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의 피해 없이 보내게 되어 들녘의 넉넉하고 풍요로움으로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의 계획들이 알차게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검토 및 현장확인의 건을 가지고 3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1차 정례회 2006년 9월 20일 개회된 사항으로써 구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 및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의 격무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답변요지는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생활지도사, 조리사 등에는 월 3만원, 생활보조원, 보육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에는 특수근무수당 월 5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설종사자의 보수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별 복지사업 운영지침서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사자 기본급 부분에서는 매년 5% 이상 인상하는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은 관련법규와 기본틀 아래서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격무수당 지원문제는 다른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지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검토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관계입니다. 대상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지원내용은 가계보조수당을 월 20만원씩, 격려수당을 년 2회 설, 추석명절 때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2009년도 지원금액은 가계보조수당이 287명, 시설종사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원 수가 287명이 되겠습니다. 287명에 대해서 6억8,89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격려수당은 5,74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7명 중에서 자격수당, 즉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자격증을 소시하고 있는 종사원이 178명이 되겠습니다. 178명에 대해서는 매월 4만원씩 해서 8,54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결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연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데 사회복지사는 4만원 주라고, 여기 보면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에 있어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여기에는 월 3만원인데 밑에 또 사무원이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생활보조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월 5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내려올 때, 내시될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당시 2006년도 질문하셨을 때 그 시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들은 월 3만원, 그리고 밑에 생활보조원, 보육사, 간호조무사 이런부분은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은 연봉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조항의 수당은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없고, 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월 4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있는 그런 수당규정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도 매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윗부분에 있는 3만원, 5만원 이 수당 비용은 연봉제에 포함되어서 현재는 이 부분의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침에 사회복지수당이 전에도 4만원이었고 기본보수규정에는 보면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특수수당 5만원 받는 사람보다 연봉은 높은 기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봉 기준이 넘는데 수당은 또 반이나 작다 이 말이지, 어째서 그런 차이점이, 본봉은 이런 사람보다 많은데 밑에 특수수당보다 본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당은 그러면 반이나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지침을 지방에서 별도로 다시 재정립을 한다든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요즘은 폐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올해 2009년 1월에 놀이터관련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큰 틀 전체가 바뀐 것 잘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립놀이터나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 전체적인 놀이터가 안전기준하고 설비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것은 우리 시정질문하고는 조금, 그런데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사항에 따라서 신속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추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그 법 내용에 주로 시설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검사기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 핵심이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 주로 그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주로 시설검사지요?

예.

