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정철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긴축예산을 썼습니다. 가급적일 것 같으면 내년도 명시이월까지 예측이 되는 사항은 미리 예산을 절감하고 반납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순증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39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농정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당초예산 250억1,400만원에서 13억9,400만원이 증가된 264억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책 당초예산은 18억9,8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가된 19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진주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총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국도비 증액된 예산은 53건에 61억6,800만원과 감소된 예산이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에 14억9,200만원은 시간 관계상 국도비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생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 생략을 하고 시비사업만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4,90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중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 2,80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민항쟁기념조성사업은 당초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0만원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는 이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전 성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당초예산 146억8,2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이 증가된 154억6,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균특사업 변경에 따라서 명석빅실지구 3지구에 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4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과오지구에 암반관정개발사업 1억원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지구 내에 암반관정 편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혁신도시 편입마을인 소호마을 택지분양 진입로에 대한 시비 계상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수방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8,100만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금산 관방 비석골 농로포장 외 7개 사업도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인력육성담당 농촌재해인력 육성입니다. 당초예산 6억6,4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이 증액된 9억9,200만원 경정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2,800만원은 홍보아치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되었고, 작품 보상비 6,04만원은 오히려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보고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은 삭감해서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강경상보조 중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하고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 벤치마킹 교육비로 3,600만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1억2,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해외연수비를 확보하는 걸로 조건해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080만원은 국비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생활개선담당 중에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억7,5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7억7,5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만간자본보조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4,000만원은 사업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6,000만원과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6,000만원은 이것도 희망량이 증가했으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74억5,200만원에서 34억2,000만원이 증가된 208억7,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 11억8,5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7,500만원으로 경정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유통과 증액된 건 수출량 증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산물 직판행사 2,000만원은 동부5개면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우리지역농산물 가공품 직판행사에 사용토록 특별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이 작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연합사업단 경영비 4,500만원은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수출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내 선별물량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증객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잡곡가공 소포장재 지원 4,000만원은 관내 잡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 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 2,500만원 역시 관내 마재배 농가에 아직 저온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국외여비는 조금 전에 농정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인건비로 전용하고자 8,200만원을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52억300만원에서 12억4,100만원이 증가된 64억4,500만원으로 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유류대, 선별비, 포장재비, 업체 수출물류비 등 4개 사업에, 이건 작년보다도 약 38%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경영비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은 대출기간 단축과 이자 하향조정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당초예산은 34억4,0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증가된 36억4,4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4,800만원과 제조장비 지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4,8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이것도 희망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다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도비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축분처리자재 구입비 1,100만원은 도축 부산물 처리에 따른 부족분 추가계상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송아지 안정제 가입 1,600만원 이것도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5월 30일 이미 신청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가축위생사업은 당초 14억2,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5억7,8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가축약품하고 재료구입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법정 전염병 살처분과 채혈보상에 따른 공동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자체사업비 3,700만원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도축장려금 지급 1억원은 돼지 도축물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약 1억 정도 6월말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자라는 게 예상되는 1억원을 추가 경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은 금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하고 전자저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사업 당초예산은 30억7,1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이 증가된 45억4,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개발비 6,000만원, 도비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딸기명품화사업 4억700만원 역시 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내용이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전기열풍기사업은 역시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6,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1,000만원은 시설원예 딸기우량묘 육묘포트지원비 1억5,000만원과 농축산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이게 누락되었더라고요- 초장동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농가는 1,050만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100% 다 했습니다. 1,050만원과 지수 메론특화단지 친환경유기농 자재지원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 당초예산은 29억3,5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30억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 1억1,600만원 가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은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과수초생재배 종자 지원 2,700만원 역시 이건 종자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적은 양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고,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대평당촌 버섯재배사 냉방기 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1,500만원 역시 이것도 금곡에 대한 유채 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6,700만원 역시 도비에 따라서 증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1,700만원 역시 도비가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54억2,900만원에서 4억100만원이 증액된 158억3,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식량작물 담당 중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당초예산 20억9,5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21억1,9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3,500만원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나머지 예산에 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담당 농업 정보화 기반구축 당초예산은 2억4,600만원은 5,8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담당 농기계 당초예산은 5억2,600만원에서 2,800만원 삭감하여 4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 국비 변경내역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중에 농업인 운영비는 3,000만원이 전체 총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 이미 본예산 성립하고 나서 사업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442페이지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각각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친환경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존 당초예산 109억9,800만원에서 2억8,200만원이 증액된 112억8,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내역은 국도비가 변경 내역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8,100만원 역시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역시 시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가 9,00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중에 푸른들가꾸기 시범사업 4,800만원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하단에 기술개발담당 사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농업개발시설 내 당초예산 12억7,2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액된 13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공공운영비 하우스피복비 1,500만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시설비 모덕국화재배장 단동하우스에 1억2,0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꽃탑설치비 3,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우스피복비 1,5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시설비 모덕국화재배장 단종하우스 시설비 1,200만원을 국화 분국 재배를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행사용 꽃탑 설치 3,0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당초 220억4,800만원에서 7억9,300만원이 증가된 228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경영담당 산림자원 증식 당초예산은 13억3,8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가된 13억9,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관정시설 1,000만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희망사업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산림보호육성담당 예산은 당초가 26억9,2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3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항공방제비 1,600만원은 항공방제 면적 감소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마가 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분야 당초예산 18억9,200만원은 1억8,900만원이 증액된 20억8,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산업 2,300만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대한 것은 여비 1,00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5,000만원은 도시녹화 창출사업 감소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가지 공원 창출 당초예산은 60억7,4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증액된 61억7,9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원은 도시숲 조성 비봉산에서 가로경관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경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5,800만원에서 1,760만원이 감소된 113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한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국화전시회 있지요?

