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정철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긴축예산을 썼습니다. 가급적일 것 같으면 내년도 명시이월까지 예측이 되는 사항은 미리 예산을 절감하고 반납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순증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39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농정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당초예산 250억1,400만원에서 13억9,400만원이 증가된 264억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책 당초예산은 18억9,8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가된 19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진주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총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국도비 증액된 예산은 53건에 61억6,800만원과 감소된 예산이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에 14억9,200만원은 시간 관계상 국도비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생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 생략을 하고 시비사업만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4,90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중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 2,800만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민항쟁기념조성사업은 당초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0만원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는 이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전 성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당초예산 146억8,2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이 증가된 154억6,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균특사업 변경에 따라서 명석빅실지구 3지구에 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4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과오지구에 암반관정개발사업 1억원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지구 내에 암반관정 편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혁신도시 편입마을인 소호마을 택지분양 진입로에 대한 시비 계상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수방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8,100만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금산 관방 비석골 농로포장 외 7개 사업도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인력육성담당 농촌재해인력 육성입니다. 당초예산 6억6,4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이 증액된 9억9,200만원 경정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2,800만원은 홍보아치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되었고, 작품 보상비 6,04만원은 오히려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보고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은 삭감해서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강경상보조 중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하고 4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 벤치마킹 교육비로 3,600만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1억2,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해외연수비를 확보하는 걸로 조건해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080만원은 국비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생활개선담당 중에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억7,5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7억7,5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만간자본보조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4,000만원은 사업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6,000만원과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6,000만원은 이것도 희망량이 증가했으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74억5,200만원에서 34억2,000만원이 증가된 208억7,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 11억8,5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7,500만원으로 경정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유통과 증액된 건 수출량 증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농산물 직판행사 2,000만원은 동부5개면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우리지역농산물 가공품 직판행사에 사용토록 특별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이 작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연합사업단 경영비 4,500만원은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수출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내 선별물량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증객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잡곡가공 소포장재 지원 4,000만원은 관내 잡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 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 2,500만원 역시 관내 마재배 농가에 아직 저온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국외여비는 조금 전에 농정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인건비로 전용하고자 8,200만원을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52억300만원에서 12억4,100만원이 증가된 64억4,500만원으로 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유류대, 선별비, 포장재비, 업체 수출물류비 등 4개 사업에, 이건 작년보다도 약 38%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경영비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은 대출기간 단축과 이자 하향조정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당초예산은 34억4,0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증가된 36억4,4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4,800만원과 제조장비 지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4,8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이것도 희망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다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도비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축분처리자재 구입비 1,100만원은 도축 부산물 처리에 따른 부족분 추가계상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송아지 안정제 가입 1,600만원 이것도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5월 30일 이미 신청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가축위생사업은 당초 14억2,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5억7,8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가축약품하고 재료구입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법정 전염병 살처분과 채혈보상에 따른 공동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자체사업비 3,700만원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도축장려금 지급 1억원은 돼지 도축물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약 1억 정도 6월말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자라는 게 예상되는 1억원을 추가 경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은 금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하고 전자저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사업 당초예산은 30억7,1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이 증가된 45억4,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개발비 6,000만원, 도비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딸기명품화사업 4억700만원 역시 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내용이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전기열풍기사업은 역시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6,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1,000만원은 시설원예 딸기우량묘 육묘포트지원비 1억5,000만원과 농축산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이게 누락되었더라고요- 초장동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농가는 1,050만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100% 다 했습니다. 1,050만원과 지수 메론특화단지 친환경유기농 자재지원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 당초예산은 29억3,5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30억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 1억1,600만원 가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은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과수초생재배 종자 지원 2,700만원 역시 이건 종자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적은 양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고,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대평당촌 버섯재배사 냉방기 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1,500만원 역시 이것도 금곡에 대한 유채 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6,700만원 역시 도비에 따라서 증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1,700만원 역시 도비가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54억2,900만원에서 4억100만원이 증액된 158억3,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식량작물 담당 중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당초예산 20억9,5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21억1,9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3,500만원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나머지 예산에 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담당 농업 정보화 기반구축 당초예산은 2억4,600만원은 5,8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담당 농기계 당초예산은 5억2,600만원에서 2,800만원 삭감하여 4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 국비 변경내역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중에 농업인 운영비는 3,000만원이 전체 총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 이미 본예산 성립하고 나서 사업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442페이지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각각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친환경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존 당초예산 109억9,800만원에서 2억8,200만원이 증액된 112억8,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와 있는 내역은 국도비가 변경 내역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8,100만원 역시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역시 시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가 9,00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중에 푸른들가꾸기 시범사업 4,800만원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하단에 기술개발담당 사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농업개발시설 내 당초예산 12억7,2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액된 13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공공운영비 하우스피복비 1,500만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시설비 모덕국화재배장 단동하우스에 1억2,0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꽃탑설치비 3,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우스피복비 1,5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시설비 모덕국화재배장 단종하우스 시설비 1,200만원을 국화 분국 재배를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행사용 꽃탑 설치 3,0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당초 220억4,800만원에서 7억9,300만원이 증가된 228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경영담당 산림자원 증식 당초예산은 13억3,8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가된 13억9,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관정시설 1,000만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희망사업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산림보호육성담당 예산은 당초가 26억9,2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3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항공방제비 1,600만원은 항공방제 면적 감소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마가 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분야 당초예산 18억9,200만원은 1억8,900만원이 증액된 20억8,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산업 2,300만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대한 것은 여비 1,00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5,000만원은 도시녹화 창출사업 감소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가지 공원 창출 당초예산은 60억7,4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증액된 61억7,9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원은 도시숲 조성 비봉산에서 가로경관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경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5,800만원에서 1,760만원이 감소된 113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한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국화전시회 있지요?

