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3년 11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2013년 11월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1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성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과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희망을 향해 출항한 민선5기 강북호가 순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 교육, 개발을 중심으로 펼쳐진 민선5기 주요 추진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위상을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년간 정부 및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매년 20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21개 부문을 수상하여 6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일반행정, 복지, 지역경제, 문화, 안전 등 행정 전 분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며 우리구의 대외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는 강북구 행정의 가장 핵심 분야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복지의 큰 축인 일자리 분야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를,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 서울형 희망복지 분야에서는 모범구를 수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미래비전인 역사문화관광도시를 향해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북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청결강북운동과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서울시 인센티브 청소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에서 각각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상결과는 구의원님들을 비롯해 각종 단체, 구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은 강북구라는 이름이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기억에 각인되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4·19혁명 국민문화제’입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북구 전역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잊혀져가는 4·19정신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60년대 거리재현행사, 록페스티벌, 학술토론회, 순례길 트레킹, 전국 학생 미술대회 등 보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특히 4월 18일 전야제의 통일염원 개막선언식과 록페스티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는 UN산하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구민 안전은 희망강북의 밑거름인 만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은 서울시는 물론 인근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간 강북구에서 현장시장실이 진행되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강북구민을 만나고 주요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려운 여건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가 서울시에 요청한 9가지 현안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구는 지난 2012년, 도봉, 노원, 성북구와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북4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금요일 1년여의 연구 끝에 완료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의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동북4구 발전협의회로 더욱 큰 미래비전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실제 지역여건과 지하철 역명이 일치하지 않아 구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관내 지하철 역명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변경하고, 수유역을 강북구청역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강북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6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정하고 강북구민,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마음으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를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복지의 필수정책인 만큼 그간 추진해 온 일자리 관련 시책들을 더욱 충실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드리는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통합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직자는 물론 구인업체에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 발굴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지난 11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개관하여 노인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과 6월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가, 4월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개관할 예정으로 질 높은 영유아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꿈동이예비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더욱 힘쓰고 출산교실, 숲 태교교실, 모유수유 동아리교실 등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돌봄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강북구민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강북구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주인의식을 발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 봉사단, 집수리 봉사단, 가족봉사활동, 나눔플러스 행복자원봉사의 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매년 겨울 개최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년 연속 두 번째로 많은 성금품을 모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구에는 나눔과 화합이라는 가치 앞에 종교를 뛰어 넘는 사랑의 장, 천주교, 불교, 개신교가 함께 하는 삼종교연합바자회가 매년 열립니다. 이렇듯 우리 구민들의 나눔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가운데 희망찬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차원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살이 강북구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사례관리, 생명지킴이 운영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펼친 결과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중 자살률 1위였던 우리구는 2012년 7위, 2013년 16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생명존중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인 만큼 척추측만증 검진, 치아홈메우기사업,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 청소년 건강플러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민건강 포인트사업을 실시하고, 웹 지도를 통해 자동제세동기, 의료기관, 약국 등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매핑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성계발은 우리구 교육행정의 핵심으로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 야외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책임감, 인내심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와 생생한 교육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4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한 강북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2014년에도 재능 장학생을 계속 선발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독서를 통해 강북구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관내 소장된 32만권의 도서를 가까운 지하철역, 마을문고 등에서 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U-도서관이 매일 630여건, 연간 12만 5,000건 이상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미아문화정보도서관과 번동 U-도서관이 개관하여 독서 인프라가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에 책 소독기를 설치하고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독서관련 학부모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강북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관,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돕기 위해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질 높은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며,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하여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다산아카데미를 적극 운영하고, 성인문자해득프로그램, 강북문화대학, 동자치회관 강좌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중심의 신성장 자족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으로 이어지는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은 강북구는 물론 서울 북부지역 교통의 거점인 만큼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미아사거리역입니다. 