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3쪽에서 1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8,000만원에 비해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3,663억 3,500만원의 0.9%에 해당됩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원,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공유재산 변상금 및 건축이행강제금) 4억 9,800만원, 도시계획과,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디자인건축과, 도로사용료 및 기타수입(도로변상금,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1억 6,0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정화조과태료, 환경과태료) 3억 5,700만원, 푸른도시과,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및 기타수입(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등) 4,300만원, 과년도 총 수입 9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23쪽부터 3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900만원에 비해 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561억 900만원의 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9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5,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3,8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3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3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400만원, 사업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4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9,2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4,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3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운영단 운영비 9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6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비 5,6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비 7,2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1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운영비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운영비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및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4,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등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비 6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6,4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3,4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5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비 4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300만원, 주민휴식공간 재정비사업비 4,000만원, 마을마당 CCTV 설치사업비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9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3,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태극기광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한천로 시설녹지 수목식재비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1,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6,1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비 3,6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2,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6,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4,900만원, 푸른도시과 운영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세출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활용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계획으로 강북구 기금운용계획안 130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6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1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고물 정비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7,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 설치비 1,8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6,600만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사업개요 주요내용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입주자대표회의 CCTV 설치·공개 지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과를 통해서 설치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CCTV 설치·공개 예산은 잡아놨네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에 하는 데가 없어서 다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있을까요? 입주자대표자들이 이것을 찬성할까요? 설치·공개 지원으로 해서 지원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에는 책정은 안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2014년도 소요예산 항목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의 경우는 자치행정과라든지 또는 무단투기로써 청소행정과 쪽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를 통한 경우는 현재 없고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해서 옛날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주요내용에 넣은 것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떤 생활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약간 꺼려하는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자치기구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네요? 과장님, 설치하실 것입니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신청했는데도 그냥 반납하고 해주지도 않더군요.

CCTV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것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동대표들, 입주자대표들이 잘하는데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CCTV를 달아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달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께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450만원 예산은 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건축위원회 12회 9인, 디자인위원회 2회 5인, 특정건축물 소위원회 운영수당 24회 3인 이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3쪽 질의하겠습니다. 1,968만원이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는 123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료가 올라서 반영시켰습니다.

우편요금이 올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처리비 1,968만원이 감액되어도 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1년에 약 9만㎘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평균해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8만 6,000㎘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감액해도 되겠네요?

이것이 아마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감액해도 됩니까?

올해 이것을 주시해 보고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27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노후시설물 교체 1개소 2,500만원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은모루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은모루어린이공원에 2,500만원이면 시설물 다 교체합니까?

우선은 탄성포장이 깔려 있는데 전부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훼손이 되어서 우선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미끄럼틀 관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밖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볼 수 있게끔 투명한 것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교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30만원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보다 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흥과 보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과 보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후단지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층 20m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서, 고도지구완화를 하는 문제가 주민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특별구역 해제로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바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아직 “특별하게 수용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청의 사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해보겠다.” 그런 답변 정도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노력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편리하게 쓰는 것이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무슨 용역을 누가 맡아서 서울시에서 이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해서 설명회도 주민대표하고 저희 구청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고도지구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계속.

삼흥은 찬성을 하고 보광이 반대, 층수가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설명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백균 위원장님이나 저한테는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겪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 빨래골 재건축 토지수요자가 62명 외 설명회 한 번 해서.

16통, 21통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관계도 찬성이 미달되어서 수용불가로 없던 방법으로 해서 그냥 종료시켰습니다.

종료시킨 것입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저번 10월달 회기 때 그분들 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막 해대는 거 보셨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안 되니까 화풀이는 우리한테 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나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지역의원들과는 꼭 유대관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의원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장도 가고 그랬지만 거기 갔는데 아주 싸늘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서 바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만 모든 지역개발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3차까지 하더라도 우리 보고 얼굴 한번 안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차 할 때 동에서 문자를 받아서 그때 우리는 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1, 2차 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었어요. 과장님,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선을 그어주세요. 구의 일은 구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자기들이 다 그냥 해버리고 하면 구의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연락을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좀 해주세요. 매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맞으면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쳐버리면 띵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여기 와서 너무 황당했어요.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삼흥이나 보광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어떠한 큰 것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모델을 위해서 대안도 주고 노력을 해서 완화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고심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세부사업 2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약 60%가 깎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깎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석면지도 작성을 하려고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항이 올해 다 끝나서 내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석면피해 인정자는 작년에 몇 명한테 지급이 됐었나요?

