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명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 조정 등으로 변경된 협의회의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위원의 해촉규정 및 서면심의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공무원의 직종을 일반·특정·기능·정무·별정·계약직의 총 6종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여 4종으로 개편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신설 및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와 제13조의 적용시한이 명시된 부칙의 단서부분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적용시한을 자동 연장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남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3년마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인용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도봉구의 민간협력복지모델인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도봉구의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은 지역언론이나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쭉 보시면 그 개념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발굴하고 제공하면서 지자체는 복지수요자와 복지공급자 간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자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봉구는 민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14개동에 240여명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복지위원회가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취약계층 모니터링사업, 지역상황에 맞는 민간자원 연계사업 등 41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복지와 관련돼서는 복지관과 복지활동하는 단체들이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종교기관이나 기업체, 학교 등 여러 민간 복지역량을 갖춘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이런 기관과 단체에 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복지거점기관 92개소를 지정해서 지역자원 제공이나 알맞은 사업들을 80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모아져서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께서는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실적 이외에도 도시의 삶속에서도 복지공동체 보건이 가능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 1일날 진행된 제165회 강북구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동 복지위원회 또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은 도봉구, 노원구의 동 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활동이 유사하고 동별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통·반장 및 각종 주민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중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봉구가 어찌해서 복지행정 대상을 수상했는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박겸수 구청장님은 우리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각 동의 통·반장, 각종 위원회,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구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타 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타 구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에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강북구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봉구에 대상을 받게 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언을 마치고 구청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관계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구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복지역량을 고려하는 속에서 도봉구의 이런 의미성들을 잘 고려해서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출신 이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관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범죄예방, 어린이 안전, 쓰레기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정차단속, 그린파킹, 재난·화재 감시를 위하여 강북구 관내 587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다보니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과 더불어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CTV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정의로운 사회정착에 기여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과 학생,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범죄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가능 지역의 실시간 감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유지·보수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와 운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강북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나 어린 아이들, 학생들, 심야시간 때 여성 귀가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재난·화재시설 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위기관리 역량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10억원을 들여 설치될 60여대의 CCTV 설치에 대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실태분석, CCTV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장의 인근 구 CCTV 설치비용 절감에 대한 사진입니다. 인근 구에는 CCTV 설치비용 절감을 위하여 폴대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전신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담장벽과 전기를 사용하고 자가통신망을 임대망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제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주민을 대표해서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북구의회가 비민주적, 비소통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그리고 발전되지 못하는 의회의 모습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양평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생활체육 관련해서 교류전을 갖기 위해 강북구민운동장에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박성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군성의원님이 강북구의원 대표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알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의회에서 비민주적, 비소통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많은 걱정을 하였고, 이것이 자칫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 또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의회와 결연을 맺은 일본의 군의회에서 강북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에서 사진을 관련된 의원과 찍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일반 평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몇 몇의 의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비민주적, 비소통적인 관행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양평 생활체육의 교류전과 관련해서 유군성의원님께서 대표로 간다는 이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최소한 저희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하였으면 조금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마지막 회의로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굳이 오늘 유군성의원님을 대표로 교류전에 보내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과정으로 유군성의원님을 대표로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유군성의원님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일정이 우선순위가 돼서 구의원 본연의 의무인 본회의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인 본 회기 중에서는 개인적인 일정보다는 바로 이 구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강북구의회의 모든 비민주적, 비소통적인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한 개혁의 노력은 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