2개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일을 더 추가하여 접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월 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접종 당일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독감예방접종은 접종장소에 맞추어 접종 전일 이동을 하여 책상 및 의자, 집기 등을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접종 전일 전시실에 전시로 인하여 사전 설치가 불가능하여 모든 기구를 10월 8일 당일 아침 7시 30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은 10시 공연으로 인하여 출입문이 통제되었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전시실 외에는 다른 장소는 사용이 어려워서 부득이 어르신들께서 밖에서 대기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독감접종에 의사, 간호사, 봉사자 등 43명의 인력이 하루에 참여하여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대상 5만 3,000여 명 중 3만 3,000명이 접종하여 전년도 대비 4% 증가하여 62%의 접종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최소 1,800명에서 최대 2,900명까지 접종을 하였고 공교롭게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인수동 접종 시에는 2,900명 최고로 많은 인수를 접종하였고 당일 비가 와서 천막 설치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시 날씨 등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방식의 접종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25개의 자치구 중 강남, 서초 등 9개 구에서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바우처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와 같은 방식의 바우처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하게 되면 약 1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구가 재정여건 상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2014년부터는 동별 일정에 맞추어서 동장 책임 하에 홍보 및 접종장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접종시간과 안내문 배부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순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부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강화 등 우리구에서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데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을 비롯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순영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불거진 방사능 공포로 인해 수입 수산물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도 소비가 대폭 격감하는 등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지난 9월 9일 후쿠시마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제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기존 12종에서 16종으로 표시품목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95개 업소를 일제 점검하여 24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점검, 식중독예방사업, 위해식품 수거 및 검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 영양 등 급식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강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100인 이하 어린이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 식단관리 및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어린이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순영의원님의 열의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강북구민운동장 대관의 경우 단체만을 위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일반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운동장의 대관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해 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만약 대여를 하실 시에는 거의 대관이 되어 있는, 시간적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는 대관이 되어있는 터라 일반구민이 가족단위 또는 주변의 아이와 엄마가 같이 다목적으로 체육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는 대관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민운동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단어에 내포되어 있듯이 정말 구민을 위한 운동장이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 기준으로 많이 하겠지요. 평일 날은 다들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이 개인적으로 일반구민이 대관을 요청하는데 보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운동장 대관현황을 보면 새벽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다 차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구민운동장의 수익은 더 좋아지고 또 아무래도 열악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수익적으로는 도움이 될까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가까이 큰 운동장이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이기보다는 체육시설이 구민운동장밖에 없다는 것을 구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개인이 사용하려면 전월 20일전에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용료도 꽤 큰 사용료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이 사용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승낙의 우선순위’를 보면, 혹시 이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또는 일반구민을 위한 대관에 대한 그런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승낙의 우선순위는 1호, 강북구에서 주체·주관하는 행사 우선순위로 되고, 2호는 강북구청장배,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3호는 강북구 관내 유관기관 체육행사, 4호는 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행사, 5호는 강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의 체육행사, 6호는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7호 기타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들의 체육행사, 8호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9호가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결국은 일반구민을 위한 대관에 대한 배려는 조례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개방시간에서 보면 동절기는 6시부터 20시까지, 하절기는 5시 30분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와 기준의 원칙으로 하면 일반구민은 밤 10시 30분부터, 빠르게는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담당 주임과 통화를 해 봐도 그렇게 이용하기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단체에 밀려서 일반구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배려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는 일반주민들도 사용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거의, 아까 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구민운동장을 일반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 을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조례개정이라든지 그 밖의 현재 체육단체에서, 왜냐하면 운동장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개정해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강북구 내에 체육시설이 구민운동장 이외에 몇 군데가 더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체육관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 오셨을 적에도 건의를 했고, 또 지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체육시설 조례에 단체를 우선순위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을 위한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활용이 잘 되어 있고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일반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에 굳이 국한되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삼양동 삼양과학공원에 족구장도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번2동에 배드민턴전용구장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조례,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사항을 다 적용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반구민이 사용하기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반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은 조례개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일반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이 지금보다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두 구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행정적으로 단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조례에 먼저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단체만을 위하게 되면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배려와 시간을 그리고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사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제37조에 기구와 정원의 규칙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규칙을 개정한 것이 최근에 시행일 2013년 7월 26일인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지난 10월 4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방의회에는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이 끝나고 구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일 내에 빠지지 않고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어제도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은 저 법률을 따라야 되겠지요. 제48조 성실의 의무가 있고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 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49조가 있고,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입니다. 친절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함에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따르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바로 제69조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행위를 알았을 때는 바로 제69조에 따라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결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것이지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박겸수 구청장이 입사하기 이전에 전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는 청렴도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최하위급이였지요. 그러나 박겸수 구청장이 강북구를 맡으면서, ‘사인여천’을 주장하면서 청렴도가 꽤 많이 올라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 정말 고맙습니다. 상승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청렴도만을 주장하다보면 일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벌이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의 단편은 일을 안 함으로써 청렴도는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호에 따른 직무를 태만, 자기 업무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의 청렴도가 향상된 데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청렴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징계가 염려되어서 일을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징계의 규정을 저희들이 잘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책 및 경고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과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태해서 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저것을 왜 굳이 오늘 부구청장님께 보여드릴까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내년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4일 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강북구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 어느 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써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시작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 견해나 박겸수 구청장님 견해나 또한 하철승 부구청장님 견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서는 중립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진급은 그 노력에 따라서 진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장에 줄을 서서 진급한다, 이것은 최근에 강북구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고 또한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설, 내년 선거를 맞이해서 줄을 선다는 그런 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여건변화나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역지사지, 저 뜻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뜻이지요. 조금 전 답변과정 중에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약간 유감을 표명합니다. 보면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조에 목적이 나오지요.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집행부와의 견해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제4조에 따른 제1항의2호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견해가 맞아요. 그런데 이 운영규칙이 2006년 6월 30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금은 2013년도이지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이지요.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4조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설치가 나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과 일반인을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좀 전에 제가 시행령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제3항에 보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규 해석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견해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주민의 입장인 의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않고요, 의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 의원님 해석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 중에서 일부 임명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일부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한쪽으로 외부위원만 전적으로 위촉하든 내부위원만 위촉하더라도 위법은 아닌데 합리적인.