예.

국화 전시회는 우리시에서 며칠 간 정도 전시를 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매년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하튼 국화 개화시기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약간은 매년 변경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몇 종류가 옵니까?

종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약 22,000점이 전시가 될 겁니다.

의회 쪽하고 본청하고?

예.

국화전시회는 계속 추진하는데 별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최여부는 아직까지…….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시기간 동안 몇 분 정도 다녀가십니까?

작년도에 추정해 보니까 약 20만명이 추정을 했습니다.

20만명이나 다녀갔어요?

그건 차 나간 숫자라든지, 주로 앞에 그석을 했거든요. 컵 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날짜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확정은 아직 안 지어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예, 당초계획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주로 부녀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본예산에 10개소 설치했는데 갈수록 부녀자들이 소변 누기가 뭐하니까, 밭고랑에 나가서 적당히 누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기는 폭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크게 배려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요?

예, 그래도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증가되면 냄새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 가면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427페이지, 쇠고기 이력제인데 정육점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육점마다 진주시에?

예.

전부 다 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될 건데요, 예산이?

예?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 안 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약 400여개소의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요?

예, 시내요. 그런데 100여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이다 해서 100여개소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축위생계에서 식육점 업무를 보고했는데 사실은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고 하는 게 하루에 많을 때는 10건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사실 지원하기가 아까운 돈이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범업소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 조례가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다시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여성 육성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지,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충락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충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결국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각 부서마다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하면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센터소장께서는 정말 설사 그게 조금 못마땅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지역에 나가 보면 공공연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참고로 하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여기서 되받아서 그런 일이 없다, 있다, 오히려 역정을 내고 하니까 저도 참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집행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끔 담당책임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각 부서별 담당자들에게도 잘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아마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은 물으시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도 하나도…….

아니, 변명은 충분히 아까 다 들었으니까, 그건 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걸 알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에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로 들리거든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농민항쟁기념공원조성 부지 매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지조성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어디라 했습니까?