이 일대를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 북부 도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족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은 바로 38년만의 상업지역 확대로 주목받은 강북6구역으로 지난 2월, 지상13층, 지하5층 규모의 복합빌딩이 착공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강북5구역과 7구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과 강북2구역 주거비율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동북선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하경전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번동 햇살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내년에는 수송초등학교에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현장시장실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빨래골길 도로 확장 2차구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는 도시를 의미하는 만큼 강북구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 9월 송천 빗물펌프장을 준공한 데 이어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와 송천동 637번지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우이천 덕수교를 재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월에는 인도가 없고 급커브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컸던 도선사길에 인도와 과속방지턱 등을 조성하여 안전지수를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에 U-강북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안심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용 건물 신축 시 창호 및 가스 배관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고 도시미관을 해쳤던 삼양, 화계 보도 육교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늦은 시간 버스 이용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무인택배 보관함과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약자 등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북구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2014년 120면 규모의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과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승인된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창업자를 위한 소자본창업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봉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고의 자산인 자연,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1박2일 코스의 스토리텔링 관광지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살아 숨쉬는 16위의 순국선열묘역은 강북구를 빛내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지난해 이준, 이시영, 손병희, 김창숙, 신익희 선생 묘역에 이어 올해 여운형 선생 묘역이 국가문화재로 추가 등록되어 역사·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산 둘레길 중 순례길은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코스로 많은 분들이 순례길을 걸으며 선열들의 애국심과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모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수유동 청자가마터의 문화재 지정 및 원형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이동 시민의 광장과 삼양체육과학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올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4·19 전국 대학생 토론회, 마케팅 공모전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하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들은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민족 정체성 확립과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겠습니다. 다양한 역사문화행사는 강북구의 자랑입니다.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에서 열리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마을의 안녕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의 전통문화, 삼각산 도당제와 오패산 산신제를 계승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북구의 특징을 나타내는 홍보물을 우리구 관문인 미아사거리역 주변 삼각산 분수대에 설치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동요작가이자 아동문화운동가인 윤극영 선생의 가옥을 복원하여 문화 자원으로 보존하는 한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역사, 문화, 민족혼이 담긴 태극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태극기 게양으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유사거리 교통섬에 대형 태극기와 태극기 게양대 등을 설치, 태극기 광장으로 조성하여 태극기달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강북구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인만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동 생활체육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결성된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내년 4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깨끗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구민들의 마음이 모여 청결강북운동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71회에 걸쳐 구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3만 3,000여명이 강북구 구석 구석 청소활동을 펼쳤으며,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에는 9만 7,0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 5,400여명이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선별작업을 체험함으로써 재활용 실천의 필요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일, 11일, 21일에 실시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청소봉사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에 청결강북 홍보 동영상을 배부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선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무단 투기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무단투기지역 감시·계도 활동을 추진하는 무단투기 제로 달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어 왔던 신축빌라의 생활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 입주자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단투기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연간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올해부터 52개소, 3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구 전체 세대 중 56% 이상을 차지하는 1~2인 세대의 편의를 위해 1ℓ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북한산을 비롯하여 북서울꿈의숲, 솔밭공원, 오동근린공원, 우이령길 등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를 잘 보전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솔밭공원의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산책로 정비, 야생화 식재 등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 및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개방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등산로 훼손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우이령길 우리구 지역 2.6㎞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 및 우이령길 대표 수종인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서울시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적기 방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봉로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강북구 이미지 또한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가장 최선을 다한 분야를 꼽으라면 청렴1등구를 향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에서 평가한 자치구 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 공무원들은 청렴이 강북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이자 우리구 발전의 밑거름임을 기억하고 청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부패영향평가, IT기반 상시모니터링을 계속 운영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와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직원들 사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참여 옴부즈만,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등을 통해 구민 참여로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렴만큼이나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바로 친절행정에 있습니다. 친절행정을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방문 친절체험단을 운영하는 한편 친절·불친절 사례관리로 친절직원 전파 및 주민 욕구를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신청서 영문대필 서비스, 출생축하편지, 관내 주요시설 위치안내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현장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의 강북구청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올해 5월 미아동복합청사가 개관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삼각산동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수유3동 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의 기본은 구민들의 구정참여와 소통에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펼친 결과 올해 우리구는 서울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에서 직접 구민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열린 구청장실을 취임 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동장으로 나서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일일동장제를 시행하는 등 구청장이 소통행정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강북구소식지, 다정다감TV, e-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직접 강북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애향심을 느끼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을이 현대사회의 복지, 안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북구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희망강북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 인센티브 마을공동체 분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희망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강북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구의 예산 총 규모는 3,663억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6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이는 수치로는 재정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올해보다 98억원이 줄어 감소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악의 재정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경상경비는 초긴축 편성하고 행사성 예산은 억제하는 한편 복지,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에 담긴 저희의 고심을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강북구민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예견되는 2014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북구민의 주인의식과 의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저를 비롯한 1,100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희망강북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화합과 합심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밝힙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4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4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3,663억 