이런 말이 나오실까봐 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위배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다 당연직만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안전행정부에서는 위배이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저 역지사지,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를 하시고 행동하시면 안될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사인여천 아닙니까. 주민을 왕으로 모시겠다, 이 뜻은 바로 저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입장이 돼봐 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어제 일괄하여 드린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일부 궁금증이 해결된 것들도 있고 저는 몰랐지만 구청에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 답변 가운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일괄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바 있고 답변에 의하면 실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밀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러저러한 대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우리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올 1월보다 오히려 10월대비 늘었네요. 651명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 소관의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평균은 446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구가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복지민원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동 표준업무분장표 등을 새로 실시해서 업무를 분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복지민원처리반은 추후 2014년부터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힐링캠프와 관련해서 올해 10월 21일날 실시하였던 내용과 강평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동 표준업무분장표와 관련해서 분장표 별표는 저에게 주셨는데 저것만을 봐서는 실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사회복지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표에는 보이는데 실제 이 과밀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그 전에는 어떠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 시에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민방위교육 지침을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민방위대원이 1년차인지, 2년차에서 4년차인지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안보교육과 실제 실습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시간을 일부 딱 떼어내서 이 교육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려울 듯하고요. 이미 2011년의 답변처럼 하셨다고 하는 그 동영상교육이나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던 교육의 동영상자료를 좀 주십사 했었는데 담당으로부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니 그것은 괜찮고요, 2014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어떤 자료를 활용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지침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7년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일괄질문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시간적인 연한만 갖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조금 전에 김도연의원님의 보충답변을 하시면서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목적운동장이다보니 마모도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서 드렸었던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하셔서 조금만 개·보수해서 수선하면 2015년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이 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우리구에 제출을 하였을 텐데 그 의견서 사본을 자료로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구역과 6구역 두 군데에 공지의 울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특히나 6구역은 곧 개발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 그러면 개발이 곧 빨리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즉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8구역 부지의 철재울타리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라는 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부지의 사면이 워낙 심해서 안전을 위해 개방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미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철재울타리를 아름다운 소재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혜를 모으시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도안 혹은 주변과 어울리는 도안으로 도색하는 사업 정도로 일정시간 그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고민이 답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고요, 어제 오늘에 이어서 대단히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제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김상만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11월 7일날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개관식을 하지요?

