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고, 그런데 원래 계획은 사실은 전반기에 바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모집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운영기간이.

활동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올해 현재 실적으로도 13건의 조사대상 중에 10건을 이미 조사를 해서 실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고충 민원도 3건을 처리 했습니다.

원래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는 1년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더 확장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는 편성 단계에서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인원도 더 늘리고 활동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이대로 가게 됐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부족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현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3,300여 만원 줄었는데, 지난번 주민감사 때 부서용 신문이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부서용, 직원용 신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때 허용이 된 것은 직원용, 주민용, 통·반장용밖에 신문구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신문은 통·반장들에게 한 부씩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일간지 5종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내일신문은 통·반장들에게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용 신문입니다.

중앙일간지는 5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03쪽에서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8억 4,229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55억 4,526만원보다 2억 9,7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5억 1,731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53억 2,497만원으로 총 58억 4,229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5.3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23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9,136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3억 6,714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4,717만원 공중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239만원으로 총 5억 1,7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044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1억 9,275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4억 2,649만원 등 총 25개 사업 22억 7,727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2억 2,287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133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6,675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4,370만원 등 총 34개 사업 30억 4,7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63억 79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54억 8,808만원보다 8억 1,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2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76억 3,030만원으로 인건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 등이 증가하여 2013년도 70억 4,143만원보다 5억 8,8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7,618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4,348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3,396만원, 자살증가 문제를 구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생명존중사업에 8,281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2억 8,490만원, 원산지 표시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1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9억 53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6,363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8쪽에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44억 4,066만원으로 구강병 예방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013년도 예산액 42억 5,129만원보다 1억 8,9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건강체력 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 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8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089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사업에 2억 9,630만원, 여성보건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9억 1,630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5억 3,241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9억 2,589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1,586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6쪽에서 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4,675만원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비 등 감소로 2013년도 예산 2억 5,860만원보다 1,1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2,84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1,684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2억 8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1쪽에서 4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9,019만원으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013년도 39억 3,674만원보다 5,3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4,809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5억 1,891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3억 6,7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8,286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6억 2,012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 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1,846만원, 인력운영비에 3,267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에서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80만원, 일반보상금등에 7,380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2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건강정보사업에는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에는 일반운영비로 4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예산액이 3,90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지인 ‘클릭건강지’가 있고, 매년 계속 줄어서 매월 7,000부씩 발행하던 것이 올해 2,000부까지 감액돼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건강강좌입니다. 티브로드방송하고 같이 저희가 건강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 비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티브로드가 2,600만원을 내서 합해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을 1년에 제작을 하는데 2주에 한 편씩 그렇게 해서 16편 제작해서 1년 내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건강강좌가 최소한 두 번이고요. 휴일에는 세 번 방영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보면 특히 2013년도에는 시청률이 마지막 절주사업에서는 4.2% 또 관절염은 3.15%, 이 시청률이 케이블TV로서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4.2%라고 할 때는 티브로드방송 50개 이상의 제작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청률 1위를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청률도 좋은 편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것을 환산을 하면 1년에 약 49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비용 2,000만원을 들여서 500만 명이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조정을 하면서 우리 자체 방송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것을 저희에게 사전 통보없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용측면이 저희가 2,000만원 편성하면 추가로 2,600만원을 티브로드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워낙 시청률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이것만큼은 살려주시면 500만 명의 구민들이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 제작이 이번에 HDTV로 다 바뀌면서 제작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 오른 비용만큼을 사실 티브로드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내부 조정을, 보건위생과의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드리면 보건소에 전체 순수 구비예산은 진짜 자를 수 있는 최대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잘라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번2동과 보건소 연결하는 부위에 올 여름에 비가 새서 옥상방수 공사비를 3,000만원 비용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예산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에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이니 여러 가지 워낙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이 있어서 다른 우선순위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이것을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그 사업비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정하시면서 저희를 붙여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