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311억4,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0억2,600만원, 자본예산 111억1,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77억9,500만원과 자본예산 13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은 188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상평동 자이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부담금 2억2,700만원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2,5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60억5,800만원으로 16억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이 2억1,0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금이 8억8,400만원이 증가한 44억4,8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합계는 당초예산보다 31억300만원이 늘어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영업비용은 173억6,400으로 당초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102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4,800만원이 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은 부채조기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80억3,900만원보다 31억여원이 증액된 31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분은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억2,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공사 중단 관련 2억2,7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과년도 요금추징액 등의 수입이 1억원 줄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2억6,500만원이 늘어난 차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5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7,580만원과 정수비에서 4,28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7,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정수 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동력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중간부분에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68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 증가하고, 수도교체비 2,700만원이 감소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당초예산 13억8,000만원에서 예산절감에 의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감액 및 일반운영경비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부분은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보조금으로서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6억2,4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타회계 공사부담금으로서 진성면 청곡 관매설 지원금 5억원과 수도관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총 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수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4억4,800만원으로 2008년도 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8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이 200억2,600만원, 자본적수입 111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301억여원이 증가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32억1,800만원으로 3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의 입목 시설비 1,950만원과 구축물 시설비 2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기계장치의 시설비 1억700만원과 595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중간부분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 6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77억9,500만원과 자본적지출 133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300만원이 증가한 3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8억8,200만원이 증액된 총 725억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20억8,3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604억1,7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86억3,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53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포함해서 120억8,3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18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억5,900만원이 증액된 120억8,300만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기금수입으로서 진주 문산, 사봉, 대곡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6,000만원과 분뇨처리장 운영비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문산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조정분 2억2,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6,200만원이 증액된 186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해양투기비용이 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은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격제어 정보통신요금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등유구입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처리장 기계의 노후로 인한 교체수선을 위하여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생슬러지 펌프 교체 외 4건은 사업 준공 후에 집행잔액으로서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전력요금이 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15억100만원입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하단부 감가삭감비는 2008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료에 따른 3억9,500만원이 증가한 73억9,900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영업외비용은 문산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의 분권교부세 수입 2,800만원 감소분에 대하여 시비로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5,500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84억2,300만원이 증액된 604억1,700만원이며, 지출은 27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8억6,400만원입니다. 607페이지 자본적수입니다. 수입은 284억2,300만원이 증액된 604억1,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10억3,900만원이 증액된 234억2,500만원으로서 증감액 내용으로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3,800만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8,300만원, 문산고도처리시설 4억1,400만원, 문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4,600만원, 사봉고도처리시설 11억5,6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도비보조금 수입은 20억8,300만원이 증액된 36억4,800만원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국비증액에 따른 도비 지원분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교부금액으로서 11억3,500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하단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141억6,600만원이 증액된 246억6,600만원으로서 총 세입합계는 288억8,200만원이 증액된 725억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7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8억6,4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구축물 시설비 92억8,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61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삼계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10개소 개량사업의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 금액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6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13페이지, 중간부분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책임감리비는 8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교체 외에 5개 처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분 7,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식당 식기건조기 구입비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당초보다 81억원이 증액된 173억7,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비용 보상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부분이 감리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는 3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3개 사업에 대하여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6억2,300만원 증액분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이 4억3,100만원, 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 원금 상환 11억9,200만원 시비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8억6,000만원이 증액된 85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합계는 288억8,200만원이 증액된 725억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하수 처리해야 될 양이 전년 대비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수처리량 말입니까?

예.

예, 하수처리량은 조금씩 늘어나, 인구가 유입되고 또…….

전년 대비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같이 동반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정도 운영비라든지…….

1일 하수발생량이 13만에서 17만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한 4만톤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톤 정도요?

예.

하루 최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15만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한계입니까?

예.

15만톤?

예.

지금 한계까지 얼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3단계 증설사업을 착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시점을 언제쯤 잡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2012년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요?

예.

그럼 지금 4만톤씩 증가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봉하고 문산처리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착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증설사업 및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4만톤 정도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지장없도록 사업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될 시점까지 약 3년 정도 갭(gap)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한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한 두 군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시점이 2012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2010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2010년요?

예.

어디어디라고요?

사봉.

예, 사봉.

문산.

문산.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능력은 얼마입니까?

예?

이 처리능력이?

처리능력이 문산이 7,900톤.

7,900.

약 7,000톤 되고 사봉이 2,400톤.

2,400톤.

예.

이건 뭐 소규모네요, 그죠?

예, 그래도 반성쪽하고 저희들이 일부 부분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지금 대곡에 있는 게 처리능력이 얼마입니까?

1,900톤입니다.

1,900이고.

예.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운영 자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증가추세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장없이 해 나가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다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아울러 부기상에 없는 거지만 하대동 일대에 처리장 때문에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죠, 지금 현재?

민원이 크게…….

없습니까?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저도 자주 가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데 기온이 조금 저하될 때는 제가 냄새를 느낄 정도 되는데 초전공원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해도 하수구 냄새 때문에 공원 이용이 곤란한 것은 거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강변도로 쪽에서는 냄새를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숙지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냄새 때문에 매일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온이 굉장히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깔려 가지고 맡을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그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다 둘러 씌워야 됩니다. 전체를 둘러 씌워 버려 가지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탈취 시설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가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잘 알거든요. 몇 번 맡고 해서 아는데 지금 주변에 계분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절에 따라서 개부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게 옛날에 시청사 임시청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 보면 거름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계분냄새도 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도 따로 있거든요.