예, 11월 7일날 오후 3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속에 답변이 앞으로 재가시설, 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는 15% 내지 20% 입소자가 본인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인전입금 또 후원금, 구비 지원없이 앞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번동에 문화정보센터가 사실 운영권을 서울시에 맡기자고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을 했으며 본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강북구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세출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에 공공시설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세출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답변과정에서는 앞으로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구비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케어센터로 인정을 받게 되면 매년 6,100만원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답변에 보면 “강북구 어르신들 노후에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 답변 속에서 입소의 자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속에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입실이 가능하고 현재 그 대상은 강북구민을 위주로 합니까, 서울시민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지방에서 오시는 사람도 가능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드린 대로 요양시설이 100개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55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자는 100명이 넘게 신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입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60% 이상이 강북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15%의 부담금이라는 금액이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일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일 5만 2,000원 정도가 되고, 2등급이 4만 8,000원, 3등급이 4만 5,000원의 수가 중에서 본인이 15% 내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증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입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

15%에서 20%.

아니, 15%와 그 20%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틀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2,000원이면 월 한도액이 110만원이 됩니다.

월 한도액이?

예, 그 110만원에서 10% 내지 20%가 된다면.

15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입소된 분이 55명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는 현재 40명 아닙니까? 이 40명은 입소자가 풀(Full)로 차있든 적던 이 40명 확보는 법상 이렇게 40명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34명이 입소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최고 정원은 69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사자가 40명이라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100병동에 전부 풀(Full)로 차있을 때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환자의 몇 명을 지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2.5명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양보호사가 45명이 최종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사무요원, 간호사, 기타 다 포함을 하면 최종적으로 69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70명 되는데 이 70명의 인건비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서울이랜드하고 수탁계약을 맺고 또 공고를 할 적에도 본인이 전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3년 동안에 총 세입예산액, 그러니까 금액이 7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27억, 2015년도에도 27억 그렇게 해서 총 73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입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다만, 그 법인에서 5년 동안 5억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간?

3년간.

