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10차에 걸쳐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6,866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하여 12%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1,8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관리 분야 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 602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인센티브 실적 관련 책자 제작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기초SW 비용, 연계서버구축 등의 예산으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수당 등 필요한 예산 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쪽 17쪽에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나와 있고요. 환경순찰 우수부서 표창이 있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고, 신고분야와 처리분야 시상금으로 170만원이 있는데, 시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의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쭉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서울시로부터 시책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에는 권익위원회 평가부분도 올해는 20%를 합니다마는 과할 때는 60%를 받고 나머지 15%, 15%해서 환경순찰 부분 15%, 그 다음에 청렴시책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야가 세 가지로 합해져서 된 부분인데 환경순찰 부분도 인센티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각 부서, 동에 부서별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잘한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과 부서, 동에 대해서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이 시 인센티브에 15% 정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고, 환경순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시민불편 살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청소부터 시작해서 도로변, 보도, 어린이공원이나 안전이 필요한 부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계된 부분, 이런 것들은 늘 상시로 동이 됐든 사업부서가 됐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인센티브를 주지만 우리 부서나 해당 동에서 처리를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둠으로 해서 관리가 쉽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방식 정도로만 되는 것이지요?

예, 시상금 지급.

시상금 지급?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개인한테 포상을 주는.

개인한테도 주는 것인가요?

예, 개인 부분도.

개인에게도 표창?

부서가 있고, 개인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부서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수부서만 있고 개인은 없다고 합니다.

부서 간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알아서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서가 노력해 줄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개 분야 24개 지표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것 안 하면 부서에서는 이런 활동을 안 할까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49쪽, 청렴-e시스템도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인가요?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도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비교형량을 해보면 도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의 청렴도가 굉장히 낮으면 이 도입에 관련해서는 꼭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청렴도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북구의 청렴도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청렴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강북구의 청렴도 현황은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청렴평가는 5등급 중에 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평가한 경우는 우수구에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렴도와 내부통제시스템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평가자체는 청렴 우수구로서 항상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돈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쭉 관리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당들이 하고 있는 일일이 하나하나의 업무집행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팀장님들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통제시스템과 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청렴도와 별개로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강북구 예산이 굉장히 힘든 사항인 것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는데, 시급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억원 넘게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 잡았고, 각 지자체가 16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약 2,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실 저렴하게 사업비를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300만원의 투자를 해서 2,300만원이 넘게 부패방지나 어떤 부조리, 횡령, 공금횡령 기타 등등을 잡아낼 수가 있다면 이것은 효과 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꼭 지금 시기에 도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년도에 도입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시급성의 문제에서 약간 고민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러한 제도까지 도입해 가면서 공금횡령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북구가 그렇게 청렴도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강북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이런 것도 하고, 또 각종 특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패가 심하지 않다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급한사항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시범실시를 한 성과가 보고된 자료가 있는데요. 경기도 중에서도 파주시의 경우 물론 우리하고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12개월이 아닌 6~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세외수입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락한 것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더라면 6,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누락이 돼서 몇 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입이 있었다는 성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 투자해서 반드시 더 많은 효과를 장담하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연결돼서 건설공사 구민행정참여관제 운영 이 명단이 그대로 네 분이 연임이 됐는지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마찬가지로 명단과 기한, 부적격자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적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북구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사전송기가 팩스이지요. 그 유지관리비가 각 부서마다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가 10만원×2대×3회이니까, 60만원, 여기는 적게 들어간 편인데 다른 데는 더 많은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수리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팩스라든가 일반 사무기기나 장비 이용이 때로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드는 잉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사용을 안 하면 불용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 사용이 많은 가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것이 해년마다 똑같이 올라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옴브즈만 올해 2013년에 활동 내용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고, 그런데 원래 계획은 사실은 전반기에 바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모집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운영기간이.

올해 아직은 한 건이 없나요?

활동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올해 현재 실적으로도 13건의 조사대상 중에 10건을 이미 조사를 해서 실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고충 민원도 3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왜 내년에는 15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원래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할 때는 1년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더 확장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는 편성 단계에서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인원도 더 늘리고 활동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이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회 활동비 1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부족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현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나 도구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감사담당관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유능하신 분들이 꼭 배치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감사담당관 예산은 특별하게 저기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예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브즈만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역부족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활동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 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만약에 상·중·하의 시스템들이 있다면 이왕 할 때에는 좋은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이 없다고 어설픈 것 도입을 해서 큰 도움도 못 받고 하는 것보다는 하실 바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이 비용대비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적은 예산의 감사담당관을 너무 촘촘하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전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감사담당관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예산이 워낙 적어요. 과별로 사실상 구분하다 보면 12%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것이 2,300만원인가요.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늘어났지 실질적으로는 감사담당관 구석구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민원하고 인터넷민원 처리하는데 약간 소액이 증액됐고 그 외에는 다 감소가 됐어요.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만 봐도 상당히 세심하게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손을 안됐다는 것, 특히 감사담당관 김영춘 담당관님이 타부서에 모범이 되려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전혀 삭감을 안 하더라도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 이런 데서는 다만 1%, 2%라도 삭감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 말이에요. 워낙 예산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강북구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구노력을 많이 했기에 지적 사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보니까 청렴포탈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이 각 부서마다 쭉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도록 독려하고 체크를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지요? 월35만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일단 제 의견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사담당관 해당사항만 봤는데 일단 지금 우리 예산으로 보면 예산과 결산이 같이 된다고 하면 각 세부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사항을 보면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실제 공개를 한다는 것에 맞춰 보면 그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괄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이 세부사업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에 따라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공개되는 것도, 앞에 세부사업명을 기재를 해주면 그에 맞춰서 이번달에는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두 달 후에 또 이렇게 썼구나, 명확히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업무추진비 공개에 의미를 더 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세부사업별로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개하는 것은.