우리가 토양검사라든가 균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시가 없지요, 법에? 주로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시설, 토양도 일부 안전검사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토양검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설치검사를 설치된 데도 설치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라는 것은 신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지금은 지금 법이 시행되었으니까 처음에는 하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우리 44개소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는 15년 전에부터 44개소입니다. 신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조수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제104회 1차 정례회 때 김구섭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조수피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최대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기준조례도 만들고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보다 더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 유해야생동물포획반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시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개정을 해서 소액,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갈수록 피해액에 대한 지급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도 많은 농자재 지원을 설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도 보다 더 포획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35페이지, 제110회 1차 정례회 2007년 6월 29일 강민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추진사항 외 2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발생량을 잘못 예측해 가지고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증설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답변요지는 50톤 규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늘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5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89톤이 발생하는데 기존 시설에서 50톤 정도 소화를 하고 25톤 정도는 민간처리, 그 다음에 12톤 정도는 감량의무사업장, 또 나머지는 가축사료로서 원형을 그대로 12톤 정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측편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10월 27일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하고 2008년 6월 2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상임위원회 시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2일 국유지 취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때 7,200만원 지급을 했고 1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고시를 하고 금년 3월 4일 건설기술공모를 통하여 4개 팀이 응모를 해서 1개 업체가 우선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월 18일 진주시 심사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보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11월이나 늦어도 11월 중에 착공을 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9억으로써 현재 제안되기로는 140억5,800만원, 감리가 9억7,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과홍보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음식물 분리 배출하고 수거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무료로 하다가 그 당시 2007년 7월부터 수수료 부과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칩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통을 만들어서, 그 당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요지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당시 2007년 2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련조례를 4월에 개정하고 2월에서 6월 사이에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설명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음식물 수수료부과는 7월 1일부터 리터당 34원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래부분에 납부필증을 판매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 6개월동안에 8억9,500만원 등 해서 3개년에 29억2,6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7리터짜리 이것은 실제 용량은 5리터입니다. 그게 판매가격이 170원, 그 다음에 22리터짜리는 실제 용량은 20리터인데 680원, 그 다음에 업소나 식당같은데 120리터짜리는 4,080원, 60리터는 2,04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리터당 현재 34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현황과 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질문내용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약간의 민원이 있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파트에는 개별칩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사무소 앞에 큰 통을 놔두고 가정 별로 공동으로 나중에 배출한 내용에 따라서 전체 내용을 분배를 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택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통에 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대평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제104회 1차 정례회 질문요지와 106회 2차 정례회 질문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체험마을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시에서 경영과 적극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개소식 전에 2억원을 지원하여 2006년 2월에 개소식을 하였고 부지는 마을독농가79평을 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KBS 백년가약 프로그램에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5억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받았고 08년에는 1명이 1,200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장을 도입하였습니다. 2009년 올해 자체축제를 실시하여 참여인원을 5,000만원 예상하였습니다만 3만명이 다녀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 사무장제도를 재도입하고 농촌체험방 뒤에 옹벽 설치에 따른 3,000만원을 금년 추경 마치고 나서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자체 꽃생산 꽃지원에 저희들이 15,000본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마을 범위 확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개소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방 3방을 설치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 및 소득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문객이 2,918명에서 2008년 5,423명으로 186% 증가했습니다. 소득도 2,437만원에서 4,939만6,000원으로 200% 증가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체 축제로 인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유도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자체 개발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 초청 농업현장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친환경 딸기체험 등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자체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촌녹색체험마을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추진사항은 2008년 체험방, 아까 말씀드린 1식과 연과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축제를 내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방문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리후넷도 제작 배부하였고 각 교육청과 읍면동에도 공문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험관 앞에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고 매년 자체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전 주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생산 농산물 판매 및 도시민의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무장 제도 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홍보 방문 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 등과 다른 타 시군에도 저희 팜플렛을 통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변 가꾸기 행사로서 저희들이 국화전시회 끝나고 나면 올해는 옥국 종근을 3만본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관주변 가꾸기와 농촌체험, 민속음식, 민화, 토피리어 만들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촌녹색체험마을이 운영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무장은 내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무장 편성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무장을 각 체험마을마다사무장을 다 신청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당첨이 되어야 국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지금 저희 대평마을에서는 대평마을주민인 주은우씨라고 무료로 건물비자원봉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밑에 소득 및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보니까 203%, 2007년도 대비 8년도에는 203%까지로 산출기초를 내어놓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분기 별로 소득현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방문객이 몇 명에 소득이 얼마…….

일단은 그 쪽 지역에서 주는, 마을에서 주는 산출기초다 그죠?

참고적으로 이번 2009년 진양호 대평 나들이를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방문객 수는 자기들 추산에 3만명이고 향토음식 판매가 1,000만원, 농특산물 판매가 5,5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금으로 마련된 돈은 별로 없고 그 인건비를 소득으로 잡아주면 되겠다는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후계획에 선진 농장견학 및 각종 교육 참여 유도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유아교육 관련기관에서 원성이 좀 많은 것 혹시 아십니까? 이 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체험마을에 대한 여러가지의 제반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근 지자체처럼 프로그램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리 좋은 진주를 두고 외지에, 인근 타지방자치단체로 차를 태워서, 거기까지 가거든요. 거기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 가면 무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하면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안에 내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빠져나가서 진주도 이런 프로그램 지원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외지로 위험하게 아이들을 태워서 안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진농장견학은, 저희들의 선진농장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선진농장에 견학하고 각종 프로그램교육에 참여시키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 말고 녹색체험마을이 우리 진주시에 몇 곳에 있지요?

집현 테마마을…….

