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7%인 16억 151만원이 감소한 85억 8,698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6,674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60억 9,835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2억 704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4,659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60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9,45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 시비보조금 17억 9,7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에서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5.65%인 5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9,370만 6,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에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606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3,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192만 1,000원,『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3,811만 9,000원,『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1억 6,548만 8,000원,『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9,932만 7,000원,『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사업 등으로 7억 7,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등으로 7,227만 3,000원,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경비로 20억 9,686만 8,000원, 또한『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 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3억 9,811만 9,000원,『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06억 7,584만원, 행정관리국 및 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1억 6,943만 1,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78쪽에서 190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686만 1,000원이 감액된 74억 2,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 혁명 국민문화제, 삼각산축제 등으로 5,826만 2,000원,『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문화원 육성지원 등에 1억 9,023만 3,000원,『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으로 3억 7,138만 7,000원,『도서공간 조성』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문화정보도서관 간판 교체 등으로 1억 8,112만원,『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등으로 2,818만 2,000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 운영 등에 581만원,『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대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에 2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2억 3,136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운영비로 60억 6,819만 7,000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4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1쪽에서 19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46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1,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3억 8,766만원,『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1억 1,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에서 20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808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강의, 나비한살이 체험 등으로 15억 3,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31억 7,736만 6,000원,『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1억 915만 2,000원,『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2,723만 9,000원,『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9,429만 6,000원,『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공암벽장,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5억 9,199만 8,000원,『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민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등으로 26억 6,676만 5,000원,『기본경비』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05쪽에서 213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653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홈페이지 개편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등에 4억 265만 3,000원『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등에 1억 1,452만원을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기획상황실 방송설비 교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3억 7,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사업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8,194만 1,000원,『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에 사용전 검사에 1,130만원,『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 등으로 2억 7,704만원을,『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4억 2,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제요원 용역비 등 으로 5억 1,229만 1,000원을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14쪽에서 23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8,191만 5,000원이 증액된 643억 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6,224만 2,000원,『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6,7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10억 1,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친절행정 구현』에는 친절행정체제 구축, 친절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억 688만 8,000원,『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 및 후생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39억 1,306만원을,『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리 운영, 공무직 해외연수 등으로 1,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73억 9,725만 9,000원을,『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8억 9,862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3억 1,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경비로 4억 1,5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3개 과를 통합하고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3개 과를 통합하여 각각 심의코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심사가 끝난 후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동문화행사지원 보조사업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 동에 1개 사업 한정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각 동마다 문화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각 동별로 예산이 신청·접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접수가 되면 동에 보조금이 균등하게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균등해서 배분된 것이 아니라 13개 동사무소 중에서 10개 동사무소가 동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 중에서 최소가 번2동 같은 경우는 90만원 지원해 줬고, 최고 많이 지원해준 동은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41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동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해서 배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등배분에 대해서는 동문화행사 추진 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심의위원장이고, 저를 포함해서 각 과에 있는 주무과장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한 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보조금을 얼마 신청하겠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삼양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삼양동 한마음대동제를 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1,185만원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500만원 달라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마음대동제를 추진하는데 1,685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한 결과 41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해서 410만원을 심의해서 내려주었습니다.

한 동에 1개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2013년도에 접수된 동수는 몇 개 동인가요?

2013년은 지금 현재 13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실시하였습니다.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10개 동이 다 보조금 받은 동인가요? 실시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심의해서 다 보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동은 모두 문화행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평가에 대해서 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사업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정산서가 올라와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내년도도 12월부터 써있어서 혹시 2013년도도 12월쯤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직 안 하셨네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문화행사를 참석하셔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행사를 할 때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신다든지 주민화합도 위하고요. 그 평가를 하실 때 예산이라든가 한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화합차원이고, 또 주민자치단체라는 화합이 이루지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000만원 가지고 13개 동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청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열어서 하시고, 동마다 자비로 얼마정도 하시고, 보조금 얼마로 했어도 그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심의하셔서 얼마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동마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문화행사지원에 3,0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좀 적지 않나 금액을 좀 더 올려서, 만약에 주민화합을 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고, 구민화합도 중요하고, 교류의 장 마련하고, 좋다면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지원할 의향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야 많이 지원을 해주면 동사무소에서는 동문화체육지원하는데 여유롭고,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와 이런 것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동에서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부담도 아니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 돈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그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하다보니까 3,000만원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서 27쪽 승용차요일제 추진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보면 제 견해입니다. 예전에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좀 잠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강북구 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비율하고 현재 평균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자료는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서면으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단지 승용차요일제를 해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강북구에 승용차 중에서 1,113대 가입을 시켰고, 2013년도 11월말 현재는 1,210대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서 37쪽 풀뿌리도서관 지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내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새마을문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인력충원 어려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동새마을금고 도서관시스템 자원봉사자 배치, 근무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자에게 실비지급 한다는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지금 2,784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는데 사실 선심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자원봉사라는 말이 그대로 봉사인데 실비를 받는다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저희도 어려운 구정 예산에 2,784만원 정도나 책정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는데 실비까지 주면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치구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자치구 현황을 뽑아보니까 25개 중에서 19개가 지금 현재 급양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미지급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지급액은 최고 같은 마포구 경우에는 1만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주고 있고, 최저 같은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맨 처음 올렸을 때 6,000원씩 올렸습니다. 6,000원씩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삭감되어서 현재 5,000원씩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예술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체지원을 보면 여러 문화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 이것 말고 여러 문화단체가 있으리라 보는데 혹시 지원을 요청한 신규단체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규로 추가를 신청한 단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문화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 추가로는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2013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포괄비성인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화활동지원이 생기면 저희가 집행하려고 준비해둔 예산이고,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 중에서 신년인사회 때 식전행사를 했습니다. 광개토사물놀이하고 이기옥, 안소라 국악인께서 공연했을 때 사례비 약간 드렸고, 그리고 4·19문화제 때 모범운전자들이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한 90명이 했어요. 그 분들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좀 드렸습니다. 문화행사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약간 포괄비성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 400만원에서 내년도엔 360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질의를 해왔던 것인데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수와 인입콜량에 따라 이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인근 구나 아니면 다른 구와 비교분석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하고 자치구 간 60 : 40으로 나눠서 하고, 분담금은 콜에 대한 인입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분담금도 감소가 되고 인구수도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감소가 되면 감소하는데 2개가 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구까지 포함해서 25개구 전체,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조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치구별로 해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만 보고를 드리면 성북구는 4.7% 인구비율해서 했고, 강북구는 3.3%, 도봉구는 3.5%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동문화행사 지원 관련돼서 신청기준 중에 동에서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율은 신청금액, 사업비 총액의 30%입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자부담 적용이 잘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자부담률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반영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동마다 자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번3동 같은 경우 솔직히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논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율로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자부담 비율로만 적용을 하기가 문화행사를 원만히 추진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동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님께 전화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릴게요.

예, 내년도 심의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형편이라고 해야 되나 동을 고려해서 자부담율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오래 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접수하고 심의 이런 기관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초에 교부가 되는데 봄에 행사 있잖아요? 내년도 선거때문에 벚꽃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봄에 행사를 한다면 신청기한이 조금 당겨져야 되지 않는가, 신청접수를 지원심의해서 심의 결정하는 것을 3월 초순까지 당긴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일정상 추진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16쪽에 동행정 실적 심사,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평가항목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동행정 실적 평가가 총점이 1,000점입니다. 여기서 세부항목적으로 나간다면 15개 항목 정도 됩니다.