결제하거나 그럴 때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개할 때 세부사업명만 위에 조금씩만 기재해 주시면 쭉 분리되는 것이니까 세부사업명도 공개해 주면 좋겠고요. 부서운영은 어떤가요? 부서조직 운영에 필요한 잡비라고 그렇게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 커피가 필요하거나 또 민원이 오면 민원업무 하는데 필요한 음료 이런 것 준비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서이니까 감사담당이 부서운영경비를 최근 한 3개월 치만 저한테 공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려고요.

인터넷예요?

아니요. 그냥 프린트해서, 3개월이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60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3,8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 홍보로 구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리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분야에는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5억 7,300만원, 구정홍보 관련 언론기관 홍보업무추진비에 3,06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 소식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1억 9,810만원, 소식지 및 명예기자 업무추진 간담회비 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홍보·상징물 유지보수와 관리비로 260만원, 구보발행에 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정다감TV 운영에 3,157만 6,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5,156만 9,000원, IPTV 방송 및 송출을 위해 550만 8,000원 그리고 강북구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에 1,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등 2,932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요? 그전에는요.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이면 4~5년 가까이 된 것이네요. 일단 제 생각은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시상까지 해야 될 상황이냐 이제 몇 년이 경과되고 인사배치가 좀 되기는 했지만 각 부서마다 자기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은 아는 것이고, 이 시상까지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보라는 것이 구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를 통해서 매체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상을 시행을 하고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보도 자료도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보도 실적도 늘어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전년도하고 좀 비교했을 때 신규로 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산출내역 보시면, 기타홍보물 정비 10만원×10종해서 1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타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신규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홍보물 정비는 구 소식을 지하철역사에 홍보게시라든지 아니면 칸막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유역 쪽에서 칸막이 쪽에 너무 오래된,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구 둘레길만 있어서 지하철역사에서 전체 둘레길로 바꿔주었으면 하고 교체요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노선도 수시로 변경이 있고 또 우리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역사명도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그것을 한번 교체를 해주려고 예산반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징물 전기료가 2012년, 2013년도만 보더라도 월 8만원이었거든요. 요즘 전기료도 오른다고 하는데 5만원을 잡은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이 예산은 예산팀에서 아마 재정 감안해서 금년도 전기료 집행한 것 감안하고 저희도 예상해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5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예, 삼각산 분수대에 있는 상징물하고, 번동 가로수공원에 상징물이 있는데.

전기료 적게 편성됐다고 해서 분수나오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월에 4~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으로도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쪽에 다정다감TV 운영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디지털 케이블TV 변환 비용이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일변환 비용은 저희가 다정다감TV를 T브로드 방송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면 저희 동영상을 쓰지 못하고 SD나 HD로 바꾸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편당 1만 8,6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편수를 줄였나요?

예산편성 때 산출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정다감TV를 금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예.

금액 맞추려고 하다보면 편수가 줄어들었겠네요? 그때는 1만 5,000원에 600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1만 8,000원으로 했으면 금액 맞추려고 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있었겠네요. 실제 1만 8,600원이니까 2만원 잡았다고 해도.

다정다감TV를 2,000편 정도 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변환비용이 이것이 편당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편당으로 합니다.

그러면 편당 얼마냐에 대해서는 지금 2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분량과 관계없이 편당.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만원으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업체하고 편당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니,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만 8,600원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편 당 벌써 1,600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올해 2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산출 내역대로 딱 600편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어디까지나 추계로 해놓은 것이고, 예산사정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시지요.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청은 12쪽에 인터넷방송 관련돼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계약 우리는 홈페이지와 시설장비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얼마로 하는지 그것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구정홍보 IPTV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35만원×12개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만원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경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년 사이에 월 10만 9,000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5만원 12개월로 해서 420만원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동안에 2010년부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업체 자체에서는 계속 인건비는 상승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계속 동결로 예산 반영했는데, 2~3년 그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이제 곤란하다.

어렵다? 계속 버틸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으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쪽, 스마트폰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올해 했던 사이버사진 공모전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명칭이 일단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회의 때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사이버공모전이 올해 개최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그때 질문 때 스마트폰사진전으로 하자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 2회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다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사진전을 하는 취지가 좋은 사진을 물론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 일상이나 아니면 자연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는 번갈아가면서 스마트폰을 한번 하고 일반카메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왜 사업내용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스마트폰 위주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제가 느꼈을 때 올해 했던 사이버사진 공모전은 그 취지가 작년 심의할 때도 제기했었지만 몇 년 이후로 중단된 구정 관련된 사진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구정 홍보용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 가지고는 안돼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반 DSLR카메라 이런 것과 용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상 스마트폰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하려고 하는 스마트폰사진 공모전은 올해하고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번 1회 사진전에서도 스마트폰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하든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문수의원님이 그렇게 제기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용한다 하더라도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방법과 기획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 자체가, 목적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명시를 해야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서 공모전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은 시상내역이 올해는 16명이지요? 입선 10명까지 합쳐서 16개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입선이 30명까지면 36명이 된 것이지요?

올해는 16명입니다.

올해도 16명이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입선 10명해서 16명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서에는 입선 3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진공모 시상금이 올해가 350만원이었지요?

올해 320만원.

