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사봉 같은 경우는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상평 산업 단지의 대체 단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상평 산업 단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도 보면 기업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UT, 성광이라 든지 또 크게 오염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업체가 사봉 산업 단지 지역에 면적을 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지금 사봉 산업 단지도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지만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과연 사봉 산업 단지 소규모를 분양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입지 조건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분들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봉 산업 단지와 별개로 추진해 주어야 하느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기업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산업 단지는 약 35%정도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정촌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이 분양률이 좋은 편이었고 또 현재 우리 상평 산업 단지에서 나가지 못하는 업종이 지금 관리 기본 계획에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변경도 하고 또 면적이 너무 큰 부분은 큰 도로 변에 인접해서 분할이 가능하다 싶은 부분은 관리 기본 계획 변경시에 다소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상평 산업 단지 우리 기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당초에는 정촌 산업 단지와 사봉 산업 단지를 계획할 때 우리가 상평 산업 단지 이전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에 업종이라든지 기타 제반 사항을 산업 단지 입지 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정촌 산업 단지나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트에서 월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쌀, 일반적으로 큰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는 개인이 생산하는 품목은 거의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알피시 농협에서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마트는 저희들이 위에 본사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바이어를 만나서 정말 어렵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000만원 정도 씩 이 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 마트하고는 농협을 해서, 농협에서 생산 되는 것만 넣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못 넣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정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지난 번에도 그리했습니다. 농협 팀이 별도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 같이…….

예.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동의보감이라든지 삼시세끼가 농협 알피시에 납품을 해서 농협하고거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동의보감은 개인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답변을 조금 잘못하셨는데 왜냐 하면 농협 알피시는 농협 전체 진주시 관내 농협이 공동 출자한 농협 알피시 사업이고 동의보감도 주공하고 전부 개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농협 알피시로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과장님 발언을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예, 저도 경험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일부 정비를 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전이 없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또 자기들이 그 뒤에 대한여객, 영화여객 증차가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더 강하게 자기의 추진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반려시키고 나서는 아직 행정 심판 제기도 없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와 국토 해양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전에 우리도 하고 국토해양부에 그것이 정기국회에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올렸다고 바로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듭니다. 전국에 업체들하고 다 연결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올리는 그런 여론들이 자꾸 모이고모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 단체나 대학가나 지금 부산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자 회견 탈세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부산 교통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한 내어 놓을 것이 없죠?

예, 시내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태 그대로 이고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는 안합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차례 걸쳐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을 2,35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지난 10월 19일날 부산교통이 계속 요금을 서울 가는 요금을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받고 있어서 19일날 청문을 다시 했습니다. 청문할 때는 버스 운행을 일부 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많이 잡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10월 19일 청문을 할계획이었는데 11월 26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이 되어서 청문을 해 봐야 거기에 따른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부산 교통하고 직접적인 관계자 외는 아마 99%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지금 맡으셨는데 정말 소신 것 우리 진주시가 행정 다운교통 행정을 펼치시면 아마 거의가 진주 시민들이 찬사를 보낼 것이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행정이 할 수 있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남부 차고지 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준 공영제 지금 동부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시 최임식 의원님 질문하신 문산 시가지 정비 및 문산천 개선 사업과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시가지 정비 및 문산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 소도읍 개발 사업과 문산천 수해 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 도로 계획 수립 및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혁신 도시 등 주변 여건 변화등을 반영하여 문산 소도읍 육성 계획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경상남도에 올려서 육성 사업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문산천 관리청에 허가 및 시행은 완료해서 작년 2월달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문산천 복구 사업에 철거 주택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2008년 12월 8일 보상금을 완료하여 이주 대상자는 개별로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영천강 수해 복구 사업비 확보 및 사업 기간은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총 사업비 411억을 확보하여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강 주변 쑥밭들 배수 펌프장 계획이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항은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올 3월달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 계획 완공 계획으로 지금 편입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소도읍 육성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을 1차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문산 소도읍이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을 내년에 확정이 됩니까?

예, 이 건은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계시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했든 간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쑥밭들 이것이 지금 보상이 금년에 완료 된다고 합니까? 이것을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제가 농정기획과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실시 설계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들어갔는데 보상이 언제까지 된다고 합디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53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만…….

53억 하면 공사가 완료 되는데…….