3년간 법인전입금이 5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비는 요양시설, 재가시설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완전히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구청장님께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에서 답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질이 불량하여 무단투기단속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 이 말씀은 오래된 카메라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실 화소가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때 구매를 해서 실제 지금 보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달아놓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예산 등 재정여건상 어려운 우리구 여건을 감안해서 감식카메라는 더 이상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뜻은 없다라고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구매 대신에 점진적으로 이 카메라를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CCTV 자체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체에서 몇 대식 구매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폐업을 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존장비를 보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51대 중에서 약 33대 이 부분은 대부분 카메라가 작동을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 예로써 제가 확인한 송중동, 제가 살고 있는 송중동이 복합동인데도 5개가 지금 카메라가 지급되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딱 1대가 아주 희미하게 나오고 4대는 통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박겸수 구청장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사인여천’에 가짜 카메라를 동네에다 달아놓는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 그 ‘사인여천’에 대해서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짜카메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저거 가짜인데’ 이렇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부득이 달아놓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한다는 이런 차원은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약속의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두 가지는 서면답변 요청드릴 것이고, 두 가지는 제가 질문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나중에 보충답변을 들을 때 듣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전체 학부모를 1년 부모교육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가정보육 양육하는 부모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교육의 내용, 즉 주제이지요.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주제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런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보육정보센터 최소한 여기에서 현황을 아동들의 발달상태, 양육성장단계에 맞게 주제와 내용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왜 어린이집에서,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이 진행이 잘 안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부모교육 중요하고 하고 싶은데 재정과 이런 등등 상황 때문에 아니면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진로직업체험센터 공간규모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 규모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규모 그리고 운영예산 규모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아동 258번지와 관련돼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와중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과 사진도 같이 봤는데 일단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과 진동도 있지만 현재 담장이 붕괴되었고 붕괴될 위험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담장보수 등의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고 원인분석을 중요한 사안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답변내용에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보다는 담장붕괴, 담장붕괴위험에 대해서 원인분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 답변 중에 “빌라의 담장은 시간의 흐름과 빗물 등 여러 요인으로 일부 노후 등의 침하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원인분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을 본 의원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었지만 주민분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마을버스 관계자까지도 포함된다면 현장을 면밀하게 실사를 해서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두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서면답변 요청인데,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현 상황은 알겠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답변으로 알겠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도 한 3개 안 정도가 나왔는데 제일 금액이 많았던 것이 6억원, 적었던 것이 한 2억 몇 천 만원인데 구 재정이 어렵고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6억원의 이런 실시설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게 사업예산을 축소변경해 가지고 실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자 이런 것이 저의 의견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추후에 협의하더라도 본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2동·3동, 번1동·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어제는 사실상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해서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6대 구정질문 마지막을 강조하다보니까, 물론 보충질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면면을 보면 내년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수유3동 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2014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로 신축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수유3동 동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해당 관련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공손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 수유3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것은 모든 1,100여명 공직자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축과정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모든 법 바탕 위에서 때로는 과감한 구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급공사와 민간인공사의 단가를 보면 아마 관급공사는 평당 750만원 정도, 민간인들 공사는 400만원 정도, 약간은 오차가 있으시겠지요. 그렇다면 관급공사가 75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이 지어졌다면 얼마나 잘 지어져야 합니까?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의 부실 0%, 제로에 가까워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오히려 관급공사의 부실정도가 일반 민간인공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그 원인을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중앙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때로는 단순하고 좀 어리석은 것이 영리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듯이 새로운 계획은 얼마만큼 힘듭니까?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마 공사를 함에 있어서 표준단가가 있기에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에 1,000원이다 그러면 관급공사는 무조건 1,000원, 민간인들은 현금을 주고 구입하니까 950원, 900원, 800원, 때로는 더 이하로 낮출 수 있겠지요. 이러한 원인들이 무엇인가는 좀 더 체크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업체들을 선정해서 평당 700만원이라는 이 금액 없애고 민간인들이 추구하는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써서 민간인들의 이익금도 최대한 보전해 주고 건물도 튼튼하고 또한 하자보수기간도 지금의 2년이라 하면 4년으로 연장을 해서 그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법을, 조례를 조금 어겼다고 해서 과연 누가 처벌을 받겠습니까? 이 법조항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강북구 재정 어렵다, 서울시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방세 수입 늘리는 것 한계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서울시 쳐다보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라도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언론매체 방송에 강북구 떠들썩할 겁니다.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 인터뷰하러 다니느라 업무가 마비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는 언론과 방송에 강북구만 비추어졌다고 하면 좋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민들도 덩달아서 강북구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구민들도 방송이나 신문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전국에 매스컴을 타게 되면 아마 박겸수 구청장님은 내년도에 구청장 하지 말라고 해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좀 늦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쉬운 일 같았으면 아무나 벌써 다른 지방자치에서 했을 겁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관련 국·과장님들하고 이마를 맞대서 의미 있는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 답변은 관련국장께서 잘 논의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검토 끝에 시간제약 받지 말고 서면이나 아니면 커피타임 할 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이틀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종순의원입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더불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7월 23일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구의원님께서 많은 답변을 대신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열리는 설명회 같은 때는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님께서 답변을 마이크를 뺐다시피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우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8구역의 청사 부지에 있는 문화공간, 그러니까 6구역에 대해서 독서실을 짓기로 확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삼각산동에는 아파트마다 다 도서실이 있어요. 