수곡면 창촌입니다.

도비 5,000만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한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9페이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내년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해 가지고 1억8,000이 이번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진입로 같은 부분은 지금 건설과, 도로과 같은 데서 사업 집행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가 그렇게 맡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시에서도 농로포장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예산도 예를 들어서 1억8,000이라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가능하면 직접적인 농로포장 항목이 있으면 이런 쪽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안 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제 이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농로 포장부분은?

설명을 드릴까요?

몇 년도까지입니까?

아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사항은 일반농로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문산에 있는 혁신도시가 옮기고 나서 이주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농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진입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개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로 같이 연결되니까 농정기획과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과라든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예, 시장님 결재받아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본부에서 종합적인 결재를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농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농로포장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 부분이면 가능하면 농로 쪽에 전적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0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건 어디라 그랬습니까?

명석 덕곡 가매골이라는 데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까?

사업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평 당촌은 이미 완료되었고, 3개소 중에. 두 번째로 채택된 게 명석 가매골입니다. 아직 수곡 창촌이 하나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되어서 4개소 중에 2개소만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방금 3개소 외에 신청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심의를 해서, 심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체험마을 이 자체가. 그래서 심의 규정에 맞는다면 또 신청해야 되지요.

그래, 당연히 그러한 면밀한 심의를 잘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신청을 못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화목한 이웃돌보기 사업 해가지고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겁니까?

주로 마을회관에, 옛날 회관에 공동취사를 하면서 전에는 그릇이나 수저나 똑바른 것이 없으니까 아주 비위생적으로 먹던 걸 지금 깨끗한 취사도구로서 밥솥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지원하는 거 그거…….

예, 주로 공동취사하는 쪽에.

아, 나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웃돌보기라고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게있어 가지고 거기 지원해 줄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아까 저온저장고 부분은 마뿐만 아니고 다른 작목에도 요구가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 달라 그럽니다. 보통 님비현상이라고 자기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할 것 같으면 불능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여하튼 자기는 전부 다 해 주라 하는데 나중에 추석 때나 명절 때 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저온저장고를 집집마다 지어줘 가지고 물량이 쏟아지니까 우리값까지 떨어진다, 똑 개인택시에 하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김충락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작목별로 해가지고 몇 가구 정도 묶어서 공동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그런 형태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방향을 잡으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서 이야기하지, 단순히 그리 답변하겠습니까? 그리 답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과 방향이 섰을 때…….

그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 원칙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공동으로 한다고 검토를 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도축하러 나온 도축주한테 줍니다. 농가가 출하할 것 같으면 농가한테 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혜택을 그만큼 준다는 말이네요?

예.

축산 농가에?

예.

이건 그런데 어차피 도축장을 안 거치면 출하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돼지축산농가에…….

도축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지요.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는 건 밀도살이고요. 또 우리가 도축장 경영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소를 도축 못하기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잡으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차원하고 농가에 돌려주는 차원하고 두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주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더라도 똑같은?

안 줍니다.

진주시에?

예, 그러니까 우리 도축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이득하고 농가에 돌려주는 이득하고 두 가지 이득입니다.

그럼 그걸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가 중에는 꼭 진주시 도축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에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인근 사람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할 경우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시에 축산농가가 도축장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지역에도축장을 이용할 때도 지급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관내 있는 사람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할 때는 주고요, 우리 관내에 있던 사람이 타 도축장을 이용할 때는 안 줍니다.

일단 우리 진주시 도축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지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세부 지침이 나갑니다. 세부 지침이 다 나가고, 홍보 지침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게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건 전 농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6억5,000 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아까 총괄적인 보고드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온 겁니다. 당초 200㏊ 계산을 했는데 400㏊로 늘었어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재료비까지 전부 다 2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물량 증가지요.

그리 하는데 그런 사업인데 이 숲가꾸기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숲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 치기라든지 벌목이라든지 넝쿨류 제거라든지.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그게 아니고?