예.

국화 전시회는 우리시에서 며칠 간 정도 전시를 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매년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하튼 국화 개화시기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약간은 매년 변경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몇 종류가 옵니까?

종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약 22,000점이 전시가 될 겁니다.

의회 쪽하고 본청하고?

예.

국화전시회는 계속 추진하는데 별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최여부는 아직까지…….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시기간 동안 몇 분 정도 다녀가십니까?

작년도에 추정해 보니까 약 20만명이 추정을 했습니다.

20만명이나 다녀갔어요?

그건 차 나간 숫자라든지, 주로 앞에 그석을 했거든요. 컵 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날짜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확정은 아직 안 지어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예, 당초계획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주로 부녀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본예산에 10개소 설치했는데 갈수록 부녀자들이 소변 누기가 뭐하니까, 밭고랑에 나가서 적당히 누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기는 폭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크게 배려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요?

예, 그래도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증가되면 냄새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 가면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427페이지, 쇠고기 이력제인데 정육점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육점마다 진주시에?

예.

전부 다 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될 건데요, 예산이?

예?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 안 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약 400여개소의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요?

예, 시내요. 그런데 100여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이다 해서 100여개소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축위생계에서 식육점 업무를 보고했는데 사실은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고 하는 게 하루에 많을 때는 10건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사실 지원하기가 아까운 돈이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범업소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다시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여성 육성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지,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가호지구 암반관정개발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암반관정이 시추하는데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우리가 농업기반시설로서 하고 있는데 가호지구는 경전화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내어 놓았습니다. 일반 농림사업은 암반관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고된 게 관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일반 농림사업은 아니고 이건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들어가니까,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암반관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보상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반 농림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건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국화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 수준만 해도 상당히 좋았다고 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큰 축제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 뜻은, 10월 축제가 대개 15일 되면 완전히 마무리져 버립니다. 마무리져 버리고 계속 되는 가을축체가 없다 싶어서 사실은 국화축제도 이어나가려는 그런 생각이었지. 그 안에 포함된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간은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개화시기가 그만큼 가니까, 수명이 가니까 그만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축제 맞춰지면 10월 26일부터 한달 간 하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홍보 그런 것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홍보아치를 몇 개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5개소 했는데 요구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나와 있는 아치비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5개소 추가로 했는데 그걸 해 놓으니까 그래도 부족하다, 곳곳에 서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되지, 이건 너무 적다 해서 17개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가 예산절감 차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고, 또 대형행사도 다 취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결정이 오늘 내일 하겠지요. 그런 추세에 있는데 17개소를 5개에서 이렇게 급격히 늘릴 이유가 있느냐 싶고, 물론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아치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더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안합니까, 홍보를?

예, 합니다.

하고 있지요, 이거?

예.

그럼 그쪽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아치를 많이 세움으로 해서 교통의 장애도 일으키고 모든 게 여건이 좋을 건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 ‘경계’ 상태에서 ‘심각’ 상태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없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소가 만약에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기본축제하고는 10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직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결정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이고, 만약에 결정이 되더라도 행사 축소하고 취소한다면 이 예산 안 쓸 겁니다. 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편성한 거지, 행사 취소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안 쓰겠습니다.

안 쓴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안 써도 내나 마찬가지 예산이고.

취소될 것 같으면 구태여 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이 예산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너무 적어요. 우리가 교통섬하고 전체 다 하려 할 것 같으며, 요지할 것 같으면 교통섬만 38개소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아치를 많이 세우고, 물론 화려하게 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는 행사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년도는 한 20만명 정도 추산을 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만명이면 우리가 시외곽으로 대외적으로 현재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정기획과에서 홍보기획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주말에 나가면서 하는 관광 아치단 거기도 유인물을 같이 배부하고 있고 농정기획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농업경영인 행사라든지 여성농업인 대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전부 다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홍보탑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에는 홍보아치가 9개소, 배너가 약간 있고, 시청 앞 가로화단 3단 아치탑을 1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기상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홍보탑 하는 그 자체는 부기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200만원 17개소를 했기 때문에 설명하고는 완전히 취지가 틀려져 버리는데?

취지는 틀린 게 아닌데 결국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역을 전부 다 …….

분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탑 뭐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기법입니다마는 일일이 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의 부기상 증가되는 우려도 있고요, 부기대로 해 놓을 것 같으면 너무 얽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는 장점이 뭡니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한다면 이리도 쓸 수 있고 저리도 쓸 수 있고…….

두리뭉실하게 한 것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한 거니까 결국 복식부기로 하더라 해도 홍보 부분에 대한 복식부기 같이 될 수 있을 따름이지…….

그래, 그건 알겠습니다. 홍보가…….