그 도서실의 운영현황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의 운영 이용도 이런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도 시급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해서 도서실을 짓기로 했는데, 8구역을 나중에 지을 때는 여성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은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나머지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고민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의원입니다. 어제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질문한 사람 성의를 생각도 안 하고 바우처사업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물론 2014년도 예산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서울시, 국비 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무엇인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동구는 70세 이상은 지정병원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도 가령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나와서 금방 끝내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도 매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2,000명 이상, 오전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접종하고 나머지는 보건소가 직접 접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보니까 1만 3,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접종 필을 병원에서 하게 되면 하루 1명당 적게는 1만 8,000원, 약값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많으면 2만 2,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1만 3,000명에 2만원만 해도, 이것만 해도 따로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고연령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 접종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 예방접종비용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추가로 2억원 정도가 이것만을 위해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사정이 되면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구 상황을 고려해서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26%로 노원구, 금천구 다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항상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75세 이상 말고라도 80세, 80세 이상이라도 예산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75세, 70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에요. 강북구 노인인구가 현재 4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11위 정도 됩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저의 지역구인 인수동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아요. 물론 인구가 통합동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인구비율 면에서도 더 높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아마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이것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산상황을 가능한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령별로 차별화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장 2014년부터 해달라는 것 아니고 예산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최선의원님과 이종순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주신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힐링캠프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직원 힐링캠프는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화계사에서 지난 4월 30일과 10월 21일에 운영하였으며, 총 참석대상은 사회복지분야 및 고충민원 담당직원으로 7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산행과 숲속걷기, 명상, 절 체조 그리고 만다라 그리기 등을 통해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중에 전체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민원처리반 및 동 표준업무분장표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표준업무분장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복지담당직원 쪽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 동 표준업무분장표를 시행해서 복지담당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올 초에 57명에서 현재 84명으로 총 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이렇게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동 복지업무담당직원을 증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 시에 성평등 교육으로 사용한 동영상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한 동영상자료는 확보해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민방위교육 시에 사용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사용할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아동성폭력예방길라잡이 3분짜리 분량의 동영상과 아동성폭력예방 부모교육 동영상 16분짜리를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운동장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8월에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는 마모상태와 교체시기 파악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경비를 드리지 않고 함께 우리구 직원과 공단직원 그리고 이 업체의 직원이 합동으로 운동장을 점거해서 보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분들의 의견으로는 내년에 브러싱작업 등 보수를 하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 보수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유지·관리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아8구역 철제울타리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체가 어렵다면 미관에 어울리는 도색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도색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주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주민설명회 시에 청장님에 우선해서 지역구의원들께서 먼저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 등 행사시에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구역 향후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8구역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 시에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어린이집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실시를 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독서동아리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부모교육의 내용,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기타 학부모교육에 관여하고 보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관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연령별로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선정해서 잡아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부모교육이 안된 원인을 분석해서 연 1회 교육실시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모교육이 안 되는 원인은 첫째로 학부모들이 참여가 불충분할 수도 있고, 또 원에서 교육실시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방법이나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네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빠교육, 엄마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조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빠교육은 실생활에서 아빠랑 아이랑 참여하는 교육, 엄마교육은 양육방법, 아동접근방법, 문제행동 잡아주기, 그 다음에 조부모교육으로서는 세대차이 극복, 창의적 손주 키우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특별히 찾아가는 교육으로써 월 2회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의 정원은 약 9,000명이 되고 현재의 인원은 약 8,800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8,800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주제와 방법 등을 선정해서 1차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두 번째는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력이 되고 좋은 교육이 있다면 구청차원에서 집합교육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미아동 258번지 일대 빌라담장의 붕괴위험 등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빌라주택의 담장붕괴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구청 관계부서와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