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중학생들이 경청을 하러 오셔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 어른들이 무력해서 짐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국민이 촛불집회로 전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꼭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0대 역시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7년 동안 2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언제까지 위로만 해야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청년을 복지 대상의 제도권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정책이 이슈화된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업 지원은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기업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으로 청년들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는 어떠합니까? 밀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1%도 아닌 0.1%도 안 되는 온기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원하는 얄팍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9억 원의 밀양시 예산 중 청년관련 예산은 단 2억 4000만 원 뿐입니다. 전체 예산 중 0.04%에 불과합니다. 현재밀양시의 청년지원 정책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지역인재 고용지원 공공근로청년일자리사업과 농정과의 창업농지원, 농업지원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만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의 노령화를 극복하고 젊은 청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밀양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밀양시가 정부나 경남도의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안타까운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밀양 지역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수요가 낮은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로 정책입안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이 취업하기만 하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동결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못하는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원인 중 대부분은 지방청년들은 정보와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차별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밀양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시는 청년희망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세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며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청년들이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청년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대부분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라며 “청년 실신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 희망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