방금 이야기대로 배너가 몇 개다, 홍보탑 몇 개다, 이러는 거는 사실은 복식부기로 하더라 해도 전체 소 목에 들어있는 계상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아치가 9개소, 배너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개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가 달아 봐 보고 막상 필요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금은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부기할 때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가고…….

조금 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의회 의결을 받으면서 그런 걸 명확성을 안 기해 주면 설명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사건건 노트가 몇 권이다, 복사지가 몇 장이다 이리 표기하기에는 집행부에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에 20만명 정도 추산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예산을 들여 할 경우는 적어도 인근 지자체 정도까지는 홍보가 더 넓게 가 주고, 왜냐 하면 그런 데 인구 유입이, 자꾸 관광객이 들어오므로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파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참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치만 여기 세워 놓는다고, 여기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 항상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밖으로 눈을 돌려갖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진주 시민들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건 검토가 된다면 같이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내에도 배치하지만 시 외곽 경계라든지 인근 시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저온저장고 건립 건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수 마 부분이 사실은 저온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요?

예, 마.

영농조합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아닙니다, 농가 부분에 할 겁니다.

개인농가에요?

예, 약 20평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저온저장고도 단감에 저온저장고 과수에만 해 보니까 오히려 과잉, 홍수 출하는 방지될망정 저장되어 있던 게 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출하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검토해 가면서 마도 한 3개소 정도, 20평 3동 정도로 해서 보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20평을 해가지고 3곳을요?

예.

전부 다 마?

재배농가에 들어갈 겁니다.

마 재배 농가?

예, 농협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기정예산 이것으로 그게 안 됩니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198㎡ 해 봤자 20평 3동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아직 마 면적을…….

아니, 이번에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2,500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정예산을 가지고,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충분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1차 농정심의회를 해가지고 탈락되는 농가가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에 해소해 보려고…….

지금 마재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하우스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100㏊정도 됩니다, 전체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은 100㏊?

한 75농가 됩니다.

지금 기 저온창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한 15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절반도 보급이 안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요구를 하면 다 해 줄 사항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보관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닐 것 같으면 상품성을 그렇게 생산하지 못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걸 저장해 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나중에, 홍수 출하는 방지를 하지만 성수기 때 내어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값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무대포로 전부 다 한 농가당 저온저장고를 보급한다는 거는 저희는 생각지 않고요.

궁금한 게 마 농가가 75가구가 되어 있으면 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목반이든지?

영농조합법인이 2개소 되어 있고요, 그 2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작목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연에 앞으로, 그럼 어느 가구는 해 주고 어느 가구는 못해 주고 신청했을 때,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데는 형평에 맞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전에 예산사정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100% 다 해 주면 좋지만…….

이런 형평에, 이런 말들이 왜…….

신청한다고 해서 전체 해 주는 건 안 맞지요.

농업분야에서 더 많은 게 농업보조금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요.

우리는 그 앉은 자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수긍하고 맞다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농가에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으면 나중에 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행정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몇 개 단위를 묶어 가지고, 하우스를, 다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줘야 되지. 크기를 규모를 더 키우든지, 개인별 해 주면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100% 다 해 주는 조건이 공동으로 이용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개별농가에 지원한다는 뜻이지, 이걸 공동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이건 개인별로 명의를 해 줍니까?

물론입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것 같으면 나눠서 내야 되는데 자기땅에 짓는 사람이 전부 다…….

소장님, 결국은 이건 개인소유입니다, 그리 되어버리면.

아, 자부담이 50%니까 사실은 개인이지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같이 활용하라는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사실상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까?

그럼 가구수를 몇 가구 해서 공동저온창고를 해 주든지.

그래,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아무리 취지 자체는 공동으로 좋지만 위원님 지적한대로 공동으로 해 놓아도 자부담금을 많이 해서 자기땅에, 예를 들어 3농가를 공동으로 해 놓았다 하면 갑이란 농가에 가까운 데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기 쉽습니다. 물론 공동으로 찬성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니, 행정에서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건 이론상으로 하시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응용할 것 같으면 그건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분한데 5가구든 10가구든 해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 같이 모아 가지고…….

물론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리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50%, 전체 보조일 것 같으면…….

10가구를 하면 10가구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관리가 쉬어요.

그런데 10가구 그건 이론상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10농가 들어있는데 자기 가까운 데는 자부담 많이 하려 그러지, 똑같이 안 낼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점 APC를 어디 하냐 할 것 같으면 합천, 거창, 함양에 짓고 있습니다. 4개 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해 보니까 거창에 지으놓으니까 함양하고 합천은 벌써 참여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런 폐단인데 공동사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0농가도 같이 엮어줄 것 같으면 치우치기 마련이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몇 년 지날 것 같으면…….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막말로 이야기해서 다 그럽니다.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

시장님하고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가깝다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 못 나오도록 같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그래, 일단 말씀 듣고 하십시오.

공동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열 올리지 마시고…….

위원님도 그런 소리가 못 나오도록 해야 되고.

열 올리지 마세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고 개별로 …….

저도 답변을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끊어요!

소장님, 김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듣고 하세요.

내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든 뭐든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센터소장님은 김충락 위원 질의하는데 짧게 명확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은 실질적인 민원인하고 부딪쳐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은 값이면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행정에서 그럼 어떻게 시도를 해 봤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나와져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 일단은 검토를 해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저온창고같은 데는 75농가가 있는데 15개 기 있고 2곳을 해 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김충락 위원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들이 돌아가셔서라도 진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세요.