쭉 읽어 봐 주세요.

예. 강북소식지에 홍보소식이나.

소식지에 동 홍보요?

예, 동 홍보나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참여도, 태극기 게양 실적, 강북구민대상 후보자 추천, 자치회관 운영.

운영 실적이지요?

예. 승용차요일제, 민방위 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전화민원응대 품질평가, 방문민원응대 품질평가, 직원 상·벌, 동홈페이지 자료정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평가, 자원봉사자 활성화, 청결강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니까 너무 쪼이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실적비교가 안 될 수 없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동별로 분류해서 6등까지는 뭐 주고, 나머지는 노고를 안 한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이것이 동 직원들만 움직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 있는 동 행정, 구 행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결과물이 실적으로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물만 딱 보고 등수를 6등까지 딱 나누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형편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실적심사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치행정과 아니면 유관부서있잖아요. 여기 승용차요일제, 쭉 보니까 평가기준사항이 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동사무소를 통솔하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구가 활성화 되고, 또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내년도에는 안 해 보고 아니면 돈을 안 걸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실적심사를 안 하고 이 기준을 완화시켜서 강도는 좀 낮추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하면 인센티브 비용을 걸지 않는다면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동이 100만원이라면 그래도 동직원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원 타면 그 동사무소의 자랑이고, 또 그 동사무소의 한 해 동안의 노고를 동장님이 동직원들에게 치하를 해주는 격려금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상방식을 그렇게 택해서 격려금으로 돈 받으면 우리가 열심히 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적평가를 하고 동까지 시상금을 걸고서 하는 방식말고 어쨌든 전체 평가기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각 동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더 추가해 나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전화민원응대 품질평가 아니면 방문자에 대해서 품질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동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직원 상·벌에 대해서는 직원이 그만큼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훈계나 징계를 먹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데, 사실 말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평가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정의 기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유관, 어떤 서울시의 인센티브와 연결돼서 동 단위로 움직여 줘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동의 행정업무 말고 나머지 과와 관련된 인센티브 사업과 연결돼서 각 동단위의 실적까지 이렇게 올려서 쭉 평가하고 이러는 것이 실제 현장 담당하는 동에서는 큰 하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기했던 것이고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서 평가기준을 조정한다든지 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통·반장 지원 관련돼서 일단 확인질의사항인데, 반장의 역할을 어떤 것이지요?

통장을 보조해서.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인 업무.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식지 같은 것 나오면 반장이 대신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에 통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협조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이지요.

업무분장 같은 것이 되어 있나요? 반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하면 통장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지만 반장님들도 지원은 받잖아요. 그렇지요? 명절위문품, 쓰레기봉투, 그렇다면 반장의 업무분장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반장으로 임명하고 역할수행을 안 하고 지출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통장님들은 수가 적고 상시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역할이 명확하니까 역할수행을 할 텐데, 반장은 수가 많고 관리나 교육 같은 체계가 세워지지 않다보니까 역할수행에 대한 것들이 명확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고 그것을 최대한 동이나 통 단위에서 역할조정을 해서 통장하고 반장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확인도 해야 될 뿐더러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려면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까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반장 같은 경우 정원이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반장의 현원 같은 경우는 3,100명 정도로 돼요. 그런데 반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추석과 설 때 2만 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쓰레기봉투 5장,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사실 반장할 사람 없습니다. 반장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반장한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할 사람이 있고 없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그러면 반장으로서 뭘 해야 될지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삼백 몇 십통 되는데 통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반장의 역할을 여러 가지 고려 속에 제시를 하고 조금조금씩 반장의 역할을 했을 때 통·반장을 구성하는 취지를 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업무역할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위문품도 금액적으로 어쨌든 구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인데 반장에 대해서도 약 2억원 넘게 지출이 되는데 업무분장도 안 되는 속에서 이렇게 지출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반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은 2억원 넘게 지출되는데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있지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희망자가 사실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아까 설명한 대로 반장님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은 사실 필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잘 아시지만 적십자회비나 아니면 모금관계, 불우이웃돕기, 행정조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등 이런 것을 통장님들이 주되게 하시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다 보면 그냥 이런 사업의 보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는 반장이 하고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하면 희망자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표에도 보이지만 반장님들이 정원대비 10%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일이 가중되고, 원활한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휴일날 같은 때 있어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반장님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주민들을 잘 못 만나니까요. 그런데 통장님 혼자 다 못 다니시니까 주로 반장님들이 오시지요. 그런데 어차피 통장님들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생각인 것은 맞아요.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통장들에게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반장님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업무분장까지 명확히 해서 그분들에게 하면 지금도 부족한 반장님들을 모시고 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러한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무실가서 다시 한 번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돼서 일단은 심사위원회에 구청 직원이 참여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민장학금도 지급하잖아요? 그것과 심사기준 비교해서 자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2개의 심사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쪽에 풀뿌리도서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추경으로 해서 몇 군데가 지출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동사무소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인데, 시행하고 나서 문제없이 됐나요?

예, 문제없습니다. 잘 이루어졌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했다. 그때 추경심의 할 때도 갑론을박이 많았고, 일단 진행되는 과정 한번 보고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새마을문고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혹시 출근부 같은 것 작성하나요?

예, 작성하고 매월 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실적서부터 시작해서 출근부까지 일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명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이면 25일을 동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이 나눠서.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펑크 안 나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사인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산출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리더 양성교육 강사료, 이것은 산출 근거가 없는데요.

마을주민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을리더 양성교육 강사료, 몇 명에 몇 회 얼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시기는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대상은 40명.

연 2회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요.

240여 만원이 어떻게 나왔나요? 산출근거 자료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일단은 민간경상보조금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인데 많이 감액이 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같은 사업에서 보면 마을리더 양성교육, 40쪽 하단에 보면 시설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을 관내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나요? 관내 공공기관이나, 이것은 짜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몇 백 만원 안 되지만 이런 것을 해서 실제 공동체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예산을 조금 관내에서 진행을 하고 그 비용절감을 사업비로 돌려서 공동체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메리츠화재 같은 곳에서 시키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시키는데 차량 같은 것을 임차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을 하면, 문화체육과 64쪽에 문화정보도서관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일단 도서관으로 조례가 변경이 됐고, 도서관으로 간판의 명칭을 안 바꾸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혼란이 있지요.

혼란?

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센터로 둔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재정이 어렵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복지특별사업인가 그것도 5,000만원이 다 0원처리가 됐는데 등등등을 감안을 한다면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과에서 4,00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런 경위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보시면, 66~67쪽이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하고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이 있는데 2개의 산출내역을 봤더니 66쪽에 구청장기대회 210만원, 25종목, 5,200만원 그리고 67쪽에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산출내역 맨 두 번째 줄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구청장기 4,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구청장기 대회 행사에 지원을 하는데 하나는 직접 동호인들에게 가고, 하나는 생활체육회 통해서 가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구청장기 행사로 가는 것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냐면, 구청장기 대회는 일괄적으로 각 종목당 210만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는 차등을 둡니다. 대회규모나 그 다음에 참여도, 다른 행사 때 회장들 와서 참여해 주고 그러는 참여도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약간씩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차등을 두고 하고 있다. 71쪽부터는 다 공단에 대한 전출금 비슷하게 됐는데, 일단은 공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등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이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하니까요. 정규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다시 제기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79쪽 중간 부분에 문화체육과장님, 한가위한마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니까 한가위한마당과 관련해서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행사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위한마당은 추석 전에 하는 것인데요. 민간이전비는 문화원에서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서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행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했고요.