3,5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95억 5,300만원보다 36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561억 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191억 5,400만원보다 36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2억 2,600만원으로 2013년도 103억 9,9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8억 3,800만원, 보전수입에서 30억원 등 총 380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10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 3,5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36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19억 300만원, 물건비 8억 5,500만원, 경상이전 391억 4,900만원, 예비비 3억 6,900만원 등 422억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및 기금전출금 등 53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6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4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11.6% 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98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족은 금년도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초긴축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13년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49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3억 5,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3,000만원 증가하여 총 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1억 5,3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3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관리권 이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2억 5,900만원, 기타수입 등 7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 4,900만원이 줄어든 23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의 21%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가내시액 53억 1,900만원이 증가한 96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400만원이 감소된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1,682억 8,900만원과 보전수입 13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3,56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751억 6,2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72억 2,1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2,357억 2,7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39억 2,900만원, 기금전출금 5억 900만원, 예비비에 3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9억 7,300만원, 전국 지방동시선거 경비 20억 9,7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15억 1,000만원, 자치회관 강좌 운영비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6억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5억 7,3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2억 2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1,2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5,7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9,4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10억 1,600만원, 직원능력개발 지원 등 후생복지비 36억 7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5억 8,800만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3,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117억 8,500만원 등 총 2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3억 9,8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비 8,1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5,900만원 등 총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9억 9,4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15억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 질 높은 인터넷 강의 1,400만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등 총 4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문화제 및 삼각산축제에 3,900만원, 무형 문화재 보존 2,600만원, 예술단체 육성 지원 1억원, 문화원 육성 지원 8,8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3억 2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1억 1,400만원,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 9,0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등 27억 7,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6억 3,6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 16억 6,200만원 등 총 7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4억 3,9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 600만원, 원전하나 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비 9억 5,8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2억 5,6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비 3억 9,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44억 3,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6,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6,5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900만원 등 총 13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6억 3,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57억 3,3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5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억 2,4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3,4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 1억 4,400만원, 희망 키움통장사업 1억 7,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47억 1,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0억 3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1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7,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2억 8,6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4억 2,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06억 2,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2억 7,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억 5,8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4억 2,3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73억 2,400만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5억 4,6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억 6,2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486억 9,8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7억 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27억 2,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7,8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8,2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2억 3,400만원 등 총 1,9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생활안전증진사업 3,400만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8,300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5억 2,1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2억 2,500만원, 결핵예방 및 관리 9,8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2억 2,7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사업 14억 2,200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5,700만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4억 9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1,5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등 총 9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2,7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30억 4,4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7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00만원,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사업 2억 600만원 등 총 3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9,3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13억 9,8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8,900만원, 보안등 보수비 6억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9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000만원 등 총 3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5,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7,2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비 1억 7,000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예비비는 35억 6,100만원,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58억 7,600만원, 기본경비 86억 6,000만원 등 총 94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6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6억 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현재 56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더 이상 세입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8,1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2억 1,6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4억 8,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8억 500만원, 예비비에 