가장 큰 애로가 이 부분인데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은 잘 된 지적입니다.

소장님, 위원들 견해가 다 틀립니다. 자부담 50% 있고 지원 5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마다 다 틀리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를 하세요.

지금 저온창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신청하신 분이?

예, 15명입니다.

15명요?

예.

15명 중에 해 줄 수 있는 게 2건밖에 안 됩니까?

아직 13명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하면 좋은 방안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예,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리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2농가 내지 3농가, 많게는 5농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자부담 문제가 게재되니까 너무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유도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15분 중에 2분 해 주고 13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년도 수요되는 대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예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번대로 해서 갈 거네요?

예.

2건씩 해가지고?

예.

그럼 마지막 신청자는 벌써 한 6～7년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75농가 다 해주려고는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13분이 남는데 이번에 집행하고 나면, 13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한 번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건 검토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농협에서 공동으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다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는 엮어보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수 출하한다든지 그런 방지 차원에서의 물량을 검토할 따름이지, 전체는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공동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삼십 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심사숙고하게 가려 내겠지만, 지금 신청자가 15명이고 이번에 해 줄 게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그럼 개인적으로 50% 반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꺼내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열풍기도 그렇고 여러 부직포 사업도 똑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건 공동시설로 해 갖고 활용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애시 당초에 물을 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고 안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안 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게 어렵다, 안 된다, 그럼 실제 신청자가 15명인데 2개 해 주고 13명은 제외가 돼 버리는데 이 분들은 내년이라도 13명을 구제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요, 그럼. 형평에 맞게 하려면. 그럼 그건 예산문제 따지고 어렵다. 그래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가지고 한 번은 취합해 볼 필요는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비슷한 또래가 있다면, 그 바운드(bound) 안에서는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검토대상이 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지 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시범 사업 추진에서 아까 목 변경을 하신 거라 했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추진사업.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고향을 함께 그리는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요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에 소요가 될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876만원을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억 중에 5,124만원은 이미 목적에 맞게 썼습니다.

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요?

예.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문산읍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합니다. 행사 주관은 문산읍입니다.

몇 번째 해 왔습니까?

예?

고향스케치 추진사업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큰 타이틀만 한 두가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모스하고 허수아비하고 조롱박 터널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차려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축제 시에?

예, 축제 시에가 아니고 축제 이전에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충락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충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결국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각 부서마다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하면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센터소장께서는 정말 설사 그게 조금 못마땅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지역에 나가 보면 공공연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참고로 하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여기서 되받아서 그런 일이 없다, 있다, 오히려 역정을 내고 하니까 저도 참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집행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끔 담당책임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각 부서별 담당자들에게도 잘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아마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은 물으시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도 하나도…….

아니, 변명은 충분히 아까 다 들었으니까, 그건 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걸 알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에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로 들리거든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농민항쟁기념공원조성 부지 매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지조성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어디라 했습니까?

수곡면 창촌입니다.

도비 5,000만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한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9페이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내년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해 가지고 1억8,000이 이번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진입로 같은 부분은 지금 건설과, 도로과 같은 데서 사업 집행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가 그렇게 맡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시에서도 농로포장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예산도 예를 들어서 1억8,000이라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가능하면 직접적인 농로포장 항목이 있으면 이런 쪽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안 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제 이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농로 포장부분은?

설명을 드릴까요?

몇 년도까지입니까?

아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사항은 일반농로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문산에 있는 혁신도시가 옮기고 나서 이주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농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진입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개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로 같이 연결되니까 농정기획과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과라든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예, 시장님 결재받아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본부에서 종합적인 결재를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농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농로포장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 부분이면 가능하면 농로 쪽에 전적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0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건 어디라 그랬습니까?

명석 덕곡 가매골이라는 데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까?

사업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평 당촌은 이미 완료되었고, 3개소 중에. 두 번째로 채택된 게 명석 가매골입니다. 아직 수곡 창촌이 하나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되어서 4개소 중에 2개소만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방금 3개소 외에 신청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심의를 해서, 심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체험마을 이 자체가. 그래서 심의 규정에 맞는다면 또 신청해야 되지요.

그래, 당연히 그러한 면밀한 심의를 잘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신청을 못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화목한 이웃돌보기 사업 해가지고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겁니까?

주로 마을회관에, 옛날 회관에 공동취사를 하면서 전에는 그릇이나 수저나 똑바른 것이 없으니까 아주 비위생적으로 먹던 걸 지금 깨끗한 취사도구로서 밥솥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지원하는 거 그거…….

예, 주로 공동취사하는 쪽에.

아, 나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웃돌보기라고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게있어 가지고 거기 지원해 줄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아까 저온저장고 부분은 마뿐만 아니고 다른 작목에도 요구가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 달라 그럽니다. 보통 님비현상이라고 자기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할 것 같으면 불능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여하튼 자기는 전부 다 해 주라 하는데 나중에 추석 때나 명절 때 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저온저장고를 집집마다 지어줘 가지고 물량이 쏟아지니까 우리값까지 떨어진다, 똑 개인택시에 하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김충락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작목별로 해가지고 몇 가구 정도 묶어서 공동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그런 형태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방향을 잡으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서 이야기하지, 단순히 그리 답변하겠습니까? 그리 답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과 방향이 섰을 때…….