아니,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만 그냥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행사내용은 잘 모르세요?

행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사전에 저희한테 조율을 하는데.

지금 민간한테 이전했는데 해년마다 같은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마다 다른 것인지 이것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원에 지급을 하고, 문화원에서 섭외를 하는데 해마다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가위한마당에 보면 강북구 관내에 보면 전혀 예산을 받지 않고 무료 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 여기처럼 일회성으로 해서 690만원을 주어야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 690만원 주어서 행사내용과 전혀 예산을 지원하는 않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무료공연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690만원의 효율성, 혹은 무료로 하지만 거기에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줘서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판단 해주셔야지요. 690만원 지원해주는데 무료공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 고민하셔야지요. 이 690만원 가지고 오히려 무료공연하는데 구청에서 격려차원에서 다만 100만원, 200만원 혹은 자리 임차료라도, 구민회관 대강당을 빌려준다든지 무료로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효율적인 예산이지요.

무료공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료공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민들한테 추석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북서울 꿈의 숲에서 무료공연 했잖아요. 또 구민회관에서, 이것이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해서, 그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69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하고 무료로 자기들이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라는 이런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 아니지요?

예,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장소를.

그렇지요. 그래서 690만원 지원해주니 확실히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지요. 예산 전혀 지원 안 받는 것 하고 지원받는 것과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알차야 되겠지요. 구민들의 호응도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알아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삭감해야 돼요. 또 아주 긍정적이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좀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통·반장에 개념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반장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반장 예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통장은 387명 이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반장은 3,370명 중에서 3,158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치를 조사해 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를 하고 따라서 통장들의 능력이 반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하다못해 적십자 영수증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어떤 반장은 자기 반에 전체를 정말로 돌리는 반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반장은 한 장도 안 돌리는 반장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대신 통장들의 능력을 어떻게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통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한 달에 20여 만원씩 1년에 두 번 상여금도 있고 한데 하다못해 상여금 있는 날이라도 반장님들 초대해서 통 발전을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는 그런 통장이 있는 반면에, 10년, 20년을 해도 하다못해 반장들과 그런 자리 한 번 안 만드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반장들의 협조관계가 10%, 50%, 100%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면 반장님들 아마 줄어들 수 있는 여지 있어요. 1년에 돈 5만원 받겠다고 매달 소식지 돌리고 누가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인관관계로 통장님이 반장님들을 유대관계를 맺으세요. 그 유대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무부서의 역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허수에 반장들보다는 좀 더 체크해서 내가 10반 반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통장의 능력이 5반까지라도 명실상부 제대로 갖고 있고 유령 허수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이런 반장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지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장님들이 협조해서 반장님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반장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허수는 자연스럽게, 그 분들을 감시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인식을 시키게끔 동장님이 전화 한 통화씩하고 그것도 동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반장님들 격려해 준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 통장한테 확인도 시키고, 이것이 동장님의 역할이지요. 동장님을 다 따로 따로 동장실 가지고 뭐 하실 것인데요. 이번에 각 동장님들도 구분을 해야만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가, 예산이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해서, 그런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내릴 수 있는 것도 왜 고민을 안 해요? 동장님의 업무성격상 분리되어야만 좋은가 이것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것을 만약에 통폐합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얼마나 절약 되겠어요. 그것은 실무부서의 결단성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또 해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쪽에서 보면 체육시설 임차료가 문화강좌내용이 뭐라고 하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3동에 자치회관이 없기 때문에 수유3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또 많은 동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수유3동에 민간단체, 그러니까 민간체육시설을 임차로 빌려서.

문화강좌 내용이요.

문화강좌가 한국무용과 요가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수유2동에 한국무용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체크가 안 되었는데 요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2동에서 충분히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이고, 동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명분이 있어요. 수유2동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수유3동하고 수유2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단 한국무용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2개만을 위한 장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대략 몇 평정도 되지요?

백운체육관 2층에 있고, 저희가 평수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충분히 강좌를.

백운체육관이요? 중앙시장 있는 곳.

거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절기에 수유3동 에어로빅 하고 있나요?

에어로빅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팀장이 얘기하는데 에어로빅도 아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별도로 예산을 안 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별도로 동절기에 아마 사용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건물 임대주하고 잘 상의해서 어차피 12개월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 같은 장소에 수유3동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별도로 또 사용료, 전기료 정도 달라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1시간 정도 사용한다고요. 이것 좀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체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37쪽, 이것이 풀뿌리도서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용하니까 점심 값 정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동사무소로 저희가 교부를 시켜주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현금으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5,000원짜리 식사이니까 본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사용하는 폭은 봉사자들한테 넓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어차피 예산을 드리는 것이라면요. 이것이 자치센터별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 달에 대여 현황 같은 것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봉사자들의 현황파악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도서대여 현황.

예, 파악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아마 자치센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자치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도서대출 건수가 450건 정도 되는데,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1만 4,805건 정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문고마다 활성화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혹은 도서 비치량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자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편차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는 5,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런 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지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이것이 예술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산출근거는 이렇지만 그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나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 산출근거가 2013년도에 지급해 준 근거인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같은 것은 산출기초가 딱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을 때 전시회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집행되어 왔고, 물론 보조를 주면 그 받은 단체에서는 다 100% 집행을 하지요.

여기에 사진, 미술, 난, 수석, 문학, 지역문화활동 다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전시했다면 사진을 전시하는 회원들의 주소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 몇%, 타구 몇%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명단을 보면.

명단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전시를 했어요. 사진출품은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뒤에 팀장이나 담당자, 빨리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단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전시 작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바로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되지요? 명확히 얘기해 봐요.

작품을 출품해서 전시를 하면 도록이 있지 않습니까? 도록을 보면 나오니까 도록을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나오냐고요. 사진 출품하신 분 인적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록에 보면 화가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가에 대해서는 단체 회원명부가 있어서 거기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진 제출한 것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시회가 실질적으로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어떤 단체는 타구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북구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사가 되는 이런 것은 빨리 예산 삭감해야지요. 강북구 예산 가지고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대한민국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왜, 예산 없을 때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 특정한 단체가 아니에요. 다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강북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도가 높은가, 구민들의 참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26개 생활체육단체 제대로 강북구민을 위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강북구민이 아니고 타구 주민들을 위한 단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색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간단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맘만 먹으면 왜 안 돼요. 단체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 줄이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노원구 구민 아니면 거기에 근접도 못해요. 근접도. 그렇게 자기구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조례도 만들고 구민들을 위한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 머릿수에 너무 연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행정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닐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가가 있으면 A 인적사항 딱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한 번 행정위원님들과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잘 하는 것은 더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강북구 예산 넉넉한 것 아니잖아요. 좀 넉넉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67쪽, 제가 설명들었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26개 단체 지금 구청장배 예산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7쪽에 보면 26개 종목별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 9,000만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체별로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나요?