예산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320만원입니다. 예산은 350만원인데요. 저희가 320만원만 집행합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준해서 320만원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노원구 사진공모전을 봤거든요. 6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290만원이에요. 거기는 입상 10 명을 빼기는 했지만, 오래 진행한 바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시상금을 조금 늘린 것은 입선 1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가서 그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얼마지요?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50만원, 그리고 장려가 금년에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올렸고, 입선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인데 10만원의 상당의 상품권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금액은 조금 올해도 한 바 있고, 준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사는 2회하는 것이 본심사, 최종심사 이래서 2회가 되는 것이지요?

심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강북구가 아닌 사진을 먼저 추려내는 심사를 했고, 그리고 심사위원 다섯 분이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온라인으로 심사를 했고, 2차는 직접 와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은 파일을 보내주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거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25명이 신청을 해서 작품이 574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2점을 1차에서 추려냈고요. 2차에서 32점을 갖고 최종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올해 몇 명이었지요?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7명이 되는 것이에요?

2명을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좀 여지가 있겠지요. 5명으로는 너무 부족했나요? 심사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보다 더 엄선하기 위해서.

저는 올해 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왜 5명인데 7명으로 2명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더 늘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액자구매, 이젤구매는 어떤 용도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액자들이고요.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이지요?

구청이나 다중이용시설, 문화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심사 끝내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는 없던 신규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시상금이 32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더 많아졌다. 심사위원이 5명에서 2명이 더 많아졌다. 심사 자체가 올해 방식으로 따르면 한번은 파일 보내주고 온라인 심사이고 또 하나는 방문해서 현장심사다. 이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 이것이 서울 시내에서 몇 개구가, 전체적으로 25개구가 다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파악은 못해봤고요. 동북 4개 구만 보면 노원구가 6회째 하고 있고 우리구가 합니다.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홍보담당관이 스마트폰사진 공모전을 하는 구, 파악하고 있는 구만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가 25개 구는 다 파악을 못해봤고, 동북 4개 구에서 노원구가 6회째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요?

예.

얼마 전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나 기획재정국장의 예산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밝힌 내용의 가장 중점이 무엇이냐 강북구 재정여건이 100억원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은 행사성과 선심성 최대한 억제한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구청장의 시정연설이나 기획재정국 예산부서의 방침에 맞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예산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420만원 있었는데 1,660만원,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사진공모전인가를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문화체육과와 공조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든가,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문제있는 것이지요. 100억 원 예산이 늘어났다면 신규예산이 계속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예산도 소액이지만 삭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준 것은 맞는데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이미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협력해서 병행 추진하는 이런 모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가적으로 액자구매, 포스터 구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 예산인가, 정말로 구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뭐 당연히 추진해야겠지요. 이것은 설사 안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특별히 '왜 이 사업추진 안했느냐' 이의제기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딱 관심있는 한두 사람이 이의제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장이 이것을 자체에서 제어를 못하고 의회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강북구 재정여건에 맞게 설사 구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의원님들이든 간에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맞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반드시 꼭 편성해야겠다면 서울시에 이런 일은 스마트폰사진 공모전과 관련해서 25개 구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몇 년째 하고 있고 이런 답변이 쭉 나와야지요. 아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제가 미처 모른 내용도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해서 환경분야만 사진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아마 사진전은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인데 강북구와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리가 됐는데 금년에 도봉구가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옛 도봉구의 모습들을 찾는데, 도봉구 일상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데 저희가 다 분실을 해서 자료를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도 길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반대하는 취지가 아닌데 이것이 강북구 전체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2014년도 시점에 과연 필요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이 누가 봐도 공감하지 않는 신규사업은 예를 들어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셨어야지요.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스마트폰사진 공모전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난전시회나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예 없애서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일을 시킬 바에는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서 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지요. 이왕 일하면서 효과도 보고 잘했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진전시회는 주제가 따로 없지요? 사진작가들의 모임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강북구 사진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혹시 강북구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전경, 자연 이런 것을 한다면 같이 사업을 합쳐서 분야만 강북구 자연이나 역사문화분야 혹은 강북구 행사 쪽으로 강북구의 모습을 문화예술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동호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55쪽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도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도 3,308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의원들은 현재 갑자기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신문사, 언론사에서 의원들에게 무료로 주시다가 그 부분을 중지하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그대로 통·반장님들에게는 나가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어떻게 어떤 분야가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3,300여 만원 줄었는데, 지난번 주민감사 때 부서용 신문이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부서용, 직원용 신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때 허용이 된 것은 직원용, 주민용, 통·반장용밖에 신문구독이 안 됩니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래서 지역신문은 통·반장들에게 한 부씩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일간지 5종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내일신문은 통·반장들에게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용 신문입니다.

주민홍보용 통·반장 신문은 내일신문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앙일간지는 5종입니다.