예, 그것 있습니다. 특유한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바로 옆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그냥 묵인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초전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연못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정화된 물을 유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 자체도 굉장히 탁하고 냄새도 난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죽은 물입니다. 완전히 전체를 그하고 해가지고 죽은 물이 나오니까 탁도가 생명이 없다 보니까 색상이 시커멓습니다. 시커멓고 그런데 물이 앝으면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깊으니까 아래 쪽에 깔려 있는 자연지형물하고 물 탁하고 이래 가지고 시커멓게 보이는데 전혀 성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는 탁도가 좀 있습니다.

후각으로 냄새도 난다 그러거든요?

냄새도 특유의 미생물 사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초정공원 같으면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냄새가 인간 한계가 느껴서 불쾌감을 주고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물을 예를 들어서 남강물을 가둬둔다면 그게 여러 가지 썪고, 남강물은 그렇게 하수처리시설물처럼 교체해서 매일 들어가고 매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그렇게 하려면 원수에 따른 금액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리비용이.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전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갖고 했어야 될 부분이지,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니까, 그걸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홍보도 해 갖고 이해해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재처리를,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재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재처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1～2억이 아니고 적어도 100억 정도, 15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자체단체나 다 마찬가지고 그 부분까지 완전히 그냥 맑은 물 남강물 수준으로 만들어 낼 수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미관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체육공원 형태,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한 초전공원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그건 원래 취지 자체에서 잘못되었다, 조성할 때 잘못되었다, 계획이. 그건 지금 현재 물론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근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조성 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전국 지자체에 저와 똑같이 저렇게 시민에게 공유하는 정책을 다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 견학을 갔다 왔고…….

국장님, 다른 문제는 아닌데 일단 그게 냄새만 안 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들어오는 물을 보면 완전히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커먼 물을 하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주시의 각종 정수처리를 거쳐 가지고 그 정도 고기가 살고 수생식물을 키울 수 있는 물까지 정화해서 내 보내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이 물이 어떻게 완벽하게 맑은 물이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라요. 시민들한테 이게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달라? 시민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전혀 수긍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다. 초전공원을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놓고 이런 한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래서는 초전공원의 역할로서는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수생식물 해 갖고 정화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대답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청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된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수생식물이 안착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안에 비단잉어도 철갑상어도 넣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놀고 미생물을 잡아먹고 수생식물이 정착되고 현재 옛날에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밑에 물이 토양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씻겨나가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감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저번에도 모 단체에서 거기서 체육행사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배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주말 되면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나가서 산 높은 데도 올라가는 입장인데 가까이 초전공원 조성을 해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기가 탁하든지 이러면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취지 목적상에 하고 완전 배반적인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둔감한 분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예민한 분들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산소요가 100억이나 200억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차원 같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물에 관계된 거는, 하수관계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본래 2014년까지 있는 것을 3년을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잘 알다시피 농촌지역에 정말 시장님 마인드가 최소한 물 안 넣어줘야 되겠는가, 어제 남해 소도읍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데 시장님 마인드는 벌써 앞서 있어 가 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 자체도 10년 앞당겨서 하고 있고 준공시점도 지금 현재 3년 앞당겨 가지고 2011년 끝낼 건데 예산이, 이게 공기업입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해에 한 80억 정도는 투입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당기고 싶은데 그래도 한 3년 앞당겼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아마 당겨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문기념품 구입비도 다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의회활동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그건 비치가 된 건 있습니까?

다른 의회방문할 때요?

예.

우산은 작년 하반기에 공통업무추진비로 구입해 놓은 게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산을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실제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면 사실상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비치해 갖고 그리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일반인들이 의회방문이라든지 오실 때는 우산으로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의회에서 의장님이 오신다든지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서 선물을 조금 더 격을 놓이려면 실크스카프라든지 우리 특산물인 그런 내용들을 구입해서 별도로, 추가로 수시로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 드리고 있고요.

지금 스카프 같은 건 개당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요?

예.

우산은?

단가로 한 8,000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개개인도 간혹 타 지역에 방문할 때도 있고 또 타 지자체 의원들하고 만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기본적인 물량 정도는 의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말을 못해서, 의회 경비나 모든 게 삭감을 다 해 버렸는데 항상 갈 때 모자란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들 쓰는 거라고 해서 안 될 것 없고 현실화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런데 삭감한 중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삭감한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몫으로-표현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예산은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운영위원장 회의까지 해서 결론이 됐는지 안 그러면 각 상임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이야기들으면 그래요. 일반 의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들으면 항상 갔다 오면 뭐가 모자라니 어쨌니 하고 이런 뒷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항상 가도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움직이시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움직이시는데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고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아니고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지만 거기에 다 의원들이 금액을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에서도 견학을 간다든지 두 번 움직일 것도 한번밖에 못 움직일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막바지 오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각각 움직일 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원들이라고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내년에는 올해까지 이때까지 그런 문제점이나 취합을 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되게끔, 의원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1억9,7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