구 연합회장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연합회장기는 직접 지급하고, 구청장배는요?

구청장배는 저희가 일부 지급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연합회장기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구청장배는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아요?

그리고 시연합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 못하겠는데, 구청장배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구에서 다 통합해서 했는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업무 분담하려면 구청장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단체에 줘서 한다든지.

생활체육 취지가 5~6년 전에 생활체육회가 사실은 있지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금을 대폭 지원해 줘서 거기서도 일부는 각 대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했을 때 지원금액과 구청장배 했을 때 지원금액 다르지요?

다릅니다.

구청장배가 조금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개구도 다 이런 실정입니까?

대회 지원금은 비슷한데, 생활체육회에서 별도로 주고, 구에서 별도로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러면 고쳐야지 왜 안 고쳐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안 고치면서 뭐예요.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상 보면 구청장배나 연합회장기도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몇몇 단체.

10개 단체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6개는 현재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나마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그래도 더 미흡해요.

4개 단체는 올해 대회 자체를 안 했고요. 10개 단체는 통합해서 했고, 10개 단체는 구청장기 따로 연합회장기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몇몇 단체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체야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적극 권장한다지만 소수의 단체, 특히 강북구민이 아니고 그냥 타구 사람들 막 서로 연합회장끼리 협력해서 그쪽에 몇 명 지원해 주고 우리도 그쪽 지원해 주고, 이런 것 가려내자 이 말이에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원구도 오고 중랑구도 오고 그랬는데요. 우리구도 인근 노원구나 중랑구, 도봉구에도 참가를 하고.

활성화 안됐잖아요. 그 단체는 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것이에요.

인근 구이고 같은 우이천 쓰다 보니까 서로 그쪽 대회에도 우리구가 참가하고.

아니지요. 자치 동호인들끼리만 행사를 치르려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구끼리 묶은 것이에요. 왜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단체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활성화를 시킨다고 할지,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작년에도 해왔고, 재작년에도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자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김동식위원님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행사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해요. 행사 내용, 개회식 좀 바꾸세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선출직들이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생활체육회가 좀 뒤가 저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1시간씩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좀 구청에서 유도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강북구 개회식 같은 이런 내용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자신있게 추진해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1쪽,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웰빙스포츠센터이든 구민회관이든 수영강좌를 A라는 사람이 1개월치면 1개월, 3개월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해서 수강을 못하게 됐어요. 그것 연장해 주나요?

환불해 줍니다.

환불해 줍니까?

바로 환불해 줍니다. 하루만 남아도 환불해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은 연기해 주더니 세 번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되냐, 안 되냐 해서 그나마 제가 수습은 다 해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환불을 해주든지 환불은 못해줄망정.

본인이 신청하면 전액 환불해 줍니다. 남은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환불해 줍니다.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관련 팀장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환불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 믿고 그렇게 안 하면 조치 취하세요. 그리고 공단에 문화체육과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조사항으로 공문 보내세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면 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성인지예산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뒷면에 빨간 것, 쪽수가 11쪽, 성인지예산서 좀 봐주십시오. 행정관리국 성인지예산서 17쪽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돼서 18쪽에 보면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 여성, 남성의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64%가 여성이고, 36%가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2013년도에 7개, 6개했다고 하고 2014년도에 9개, 8개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내년도 것은 아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올해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7개, 6개의 프로그램 설명하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화체육과 23~24쪽, 동 생활체육교실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올해만 보면 여성,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 22%, 24쪽 위에 보면 남성이 77%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축구교실 등의 남성이 주로 하는 체육교실을 많이 편성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성과목표를 2012년도 여성선호강좌를 3개, 2013년도 4개, 그런데 2014년도도 4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성 남성의 비율이 22%, 77%인데, 여성이 선호하는 강좌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별분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목표를 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협조, 동 생활체육교실은 그야말로 동에서 저희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능한 피하려고요.

목표 자체를 올해 여성선호 강좌 4개, 이 4개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했는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4개고 내년도 4개면 똑같은 것이 유지될 텐데, 그럼 과에서도 목표설정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동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최소한 목표를 5개로 해서 1개 정도는 동과 협의해서 1~2개 정도는 더해야지 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목표설정 조차도 올해와 똑같이 한다면 이것이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목표 수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목표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도 여러 상황이 있고, 동의 여론조사보면 아무래도 남성 쪽의 스포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떤 동은 계속 축구만 지원하는 동이 있어요. 그것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동에서 좀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떤 동이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자료 받아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목표가 최소한 1개는 여성선호 강좌로 하나 더 늘어나야지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 정도 목표설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노력을 하고 나서 결과로 안 나오면.

목표설정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로 5개 강좌를 여성선호 강좌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안에 송중동 지하바닥타일 교체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 똑같이 지하바닥 수리비로 900만원이 나간 사항이 있는데, 올해 또 1,926만원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지하바닥타일 교체공사는 송천동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송천동 지하에는 회의실, 서고, 체력단련실, 민방위 창고, 동대본부 창고, 보관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송천동이 아니라 송중동 아닌가요?

송중동이요. 그래서 지하실 바닥이 이 건물이 1997년도 7월에 건축된 것입니다. 바닥면적이 2,646㎡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간 것 전체가 바닥공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90만원 정도 들어가고, 3층에 행정실 칸막이 공사가 17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LED조명 교체가 550만원 정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지하실 공사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그러면 바닥공사는 작년에 했는데 타일을 또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LED조명 설치하거나 칸막이,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작년도에 바닥타일까지 공사했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지하바닥 900만원 수선비 이미 나간 상태 사용 근거를 봐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용이 불용됐다면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사용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실이어서 다시 추가되는 것인지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8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작년에 이 예산을 주면서 사실상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지금 현 과장님 아니라 옛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또 회의수당만 들어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역협의체 운영하는 것에 편성된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국비가 15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내려오면 문화탐방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문화탐방을 아마 실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저는 동행정 실적심사에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평가항목을 세세히 잘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모든 동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종일 자리만 앉아 계시고 순찰조차도 돌지 않는 동장님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대민접촉을 위해서 순찰하면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민정책을 펴는 그런 동장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바로 여기 포상금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벌보다는 이런 포상금제도를 잘 이용을 해서 동주민의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자 찾는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 정도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외지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열심히 발굴하는 것 또한 동장의 몫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면밀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동의 모든 행사를 저도 들어갔지만 알 수가 없어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동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김장행사를 한다면 그것 조차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김치를 번1동에 갔다 줬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뜨지 않고 있고, 어떤 번1동, 번2동, 다 홈페이지 안에 마을에 관련된 모든 소식과 행사, 그리고 그러한 행정정책이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형식상이고 일반주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저도 지적했던 것인데, 동홈페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점수대 별도 있겠지요? 정말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직원 상·벌 이런 것은 점수를 낮게 잡으셔야 하고,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동 홈페이지 자료나 자원봉사 발굴 이런 것은 점수를 높게 잡고, 이렇게 동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점수를 높게 잡아서 그 다음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 2013년도 동 행정실적평가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통장소양교육 특강 사례비가 3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특강사례비라는 것은 강사비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강사비용 맞습니다.