아니, 중앙일간지 말고 또 지역신문말고 주민홍보용 신문이 내일신문이나 이런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꽤 큰 금액이 절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03쪽에서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8억 4,229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55억 4,526만원보다 2억 9,7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5억 1,731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53억 2,497만원으로 총 58억 4,229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5.3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23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9,136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3억 6,714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4,717만원 공중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239만원으로 총 5억 1,7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044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1억 9,275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4억 2,649만원 등 총 25개 사업 22억 7,727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2억 2,287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133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6,675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4,370만원 등 총 34개 사업 30억 4,7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63억 79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54억 8,808만원보다 8억 1,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2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76억 3,030만원으로 인건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 등이 증가하여 2013년도 70억 4,143만원보다 5억 8,8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7,618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4,348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3,396만원, 자살증가 문제를 구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생명존중사업에 8,281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2억 8,490만원, 원산지 표시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1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9억 53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6,363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2억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8쪽에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44억 4,066만원으로 구강병 예방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013년도 예산액 42억 5,129만원보다 1억 8,9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건강체력 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 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8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089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사업에 2억 9,630만원, 여성보건사업,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9억 1,630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5억 3,241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9억 2,589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1,586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6쪽에서 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억 4,675만원으로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비 등 감소로 2013년도 예산 2억 5,860만원보다 1,1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2,84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1,684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전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2억 8만원,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1쪽에서 4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9억 9,019만원으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013년도 39억 3,674만원보다 5,3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4,809만원,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5억 1,891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3억 6,7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8,286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6억 2,012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 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1,846만원, 인력운영비에 3,267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에서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80만원, 일반보상금등에 7,380만원, 융자금에 1억 2,000만원, 예치금에 2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산출내역에 보시면 의료소모품 피부셉, 원형반창고 등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이 제가 올해 예산을 작년 말에 심의할 때도 2012년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다가 지금 또 80만원 된 것이에요. 작년 이맘 때에도 의료구료비면 실제 필요한 것인데 되겠냐 했는데, 되겠다고 했는데, 또 20만원이 깎여서 80만원이 되면 되시겠냐고 여쭤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피고셉, 반창고 숫자에 맞춰서 아이들 진료수를 제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일도 다 기억하시고,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모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좋은데 지금 예방접종실에서 할 때 성인예방접종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물품들은 서로 물론 한번 쓴 것은 다시 쓰는 법은 없습니다. 아껴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에 너무 과하게 샀다는 것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 본소에는 그동안 영유아들이 60%가 와서 접종을 하였는데, 지금은 많이 민간병원에서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부 증액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43쪽, 44쪽에 결핵 예방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궁금해서 44쪽 산출내역 하단에 보시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하고 입원 명령자 입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 이것이 대폭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가 바뀐 것인지,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결핵 환자관리가 강화되어서 국가 정책이 매칭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환자는 지금 다제내성인 경우에는 입원명령을 내려서 강제 입원을 시키고 또 치료비라든지 부양가족이 있을 때 보조한다든지 해서 2,000만원 매칭비에서 증액되어 있고요. 병의원 접촉자 검진도 가족인 경우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검진 받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됐다. 알겠습니다. 의약과 60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차질이 없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 2,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화로도 해보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데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사실은.

그러면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이 적다는 것이에요?

예, 다들 암검진을 보건소에서 안하다 보니까 다들 다른데 가서 하시고 또 생활고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타 보건소에 비하면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예산수립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진행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2,300명 중에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이 수급권자 중에 검진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숫자가 1년 전과 지금하고 월등이 격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향성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예산이 올해나 그 전년도에 예산측정에 있어서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보통 돈이 격년제로 내려오니까요.

그럼 격년제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대상이 자기 태어난 연도 짝수, 홀수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럼 짝수 연도는 짝수 연도에 가서 받는 것이고, 홀수는 홀수 연도에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홀짝 연도가 2배 차이 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비슷하다 보면, 예산도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올해도 3,000만원 정도에 준하면 되는 것인데, 왜 4,500만원이었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이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1,500만원 정도 1,000만원 이상은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인원 대비해서 내려왔으니까요.

홀짝만 구분한다고 그러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과 뒤에도 있는데 검진비용, 암 검진비용이나 저소득청소년 검증, 생애주기별 이 모든 검진비는 저희한테 일단 일정량만큼 국가가 계산을 해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전액 다 공단에 위탁금으로 보내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검진하신 분들에 따라서 공단에서 계속 돈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얼마 남고 또 다음 해에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국가가 적게 내려줄 때에는 매년 남는 것을 쭉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이것만 가지고는 얼마가 남아서 위탁금은 저희하고 회계가 달라서 계속 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다 계산에서 내려주게 되고요. 뒤에 지역보건과에도 암검진비하고 희귀난치비용이 있는데, 희귀난치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인데 2년 동안 계속 4,000만원씩 남으니까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좀 줄여도 되겠구나 해서 저희한테 아예 가내시 내려줄 때 줄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의 검진율은 30%정도 돼요.

2012년도 결산서 4,300만원 정도였는데, 4,300만원에 대해서 결산 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공단으로 전액을 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남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결산서에서는 공단으로 넘어가면 전액을 그냥 넘기니까 0으로 처리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하고 나서 인원수 대비 해서 남는.

금액은 늘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계산을 해요.

안 들어오면 우리 구비도 그곳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구비가 있잖아요. 몇%인지 모르겠지만 한 25%정도 되잖아요. 구비는 줘야지요. 구비 비율에 따라서 남는 잔액은 우리한테 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저희한테 잉여금을 바로 다음 해는 주지 않고, 정산 다 해서 돌려줍니다.

그럼 올해 들어온 것 어디 있습니까?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것이 세입에 잡혀야 하는데, 올해 잡힌 것이 있나요?

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서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예. 어쨌든 우리가 잡아 놓은 것은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다 0원으로 처리된다. 그런 것이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국·시비로 해도 이 사업에 대한 검진사업은 할 수 있다.

또 모자라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은 조정해서 가을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금을 내려줘서 또 할 수 있게 조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폭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 옆에 61쪽에 보시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드릴 것은 2012년도 750만원, 2013년도에 800만원, 왜 또 750만원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1,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감액이 또 됐냐 이것이지요?

예, 저희가 13개 학교가, 그러면 맨 처음부터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하고 맨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느니 교수님들도 중학교 2학년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13개 중학교에서 12개 중학교가 신청을 해서 했고요. 한 중학교는 중·고등학교하고 합해서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12개만 해서 750만원 정도면 3,000명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50만원 더해서 800만원 했는데 해보니 750만원이어도 된다.

아니, 그 중학교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다고 자기네가 중·고등학교.

일단 관내가 13개 중학교지요?

예, 거기서 열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안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일중학교입니다.