그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 원칙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검토를 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도축하러 나온 도축주한테 줍니다. 농가가 출하할 것 같으면 농가한테 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혜택을 그만큼 준다는 말이네요?

예.

축산 농가에?

예.

이건 그런데 어차피 도축장을 안 거치면 출하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돼지축산농가에…….

도축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지요.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건 밀도살이고요. 또 우리가 도축장 경영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소를 도축 못하기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잡으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차원하고 농가에 돌려주는 차원하고 두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주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더라도 똑같은?

안 줍니다.

진주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 도축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이득하고 농가에 돌려주는 이득하고 두 가지 이득입니다.

그럼 그걸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가 중에는 꼭 진주시 도축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에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인근 사람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할 경우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시에 축산농가가 도축장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에도축장을 이용할 때도 지급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관내 있는 사람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할 때는 주고요, 우리 관내에 있던 사람이 타 도축장을 이용할 때는 안 줍니다.

일단 우리 진주시 도축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지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세부 지침이 나갑니다. 세부 지침이 다 나가고, 홍보 지침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게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건 전 농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6억5,000 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아까 총괄적인 보고드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온 겁니다. 당초 200㏊ 계산을 했는데 400㏊로 늘었어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재료비까지 전부 다 2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물량 증가지요.

그리 하는데 그런 사업인데 이 숲가꾸기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숲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 치기라든지 벌목이라든지 넝쿨류 제거라든지.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그게 아니고?

숲을 조성한다는 게 나무를 심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까지?

예.

그런 부분이 새로운 숲을 조성할 지역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

시가지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숲가꾸기는 일반 산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숲가꾸기는.

산림 말 하는 겁니까?

예.

산?

예, 지나가실 때 혹시 볼 것 같으면 가지 쳐 가지고 가지 깨끗하게 쳐 놓은 부분 있죠? 그게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아.

주로 산림이지, 시내 녹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거양득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필요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바쁘신데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신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4필지 남고 보상을 다 하였습니다.

4필지가 남아 있어요?

예.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본인들이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계속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몇 프로 해가지고?

예.

그걸 기다려 본다, 그죠? 마스크하고 이런 거는 어디에 나누어집니까?

환자들한테, 기침하는 환자들한테.

지금 오시는 분요?

예.

오늘까지 추세로 봐서는 자꾸 자꾸 더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오늘이라더나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데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말을 못하겠는데 소장님도 지금 많이 걱정은 되시지요, 그 분야에서는?

시의원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현직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관하고 무슨 수술이고……, 그건 얼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복원 수술.

예, 복원 수술.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요즘 출산장려정책 일종으로서 정관 안하고 복원 시술비로…….

아, 정관하는 것보다도 복원을 장려합니까?

복원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지원을 합니까?

예.

1년에 몇 건 정도?

19번 올해.

복원하는 게 19번이라요, 우리 진주시에?

아 작년에는 총 10명 했고, 올해 현재는 대상자가, 실적이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대상자 중에 검사를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추세는 대상자가 여자는 44세 미만, 남자는 50세 미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50세 이상에서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시에는 30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가요?

예.

이렇게 지원하면 됩니까? 창원, 어느 시에는 740만원도 지원되고 그러던데.

지금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출산장려금을 700만원 준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는 없다, 양육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대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제일 떨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에 애기들의 보험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산정을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나은 상 싶습니다. 우선 얼마 주는 그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출산하러 갔다가 거기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장려금 받고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전 보건진료소 설계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설계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이전 위치는 어디로 갑니까?

이전 위치가 갈전 숲 있는 주변에 마을주민들 동의를 얻은 장소에서 정해놨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었어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갈전보건진료소.

신축 중에 있어요?

예.

언제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몰랐네요. 그리고 472페이지에 신종인플루엔자 디지털체온계 대여하고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걸 책자 유인물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부하고 있는데, 당초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물량 그건 전액 배부하고 현재 계속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계속 홍보물 만들어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인물이 아니고?

예.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으면 그걸 써도 무방하다 아닙니까?

그것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굳이 할 그게 됩니까?

그런데 홍보는 지속적인, 홍보를 한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그런데, 약품은 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하고 비치가 되어 있고, 총 2,700명분의 약품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700명분요?

예.

약품명은 뭡니까?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요?

예.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아니, 지금 충분한 양은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한 10%분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일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어 가지고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체 관심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같은 경우는 전국추세보다 상회하고 경남도내에서는 지자체 중에 최고 발생률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최고로 발생률은 안 높습니다.

최고는 아닙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쯤 되는 모양이네요?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못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환자 수가,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검사는 단체 같으면 2건 이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어 있고 37.89℃이상의 열과 호흡기 증상 두 가지 외의 증상이 있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바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증가율은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의심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 학교같은 경우는…….

휴교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휴교를 안 하고 그냥 수업을 강행하겠다 그러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학교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강제사항은 없어요?

예.

만약 그 학교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현재 보건소 관할 문제인데?