우리구에 생활을 위한 급여하시는 분은 3명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분한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대비 2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나가는 돈의 약 100분의 120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97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증액됐습니다.

석면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나요?

석명피해자는 국비 90%, 시비 7%, 저희가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27쪽에 보면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용어이고 제가 알기로는 칼라칩으로 밑에 약간 푹신하게 까는 그것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도 한 15년 전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포장하는 것이 몇 ㎝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들 놀이터에 까는 것이 5㎝입니까, 아니면 몇 ㎝에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까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나 놀이시설 주변에는 조금 더 두껍게 깔고 그 외 지역은 5㎝ 정도 깔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5㎝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내려서는 데는 7㎝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제가 TV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본승의원이 번3동 놀이시설 문제가 제기돼서 뉴스에 나오던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LH공사 쪽하고 현장관리소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주인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여지가 있고 놀이시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고 지금 LH공사 쪽의 녹지팀장으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았는데 조만간에 그것을 완전 철수를 하고 주변 담까지 제거를 하고 나무로 막사 같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것도 철수하고 주민들 요구대로 다 수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사약속을 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는 완료해 주겠다는 다짐은 받아 둔 상태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미끄럼틀이 통 미끄럼통으로 되어서 10m 정도이면 안전점검에 그것이 안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실제 주공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법을 떠나서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말씀처럼 10m 이상이 돼서 사람이 가장 고공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높이가 되어서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달라는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서면요구도 병행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대비 3.8%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감액편성에 대해서, 좀 전에 유군성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강북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최소단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4쪽 세외수입 건인데 중간에 보면 디자인건축과 도로사용료가 1,200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돌출간판의 어떤 허가분에 대해서 매기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돌출간판 허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108쪽에 디자인건축과 도로변상금 있지요? 이것은 돌출간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예, 돌출간판 무허가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돌출간판의 무허가일 경우는 육안으로 짐작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실제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과 도로의 경계선을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건이 실제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부과하는 기준이 대충 면적당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사유지에 있는 것은 부과를 못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경계선 기준을 육안으로 봐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실제 건건이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느냐?

측량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상에서 예를 들어서 미관도로명 같은 경우에 3m 후퇴하는 부분도 개인사유지의 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돌출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지 내에서도, 그러면 부과금액이 달라지지요. 그 도로하고 사유지 내에서도 간판 설치할 때 부과근거가 있나요?

사유지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변상금이잖아요. 도로변상금이 도로에 점유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지 사유지 내에 무단 설치한 것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실질적인 저희들 건축법에서 3m 후퇴선이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변은 후퇴면적이 있는데 일반 소도로 같은 경우는 50㎝부터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목측으로 한다?

예.

그러면 논쟁이 생길 경우는 측량을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껏 논쟁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관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민이 참 착해요.

예.

그 다음 110쪽에 디자인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무단으로 증축한다든가 불법이 있어가지고.

허가 후?

예, 시정 지시했다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금액.

그런데 지금 전년도예산이 7,000만원에서 대폭 인상이 됐지요. 세외수입이 6,000만원 인상이 돼서 1억 3,000만원이 됐지요?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인상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폭 인상이 된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그것도 일부에 포함이 되고요. 왜냐 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해 주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실질적인 건수를 봐가지고 특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검사 전에 위법한 것, 민원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배가 늘어났잖아요.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났으면 2배 형태인데, 그러면 2012년도 결산에서 2011년도, 2010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걷혔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원 계상된 속에는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특정건축물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이거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액수가 꽤 될 텐데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서류 주실 때 내년도의 예측금액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 나와 있고, 그렇지요? 그 예측금액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은 박근혜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12쪽이요. 여기에 또 도로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과거에 있던 지난연도의 체납분, 도로사용을 했다가 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체 건수의 10% 정도의 징수.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체납분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도 체납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체납분은 세외수입을 추정해서 10%로 그냥 잡았다 이거지요?