신일중학교가 안 한다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건교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그런 상황이야 개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면구스럽기는 한데.

신일중학교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한 것인데 계속 안 한 것이에요?

올해 2013년도 하고 내년에도 좀 힘들다고.

올해, 내년도는 안 하고, 그 전에는 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학교 측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이에요? 그 분은 왜 힘들다는 것이에요? 다른 학교는 하는데 왜 그 분만 힘들다는 것이지요. 신일중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혼자서 중·고등학교를 커버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만 하는 것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혼자서 신일중·고등학교를 다 하니까 이 사업까지 또 들어오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연유라면 학교에, 만약 신일중학교에 가서 한다면 이 검사하는 것이 며칠 소요되는 것이에요?

보통 시간 정하면 하루 이틀, 오전, 오후하면 다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 학년만 하니까요.

그러면 관련해서 학교 측 관계자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같은 것을 진행해 봤나요?

해보겠습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일반 검진사업을 하자는 취지고, 그러면 많은 학교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타 학교도 그랬었는데, 교육지원과의 협조하에 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이 그렇다고.

개인은 여러여러 이유로 업무량이 과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학교가 못하는 이유가 개인한테 부과되는 이런 일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선에서 우리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진짜 어렵다면 우리구에서라도 누구 한 분이라도 파견이 갈 수 있으면 하루, 이틀이니까 일주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하지 않고 거기에서 딱 끝나버리면, 그리고 나서 올해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고쳐서 그 학교도 동참하게끔 유도해서 예산을 800만원 정도 세워주면 다 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75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750만원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800만원이면 신일중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액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에요.

예.

행정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일중학교까지 들어왔을 때 금액이 지금 75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플러스될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충분히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13개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이것 알아서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노력안 한 것을 알면 얼마나 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에 대한 것을 한번 위원님들과 말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 관련돼서 79쪽에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일단 이것을 올해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100명×12개월, 그런데 132명×9개월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하니까 이것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개월과 9개월의 차이가 어떤 사업기간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기간이 한 사람당 하는 기간이 1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7~8개월이면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 당 꼭 1년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좋아지면 더 빨리 퇴록시킬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면 돼서 숫자를 더 늘리면서 9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 전에는 그냥 1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평균을 잡아보니 9개월로 하고, 그러면 대상수가 왜 늘어난 것이에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더 많은 숫자를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도 좀 더 줄였고, 또 예산하면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하되 9개월로 평균잡고 인원수를 조금 더 하시겠다?

예, 그리고 이것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수를 줄이고 개월 수를 늘리면 본인도 한 달에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5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 일단은 1/3 정도가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약재비가 1만원 이내일 때 1,200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날을 처방을 받게 되면 1만원이 넘기 때문에 1만원 이하로 발생되는 확률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조절도 하고, 점점 약국에서 돈을 적게 내고 약국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데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가 환자를 조금 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서 시에서도 이정도면 되겠는가 해서 저희도 작년에 많이 남아서 올해는 좀 줄여서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이 750만원이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약재비 지원을 다 할 수 있다?

예,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보건소 분소 포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처방비 중에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89쪽 치매지원센터 운영, 일단 쭉 확인을 위한 질의인데요. 민간위탁금에 3,800만원 증액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는 일단은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왔고요. 지금 다른 위탁사업보다는 치매지원사업이 조금은 확대되는 추세이고,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검진비나 위탁사업비가 조금씩 늘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비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에 요구할 때도 올려서 요구를 했었고, 가내시가 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

예, 주로 인건비가 그동안에도 그 쪽에는.

지금 3,800만원이 인건비는 인력에 따라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 센터운영비가 그래서 거의 인건비도 항상 부족하고 그분들의 초과나 다른 어떤 복지 차원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도 이 3,800만원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예. 주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치매 관련된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늘면서 이쪽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이 3,800만원이 주로 조기검진사업에 사용되는 그 비용인 것이다?

예.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예.

일단 3,800만원 하니까 인건비 같아서, 사업비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0쪽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90쪽은 치매치료관리비.

이것도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이것이 치매지원센터 위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시 내려와서 작년에 추경도 한 적이 있는데, 이쪽이 대폭 치료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치료관리비가 저소득주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매년 증가해요.

이렇게 2배 이상 증가가 돼요?

아니, 작년도 본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그 후로 추경은 여기에.

추경 합쳐지면 얼마예요?