2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28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7,500만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건 38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오얏나무 숲해설가 양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 2,5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방범 CCTV 설치 및 미끄럼틀 투명재질 변경사업 2,000만원, 번3동 도로가 주변 가로수 추가 식수 3,000만원, 우수 차단시설 설치 100만원 등 총 4개 사업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0억 3,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19억 1,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6억 5,100만원, 장학기금 31억 4,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8억 2,8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5억 7,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10억 5,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2억 4,9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5,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11억 8,6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4,7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350억 900만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4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과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적근거인 도로명주소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제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정되었는데 도로명주소의 내년 전면사용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오히려 주민의 생활안정이 아닌 생활불안과 편의가 아닌 불평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효과에서 장점과 단점을 밝혀 주시고요. 본 의원의 운전면허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꺼내보이며) 성명이 나오고 주소가 나와요. 주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 211-12, 이런 주소를 내년 1월부터 전면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동인 미아동, 그 다음에 번지와 호수 이런 지번을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아는 사람은 90%가 넘는데 사용비율은 10%에서 5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현재 몇 % 정도 될까요? 또한 도로명주소의 사용비율은 몇 %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 답변을 구하고요. 본 의원의 견해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예산과 도로명주소의 사용예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관련돼서는 책정이 되어 있으나 도로명주소의 사용, 이용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5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입니다. 강행규정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강북구에 13개동이 있지요. 현재 동의 입구를 보면 지번도 안내도가 표시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된다면 각 동주민센터 입구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도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물, 택배 등의 배달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집행부의 입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저 자료가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안을 만든 것 같아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이 각 집, 세대별로 배부가 될 시안인데 이 시안 하단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서 여기 보면 부동산매매,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되는데 도로명주소만 사용됩니까, 아니면 현재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면허증에 나타나 있듯이 주소의 법정동명과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용사용 되는 것인지, 또한 전면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건물 등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지, 건물 등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대장 및 도시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건물 등 구조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못하는데 인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도로명주소법에서 나오는 건물 등에서 구조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나오지요. 좀 내려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주소가 나옵니다. 다시 올려봐 주십시오. 부동산 거래시에 소재지에는 본 의원이 좀 전에 읊어봤던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주소를 저 소재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본인 소재지에 현 법정동과 지번을 기재한다면 안전행정부, 서울시에서 제시한 이 시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예산액이 7,55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사업비는 9,42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강북구내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229만 1,000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인 바로 도봉구는 1억 6,200만원을 구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에요. 내용은 8명의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왜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국·시비의 지원을 못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이신 이순영의원님께서도 지역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집행부 또한 진솔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시 그때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등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나 그때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마이동풍(馬耳東風) 소귀에 경 읽기.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관·군·민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대표가 지적한 사항, 예를 보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업무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여 최고의 사회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대상자를 확대·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구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때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반 지역주민들의 지적과 대안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무시와 경멸. 현재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수가 1,003세대, 그러나 실제는 5,000분. 그런데 우리구와 연계된 분들의 서비스 지원을 받는 분이 약 3,000분,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에 계신 2,000여분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안부전화를 드림이 어떠냐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자동응답기를 활용해서 2,000분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걸어 신상을 파악하는 방안입니다. 예산을 보면 자동응답기가 한 통화에 39원, 2,000분에게 39원을 곱하면 하루에 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근무시간 일자를 보면 251일, 곱해 봤자 1,957만 8,000원. 2,000만원이면 사랑의 안부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다보니까 시행초기에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행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구청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여쭈어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다보면 불가피하게 혼란이나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번주소가 약 100년 정도 시행이 되다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바꾸다보면 아마 혼란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2년 동안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용해서 함께 사용을 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6년도에 법제화가 된 다음에 약 4,0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착이 되고 나면 상당히 편리한 주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이나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점은 이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다가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가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길 찾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이상 사용되던 그런 제도를 갑자기 새로 바꾸는 데 따른 그런 혼란이나 불편함은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불가피하다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의 인지도나 사용주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정도 수준에서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용하는 주민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50% 내외로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아마 대강 그 범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주민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다중이용장소에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내도도 부착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 홍보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 설치비는 책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책정된 홍보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안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필요한 이런 시설은 홍보예산으로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홍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택배는 아마 이 부분도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또 서울시, 우리 구청에서 특히 이 주소를 빈번히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분들이라든지 택배분들, 택시기사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면사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지번주소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아마 초기에는 우체국이나 택배에서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마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주소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번주소를 사용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과태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또 주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시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혼란이 좀 있는데 이 전면시행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를 병용해서 써왔습니다. 