숲을 조성한다는 게 나무를 심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까지?

예.

그런 부분이 새로운 숲을 조성할 지역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

시가지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숲가꾸기는 일반 산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숲가꾸기는.

산림 말 하는 겁니까?

예.

산?

예, 지나가실 때 혹시 볼 것 같으면 가지 쳐 가지고 가지 깨끗하게 쳐 놓은 부분 있죠? 그게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아.

주로 산림이지, 시내 녹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거양득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필요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번 예결위에 상임위원장 이상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자청해서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3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번에 몇 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원장을 맡아 있을 때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가지고 예결위가 3일 간 보이콧이 되어지고 결국은 시장이 내려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예결위 가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 가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충락 위원의 질의하시는 부분에 태도가 조금 국장님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5대 의회도 몇 개월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로 국장님도 공직에 퇴임하실 날짜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온 시의원들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가는 길은 역할은 서로가 조금씩 틀리고 할지언정 최종 목적지나 지향하는 바는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만큼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공적적인 자리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표출될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서로가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여기에서는 서로 다투거나 무슨 언쟁을 높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조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성이 나고 하는 부분을 억제를 못하고 시간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서로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그렇게 되듯이 그런 부분으로 오늘 질의답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어제 사회환경국 소관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이나 그제 기회문화국 하면서 정책적으로 또 집행해 가는 과정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미워서 한 부분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서로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열 다섯 분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신청을 했는데 두 사람만 해 줬다, 그럼 15명 신청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개인적으로 50% 자부담한 것도 다 부담한다라고 이야기되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땅도 다 확보가 된 분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열 다것 분이 신청했을 건데 두 사람 그럼 당첨된 분은 1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 생겨서 두 사람을 먼저 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하게 월등한 부분이 뭐가 있어서 해 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 조건도 같고 한데 저 사람은 국장님하고 예를 들면 친해서 되었을까? 과장님하고 친해서 되었을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떨어지고 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에도 가급적이면 오해의 말씀을 안 듣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를 해 줬다 생각하시고, 그럼 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크게 의견 때문에 서로가 충돌하거나 할 일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끝나는 순간까지도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을 사고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안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변명 하나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쟁이 조금 높아 불쾌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공직을 앞두고 있다는 건 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제 나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던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까지만 해도 공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공식 석상에서 저는 나와서는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결코 개인 감정이나, 김충락 위원님과 저하고 개인감정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답변에 최선을 다 하고 싶을 따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대로 저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는 바람에 언성이 조금 높아졌을 따름입니다. 전혀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총 3개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342만7,000원이 증액 편성하있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 갈전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요율 증가분과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 변경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외 총 4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8,26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서부터 130페이지 일곱째 줄까지 총 기금으로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외에 28개 사업으로서 18억1,747만6,000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2,10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건강증진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신규사업으로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상사업비 1,000만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셋째 출생아 신규사업비 등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 95억4,718만2,000원에서 1억480만3,000원이 증가된 96억5,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중간까지로서 기정예산 7억7,000원에서 6,433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영분과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위한 차량관비리를 반영하였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670만원에서 2,025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증액사유로서 관내 13개 보건진료소에 세올행정전자문서시스템 설치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13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로서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각각 건축비 요율 변동에 의한 증가분과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서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에 의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둘째 줄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사업은 총 1,716만6,000원이 증액된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건지소 진료물품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방역구호사업입니다. 방역구호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18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방역 취약지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소독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1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부터 443페이지 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총 1,53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체온계, 발열감지용 카메라 대여비와 홍보비, 그리고 신체보호장구 구입비로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당초 54억8,28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억4,21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비는 지역특화형태 개선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은 감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전체로는 당초예산 대비 2,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중간부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478페이지 중간에 신년맞이 금연 캠페인 이벤트로서 금연성공자 상품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전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대비 5,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총 5개사업으로서 480페이지 센터회원 중식비 등은 단가 인상으로 요원 양성교육 종료로 인한 교육비와 민간위탁금 등 목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예산은 당초 대비 1,4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82페이지 위에서부터 490페이지 넷째 줄까지로서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와 기금으로서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대비 2,794만3,000원이 증액된 1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에 있는 셋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은 조례 및 계약과정 등으로 8월부터 실시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489페이지 아래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신규 도비 사업으로서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12개 세부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관리는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중간까지로서 지소 및 진료소의 방문 등록관리나 확대 실시로 국도비 지원 부분과 의료물품 및 약품구입비, 헬스3.3 프로젝트 상사업비를 이용한 방문 차량구입비로서 당초 대비 3,3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491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대비 1억3,778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끝에서부터 498페이지 위에까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803만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비로서 498페이지 상단부터 499페이지 상단까지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검진을 위한 간담회 등 당초 대비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상단에서 505페이지 중간까지 만성병 관리로서 총 8개 세부사업 중 499페이지 하단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2억6,07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고, 500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940여만원이 증액되고, 501페이지 중간에 있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올해 2009년도 진주시가 시범 보건소로 선정 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총 2억9,11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서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되어 전체 당초 대비 5,17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비입니다. 505페이지 아래부터 506페이지 상단까지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기금 지원 부분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시비는 감액 편성되어 당초에 비해 3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차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간부터 17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714만원이 증가된 7,634만3,000원으로서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로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살균제 등 전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와 임시진료소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귀 체온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바쁘신데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신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4필지 남고 보상을 다 하였습니다.