우리는 학교에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한테 휴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학교에서도 자기들 판단에서는 휴교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는 위험군에 대해서는 실렉트(select)를 해가지고 열이 나는 학생만 못 오게 하고 다른 애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일이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크를 해 봤습니까?

예,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형태가 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단서가 학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보건의 건강에 대해서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에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합니까?

우리는 학교에 발생하면 근본적으로 학교장을 통해 가지고 학교 휴교령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학교장한테 맡기고 재량권으로 간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은 어떤 건지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처신 방법입니까?

일단은 학교에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나는 학생들이나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 학교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전면휴교가 아니고?

아니, 학교를 휴교를 하는 것이 발생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을 강하게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휴교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한 번 더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에 오늘을 기해서 더 체크…….

나중에 누가 잘 했니 못 했니 그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사전에 공문으로서 문서화해 가지고 그걸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책임소지도 구별할 수 있고.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확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모든 산모들에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요?

예, 안 그러면 어려운 계층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501페이지 보니까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진주시가 시범보건소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2,000만원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올해는 금산초등학교 시범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이고, 진주시 현재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 조사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들 9%가 아토피 유병율이 있고 천식 유병률은 18%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속 할 사업입니다.

주위에도 보니까 아토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거점약국이 있지요?

있습니다.

약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하나약국하고 다정약국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약국하고 다정약국요?

예.

병원은요?

병원은 진주의료원하고 경상대학병원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면 확대하게 6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섯 군데를 준비하고 있다?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시 병행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7억7,812만1,000원이 증액된 896억9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중간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5억2,988만2,000원이 증액된 225억4,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의 취약지개발 예산은 91만3,1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균특예산을 중심으로 오지종합개발 2억1,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석 시목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대곡 봉평마을 회관 정비 3,000만원이 도비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의 재난관리기반구축 예산은 33억7,5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난대책상황실과 재해예경보시설 개선사업 6,750만원, 363페이지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으로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비용이 1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65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진성 백암, 정촌 봉전, 일반성 운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1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 400만원, 영천강 하도준설공사 4억6,331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하천 개수사업이 22개가 도비지원으로 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도시계획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1억원이 증액된 191억8,0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경관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지형도면고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7호선 확포장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1,634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억6,55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대한 부지보상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중 4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상평공단에서 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중 95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과 96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4억원 등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6,684만원이 증액된 467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예산은 균특예산이 22억5,000만원 지원되어 시비 10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8,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033만원이 증액된 171억1,0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나 도로보수 유지관리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균특 등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35만원이 감액된 4억9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10동의 물량 감소로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시비포함 700만원이 삭감된 3,500만원입니다. 기타는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1억2,860만5,000원 감액된 6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비 2,707만1,000원을 예산절감 분으로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 연구 용역에서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도무 마치고, 예산서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가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882만3,000원이 증액된 10억9,487만7,000원입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와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감에 대한 차액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국비 60억6,200만원, 균특 27억4,300만원, 시비 41억4,163만5,000원으로 총 예산액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주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연구용역비 중 2단계 문화재 조사비 3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국민임대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앙 지원분은 시설비와 부대비인 기반시설조성사업에 4억5,963만5,000원이 증액된 29억9,2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에서 7,1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7,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시비 6억8,900만원이 증액된 국비 5억8,000만원, 균특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77억8,997만9,000원인 198억6,99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 미협의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재결 결정액은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55일 이내에 공탁하거나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긴급하게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내나 남해안 2+5 광역 개발권 일환으로 선벨트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이 진주시에 독자적인 용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분담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12억원 중에 사천시하고…….

도에서 6억 부담하고.

그렇지요.

사천시에서 3억 부담하고 우리시가 3억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 시설비에 총 개양오거리～남부임업시험장 외 부기상 한 6건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로드컷입니까, 로드컷을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하고 기층이나 표층의 일부를 파쇄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로트컷기를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소선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거북등처럼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냥 그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보도보다도 현격하게 높아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든지…….

국장님, 그겁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소선 변형이나 이런 것은 로트컷기를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시가지 주 도로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 측구에 하수구 뚜껑 안 있습니까? 뚜껑에서 도로 중앙선,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볼 때 GL선을 봤을 때 거기에서 약간의 영점 몇 프로 정도의 구배가 주어야, 쉽게 말하면 빗물의 집중호우에 따른 분포 이게 되어야 하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주시에서 간선도로에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덧씌우기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봉곡로터리에서 국제로터리 간 보면 그 구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그건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구간은?

체전 대비 도로정비할 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수년 간 기층이나 표층, 쉽게 말하면 파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리를 하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거의 계란 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대에는 거의 우수배제가 중앙배수로로 해서 펌프장을 통해서 전부 다 펌핑을 해가지고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백업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빗물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계란 꼴 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배수로에서 하수구로 백업현상이 생겨 가지고 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빗물이 오히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중앙배수로에서 펌프장까지 도달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침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 덧씌우기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기층까지 아마 어느 정도 손을, 표층 아니고 기층까지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도로의 유지 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빗물이 집중화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하실 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횡단구배가 평균 2% 정도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 구간에는 제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에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밑에 재난수습용 복구 장비 임차 부분 이런 것요. 그런데 이건 예산할 때 전년대비 해가지고 보통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현재 계상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난이란 건 항상 예고도 없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 10% 삭감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굳이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사실 금년에는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통상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도 지나고 하면서 큰 재해가 없고 해서 금년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략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통 대풍도 9월이나 10월 되어 늦게 한두 개씩 오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긴급복구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절감이라도 그대로 유지해 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항상 비상 시에 대처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 놔야 될 부분이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했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10% 절감 차원,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도 그건데 이런 건 융통성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70페이지, 아, 370페이지 아니고 371페이지는 동료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관광호텔 부분은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설계 다 되어서 곧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위에 당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계획했던 그 부분에는 종전의 민자투자자로 선정되었던 업체가 자금사정으로 투자를 포기하고 지금 곧 다른 민자투자자를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BTL로 할 거지요?