이 부분이 추경과 합쳐지는 것이 2,800만원이었고, 치매지원센터에 있었던 부분이 거기서 썼던 것을 올해는 이쪽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모아서 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분산되어 있던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정보화지원과에서도 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및 웹서버, 하드웨어 구매비용으로 188만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장비 및 무선전원장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웹서버를 사게 되면 웹서버 유지비용으로 데이터 보수와 네트워크 장비는 같이 서버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스템 및 웹서버 유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보건정보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웹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하고 2010년도에 웹서버를 구축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약금액에 유지·보수단가가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총 구매가격의 8%를 계산하도록 유지·보수비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버 구입금액의 유지·보수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88만 9,000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엔지니어가 출장을 와서 유지·보수기간을 단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대략보면 기준은 한 보통 16시간 정도를 잡고 있고, 시간당 책정단가가 약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받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낮춰서 24만 2,000원해서 10시간, 원래는 이것이 한 16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 회사에서 출발할 때부터의 시간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10시간 정도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웹서버를 사게 되면 그 웹서버에 대한 데이터 유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장비까지 같이 유지·보수하는 것을 패키지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이렇게 건건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따로 웹서버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한사람이 웹서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하고, 네트워크장비를 다 유지·보수한다는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웹서버가 작동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따로, 데이터 유지비 따로, 웹서버 따로, 홈페이지 운영비 따로,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mssql 또는 asp 데이터베이스 따로 따로 유지·보수 이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총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씩 유지·보수가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건건이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시스템과 웹서버를 구매할 시 그것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직 정보화지원과를 안 했는데 같이 맞물려서 얘기할 것이지만, 이렇게 따로 따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어떠한 유지·보수를 했는지 체크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같은 사람이다. 웹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별도로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상합니다. 각기 다른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것은 토탈 같이 돌아가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이 사람들의 요구, 청구가 아닌가 그러니 만약에 같은 사람이 와서 한다면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직 직원을 불러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컴퓨터하고 똑같은데요.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그럼 안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 데이터, 의약과, 건강증진과 데이터가 다 있겠지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네트워크장비라는 것은 컴퓨터와 그 다음에 전원선까지 연결하고, 또 김영희 과장님과 오정균 과장님과 서로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이 네트워크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다 따로 따로 A/S를 받는다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같이 유지·보수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PACS장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장비는 영상진단장비입니다. 진단을 했을 경우에 진단한 영상을 디지털상태로 쉽게 저장하고 다음에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계시스템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월 유지·보수비가, 당초 구축할 때가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가 5,100만원 정도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하다보니까 약 100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데,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세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준을 다운시켜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라는 것은 유지·보수비이지요?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계속보시면 업무용 TV, PC 이것을 작년같은 경우에도 16대 구매를 하셨고, 올해도 지금 14대, 컴퓨터의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갖고 있는 PC가 191대가 있습니다. 본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지난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73대입니다. 73대여서 원안은 조금 더 많이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4대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노후도를 잘 체크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도록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이 아니고 정말 너무 오래돼서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내용을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자살예방 연극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생명존중프로그램해서 작년에 연극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좀 높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했는데 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살예방 연극이 사라졌나요? 그것 대신에 인건비가 올랐어요.

효과문제가 아니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팀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더 썼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반영한 1,900만원 돈의 예산이 2013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책정된 2명의 인건비 대신에 1명만, 1명은 예산 상 못 쓰고 1명만,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1개월만 쓰도록 1명의 인건비를 감축한 형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보면 12개월로 잡혀 있고.

1명 분은 11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제를 4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7월 달에 7월 이후에 추경 때 2명을 더 포함해서 4명 분의 인건비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2명은 1년 동안 계속 쓰되, 1명 분에 대해서는 11개월만, 그러니까 1명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지요.

자살예방연극의 호응도가 별로 없다면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강사료로 다 지출되어 있고, 홍보물제작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압축되어 있어요.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물론 구비 100%로 사업하다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살예방연극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서 유지·보수비 좀 줄여서 저는 자살예방연극에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이 굉장히 호응도 높았고 제가 그것을 관람해 보니까 연극팀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연극팀이라 저도 애정이 많이 갔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저희가 장비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연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것이 과다하게 잡혔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야겠지만, 이 유지·보수비 수준이 과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은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홍보제작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패가 있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충분히 작년에 노력한 만큼 자살률도 줄고, 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강북구 1위의 불명예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 줄이고 이렇게 형식상의 세미나나 지킴이보수교육, 교육과 홍보물의 제작만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유지·보수비, 시설 유지·보수비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유지비용이 청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살예방연극은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살예방 관련 홍보물, 예방세미나, 지킴이보수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이 원래 시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명 분의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근로자 쓰는 명수가 6명입니다. 2명은 전액 시비에서 나가고, 우리가 4명 분만 구비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금년도에는 9,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 이것은 구비이고, 그래서 모든 자세한 사업에 망라한 것은 시비예산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업내용에서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연극도 그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나요?

지금 잠정적인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9,500만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각 구가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았지요.

시비가 인건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시비 9,500만원이 내려오는데 2명 분만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금연사업, 비만 프로그램이 삭감되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20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국·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하는 것이지만 통합이라는 것이 비만, 흡연, 만성질환, 운동사업, 구강,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 철분제 예산주었던 거기에서 예산이 빠지는 것이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강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하고 있던 것을 삭감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운동사업도 마찬가지고 만성질환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흡연도 다 삭감되고 이쪽 안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부터 13개 세부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합쳐지면서 국가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그 특색에 맞게끔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보건사업 중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의 일부가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또 흡연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우리 과와 또 지역보건과의 만성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이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서로 설문조사나 요구도 조사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비만, 절주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쪽 구강보건사업 중에 구강병 예방관리하고 구강보건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별도 진행이 다른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의 일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가고 일부는 구강보건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있던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은 없어지고, 그것이 좀 쪼개져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문 구강관리서비스나 장애인 구강진료, 무료 치아홈메우기 같은 기존의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한테 해주는 사업은 26쪽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또 25쪽에.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 구강진료.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은 구강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내용에 없고.

지금 주민 구강진료 및 구강검진사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사업에 쓰여 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앞서 구강병 예방과 관리가 통합건강증진에도 있고, 여기도 구강보건사업 또 있고, 그렇다고 사업내용이 자세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문 구강관리서비스는 어디 봐도 없고, 또 장애인 구강진료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시비 매칭 비율하고 구비 100%로 하는 사업하고, 또 강북구 특화로 하는 사업들이 다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은 23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학교에 가서 펼치는 구강보건사업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사정상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을 줄이는 것 없이 2014년도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강진료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장애인은 특별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보면 예산이 사업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자 급양비 그것 뿐이 없었어요.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예산이 있는 것이에요.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장애인 구강진료라고 명백히 사업이 있었고.

타이틀은 갖고 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 하나로 다 묶은 것입니다.