그러면 강사비용에 387명, 약 4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35만원이면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통장들 소양교육을 시켰을 때 지난번에 김병조씨가 왔는데 2시간하고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아마 특강사례비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35만원 잡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질이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35만원 준다면 아마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 1시간에 2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면 통장님들이 다 주무시고 실질적으로 강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수준도 못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질 높은 통장님의 소양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통장연합회 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이 본인들의 사비를 걷어서 연합회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약간 이것에 관련해서 190만원이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통장연합회에 기여를 한 분들에게는 상패도 주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그분들에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사항, 행정구축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신설된 부분, 기타 등등 정보를 이 통장연합회 분들과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보통 1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적정수준에 가격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모든 통장님들이 다 너무 적다 이런 민원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194만원이 적다 그러면 적은 것이고 많다 그러면 많은 것인데 저희가 월로 계산을 한다면 16만 1,000원 정도로 지출되는 그러한 양상이 되어 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연합회 간담회했을 때 4번에 걸쳐서 114만원 정도로 간담회 비용을 지출해 줬고, 그 중에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나가시는 분 통장님들한테 감사패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49만 8,000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좋다 하겠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통장님들도 자가부담해서 드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구에서 100% 다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들도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67쪽,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동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지금 직능단체 분들 위주로 해서 리더가 양성되고 또 그 리더 주변으로 사업하다 보니 당연히 직능단체 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 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인 그 마을에 꼭 필요한 마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치 직능단체연합 사업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 또한 만족스럽냐 그런 것도 아니지요. 본인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가야만 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저희가 올해 같은 22개 사업에 한 6,6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마을 의제사업이 11건, 주민참여 2건, 공모사업이 9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직능단체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동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뤄지는 것이 몇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좀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4개 동 모두 거의 직능단체 위주로 마을공동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분들 또한 정말 흔쾌히 마을공동체사업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반드시 그분들 위주로의 그런 마을공동체사업보다는, 그분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일반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동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리더는 물론 이미 교육을 계속받았던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반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능단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180쪽 예술단체지원에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시 전시회는 지금 삭제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지원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옆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사진미술, 난, 수석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시는 문학활동지원에 들어갑니다. 시는 전시회보다는 시문집 발간 이래서 전시회라는 문구가 좀 그래서 문학활동지원입니다.

그러면 문학활동지원 안에 시 말고 또 어떤 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시밖에 없습니다. 주로 시입니다.

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학활동지원이라는 말을 쓰시지요? 시 활성화, 시문학 활동지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그랬고, 내년도에도 혹시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시'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문학활동지원으로 했습니다.

이 분들의 시 회원들의 명단은 가지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명단 부탁드리고, 183쪽 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서 운동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목 자체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고 운동부는 없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해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에서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계초등학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인력비인가요? 아니면 도서비용인가요?

1,320만원은 인건비고, 4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수송초등학교 정보도서관 건립에 했을 때 정보도서관인가요, 체육관인가요?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및 정보도서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보도서관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체육관은 뒤 쪽에서부터 따로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따로 잡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디 있나요?

187쪽이요.

이것이 이제 합해져서 같은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층, 3층.

알겠습니다. 187쪽 수송초등학교 바로 위에 체육시설관리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610점이 있습니다. 우이천 변에 있는 것과 북한산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하시다가 보수하거나 낡고 파손 된 것 보수하는 정비입니다. 총 운동기구 610점이 있습니다.

번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해서, 지금 개관예정이 4월이 예정이지요?

예, 4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인건비 이것이 몇 명분의 인건비가 되는 것인가요?

3명입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92쪽 무료법률상담실운영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매주 1회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담하나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여섯 분이 선임되어 있으십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지가 꽤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오시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약받아서 하는데 또 많거나 그러면 도봉동에 법원에 들어와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19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분담금이 좀 줄었네요. 각 구마다 똑같은 형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약간씩 줄어드는 상태인데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담금이 더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구 감소,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감소 그 다음 다산콜센터로 서울시에 인입량, 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북구 인구수가 감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콜 양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10%, 그 다음 인입량은 30%, 자치구 간에 분담금은 60%, 그래서 100% 그렇게 환산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또한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제 이번이 통합관리시스템 마지막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분담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이고 3년 동안에 문서가 모이게 되면 그 문서를 서울시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2년, 3년 시에서 문서를 이관시키라고 할 때 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금액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관시키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2019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9,300만원.

작년 예산설정해서 올해 이제 이관을 시키지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번동 기록관, 수유동 기록관에 항온·항습에 대한 것인데 항온·항습기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똑같은 항온·항습기인데 번동 것은 2,000만원이고, 수유동 것은 1,700만원이지요?

저희가 문서고가 3개가 있는데 구청에 1개 있고, 번동에 있고, 수유1동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항원·항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번동에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번동, 수유동에 있는 항원·항습기 차이는 번동 서고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큰 항원·항습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유동에 있는 것은 2층, 3층에 있는데 나누어져서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 보다 용량이 적은 항원·항습기가 들어와서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항온도 되고 항습도 되는 것입니까?

예, 항온도 되고 항습도 됩니다.

항온도 되고 항습도 되는 그런 복합기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달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원사례로 해서 최우수과로 되어서 9,000만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타구 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우리구에 견학도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서고 관리를 잘하고 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했나 해서 견학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 되어서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 그래도 이래서 받았구나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 예산할 때 7,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구의회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원래는 구청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7,0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9,000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동호인단체하고 시연합회장기 지원금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시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타구다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적었고요.

지금 아이들 간식비도 삭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다 삭감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앞서 보시면 많은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동호회단체와 서울시연합회에 관련해서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고민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같은 공통분담에서 왜 제외가 됐는지 조금씩 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약 2,000만원이나 상승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 부분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만약에 삭감되면 운영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 발생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동 문화행사라는 것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간의 화합이 우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동 문화행사 치르고 나서는 잘 된 동은 물론 잘 된 동도 있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 간의 편가르기, 힘가르기 그런 행사가 된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불과 1주, 2주 만에 행사가 또 치뤄졌고 주민들 사이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을 하시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이 3개, 4개 동에 세 분,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어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어느 특별한 의원님한테만 연락을 해주시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다못해 동 월마다 행사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어느 분은 주시고 어느 분은 안 주신다고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시켜줘서 의정생활하는데 차별이 없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규나 아니면 누락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내년도 빠진 사업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 5,00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고, 예능자질 진학설명회라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688만 1,000원짜리 이것이 지금 빠졌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오얏나무 숲 해설가 양성과정 지원이 새로 구민제안으로 인해서 개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가 빠졌고 1개 사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초등학교 CCTV관리비로 해서 전기요금하고.

그것은 정보화지원과로 이제 통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 인터넷수능방송실시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인원수에 대한 계상이 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2011년도에는 약 2,4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한 800명, 금년도에 한 600여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안했던 것 아니고, 학교 앞에 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홈페이지, 강북구 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EBS강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메가스터디라든지 비타에듀 고액강의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700명 수준으로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아니었나요?

2,000만원입니다.

1,000명에 2,000만원.

1,000명 예산 잡았는데.