예.

2013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됐으니까 2012년, 2011년, 2010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전년도 수입액은 2억 6,000만원인데 2014년도 수입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잡았어요. 대폭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무었이었느냐 하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위한 방안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전화번호 차단의 법적근거와 실행은 언제부터인지, 그 다음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과에서 통신3사 SKT, SK, LG와 선정성 불법전단지 원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2013년도 8월 8일날 해서 전화번호 정비요청방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으로 해당 전단지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면 전화도 결번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결번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선전효과가 없어지니까 못할 것이다. 그래서 건수를 요구했더니 답변은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떠한지 8월 7일날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더니 “내용은 유해전담 전화번호 즉시정지 활용안내, 선정성 불법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나 차명폰으로 정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선정성 불법전단지 등의 원전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불법유해전단의 전화번호의 즉시 정지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담당팀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왜 건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답변은 “이런 유해전단지가 강북구에는 없다.” 그런데 유해전단지가 공무원 눈에는 안보이고 왜 내 눈에는 보일까요?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 가보십시오. 밤마다 길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제 눈은 무슨 투시안을 해서 내 눈에는 보이고 담당자 눈에는 안보입니까? 또 하나 이것은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의 원본을 구해 보십시오. 구해 보셔서 그네들한테는 신원파악이 안 돼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이유는 신원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전화국에 차단까지 할 정도이면 전화를 개통할 때 기본적으로 신원 노출 안 되고 전화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니까 신원은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한번 알아보시고 협약내용에 그것이 누락됐다면, 전화까지 차단할 정도인데 그 사람 신원요청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약서 체결한 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강북구 자체적으로 전화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사에서 얘기하기를 각 지자체 단체마다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사실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단지의 건수가 없냐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인 그 내용입니다. 수유역 같은 데 길거리 다녀보면 전단지의 선정성 명함 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신원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 신원조사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로 통보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다고 광고물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더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은 서울시에 한번 알아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제 성격은 이렇습니다. 인정하면 저는 물러섭니다. 자꾸 변명하면 저는 성질나거든요. 공문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첨부된 공문내용입니다. 한국일보에 난 내용을 그대로 그 공문내용에 별첨을 했습니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성매수 제안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적발 즉시 사용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KT, SK, LG 통신 3사와 불법전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적으로 불법전단의 전화번호를 사용정지 시켜왔으나 이번에 SK, LG 등 다른 통신업체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전단이 선정적인 이미지만 담고 있더라도 즉시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하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전단을 한 번에 100만장 이상 인쇄되어 대량으로 유흥가 주변에 살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불법유해전단의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하더라도 신원조회, 출입국기록조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걸리는 등 단속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단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단속요원이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바로 사용정지 시킬 계획이라며 통신 3사 모두 협약을 맺게 되어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공문에 첨부된 것이에요. 이것이 8월초에 강북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일 좀 똑바로 하자고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봤는데 저희가 변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곧바로 실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대폭 줄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혹시 건축을 하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출입구에 가로수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나무 가치에 대한 돈을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에 약 2,285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건에 318만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줄어서 작년에는 2,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3년치 실제 한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 상단 중간쯤에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대폭 올랐지요. 기타수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이라고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을 내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부담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3%를 줍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올해도 수입이 잡혀서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도 3개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신문공고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신문에 광고를 의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는 우리가 어느 신문을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가 순번에 의해서 신문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얼마 들어갔지요? 올해는 몇 번 냈나요?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올해 몇 건을 냈고 어느 신문에 얼마.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합니다. 전국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반 4대, 5대 신문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해럴드경제, 아시아경제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하는데 35만 6,000원이 들어가요.