예?

BTL 사업입니까?

BTL하고는 다르지요. 순수 민자로 할 겁니다.

순수 민자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순수 민자로 하는데 업체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 부지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예, 관광호텔같은 부분에는 지금 투자자가, 시에서 보상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비 50억 정도를 우리시에 예치를 해 놓고 그것 가지고 보상하는 중에있고 도로사업비라든지, 도로는 시에서 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강변도로 그겁니다. 그것이고 농지에 편입되어지는 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이것도 도로를 우리가 내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금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하는데 따른 토지분할측량비라든지 보상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전등기수수료 같은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측량이나 이런 것은 전체 시행사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죠, 도로에 따른 것.

아, 도로 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아니, 아직 보상이 다 안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관광호텔 부지의 경우에 보상비를 찾아간 사람이 16% 정도 찾아갔고, 나머지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들도 지금 보상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 같으면, 그럼 세 분의 지주가 거의 6～70% 차지합니까?

대략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매듭이 되어야 다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손에 있는 재산을 흥정하는 게 되어 놓으니까 쉽게 안 되어집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책정한, 우리가 감정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하고 토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갭(gap)이 많이 납니까?

일부 지주는 평거4지구 그 쪽에 토지를 많이 매집한 사람이 보상해 준그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일부 토지의 경우는 평당 140만원 정도 되는 것도 12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쪽에 감정평가한 거는 평당 한 80만원 그 정도, 위의 지장물은 그냥 두고요, 토지 값만 한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한 번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면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새로 하면 우리시에서 감정한 것 보다도 한 2～3% 정도는 조금 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돈을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조성사업은 그 지구를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상 유원지도 되어 있고 관광지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할 때 그 지구 내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모두 맡아 가지고 도로든 뭐든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러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이 도로는 지금 강변도로 그겁니다.

강변도로요?

예, 지금 판문천 상의 가설한 도로 교량 거기서부터 진양호 쪽으로 가는 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했을 때는 어차피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개발로 간다면 그건 시행사 측에서 맡아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 조성비로 해가지고 용역 다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는데는 민자투자자가 자기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뭐가 이익이 있어야만 민자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어떤 겁니까?

진주시가 예뻐서 자기돈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투자조건으로 이때까지 20년 동안이나 못해 왔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민자투자자한테 적어도 ‘이런 도로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 줄그마’라는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그 도로는 관광지 외입니다.

외라요?

예.

도면하고 이쪽에 그건 나와 있죠?

예.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지요?

예.

자료를 일단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8페이지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하다가 종전에 보상을 못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보상도 못해 가지고 도로를 못 낸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남쪽으로, 산 있는 쪽으로…….

개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개설하고 남은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 9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은?

아니,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기름 넣으려 해도 기름차가 못 들어온다, 가스차도 못 들어온다, 소방차 불 나면 어쩔 거냐 …….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을 해도 그런 것도 처리가 안 되는 사항에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형평에 문제가, 논란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하다가 중단을 해 놓으니까…….

지금 해 놓은 상태만 해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장대동 그쪽에 가는 것 같으면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전에 비해서는 도로 가로 세로로 짝짝 내어 놓고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하다가 못한 구간이 한 90m 남아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하려는 겁니다.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데 더 급한 데부터 처리하면 좋은데 물론 하다가 마무리하는 거다 보니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을 요하는 쪽에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쪽 것도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금산에 두산 위브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예.

조건부로 해서 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몰라도 그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거의 민원이 현지마을 있는 데 그쪽으로 가는 신호등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하고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치가 되었고. 이 도로 준공은 다 된 겁니까?

예.

다 되었어요?

예.

지금 도로가 한 번 가 보시면 지반자체가 다지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많이 꿀렁거려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완전 누더기 길로 돼 버렸거든요. 주민들이 만나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더기라 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번에 비 많이 올 때 그 자체가 침하가 돼버렸어요.

지금 도로가 푹 둘러 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땜방을 했는데 그 자체가 울퉁불퉁합니다. 저쪽에 기존 지방도에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유소 옆에서.

예.

들어가면 100m, 200m 정도 사이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이 저도 자주 다니지만 가다 보면 그 길로 피해 양 가로 가다 보니까 차선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거기 덜컹거리니까.

그 부분 정도면 과거에 그쪽에 일할 당시 문화재 조사한다고 좀 한꺼번에 일이 못된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구간이 아닌가 봐지는데…….

공사 자체를 기간을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 버렸거든요. 그게 제대로 다져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자발생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 직원 시켜서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가지고, 아까 도로 덧씌우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5페이지, 농촌빈집정비하는 거, 이것도 다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만원씩 50개소 했는데 올해 현 시점에 시행된 게 몇 개소입니까?