600명밖에 안 되네요. 700명이 안 되네요.

예, 또 학교별로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교장님들이 조금 신경쓰신 데는 조금 숫자가 많고 덜 한 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강요할 수없는 사안이고 얘들 공부하는 것이라서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가정통신신문도 나가고 반 별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아니, 이용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학교별로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13개 중학교가 다 들어와 있고, 고등학교도 7개 들어와 있고, 초등학교도 지금 31명이 선행학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학교별로는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예, 학교별로는 숫자가 5명부터 시작해서 한 40명 이런 수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예측을 좀 잘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명으로 했다가 이것이 실제 많이 잡아서 70% 달성을 한 것이면 30%는 쓰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예측을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90쪽에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지원, 확인을 위한 질의인데, 올해 사용된 모기장이나 아니면 화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거나 재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재활용은 안 되고 있고, 사실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6개 반이면 6개 나가고 그런데 학교에서 관리하기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별로 한 6~7개요?

보통 6개 반에서, 3학년이 80개 반 정도 되거든요.

6개에서 10개 내외로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모기장은 하나가 들어갈 것이고 화분이 6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화분은 일회용 화분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이요. 화분이라고 그렇다고 하고요.

모기장을 회수해서 쓰면 좋은데 색깔이 하얀색깔이 되어서 약간 다음 연도에 쓰기는 그렇습니다. 또 질이 견고한 것은 아니고요.

보관하기가 어렵다?

예,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연속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학교 측에서도 이것이 무, 배추면 몇 개월 아닌가요? 딱 끝나면 잘 보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바뀌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장님실에는 또 그 한 개는 계속 놔두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91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전년도와 올해 것 여기 산출내역을 봤더니 적용 일수가 좀 틀려요.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다 190일로 적용은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180일, 192일로 나와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일로 다 똑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은 174일, 180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는 180일로 되어 있고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했는지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는 매년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적용날짜하고 인원수까지 해서 단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내려오는 수치가.

그러면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이것이 180일하고 192일의 차이가 71원이니까 친환경쌀 차액보조는 71원은 192일, 급식단가지원은 180일 이것이 제가 보기에 같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방학기일이 달라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12일 차이가 나는 것이, 어차피 밥먹는 것은 똑같이 먹을 것 아니에요. 1~2월 것은 빼고, 그것은 시에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에서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2일, 180일 초등학교, 중학교가 똑같았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자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96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오얏나무 숲해설가양성지원 관련해서 구 참여예산이기는 한데, 일단 이것 관련된 세부사업은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지요. 과장님,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요?

예,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봤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구 예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예산공모도 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되지만, 그리고 선정이 되어서 교육지원과로 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에 대한 검토만 하는 것이잖아요. 주무과에서도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인데, 저희 구의원들은 강북구 전체예산을 보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조정과 개별사업에 대한 이런 심의까지도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여예산 취지를 존중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체는 인정하지만 세부예산 추계가 합당한지, 그리고 강북구 전체예산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견으로는 사업내용이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2,500만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1,146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강사비다. 한 2,500만원 중의 절반 정도이지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세부산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3시간에 17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교육을 하면 숲해설가를 양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양성을 많이 해도 이분들이 숲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숲해설가를 양성해서 숲해설을 현장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강북구가 소화할 수 있는 숲해설가가 어느 정도인지, 50명이면 50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는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25명?

예, 25명이요.

25명을 양성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25명이 다 소화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것은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주시고 제가 좀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세부예산이 알맞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리 산출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북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61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예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1년치 운영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시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적은 금액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보조금으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달에 34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9개월 계산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개소식 비용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개월을 한 이유는 내년에 4월 정도 개소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9개월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인건비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체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한 보조금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입니다. 205쪽, 보통 앞서 보건소 공공운영비에 관련한 홈페이지 또는 네트워크 서버 기타 등등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8%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는 통상적으로 구매액의 8%가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5% 내지 12%가 가장 많습니다. 보건소와 정보화지원과에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나 홈페이지 성능개선에 대한 유지보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8%에서 10% 이렇게 잡거나 12% 잡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잡으면 8%를 잡을 수 있고, 업무량이 가중하다든지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이라든지 과업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요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는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에 저희가 요율을 전에는 8%했다가 10%로 올린다 할 때에는 그만큼 저희가 사업에 대한 변경내역이 과다할 때에는 요율을 올려주어서 일반기업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2~3년 전에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되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이 워낙 요율에서 적어지면 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계속돼서 질이 나쁜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요율을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대표홈페이지 같은 부분은 과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요율이 이쪽은 좀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득이 안 되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15% 635만원,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해년마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또 이것을 해년마다 사야 되는 것인지조차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해년마다 산다손 치더라도 635만 8,000원의 15%를 유지비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웹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문서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서뷰어에 대한 사무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이 뒤에 가시면 또 문서유지 정보보완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뒷장에도 문서뷰어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DBMS유지보수가 있고, 여기서도 DBMS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는 정보보안시스템, 그 다음에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다 비슷해요. 유지비용 보수가 8%에서 15%사이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구매를 하면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왜 어떤 것은 8%이고 어떤 것은 15%냐 그것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요. 어차피 다 같은 회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하는 분들은 다 네트워크 관련된 분들일 것이고, 서버통합관리하는 사람들은 서버통합관리 그분들이 다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기 이것을 예를 들어서, 635만원 짜리를 입찰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다 수의계약을 하실 텐데, 이러한 충분히 융통성있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버는 10%, 소프트웨어는 12%,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설득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금 달라요. 상황별로 서버유지비용 비율이 다 다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홈페이지 서비스 부분하고 홈페이지하고 다른 정보, 아까 말씀하셨던 210쪽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분야 그 분야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각기 내역은 다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니까 일단은 그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서비스업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서버를 관리하는 부분은 서버를 관리하는 부분이 정보통신시설 부분으로 달라지고, 전산부분은 전산부분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유지보수계약을 할 적에 최대한도 요율이 15%입니다. 8%가 최하이고 15%가 최상위인데 8%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은 8%이고, 어떤 부분은 15%이고, 12%로 했을 때에 12%의 요율을 주지 않으면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8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따로따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산출할 때 이 내역으로 해서 요율을 이만큼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그 내역과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내역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이 정도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입찰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안에 이것은 내역일 뿐이고요.

산출내역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운영 1억 1,8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약 130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비교증감이 1,3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가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MS라고 써있고 성능개선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지난번에 2,800만원에 지금 10% 요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500만원 1년, 1년간 유지보수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DB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454만 9,000원 증액된 부분이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보강메모리, 스토리지,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전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강메모리와 스토리지 합해서 153만 4,000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가성화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전부 549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증가한 부분이 그 내용 중에서는 183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요율이 아까 말씀드린 8%로 계속하면 워낙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서비스 메뉴 종류가 성북구는 378종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749종이나 됩니다. 각기 그 메뉴를 들어가서 그 부분을 만들고 하려면 그러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안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유지보수를 1년 동안 계속 업무상황이 변할 때마다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어렵고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입니다. 227쪽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다른 사항도 다 비슷하겠지만 맨 끝에 보면 227쪽 중간정도 정액급식비가 있고, 급양비가 또 있고요.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떨 때 사용이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급양비는 다른 것입니다. 정액급식비는 매월 정액으로 해서 월초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급양비는 출장에 관련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장과 저녁에 특근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정액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정액급식비는 정액으로 월초에.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값이 13만원씩 나오는 것이네요?