총 사업비 53억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평거 4지구 택지 예정 부지에 대한 116회 정례회에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5년 8월 12일날 택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 12월 30일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8일날 도시 개발 구역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고시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9,650만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동년 9월 3일에 조합인가를 해주고 2008년 10월 13일에 사업자 지정이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조합장 명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되어서 현재 환지 계획인가 및 개발 사업 준공에 의한 순차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 심의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114회 정례회 때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답변은 생략 하도록 하고 도시 계획 조례 개정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2008년 5월에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을 일부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경사도 관련 사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에서의 경사도는 20%이상이 되는 것도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완화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5일날 또 저희들이 상업지역 및 층수에 관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층수는 현재 우리 10층에서 평균 층수 15층으로 완화를 했고 상업 지역에 주거용 비율은 8대 2에서 9대 1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5월 29일날 공익 사업에서 편입되는 경사도는 45%이하로 완화를 해서 이주라든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 계획 조례를 3차에 걸쳐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산읍 종합 도시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4회 정례회 때 우리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문산천 개발과 관련해서 문산읍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저희들이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에 문산 전체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올 6월 30일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지난 9월 7일자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9월 24일 우리 시 도시 계획 자문을 거쳐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산이 낙후된 도시도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기반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원만한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있도록 기 2009년 3월 30일자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기간중 남강변 애드벌룬 문제에 관한 제114회 정례회 때 최임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행사 기간 중에 남강변에 애드벌룬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 옛날에는 공공이라든지 또 목적을 할 때는 특별히 열외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2008년 7월 9일자로 옥외물 광고법이 개정됨으로 서 공공 목적 광고물도 앞으로는 민간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한정 공공이라 해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강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축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축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부서하고 축제 때는 항상 협의를 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업무보고인데 도로과장이 도 예산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시고 우리 건설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과장이 지금 당면한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지금 도에 출장간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총 3건으로서 추진 중인 것이 1건, 완결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2차 정례회에서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금산면의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을 질문한데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금산면을 통과하는 지방도 1009호선을 2차선으로 확포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금산교와 남강교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내 원만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두산 위브 아파트 진입로 종점 부위에서 가방 마을 회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114회 2차 정례회시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도로점 사용료의 증가는 개별 공시 지가의 상승과 점용 허가 건수의 증가로 해마다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한 시민 보행권의 불편 사항은 도로점용 면적을 최소화하여 점용 허가를 하고 있고 점사용료의 잘못된 부과가 없도록 일제 조사시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액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118회 1차 정례회시 정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비용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지 가로등은 본청에서 유지 관리 보수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의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 등수와 소요되는 부품 별로 가령 등만 가는 경우가 있고 안전기와 등을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비를 분기별로 소요 금액에 따라서 재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 아파트 건축을 무림 페이퍼 부근에 허가 토록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일스위트 주택 건설 사업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쟁이 있다고 하여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도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사용 검사전에 전문 기관이 소음 측정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7일 입주자 대표 무림페이퍼와 사업 주체 간에 소음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입주자 측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후 소송이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제106회 제2차 정례회시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 허가시 산정된 조경 부분이 건축물 준공 득한 후 불법 전환이 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연중 단계별로 점검 단속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 부지 타 용도 불법 훼손에 대하여는 정비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 승인 후 1년에 월 1회 특별 점검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에 의한 점검 내용은 조경 훼손 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 주차장 미활용 등 무단 용도 변경 등을 동시에 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해서 완벽한 원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7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348건을 점검해서 위반 건수 36건 중에서 35건을 시정 완료하고 1건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단속 실적은 276건을 점검해서 61건이 위반 사항이 있어서 58건을 시정 완료하고 현재 3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성 홈플러스 아울렛 애니몰이 2005년 당시 진주 시민과 건축주인 STS개발 주식회사가 맺은 협의서 내용은 그 당시 대립 관계에 있던 STS개발 주식 회사와 민간 합의서로서 우리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당사 간의 협의 사항으로 서 우리 시가 대안을 제시한 사항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건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건설 2차 부지 추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혁신 도시 건설은 2005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12월 입지 선정이된 이후에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인구를 4만명 규모를 계획하여서 이전 기관 용지, 상업 용지, 주거 용지, 또 클러스트 용지 등 실제 필요한 용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구릉지라든가 임야 등 가용 면적이 106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혁신 도시 지구 남쪽은 남해 고속 도로가 되고 서쪽은 남강으로 제한 되어 있고 동쪽은 산으로 차단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동진로가 되겠습니다. 