당초는 60동을 계획했었습니다. 60동을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50동밖에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50동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것도 한 데 자료는 있겠네요?

예, 자료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 배수장 문제 있지요?

예?

여기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질문 끝에 이것만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진주시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배수장요?

아니요.

아, 배수펌프장.

예, 펌프장.

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여덟 군데입니까?

예.

총 여덟 군데?

예.

전부 다 직영으로 합니까? 직영 관리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빨리빨리.

수곡면 한 군데 농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좀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하는 게 금산에도 하나 있고 여러 군데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책임소지를 농촌공사는 우리는 제때 했다, 이건 시 거니까 시에서 물어봐라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어 동네 사람끼리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아직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남성배수장.

남성배수장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 겁니다.

그 옆에 시에서 하는 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해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금산면에 가방배수펌프장 지금 짓고 있는 거 물 펄 수 있도록, 아직 준공이 안 되었지만 물 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가방 그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방배수펌프장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배수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제방 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아니, 국토관리청…….

관방마을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가방.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한참 아래 하류고, 제가 말하는 가방배수장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덕의마을하고 남성 사이에 있는 것.

제가 마을명을 잘 몰라서…….

이번에 새로 신설…….

지금 신설 중에 있는 그것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덕의마을 바로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겁니다.

덕의하고 남성 사이에 있는 그거죠?

예.

그래, 그 배수펌프장 밑에 내려가면 남성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수문이 하나 있지요?

예.

수문 그건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농촌공사담당이 직접 이야기하던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입니다. 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배수펌프장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빠져나오는 배수시설이 농촌공사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고 그 옆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서 관리하는 강쪽으로 가는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있죠?

예.

아까 아니라고 하기에.

그 배수문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배수문하고 수문하고 나란하게 2개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쪽은 우리 건데 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입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지요?

이쪽 건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들보고 하라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그 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는 우리가 했고, 관리는 자기들 보고 하라 했습니다. 하라 했는데 저번까지는 자기들이 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 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치를 어떻게?

앞으로도 농지개량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들 보고 하라 해야 됩니다. 그 구역이 농촌구역입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시설물 자체가 자기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위원님, 그럼 구역을 진주구역으로 편입시켜 주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역은 농촌구역이라도 시설물이 시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아니 그래, 시설물은 시것 맞죠?

그럼 농지개량조합 것도 우리…….

아니, 답만 해 주세요. 구역은 농촌공사구역이지요?

예.

시설물은 시 것이지요? 수문은?

예.

그럼 그걸 시에서 하기 싫으면 농촌공사에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관리해라 하든지,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못하겠다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때문에 어제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가방배수장이 내일 모래 준공이 되면, 이건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건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다 관리를 하다가 저쪽 농지개량조합에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쪽에 이관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걸 그냥 구두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좀 비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위원님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그게 농지개량조합구역인데 시설물은 우리가 설치했다, 옛날에 설치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 갖고 계속 관리하다가 직원이 바뀌었다고 우리한테 하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가 이번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거든요. 그 수문을 빨리 안 여는 이유 때문에 오리가 다 폐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럼 좋다, 우리 시설물이더라도 자기가 관리를 계속 했다 아닙니까?

예.

계속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너희가 하라는 그건 없었어요.

지금 현재 농촌공사 관리를 해라 해 놓고 혹시 위탁관리비 이런 건 주는 게 있습니까?

관리비 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무조건 말만 너희가 알아서 관리해라 이거네요?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그 구역이니까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관례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소지를 따질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해 놔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 안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도 되고, 한일병원에서 9호광장.

한일병원에서 9호……. 10호, 6호…….

9호 아닙니까?

아, 공단로터리, 예.

9호지요?

예.

9호까지 인도 개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근간에도 제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저번에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충녹지지역을 할애해서 5m 인도 개설을 하는데 문제는 인도개설하고 나서 나머지 건축물이 전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완충녹지지역에 건축행위가 됩니까?

완충녹지지역에 건축행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녹지관리상…….

그럼 건축과장님!

예.

완충녹지지에 건축행위가 됩니까?

완충녹지지에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예.

그럼 그게 몇 군데 됩니까?

그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하는 차원에 지금 현재 인도개설도 하는데 문제는 그걸 할 때 지금 향후 남은 부분을 어떤 미관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걸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짓고 있어요, 그 끝나는 데서.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기존 철거하고 조금 잔여부지에 예를 들어 창문이나 문을 닫을 때 조금 수선한 입장은 있을 건데 지난번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게…….

조금이 아니고 지금도 철골을 세우는 데도 있고…….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강하게 표현하면 업무 태만입니다. 이것 전수조사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문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도 새롭게 만들자, 뭐 인도 정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걸 팽개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조사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다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제가 오늘 두 번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건물 있던 부분에 5m 인도 내는데 거기 편입되어져 가지고 절라진 부분을 막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현장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축과장님이 실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충락 위원이 한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김충락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된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미관조성할 때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정비를 안 하면 나중에 더 못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라도 철거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보상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도개설할 때 재정비를 하도록 전수조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조사해 가지고…….

조사내용을 나중에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