13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급양비는 7,000원씩해서 특근.

일수계산을 해서 저녁에 야근을 한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식사가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장, 저녁특근 이런 것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번 30일 출장갈 수도 있는 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20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20일까지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일만 출장을 갔다면 10일만 주는 것이네요?

예, 10일치만.

행정지원과 215쪽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대운영 보조가 10만원씩 18개 동, 우리가 지금 13개 동인데 왜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대운영 보조 215쪽 가운데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서 동대운영 보조 10만원씩 18개동이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13개 동인데 18개 동이라는 것은 분구까지 따로따로 지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오타가 생긴 부분인데, 예비군 전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해서 작성된 부분이고요. 산출기초를 해서 작성했는데 사실은 이 금액 전체가 군부대로 전액이 갑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각 동대에 지원금액을 따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이고, 군부대에서 각 동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는 사실상으로는 훨씬 적습니다. 군부대에서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새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본 결과 각 구에는 지금 2013년도 올해 지원한 금액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위한 자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쪽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만원×13개 동하시면 65만원.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65만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216만원에서 빼기 65만원을 하면 151만원이 동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예산 전체가 8,200만원인데 예비군 부대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할 때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1억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한도를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을 새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18개 동으로 이렇게 실수로 잘못 표기가 돼서.

원래는 10만원×13개 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0만원이 맞는 것인데, 216만원으로 잘못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는 13개 동이 아니라 14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14개동×10만원×12개월 1,680만원, 1680만원인데 2,16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680만원이요.

1,680만원 빼기 2,160만원하면 마이너스 48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대 보조 5만원 지급률을 10만원으로 올릴 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10만원을 책정한다고 해서 10만원을 동대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만원 책정하면 20만원을 다 줘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군부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사단별로, 연대별로 그 여건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군부대로 들어가서 군부대에서 동대에 지급할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부대에 이 예산이 다 8,200만원이 들어가면 그 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비군부대가 바로 동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5만원 가지고 어떻게 민간인들을 보호하지요? 저는 거기서 의문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고, 5만원의 보조금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보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주지만 저희들이 부대에 줄 때는 이 전체예산 항목을 주는데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할지는 부대의 운영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군부대에 '이렇게 하십시오'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원래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10만원씩 14개 동, 여기는 18개 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12개월 동대운영 보조로 분명히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그것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강북구와 성북구가 220연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북구는 월 8만원, 성북구는 월 1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모든 연대가 각 구에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군부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서 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10만원으로 지정했으면 최소한 그분들도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준 세부내용대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만 주고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시니 최소한 권고사항이 가능하다면 권고사항이라도 하셔서 동대 운영이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주민과 예비군부대와의 유대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비군부대가 대체 어디 동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동민들도 많고, 접촉할 일도 별로 없고, 예비군훈련 받는 사람 이외에는 민간인들이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이러한 예산이 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2,160만원을 주기 위한 계산법으로 표기된 것이지 여기에서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1억 2,000~3,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깎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출내역이 나온 것이지 부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구민의 날 기념식 작년에는 없던 행사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문화체육한마당할 때 같이 하는 바람에 구민의 날 행사비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민체육한마당을 체육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는 해야 되는 바람에 따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한마당이 지금 삭감이 됐나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에는 다시 구민의 날이 들어가는 것이고, 없을 때는 이 예산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예, 다시 새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쪽수 안 알려드려도 될 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니까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2억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예산서 206쪽 연구개발비 2억원.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내용 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게만 단순히 2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개발비 이 홈페이지개편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하고 개편된다.

내년도에 됩니다. 2011년도에 했고 그 뒤에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협력부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C를 타 부서에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보화지원과에 업무협조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PC는 사실상 정보화지원과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잖아요.

그 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전체 구본청하고 구본청하면 별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구의회, 그 다음 보건소 이렇게 해서 PC구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PC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단가 산정방식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통일.

단가는 저희가 통일시키는 것은 아니고, 서로 그러한 부분을 실무자끼리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하지요.

그것도 사실상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는 그런 것마저도 달랐어요. 그런데 강북구청 직원들이 많이 진일보된 현상이에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육지원과, 강북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대부분 조금씩은 다 감액 편성됐는데 교육지원과는 2억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2억 6,000만원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7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82억원인데 2억 6,800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주 핵심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중학생 2학년까지 하던 사람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3억 500만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 빼면 사실상 교육지원과도 다 감액편성 되었네요?

예,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 5,000만원.

교육복지.

5,000만원이 여기서 감액됐는데 그 복지예산이 주요내용이 뭐예요? 5,000만원 아예 삭감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북교육지원청 주관 사업인데 우리구가 성북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5,000만원을 편성해서 5,000만원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 자체 예산 4,500만원을 플러스해서 9,500만원에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지원결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산이라든지 평가 자체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을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대부분이 종합복지센터라든지 북부열린학교, 구세군사회복지관, 상담복지센터 두루두루배움터 이런데 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타구는 이런 유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교육청의 특별사업인데 성북교육청 산하에 성북구청하고 강북구청이 있는데 성북구청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1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처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어느 항목 어느 사업 이런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성과분석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분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성북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거기서 성과분석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자까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다 이런 정도는 서로 기본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면 그 전제하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도 맞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분석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강북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죽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손을 댔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타구는 이런 유사한사업을 어떻게 펼치는지 보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의해서 예산에 필요성, 삭감 아니면 전액 삭감, 일부 삭감 이런 기준이 나와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와 관련 된 종사자들이 의회에 와서 이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있어야만 위원들도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하는 것이 잘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설명을 안 해 주면 심의하는 위원님들조차도 굉장히 난감하시잖아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예산서에 199쪽,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동위원협의회가 다른 위원회에 특히 교육지원과 내에 있는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가 다른 점이 있으면 있는 내용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수는 34명으로 8월 달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습증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학습 지원사업에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특별한 것은 없고, 어차피 아동을 위한 협의회기 때문에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그 자체에서 운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교육지원과 내에 있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10~15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자체 공무원들 빼고, 수당 나가는 심의위원들이 절반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34명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조례상에 3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요?

조례에서요.

죄송하지만 조례가 언제 했는지 그것이.

조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략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실무진들도 그런 것 기억 못해요?

지금 실무진 중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요.

나중에 파악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제정을 했는지, 몇 년도에 개정했는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4명 이것이 뭐예요?

심의위원이 아니고, 협의회 위원이에요. 새마을지도협의회처럼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명칭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심의위원에서 수당 나가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아동위원회협의회예요.

아니, 협의회도 수당 나간다고 7만원×34명 해놨잖아요.

예,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르다는.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그것 수당 나갑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다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심의위원회하고 협의위원회 하고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혹시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하는 역할이라든지 주어진 의무가 다르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님께서 특별하게 설명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례를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겠지요. 협의도 그렇지, 협의위원회도 이렇게 35명, 34명씩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인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아동그림기리기 같은 것을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행사 때는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행사 때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옆에서 보조인력 그런 사람들 다 해요. 과장님 이전에 잘못된 조례라 하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정하셨어야지요. 그것이 나는 순서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협의회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사람들 수당 개별적으로 줍니까?