4필지가 남아 있어요?

예.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본인들이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계속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몇 프로 해가지고?

예.

그걸 기다려 본다, 그죠? 마스크하고 이런 거는 어디에 나누어집니까?

환자들한테, 기침하는 환자들한테.

지금 오시는 분요?

예.

오늘까지 추세로 봐서는 자꾸 자꾸 더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오늘이라더나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데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말을 못하겠는데 소장님도 지금 많이 걱정은 되시지요, 그 분야에서는?

시의원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현직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관하고 무슨 수술이고……, 그건 얼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복원 수술.

예, 복원 수술.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요즘 출산장려정책 일종으로서 정관 안하고 복원 시술비로…….

아, 정관하는 것보다도 복원을 장려합니까?

복원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지원을 합니까?

예.

1년에 몇 건 정도?

19번 올해.

복원하는 게 19번이라요, 우리 진주시에?

아 작년에는 총 10명 했고, 올해 현재는 대상자가, 실적이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대상자 중에 검사를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추세는 대상자가 여자는 44세 미만, 남자는 50세 미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50세 이상에서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시에는 30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가요?

예.

이렇게 지원하면 됩니까? 창원, 어느 시에는 740만원도 지원되고 그러던데.

지금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출산장려금을 700만원 준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산율을 절대 높일 수는 없다, 양육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대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제일 떨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에 애기들의 보험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산정을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나은 상 싶습니다. 우선 얼마 주는 그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출산하러 갔다가 거기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장려금 받고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임시진료소가 보건소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신종플루 임시진료소가 없어서 보건소 출입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한쪽 출입문을 막아 가지고 그 쪽에 하고 있는데 그 입구가 주 통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예방접종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어른들 고혈압,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해도 환자분이나 정상분이 자꾸 섞이니까 밖에 보건소 입구 자전거 게류대 있는 데 임시진료소를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아침에 지나쳐 보면 굉장히 길게 줄이 늘어져 가지고 시민들 서가 계시던데 예방접종?

아닙니다. 타미플루 검사하고 투약할 사람들입니다.

아, 검사하고 투약?

예.

상당히 많던데? 바깥에까지 줄이 늘어서 계시는 걸 내가 몇 차례 봤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학생들도 많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백신부분도 그렇고 하면 예방이 됩니까?