기존의 방문 구강관리와 장애인 구강진료가 구강보건사업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구강병 예방 및 관리가 통합건강증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건강체력증진사업 거기에 체력진단시스템은 삼각산건강센터에 비치해 놓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우리가 서울시에 시비 70%, 구비 30% 확보해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체력측정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는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지금 사실은 분소에 있는 체력측정 장비들이 내구연한을 훌쩍 넘겨서 계속 고장이 나고 못쓰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기존에 있던 그 장비들을 좀 개선하고 일부는 보건소 분소에서도 쓸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매칭의 예산확보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보다 많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도 부탁하고 중앙정부에도 부탁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의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관련한 의치보철은 가능한 것인가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민원들어오는 것은 꼭 차상위계층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치료는 가능한데 의치보철은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것인가 봐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이지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분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으면 차상위계층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도 13%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은 순서대로 해드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든 차상위시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차상위라고 해서 돌려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자 수가 많은 것인가요?

매년 우리가 100명 정도는 시술을 하고 있지만 또 매년 100명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마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미 올해도 사업비는 완전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내년 초에 예산내려오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많이 받아오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27쪽 여성보건사업, 여기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도록 하겠습니다. 임부 혈액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보건사업이 세부사업상 올해 예산서가 작년과 다르게 쪼개지거나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던 사업인데 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혈액검사하고 어머니들 출산 전에 풍진검사하고 기형아검사도 해주는 검사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내소하는 접종인원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것은 열린보건소라고 해서 시비 100%인 사업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든지 야간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예산 받아서 부족한 물건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을 구비를 조금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금 증액이 1억 1,0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 이것도 기금을 많이 받은 것에 따라서 많아 오른 것 같은데, 사실상 미숙아, 선천성 기형아 모두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14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증액된 이유가 혹시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강북구에 미숙아들이 많거나 또는 선천성기형아들이 많아서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인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늘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사전적 건강관리는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또 출산장려도 하고 또 미숙아 출산추이도 보고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을 많이 증액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출산율 대비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 이런 것 보건소에서 혹시 통계사항이 있나요?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비 지원을 65명 정도, 선천성 이상아 경우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아동 등록관리는 132명 등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숫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귀난치병하고는 별개에 의료사업비이지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 줄에 33쪽에 보면 미숙아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있습니다. 환아관리, 18세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희귀난치병으로 예산을 받으면 여기 예산은 못 받는 것이지요?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희귀난치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18세 이전에 아동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도 그 해당 되는 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토피예방사업이 삭감이 된 것 인가요 아니면 또 사업예정이 있으신 것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낼 때만 해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토피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서울 시비가 올해 경우 50 대 50으로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토피를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토피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전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토피사업이 좀 신선하고 정말 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49쪽 의약과입니다. 응급의료관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함께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만 지금 잡혀 있는데, 시비 예정은 없으신 것인가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간중간에 내려오는데, 올해도 야간진료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비로 해서 행사 실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시비가 내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러한 응급처치교육은 강북구민 34만 명이 다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로는 2,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을 한 번 받아서 익숙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줄어서 적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든지 이렇게 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비 확보는 충분히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린아이들이 미리미리 이것을 몇 번씩 받아야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심폐소생술 강사를 양성하여서 올해도 14명이 양성돼서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30명, 40명 가까이 양성이 되었거든요. 시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보조강사로 아니면 주강사라도 뛸 예정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방서와의 연계는 어떤가요? 소방서에도 응급처치술이나 심폐소생술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비거든요. 거기와의 연계관계는 어떤가요?

연계 관계는 실적은 따로 잡고 있고, 저희가 재난훈련이 있습니다. 재난훈련이 1년에 올해는 2번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북부지구로 해서 4개 구청에서 하면 3번 정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합동으로 재난훈련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타 구청하고도 대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난훈련인 것 같고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그것이 소방서에도 그런 교육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체 강사로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도 계속 저희한테 보조강사로 교육하고 있고, 소방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 인센티브하고 중요한 플러스가 됩니다.

소방서와의 연계를 좀 강하게 하셔서 이것은 우리 전 34만 구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도 소방서에서 마침 또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의약과입니다.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진료지원 임상검사사업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피검사용 가운과 직원 가운을 해마다 사나요? 지금 이것이 하나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니까 좀 더러워서 바꾸시는 것인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너무 더러워서 이번에도 줄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올렸습니다.

더러워서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약국도 그렇고 타 가운을 하는 데가 있어서 합쳐서 이번에 사정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작년에 15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3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수리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팍스 같은 것 고장이 나면, 어떤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들고요. 튜브도 2,000만원씩 들어서 혹시 몰라서 이것을 기계도 사실은 구입했습니다마는.

분석기가 아니고, 수리비라고 써놓는 것이 맞겠지요. 유지비나 수리비, 수리비가 맞겠지요? 그 밑에 그러면 방사선장비 작년에 720만원 1대 구입하셨어요. 올해 1,400만원 또 1대 구입을 하는 것인데,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공공운영비는 다 수리비입니다.

작년에 720만원도 유지비이고요?

예, 다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수리비여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 수리비인 것이지요?

예, 공공운영비는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그런 것은 시약이고.

공기살균기 램프, 폐수위탁처리비가 다 수리비. 수리비가 1,400만원이 들어간 것인가요?