병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만 쓴다는 의미에서 전면시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실제 생활 속에서 법정동이나 지번은 뒤에 병기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명주소 체계에 의하면 시·군·구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동명은 뒤쪽에 병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번은 병기를 안할 것입니다. 동명정도는 병기하고 아파트 같으면 ‘무슨 아파트’ 이런 정도까지는 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다소 혼란을 겪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보면 맨 위에 부동산의 표시란이 있고 아래쪽에 매도자, 매수자 주소란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번호로써의 지번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시번호와 주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표시번호로써의 지번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소재지, 소재지란에는 기존의 지번을 기재하시고 그 밑에 매도자와 매수자란에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주소를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서 기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번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주소가 없는 지역도 지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 같은 경우는 사실 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답이면 주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표시번호로써의 지번이 있었습니다. 지번이 있었는데 과거에 주소로 지번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먼저 사용했던 나라들에서도 이 부동산의 표시번호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조금 덜 고민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부동산거래를 많이 직접 다루는 이런 부동산중개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부동산에 물건이 주된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물건이 주된 이런 공부의 표시번호는 지번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주소라고 부르지 않고 물건의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번호로써 그대로 하게 되고 그런 대장을 발급받을 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인 표시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표시를 하면서 신청자의 주소는 당연히 도로명주소를 따라야 되겠지요. 본인이 무슨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물건의 소재지가 있다면 그 소재지는 지번번호를 써야 되겠지만 신청하는 신청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내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저 문구 저대로 해서 전 국민에게 12월 2일부터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발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좀 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는 7,55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9,428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9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1,900만원 차이나는 이 부분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착오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근 도봉구에서는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강북구에서는 왜 안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강북구에서도 성북교육청에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교육청의 입장이나 여건상 이 예산을 반영할 형편이 못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구는 학교 CCTV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라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순영의원님께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의 안부전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저희구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형편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그런 사업을 다 반영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도 죄송하고요,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역시나 예산형편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말씀은 항상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내년부터 병용은 안 되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좀 전에 여기에서 답변하셨어요. 병용이나 혼용이나, 혼용하는 것이고 병용하는 것이잖아요. 병용, 혼용 두 가지 말 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00년간을 사용해 왔던 주소가 법정동명과 지번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셔야지요. 좀 전에 본 의원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미아동 211번지 12호, 내년 1월 1일부터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시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용이 안 된다, 혼용이 안 된다,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된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저 내용 보내면 대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저기에 분명히 부동산매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란 건물에 이름을 붙어놓은 거예요. 건물에다가 번호를 기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도로에 도로명을 집어넣고 세부적으로 옆길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것이 도로명주소입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번호가 없지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시에는 현재 우리가 주소라고 말하는 동명과 지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것이 돼요. 1월 1일부터 또한 사용하는 겁니다. 나대지에 사업자등록증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낼 수도 있고. 나대지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 못합니다. 결국은 현재의 법정동과 지번을 기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은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병용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 내용을 수정해서 배부해야지요. 그래야 혼란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서울시에서 내려온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재답변해 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됨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혼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시행초기에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표시번호와 주소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행초기에 아마 그 부분에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든 건물이 없는 부동산이든 부동산표시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시번호가 지번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답은 주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답은 주소가 아니지만 지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존에 건물이 있던 부동산도 역시 지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의 표시방법으로써의 지번은 남는데 이 도로명주소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생활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길을 찾기 편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번호만은 일단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답은 도로주소가 없지요. 없으니까 기존에 지번이 그대로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표시번호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저 매매계약서에도 분명하게 그 매매계약서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소가 아닙니다.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임차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 그래 가지고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에는 지번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매도자의 주소’, ‘매수자의 주소’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 매도자의 주소나 매수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그런 땅에서 사업을 할 경우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인허가대상의 그 부동산표시는 당연히 지번으로 하고 신청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신청자의 도로명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박문수의원님의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 지번번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안내문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 페이지를 좀 늘려서 상세하게 기재를 했었으면 주민들의 혼란이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 안내문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부를 해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넓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이것이 정말로 100년 동안 지속돼 오던 제도가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대표자로서 의원님께서 이런 우려사항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그런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연설 박겸수 구청장이 6가지를 준비하셔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연설하시는 과정에서 한번은 34만 5,000명의 구민이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경전철이 2014년 8월에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다, 일부 자금난으로 부도가 일부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 이것 빨리 완공돼야 할텐데” 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이∼신설경전철은 아마도 추상적으로 준공예정일부터 한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동북선경전철이 중단된 것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 동북선경전철과 이외의 8개 노선에 8조 5,0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3조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현재 실정이 어떠냐, 지금 서울시의 채무가 22∼23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2014년 6·4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도시철도 종합발전 발표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과연 이것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임기 중 중장기계획으로써 발표를 하는 것이냐? 