예방은 됩니다.

예방은 돼요?

백신 접종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 상식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시민들은 전혀 예방적인 효가가 없다더라, 그 다음에 손 씻고 하는 부분들도 비누 가지고 씻어야 완벽하고 물비누 세척하는 그건 70%밖에 안 된다 하더라, 온갖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확진환자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 부분에 밝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완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게 하다 보니까 막연한 소문에 의해서 공포심을 가진다든지 안 그러면, 엊저녁에도 초등학교 가을 총동창회 기별체육대회 때문에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야 임시 총동창회 회장단이 긴급 모였는데 거기서도 위에 고문측에 속하는 분들은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괜히 그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강행해서 하면 된다, 그리 하는 측,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어느 날 그리 해가지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끼리 모여 회의하는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숨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알려줄 필요가 안 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예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 정책에서도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각 나라마다 일부러 늘려 가지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숫자를 발표를 안 하거나 축소해 가지고 하는 정책의 방향인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있는 신종플루 자체가 현재로서는 감기 증상 외에 특별한 증상없이 타미플루 투여하고 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일반감기약을 처방해도 치료가 되는 정도의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한 신종플루라는 그 이름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우려감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데다가 언론에서 자꾸 우리나라에 몇 명이 발생했고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므로 인해 가지고의 생기는 불안감이 아주 큰데 WHO에서도 신종플루 발생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 너무 전세계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손씻기를 잘 하자, 기타 개인위생 수칙을 잘 하자 그런 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발생했다 하면 그게 좀 더 우려가 되고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위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시ㆍ군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의 총 명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발표하는 걸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못 하신다손 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사회에서는 음성적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인구 대비해서 퍼센트를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진주가 1등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말씀이 많이 번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 주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처방을 하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부작용들 우려해 가지고 발표안 하고 쉬쉬 하는 그게 좋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확진환자가 어느 정도다, 어디서 뭣이 어찌 되어 가지고 어디 학교가 몇 개 휴교가 되어졌다, 또 어떤 분이 어찌 되어 가지고 병원에 어떻게 입원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들은 언론에서 어느 정도 취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언론 듣는 것, 주변에서 귀동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가 이야기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금 부풀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감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신력있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혼란이나 막연한 공포심,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이상한 말들, 유언비어 나도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불식시키고 잠 재우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딱 하라는데 그걸 전적으로 우리시만 어겨 가지고 소장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그리 하기는 어려우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선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던데 정관ㆍ난관 복원하는 이 부분은 연령을 남자 여자 딱 제한을…….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을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남자는 볏짚 들 힘만 있으면 그런 말씀도 하던데 50세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신청하시거나 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여기에 나이 제한을 받아요?

전부 다 연령층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한 분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작년도 고작 해도 열 분 정도 있고 한데 출산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고 하면 50세, 여성 44세 해 가지고 나이에 꼭 얽매여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싶네요.

나이를 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 근본적으로 너무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연령층 대가 많은 대에서 출산을 하면 건강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규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강 안 해도 1명이라도 아쉬운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게 인구 많고 땅 덩어리 큰 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종플루 이 부분에 정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정이 안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슬기롭게 잘 대처가 되어져 가지고 첫째는 시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최대한 소장님, 과장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수고를 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모든 산모들에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요?

예, 안 그러면 어려운 계층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501페이지 보니까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진주시가 시범보건소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2,000만원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올해는 금산초등학교 시범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이고, 진주시 현재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 조사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들 9%가 아토피 유병율이 있고 천식 유병률은 18%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속 할 사업입니다.

주위에도 보니까 아토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거점약국이 있지요?

있습니다.

약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하나약국하고 다정약국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약국하고 다정약국요?

예.

병원은요?

병원은 진주의료원하고 경상대학병원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면 확대하게 6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섯 군데를 준비하고 있다?