한 40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5대 같은 경우는 부수가 많다보니까 세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 무조건 의뢰하지 마시고 과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이 300원 해서 15만 건이에요. 15만 건 맞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그러니까 15만 건으로 계상 잡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무엇 무엇이 15만 건이나 되지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정기분 또는 체납분에 대한 발송건수입니다.

그러면 15만 건에 대한 내역서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주시고,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엽서가 아니고 봉투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봉투형식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고를 할 경우 15만 건이면 부수가 엄청 나잖아요. 광고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광고 섭외를 해서 광고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올해는 거기에다 “원전 하나 줄이기”를 넣었거든요.

그것은 캠페인이고요. 구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5만 건이면 광고 하나를 집어넣더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투 한번 주십시오.

예.

다음 335쪽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자료 제작비’가 52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에 지출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7쪽 ‘대기질 예·경보 등 대시민 문자발송 요금’에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기질 예·경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기길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기질이라 하면 오존 경보할 때 그에 따른 문자메세지 발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존?

그렇습니다. 황사라든가 오존.

저도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해제는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 하면 나가지 말라고 외출 자제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자제를 해야 될지 몇 시에 나가야 될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는데 1건에 22원씩 들어가서 해제까지 하는데 예산수반이.

22원이 없어서?

한번 하면 5,000건이 나가야 되거든요.

22원씩 5,000건이면 얼마입니까?

해제는 시에서 발송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구에서 할 때는 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에서 확보 못하면 못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1회에 5,000원 곱하기 22원, 그러면 1회에 11만원이에요. 그런데 11만원이 없어서 해제된 것을 통보 못한다?

저희가 오존을 평균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하거든요. 그것에다 오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1만원 곱하기 5번하면 55만원이에요.

그것에다 황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존, 황사. 황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일 언론 보도자료 각 과로 다 보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계속 체크하십니까?

계속 체크할 때도 있고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봤는데 또 못 보셨네요. 지난 1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난 “서울시 기준치 이하 초미세먼지도 문자통보” 서울시에서 주의보 예비단계 도입을 해서 문자로 통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혹시 신문보도를 못 보셨어요?

제가 뉴스는 봤는데 아직 시에서 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문, 모든 공문에 다 보이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문자서비스를 원하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에서 대기질 정보 SNS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 없으면 서울시로 연계만 시켜주면 돼요.

시에 알아봐서 주민홍보에.

일반인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시에 무엇을 알아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돈 아끼자고요. 5,000명 명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서울시에서 다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야 돼요, 아니면 증액을 해야 돼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340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가 2,244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원명, 주소, 위탁관리자명, 위탁관리자 주소, 그리고 그 분의 최초위촉일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3쪽 중간에 ‘열린학교 유지관리사업’이 지난연도에 5,000만원에서 이번에는 4,440만원 됐고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2,800만원이에요. 또 밑에는 132만원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먼저 열린학교 유지관리사업이 무엇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사업인데 그 당시의 명칭은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학교 담장을 허물거나 학교에 있는 공지에 녹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70%를 받고 시에서 30% 정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내용 중에는 가내시 할 때 매칭비율도 나오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개방이 원칙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담을 치고 문을 막아버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계속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실 이것의 기본방침은 시에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정했습니다. 문을 다 닫은 데도 있고 개방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사실 관리를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수없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를 제대로 못 썼어요. 학교 측과 우리구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의무를 명쾌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명쾌하게 안 됐다는 것이지요. 원래 학교 측에 관리의무 내용은 됐는데 문호개방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학교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했으면 수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학교 측에 “합시다. 담장을 허뭅시다.”는 식으로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협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학교가 갑이 된 것이고 을은 돈은 다 대주고 시설은 다 해놓고도 계속 을로 남는 형태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관리.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공원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는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다 부담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이 혜택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7쪽 ‘사업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검증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설명서 1, 2, 3에 있는 여기에 다 반영이 된다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관리에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단금이 한번 있고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에 변경된 추정분단금 한번 더 하고 세 번째로 분양신청통지서 변경 전에 추정분담금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검증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검증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수익이 더 많이 잡혔다든지 어쨌거나 검증했더니 이것이 과다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이 검증위원회를 거치면 정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설계자나 일부 사람들이 과도하게 설계를 엉터리 같이해서 주민들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전문가를 시켜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별 땅을 내가 조합에다 얼마를 내놓고 다음에 아파트를 받으면 몇 평짜리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용역업자가, 물론 전문가이니까 용역업자가 용역을 하지요. 용역업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검증해 보겠다고 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검증위원회에 나오는 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검증해 봤더니 엉터리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야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증빙을 해서 너무 과다하니까 줄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이분들이 심의해서 과다하다고 검증이 됐으면 그것이 반영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관련해서 좀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 속에서 주민참여단을 어떤 분들로 구성하게 될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권 4개 구역이면 우리 강북구 전체를 놓고 네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기본골격이 행정동 2∼3개동 인구 10만 내외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줘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용역을 4,400만원을 주고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결산해 보면 이것이 실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결산시에 질의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업체와 얼마에 계약했던 것인가요?