우리 구청장께서 지하경전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노력해서 진행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이 동북선경전철 부활을 창문학교에 가보면 주유소 앞에다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어서 ‘동북선경전철 부활 어느 어느 정당’ 이렇게 붙여놓은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통해서 마치 그 정당에서 동북선경전철을 부활시킨 것인양, 우리 35만 구민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경전철을 부활한다 해서 그 정당에서 경전철을 만든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보이는 짓이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현수막을 구청에서는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중동에 있는 분수대는 공부상에 송중동 분수대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과정에서 ‘삼각산분수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삼각산분수대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명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 이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수정·발전해 나가는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과 같은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화 계획입니다. 책자 4쪽의 작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4년 이후는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7쪽에서 23쪽까지 기재된 구정목표 및 구정방향, 구정현황과 주요계획지표,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계획기간의 총 세입규모는 2조 488억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이 3,933억원으로 총 세입의 19.2%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1조 6,555억원이며, 의존재원 비율이 80.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좀 더 상세히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 과거의 평균치보다는 향후 경제여건을 감안, 실질적인 추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국·시비보조금을 확보코자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그 규모가 연차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관련하여 대규모 세원 증가요인은 없으나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매년 등록건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다소 하향화 추세를 보이는 등 공동주택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바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증가분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4억원으로 75.3% 비중을 차지하며, 2014년 번동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개장되는 등 다소의 사용료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재산임대 수입이 2013년에 비하여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3억원, 24.7%로 국유재산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5년간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258억원, 의존수입이 493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망하였던 계획기간 중의 총 세입 2조 488억원 중 인력운영비를 4,279억원, 기본경비를 511억원, 재무활동비 827억원, 예비비 273억원 등 경상지출로 총 5,890억원을 반영하였고, 1조 4,599억원은 사업수요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공단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을 반영한 금액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세출규모 1% 이상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따라 필요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31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 1조 9,737억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최소로 한 행정운영경비를 4,749억원으로 반영하고, 재무활동비 701억원, 예비비 176억원으로 반영하는 등 경상지출로 총 5,626억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1조 4,112억원을 사업수요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서는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가 총 751억원으로 경상지출 264억원, 사업수요 48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 투자재원의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총 재원의 71%인 1조 4,598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배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효과와 주민수혜도, 연차별 재원조달방법과 조달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투자시기 및 투자비를 조정하여 연차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의 안정, 저소득과 소외계층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년간의 총 재원 2조 488억원에 대한 주요 재원배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인 1,225억원, 교육분야에 1.3%인 2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인 97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2%인 1,07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7.2%인 9,796억원, 보건분야에 2.5%인 51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인 1,440억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 분야에 23.1%인 4,79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후 35쪽 이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긴축재정으로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수요재원을 확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사업 규모를 결정하고 서민복지와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정명수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며칠전 도착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주요계획지표이지요. 여기에 보면 행정조직에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청사도 동사무소가 나와요. 동사무소라는 단어는 2008년도에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동주민센터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조례는 동주민센터를 명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사무소와 이중으로 혼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10쪽에 보면 유치원 숫자가 나오지요. 2013년도에 20개소 쭉 나오고 구립이 2013년도에 3개소, 2014년도 3개소, 2015년 3개소, 2016년 3개소, 2017년도에 갑자기 20개소로 17개소가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사립이 2013년 1개소, 2014년 1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도에 20개소, 갑자기 19개소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초등학교이지요. 2013년도 13개소, 2014년 13개소, 2015년 13개소, 2016년도에 13개소, 2017년도에 20개소, 7개소가 늘어나지요. 그 다음에 11쪽, 청소인력 및 시설에 2013년도에 135명, 2014년도 137명, 일반쓰레기가 46명, 46명, 가로청소 45명, 48명, 운전원 44명, 43명,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39쪽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이지요. 국비, 시비는 없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2,954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281만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55쪽 관내 도로계단 정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0이에요. 그 다음 75쪽 관내 도로계단 정비 여기는 2013년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은 당해연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과 향후 5년간의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예산과 당초예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먼저 계획이 앞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대략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됐을 때 중기재정을 수립하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도착이 됐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이 그 전에 먼저 수립이 됐었고 예산안은 나중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상의 착오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부서에서 소요예산이나 지표 이러한 부분도 제출을 받아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더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맞는지 면밀히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표기 같은 경우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이나 맞춤형 복지사업 인력충원에 대한 사항 등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각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빨리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 구금고 우리은행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금고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했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도 들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항 등도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의 몇 가지 중의 하나 집행부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단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권리와 