동진로 북쪽 갈전 속사 지구 약 20만평을 추가 확장 부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혁신 도시 지구 추가 확장과 관련하여 속사 주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를 1심과 또 2심 항소심까지 진행해서 지난해 5월에 부산 고법에서 최종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또 실시 계획 승인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기념 체육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 행정 구역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이 완료 되는 2012년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기념 체육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인 주택 공사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대상지가 혁신 도시 지구 밖에 위치하고 또 그 부지 매입이라든지 조성 공사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 도시내에 근린 공원, 수변 공원 등 크고 작은 25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고 혁신 도시 주변에도 소규모 체육 공원을 조성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앞으로 혁신 도시 지구안에 미술관을 비롯한 중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여서 혁신 도시 지구내 문화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도시 건설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직업 전환 훈련을 비롯한 주민 지원 사업과 혁신 도시 편입 지역 주민들이 살아온 마을 전경 생활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물과 사이버 고향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어떤 고향관을 혁신 도시 지구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지금 하여튼 정부의 입장이 어떻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속히 종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통합 공사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그 어떤 기능을 인원을 줄이고 기능을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통합 공사의 본사 이전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관님께서도 그리 정부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있었고 어제도 통합 공사의 국감이 통합 공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조정하고 이런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통합의 실질적인 업무에 착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통합 공사에서도 사장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근에 또 국토부 토지정책파트에서 본사 이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뀌었는데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통합 공사 이전 문제를,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또 전북과 경남 또 국토부 관계 공무원 또 통합 공사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대책 대책회의, 합동 대책 회의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조속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쭉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도 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고 정부에도 지난 금요일도 가서 이 방향을 알고 또 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지역 갈등 측면에서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에 최근에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볼 때 또 가를 바에야는 뭐한다고 통합을 했느냐는 이런 만만치 않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기로서는 정부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지만 한 쪽으로 모으면서 대안적으로 못가는 지역에 정부의 어떤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지식 경제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못 가는데 지원해 주는 대신에 통합 공사는 모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대안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듣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공론화라 할까 본격 적인 이전지 결정의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사실 통합 본사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문산읍에 추진은 안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큰 틀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 지금 현재 질문했던 이 부분은 읍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대규모 집회까지는 설사 다음 문제인데 전 읍민이 진정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기고 그때 시정 질문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혁신 도시 126만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건 밖이라고 주공하고 3회 걸쳐서 협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70%가 우리 문산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 도시는 혁신 도시이고 지금 가운데 고속도로가 8차선이 놓여 있고 지금 기존 우리 문산은 문산대로 새로운 시가지와 그쪽 상업 밸트안에 저쪽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용도 지구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택지 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고 여기에 체육 공원을 사실은 우리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땅을 내어주고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문산읍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라도 혁신 도시 저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별도의 혁신동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문산읍 안에 지금 현재 문산읍안에 혁신 도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나중에 다음에 행정 개편하면 정상적으로 2012년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때 분명히 의회를 통해서 혁신동이다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만명이 수용되든 2만명이 수용되든 문산읍 소문리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문산읍 소문리 예를 들어 금산면 속사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호동 거기에 호탄동 아닙니까? 행정동은 가호동이지만, 그러면 3개 지금 현재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산읍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사탕 발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산에 혁신 도시 관련된 기념 공원이 우리 단장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죠? 이것은 훗날 역사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혁신 도시 안에는 공공 기관이 10개가 들어오든 5개가 들어오든 앞으로 변형 되어서 하든 통합 본사가 내려 와서 여러 가지 변형 되어갈 것입니다. 아마 기존 우리 진주시가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놨던 안 보다는 거의30%, 40%는 변질된 혁신 도시가 될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문산읍이 들어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 해야 읍민들을 달래……. 예를 들어 우리 남강댐 할 때 귀곡 지구에 왜 그것을 합니까?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저는 걸겠습니다. 걸고, 그 다음에 그 자금 부분에서도 대한주택 공사 한국 토지 공사가 엄청난 지금 현재 수입금이 나올 것인데 돈 몇 십억 때문에이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할테니까 그 다음에 혜광학교 밑에 진양 역사관이 있어요. 알고 있죠? 이것이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이 역사관이 그 당시에 진양 군청이 거기 온다 해서 면민들이 5,000원, 1만원씩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한 15억 이상 나옵니다. 시가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1,370세대가 심의를 마쳤는데 그 부분도 보충해라 그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진주시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면민들 전부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합하면 충분히 혁신 도시 기념 공원이 그 다음에 진주시의 자랑입니다. 그 용도 지구를 잘 알잖아요. 단장은 알죠?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꼭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본사 문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문제를 또 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장단들이 이것을 진정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일단 큰 틀은 잡아 놓고 세부적인 것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혁신 도시 기념 사업회가 어느면, 지역에 가도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잘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다른 답변은 우리 단장님이 하실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투입해라는 이야기죠.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김종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