예.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급속도로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시 병행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7억7,812만1,000원이 증액된 896억9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중간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5억2,988만2,000원이 증액된 225억4,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의 취약지개발 예산은 91만3,1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균특예산을 중심으로 오지종합개발 2억1,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석 시목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대곡 봉평마을 회관 정비 3,000만원이 도비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의 재난관리기반구축 예산은 33억7,5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난대책상황실과 재해예경보시설 개선사업 6,750만원, 363페이지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으로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비용이 1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65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진성 백암, 정촌 봉전, 일반성 운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1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 400만원, 영천강 하도준설공사 4억6,331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하천 개수사업이 22개가 도비지원으로 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도시계획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1억원이 증액된 191억8,0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경관지구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지형도면고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7호선 확포장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1,634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억6,55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대한 부지보상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중 4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상평공단에서 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중 95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과 96년도 차입금 원금상환 4억원 등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6,684만원이 증액된 467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예산은 균특예산이 22억5,000만원 지원되어 시비 10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8,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033만원이 증액된 171억1,0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나 도로보수 유지관리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균특 등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35만원이 감액된 4억9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10동의 물량 감소로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시비포함 700만원이 삭감된 3,500만원입니다. 기타는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당초예산 대비 1억2,860만5,000원 감액된 6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비 2,707만1,000원을 예산절감 분으로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 관련 기존 시가지 공동화 방지 방안 연구 용역에서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도무 마치고, 예산서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가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882만3,000원이 증액된 10억9,487만7,000원입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와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감에 대한 차액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763만5,000원이 증액된 국비 60억6,200만원, 균특 27억4,300만원, 시비 41억4,163만5,000원으로 총 예산액 129억4,6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주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연구용역비 중 2단계 문화재 조사비 3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국민임대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앙 지원분은 시설비와 부대비인 기반시설조성사업에 4억5,963만5,000원이 증액된 29억9,2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에서 7,1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7,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시비 6억8,900만원이 증액된 국비 5억8,000만원, 균특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77억8,997만9,000원인 198억6,99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 미협의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재결 결정액은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55일 이내에 공탁하거나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긴급하게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내나 남해안 2+5 광역 개발권 일환으로 선벨트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이 진주시에 독자적인 용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분담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12억원 중에 사천시하고…….

도에서 6억 부담하고.

그렇지요.

사천시에서 3억 부담하고 우리시가 3억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도로 덧씌우기 시설비에 총 개양오거리～남부임업시험장 외 부기상 한 6건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로드컷입니까, 로드컷을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하고 기층이나 표층의 일부를 파쇄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로트컷기를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소선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거북등처럼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냥 그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보도보다도 현격하게 높아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든지…….

국장님, 그겁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소선 변형이나 이런 것은 로트컷기를 가지고 노면 파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시가지 주 도로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 측구에 하수구 뚜껑 안 있습니까? 뚜껑에서 도로 중앙선,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볼 때 GL선을 봤을 때 거기에서 약간의 영점 몇 프로 정도의 구배가 주어야, 쉽게 말하면 빗물의 집중호우에 따른 분포 이게 되어야 하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주시에서 간선도로에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덧씌우기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봉곡로터리에서 국제로터리 간 보면 그 구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그건 사업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구간은?

체전 대비 도로정비할 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수년 간 기층이나 표층, 쉽게 말하면 파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리를 하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거의 계란 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대에는 거의 우수배제가 중앙배수로로 해서 펌프장을 통해서 전부 다 펌핑을 해가지고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백업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빗물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계란 꼴 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배수로에서 하수구로 백업현상이 생겨 가지고 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빗물이 오히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중앙배수로에서 펌프장까지 도달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침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 덧씌우기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기층까지 아마 어느 정도 손을, 표층 아니고 기층까지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도로의 유지 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빗물이 집중화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하실 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횡단구배가 평균 2% 정도 되는 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 구간에는 제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