이익 등을 드높이기 위한 정책 및 예산수립 등이 아닌 강북구 주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강북구 주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강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이 본 의원이 바라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이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를 감시, 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또한 의원들의 존재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울시 및 중앙의 지시 및 협조문 또한 구청장의 방침에는 여러분들의 권리와 이익이 손상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따르면서 지역주민, 강북구의원의 옳은 목소리에는 법규에 따라서 안 되느니, 예산이 없어 안 되느니 이 핑계 저 핑계 들이대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저 박문수, 법규를 위배하는 편향된 지역주민의 민원, 또한 예산 없는 것 강압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민원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규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해석을 요구했고 필요한 예산 전체를 아울러서 차기에 세우도록 종용하는 것 이러한 요구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구금고 은행 건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 건 12월 13일까지 본 의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신 후 본 의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이 초과하는 날 본 의원이 납득 및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하철승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5개구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역시 이 도로명주소 시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시행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과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과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사용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조사결과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물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 경우도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는 물론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주소 찾기가 본업인 우편배달부, 택배 이분들도 아직 숙지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18년 전입니다. 1996년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2006년도의 주소를 도로명 중심으로 표기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서 이후에 4,000여억원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강북구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불과 30일 앞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 남은 30일 기간 동안 어떻게 홍보를 더 자세하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박겸수 구청장, 하철승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배너 설치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지적공사 등과 MOU 계약 체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음식점 영업자, 민방위대 등 홍보교육을 실시한 것도 알고 있으나 그 외에는 지금 전단지로써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전입주민을 위한 안내문, 각종 현수막, 스티커 제작 이런 것들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번 주 중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이, 그 안내문은 아까 용지에 나와 있는 것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안내문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되는 안내문 용지는 전달 후에 바로 소각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주민들께서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 아직 미흡합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지이기 때문에 배달과정에서 없어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도로명 안내용지보다는 그 용지 대신에 각 가정에 자녀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받침을 이용해서 이 책받침에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다면 일회성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명에 대해서 그동안 적절치 못한 도로명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하지 못한 도로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도로명 부여현황을 보면 로급, 무슨 로 하는 로급이 16건, 길 무슨 길 하는 길급이 605건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명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요약해서 대표적인 것이 ‘도봉로’, 이 도봉로는 우리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도봉로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겸수 구청장 이전에 ‘행복로’로 바꾼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었습니다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 부분은 ‘강북로’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강북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이 강북로를 다녀야지 왜 우리 강북구민 도로상의 도로를 도봉로로 부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덕릉로’, 이 덕릉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번3동 로터리로 해서 아마 우리 강북구까지 침범한 것을 지금 덕릉로하고 붙들고 있는데 이 덕릉로는 우리 강북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로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노혜로’, 이 노혜로는 아마 몇 십년 전에 창동에 도봉구 노혜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지금 노혜로라는 것을 우리 강북구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와 노혜로와는 하등의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또 ‘월계로’, 이 월계로는 전부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지 이 월계로가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 넘어가는 그 길에 월계로 하나가 지금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계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길급에서는 우리 지역에 부여된 삼양로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9탑 그 길이 삼양로길이 됩니까? 지역도 보십시오. 4·19에는 4·19에 맞는 길급을 부여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삼양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또 일부 과거에 개천이 있었습니다. 개천이 있는데 복개를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상가나 도로로써 번창된 그런 도로에 하천길, 이것 좀 저속스럽지 않습니까? 일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과거 여기에 냇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복개가 되어서 도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꼭 하천길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민원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변경요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좀 더 능동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 강북구의 불합리한 도로명이 하루빨리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철승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전면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사항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약 10년 이상 준비해 왔고 실제 법을 개정해서 준비한 것만도 7, 8년이 넘고 4,000억원을 들여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나 또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문수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 달 남은 기간동안 정부차원에서, 또 서울시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집중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미리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방금 정부에서 만든 전면시행 안내문과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문 두 가지를 전 세대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발송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용측면에서도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페이지를 늘려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았겠다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다음으로 글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겠고요. 방금 대안으로 책받침을 통한 홍보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책받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측면에서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일부라도, 전 학생들에게 다 배부를 못하더라도 내년도 홍보예산을 활용하여 일부 제작해서 홍보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를 통한 홍보 등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승강기에는 다 그 안내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보시면 새주소 찾는 방법 사이트 같은 것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 30일 동안 저희들이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도로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도로명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일부 해결을 하고 도로명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우선 화계사길 인수봉로 47길도 화계사길로 해서 보다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4·19길이 삼양로 몇 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도 4·19길로 바꾸었습니다. 4·19길로 바꾸었고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덕릉로라든지 도봉로, 노혜로, 월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일부 민원을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 구청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이것이 여러 구가, 또 시 경계를 넘어 시·도간에 걸쳐있는 이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안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 의견, 또 우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