테마마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지금 많이 지원해 놓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 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부터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학생들을 태워서 인근 지자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런 좋은 환경을 두고도 우리 진주를 두고 다른 지자체로 가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자들하고 한번 여론을 모으셔 가지고 체험마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계속 꾸준하게, 축제할 때 잠깐 수입 소득원에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이용이, 많은 수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주시고 그런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있는 교육과장님 각 모범 교장선생님을 초청하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 있는 교과과장인가 그 분하고 앉아 가지고 초등학생들의 현장체험마을을 대평이나 집현으로 와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 대표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요금도 조율하고 협의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소프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축장 폐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106회 2차 정례회 시에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 도축장 폐업과 관련하여 답변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폐쇄에 대한 대책입니다. 진주도축장은 2006년 8월 1일 주식회사 대아영업폐쇄에 따라 매각입찰결과 2007년 1월에 아시아씨앤아이에 낙찰이 되어서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쇄된 도축업체의 체납세의 징수대책입니다. 기존 도축업체인 대아의 체납세입니다. 도축장 폐쇄에 따라 결손처분이 되었고 현재 운영업체인 아시아씨앤아이는 정상적인 경영으로 현재까지 체납세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려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도축 의뢰자에 대해서 두당 3,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도축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활한 육류유통을 위한 강구책입니다. 돼지 도축 물량증대와 함께 2008년 5월부터 도축장 내에 육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진주급 푸드라는 브랜드로 대형대장 및 식육업소에 부위별 공급 등 원활한 육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축물량은 2007년도 17,000여두로 1일 평균 127두가 도축되었으나 2009년 8월말까지 46,000여두가 도축되어 1일 평균 250두로 도축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후 향후에도 육가공 공장 활성화와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도축장의 경영 정상화를 기하고 관내 식육업소 시민들에게 육류공급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관계와 조금 벗어납니다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문산지역에 축협에서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대형매장이 들어서지요?

예.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도축을 해 가지고, 자가 도축을 진주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판매할 그럴 예정인가요? 김해라든지 이런데서 받아 가지고 할 예정…….

지금 돼지는 안하고 한우만 합니다. 그래서 하동이나 김해에서 도축을 해 와 가지고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직판장입니다.

이게 몇 평이 모자라 가지고 소도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이 들어서고 한우가 대량으로 판매가 되게 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물론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허가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축협매장에 대해서도 진척사항이라든지 일반식육점에서 얼마만큼 반발이 있는지 라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축장 허가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허가를 내는 사항인데 지금 소는 2,000㎡ 이상되어 있고 돼지는 3,00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씨앤아이 부지가4,982㎡입니다. 그래서 18㎡가 부족해서 지금 소 도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기존 대아축산에서 설정식품땅을 좀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일단은 서로 양자간에 감정이 도출되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씨앤아이가 여러 차례, 수차례 설정식품하고 부지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정싸움까지 번져 가지고 도축장허가법을 고치지 않아 조금 힘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산 한우직매장, 일단 국비사업입니다. 현재는 옛날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관내에 요식업체, 식육점들이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축협하고 행정에서. 지금 사실은 한우직판장이 생긴다라고 해서 주위에 소매의 식육점이 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여하튼 한우판매장이 생김으로써 그걸 거점으로 해서 전라도 장흥처럼 어떤 한우촌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주변에 혹시 냄새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동화설비가 되어 가지고 냄새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일단 상평공단지구가 되어 놓으니까 그 냄새보다는 오히려 다른 냄새 쪽이…….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18평이 모자라서 소를 못잡는다, 그것은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소를 영구적으로 못 잡는거다,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설정식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대아축산에서 했던 부지를 임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대하든지 어디 18평을 더 보충을 해서 사들이든지 그 방법인데 그 주위에서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빌려줄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위에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돼지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일단 돼지도축이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0원씩 도축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상 수입분기점이 150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0두 정도 되니까, 현재의 경비로서는 충당이 되는데 과거에 매입을 하면서 조금 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현재 돼지도축만 가지고서는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위치도 어찌 보면 거기가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치 자체가 돼지 도축장이 서 가지고 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봐서는 이전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