튜브나 디텍터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원씩 정도 들고, 딴 것 들도 디텍터가 보통 2,000만원씩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번 끊어지면, 사실은 예비비를 잡아서라도 해야 돼서 혹시나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폐수치료비도 계속 나오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시비사업이 있고,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구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시비사업은 번3동과 삼양동만 담당하시는 것이고, 구비사업으로는 그 이외 나머지 동을 담당해서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관리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처음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치매조기검진,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네 가지 사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시비사업,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은 100% 구비사업 이렇게 세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시비사업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번2동, 번3동, 송천동, 삼양동에 시비 간호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히 100% 시비로 지원을 하는 방문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까지는 6명이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인력충원이 안 되고 현재도 지금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3명으로 아예 서로 같이 조절해서 시비에서는 예산이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100% 구비사업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간호 지원으로 허약노인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동목욕, 임종환자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사업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사업들이 지원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번3동하고 삼양동 이외에 동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이 외에 66쪽 통합건강증진100세 사업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방문인력 임금해서 14명이 들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100세 사업 거기에 14명이 나머지 동을 1인1동을 담당하고, 시비지원으로 하는 방문간호사 3명은 번2동, 번3동쪽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작년부터 통합건강증진으로 합해지면서 매칭사업 방문건강관리가 있고, 그리고 시비만 하는 방문건강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문인력 간호사는 2명이 더 충원된 것이에요?

현재 내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통합건강증진에는 14명하고 시비에 17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기로는 방문간호사는 13명, 13개동에 1명씩, 그리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전체 동을 담당해서 사업을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번3동, 삼양동인데, 번2동도 취약계층인데 왜 거기는 빠져 있나요?

번2동, 번3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이 번2동, 번3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간호사들도 꼭 그 동만 담당할 수는 없는 경우는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밀집지역에는 2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 대상자가 적은 데는 2개 동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1동에 1명 배치해서 하지만 조금.

좀 더 사업내용을 자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건강증진으로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집어넣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고요. 사실 이 보건소사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과 사업은 한 단락단락 연계되는 것이 없거든요. 70쪽입니다.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1억 9,0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총액이 1억 9,00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내년도 6명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가관리사는 7명인데 내년에 1명 퇴직하고, 재가관리사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지금 점점 사업을 줄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가관리사들이 퇴직하면 자연 줄여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퇴직할 때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1명 퇴직으로 6명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한 사람 분에 인건비라든지 그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장기요양사업들이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장기요양이라든지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들 비슷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새로운 신규사업 시비100%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사업내용만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보건소를 많이 가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고요. 많이 가서 적립포인트를 쌓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고, 그것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25개 구 중에 7개 구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8월, 9월부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 중에 보건소를 찾는다기보다 민간의원급 병원 아닌 의원급을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민간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등록을 하면 포인트를 쌓고, 계속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으면 포인트를 쌓아주고, 진료 제대로 받으면 포인트 쌓아줘서 1인당 1년에 총 2만 포인트 2만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물론 65세 이상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에 돈 들어 갈 일은 별로 없지만 당뇨, 고혈압에 필요한 필수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필수검사비라든지 돈을 내야 되는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를 이 포인트로 삭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 열심히 받고 제대로 관리 잘해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포인트도 주고 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하면 포인트를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주민을 위한 어떤 혜택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을 것 같고 중복될 것 같아서 저의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예결위원이니까 한 가지 제가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들었는데 꼭 올려야 되는 예산이 기획예산과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하던데,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건강정보사업에는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에는 일반운영비로 4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예산액이 3,90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지인 ‘클릭건강지’가 있고, 매년 계속 줄어서 매월 7,000부씩 발행하던 것이 올해 2,000부까지 감액돼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건강강좌입니다. 티브로드방송하고 같이 저희가 건강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 비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티브로드가 2,600만원을 내서 합해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을 1년에 제작을 하는데 2주에 한 편씩 그렇게 해서 16편 제작해서 1년 내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건강강좌가 최소한 두 번이고요. 휴일에는 세 번 방영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보면 특히 2013년도에는 시청률이 마지막 절주사업에서는 4.2% 또 관절염은 3.15%, 이 시청률이 케이블TV로서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4.2%라고 할 때는 티브로드방송 50개 이상의 제작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청률 1위를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청률도 좋은 편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것을 환산을 하면 1년에 약 49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비용 2,000만원을 들여서 500만 명이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조정을 하면서 우리 자체 방송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것을 저희에게 사전 통보없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용측면이 저희가 2,000만원 편성하면 추가로 2,600만원을 티브로드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워낙 시청률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이것만큼은 살려주시면 500만 명의 구민들이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티브로드가 제작자 입장인데 2,6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자기네들 예산을 안 들이고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유명강사나 스타강사 강좌도 들어 있고 그러나요? 저도 건강강좌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학교에서 건강증진모델학교라는 면에서 국비를 받아서 엄마들 8명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좋았어요. 저도 간호대학 나왔으니까 알 것 다 알아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도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정보 제공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것도 외주사업이구나, 티브로드에서 방영을 하고 제작은 다른 데서 하고요.

예. 제작이 이번에 HDTV로 다 바뀌면서 제작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 오른 비용만큼을 사실 티브로드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제가 티브로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삭감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삭감했을 예산을 마지막에 살려줬는데, 취지도 좋고 그리고 예산이 또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미 다 편성된 것이라 기획예산과도 다른 데는 뺄 수는 없고, 보건소 예산 중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뺄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인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것을 한번 말씀보세요.

그 이후로 내부 조정을, 보건위생과의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을 빼서 건강증진과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드리면 보건소에 전체 순수 구비예산은 진짜 자를 수 있는 최대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잘라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번2동과 보건소 연결하는 부위에 올 여름에 비가 새서 옥상방수 공사비를 3,000만원 비용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예산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에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이니 여러 가지 워낙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이 있어서 다른 우선순위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이것을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그 사업비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획예산과 뜻이네요?

예.

그쪽을 좀 빼서 하자?

예. 그러니까 조정하시면서 저희를 붙여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설명은 들었고요. 또 한 번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