2013년도에 유동광고물이 2,100얼마로 하고 고정광고물도 2,000만원 조금 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별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대략 이렇게 계상해서 잡지만 이분들이 실제 철거한 건수들이 대장에 쭉 기록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결산할 때는 그것으로 올리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연간단가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정산하는 건가요?

사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쭉 보면 철거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 단가별로 해 가지고 전체 평균치를 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입간판의 경우는 2,000얼마에서 1만 얼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의해서 평균단가로 해서 건수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2013년의 경우 추이를 보면 우리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40쪽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의 경우 올해에는 한 달에 187만원 들어가는 것이 12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서에 의하면 하루에 7,700원, 8개소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비를 주고 관리하는 곳이 8곳인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곳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소에 대한 자료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경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국장님께 이래도 살겠느냐라고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아울러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목이 사라진 것이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한 포괄비였어요. 이것이 올해 거의 정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비될 예산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 데는 주로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짐나무는 그냥 해야 되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지 않고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마당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방범CCTV 설치 및 미끄럼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곳에 CCTV를 설치하고 미끄럼틀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사업인데 CCTV 설치하고 여기 미끄럼틀이 너무 노후되고 폐쇄되어 있어서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바꿔주기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을 테이고 혹은 설치해 달라고 민원요청을 받는데 어린이놀이터의 CCTV 설치는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아마 구청장님이 태극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고한 글도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도 하셨던데 이것이 교통광장에 조성하는 것인가요?

수유1동 140번지 교통섬.

광장이 아니고 교통섬?

현수막 걸려 있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곳이 예전에는 쇠파이프가, 그게 우편번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었다가 철거하는데 수년 동안 요청을 해서, 요청에 의한 철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실제 경찰들이 시선을 막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다 알아보시고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형태극기가 하나 들어가고 그 밑으로 조그마한 태극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몇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신규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최선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시안 좀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안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계획만.

머리속에 있는 겁니까?

사실 제대로 대형태극기로 하려면 양재동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거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저희가 시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설치하면 참 멋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안정과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관리가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관리는 원래 국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저희가 3%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국비가 몇 %요?

9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7%.

우리가 3%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6쪽이요. 이것이 지금 구비만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3%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에 대한 구비를 지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 이거 합산해서 총계 얼마.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상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자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누락되면 전체가 틀려져 버려요. 내년도 우리 강북구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얼마이지요?

3,600억원 정도 됩니다.

3,663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국비 빠지고 시비 빠졌어요. 이것을 플러스하면 3,663억원이 넘지요?

이 사항은 가내시 없이 시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얼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내막이 틀린 것인지, 가내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정을 잡으면 여기 퍼센티지에서 같이 잡아줘야지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다섯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상치로 해서.

다른 데에서 여기로 전입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요.

이분들은 석면피해가 뭐에요? 탄광이나 아니면 슬레이트에서 분해돼서 어떤, 석면피해가 뭐지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 자료가 환경관리공단으로 통보가 가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구청 옥상에도 슬레이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가 무조건 석면피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연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쉈어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수었을 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분진으로 인해서 가루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전혀 관계없다, 만져도 관계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로 고기 구워먹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