수당의 문제가 거기에 따르는데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협의회 인원수를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지금 협의회에서 수당 주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 가지고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해도.

수당이 안 나가면 30명이 아니라 300명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당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그것을 맨 처음에 질의한 것입니다. 수당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한다면 인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이것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크게 문제점 없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회 인원이 30여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예산관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실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체크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내 우리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구도 꼼꼼히 체크해 보고나서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고치셔야지요. 잘 된 것 있으면 권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 39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인건비가 상승분인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 늘어나는 예산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현원에 의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 상승분이 내년도에 공무원봉급이 1.7% 상승이 됩니다. 1.7% 상승분하고 호봉분에 대한 호봉 승급 하나씩.

알겠습니다. 1.7% 상승했습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물가는 5% 인상되는데 봉급은 1.7%밖에 상승이 안 됩니다.

1.7%도 적은 것이 아니네요. 0%인 사람도 있는데.

의원님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조금 낫습니다.

많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하는 인건비인가 정말로 인건비 상승분인가 이것만 파악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예비군 예산 지금 군부대에서는 1억원 이상을 요청을 했는데 강북구 재정상 아마 8,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산출 근거가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단체나 구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계획서 봅니까, 안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오기는 오는데 사실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맞추기는 어렵고 그런데 정산은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세부사업계획서가 오는데 세부사업계획서가 쭉 나열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왜 못 맞추지요? 세부사업계획서에서 A 100만원, B 300만원 쭉쭉 나열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필요한 항목들이 70개, 80개가 됩니다. 그것을 다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작은 것은 통합해서 여러분들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주니까, 차라리 산출근거 내기가 어렵다고 8,200만원 이렇게 딱 써놔야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것은 산출을 할 수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요. 이것도 의지 문제예요.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한 때는 평통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통과되었는데 지방자치제도에서 단체장의 권한이 얼마만큼 막강하느냐 대통령 자문기구 예산도 안 준 예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 정도야 세부사업계획서 제대로 안 갖고 오면 예산 안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 문제인데, 다만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자문기구 예산도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도 안 준 사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그러한 힘을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된 것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도 강북구 발전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보면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지금 국비,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배분한 것도 있고 유독 자치구가 많이 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울러 각 사업에 매칭비율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2013년도 금년도까지는 1:1:2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2로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내년도부터는 시에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3으로 해야 국비하고 시비를 준다. 지금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지침이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삭감된 사업 중에서 이것만은 강북구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해야 하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교육지원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총괄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되살리고 싶은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2개 사업이 내년 사업 빠졌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과장 입장입니다. 2개 사업도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은 드리겠는데, 어차피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부서에서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손을 댔을까 이런 생각에서 안타깝고, 일단은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라고 하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2개 빠진 것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하고 예능자질 진학설명회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 번 했던 것인데 이것이 빠졌네요.

예능자질 진학설명회하고 교육복지특별사업.

신규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전체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빠진 것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복지특별사업으로 혜택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 인원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사업만 12개 사업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 중단됐을 시.

중단되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예산이 플러스되어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구청 예산이 포함이 안 된다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예산 4,500만원 가지고요?

예, 매칭으로 그것이 4,5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은 교육청사업은 지금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이것이 언제쯤 내려올 예정인가요?

거기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도 확정이 되겠지요.

봄쯤에 다시.

봄까지는 아니고, 이 달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금년도 12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교육청에서 했고, 우리구 예산으로 6개 사업을 해서 12개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시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구에 예산이 없더라도 시 예산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예산은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 예산을 좀 살려주십사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부서에 2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한도는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갔던 예산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예능자질 진학설명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나요?

688만원 정도요.

강사비로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사비하고 그날 운영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앞서 누락된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복지특별사업하고 그 다음에 예능자질,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과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2차에 걸쳐서 수정안을 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까지도 조정해서 다시 했는데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요?

예.

이 2개 기존사업이 삭감된 것을 통보만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일단 비단 교육지원과의 2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과에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을 예산까지도 조정하고 감액을 하면서도 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예산부서로 총괄을 해주는데, 국장님, 좀 잘 들어 봐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지금 같이 교육복지특별사업이나 예능자질처럼 이것을 0원 처리하면, 예산서에 그렇게 찍혀버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구의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독단이라고 얘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담당부서나 담당 국의 자율적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사업들과 신규사업까지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존사업들을 최대한 국과 과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좀 보장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가 내일 기획예산과 예산심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확인할 텐데, 저의 의견은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의중이 있다면 그것을 해당 과나 해당 국으로 통보를 해서 그 안에서 좀 자율적인 입장과 그에 따라서 자율적인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내일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테니까 추후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96쪽에 앞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오얏나무 숲해설가 양성지원 관련해서는 생각을 좀 받아보니까 참여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산출내역에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의 효과나 해설가를 양성해서 양성된 해설가가 숲해설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에서 강사료로 1,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이 41회 82시간인데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25명이 1개 조인가요? 아니면 2개조로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1개조입니다.

1개조가 41회 강좌와 현장실습 이런 것을 다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산아카데미도 있지만 보통 많아야 10개 프로그램해서 1기수가 하고 수료증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 보통인데 일단 1개조가 41회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좀 거쳐야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99쪽에 다산아카데미, 이 4,000만원 세부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세부산출내역도 안 적어주시네요. 그 전에 2011년도 예산 세부설명서에서는 강사료가 얼마고 다 나왔는데 이제는 안 적어주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씩 2회로 4,000만원인데요. 강사비가 1회당 2,000만원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강사비가 770만원 나왔고, 인건비가 124만원, 재료나 실습비가 650만원, 교재비가 100만원, 홍보비가 130만원, 운영비가 226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1회 당 얼마예요?

강사마다 약간 강사비 수준이 다릅니다. 10만원부터 해서 100만원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강사료 150만원에서 100만원 다양했는데 지금 35만원으로 조정된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35만원에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주관부서로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으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데서도 각종 강사가 있는데 거기도 35만원으로 맞춘 바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강사의 단가에 따라서 강사의 수준이나 질의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면 이외수, 조경래시인 같은 경우 부르려면 200~300만원 줘도 안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강사는 30만원만 줘도 오는 강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지도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각종 강연 관련돼서 강사비를 올해와 다르게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다산아카데미 강사비 또한 그 금액을 35만원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비 조정이 필요하다. 기록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보다는 강사비 책정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감액을 하향조정 해야되겠다까지는 이해는 되시지요?

이해는 가지만 강사비가 낮아지면 강좌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학교 강사진을 모시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율을 1:1:3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3을 하기로 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못 들으셨지요? 4,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4,000만원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사업비라면 어떤 사업비인지에 대한 것이 납득이 가야지, 우리 구비가 지금 생으로 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이 1:1:3만 내려서 하라는 것은 아주 하향식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4,000만원에 대해서 들은 바 없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1:1:2였는데 1:1:3으로 했는데, 저희가 국비를 4,000만원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 시비 4,000만원 받는데, 이 금액을 1:1:3으로 하다보면 1억 2,000만원을 해야 이 8,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4,000만원 어디에 쓰냐, 그것이 납득이 가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 하라는 큰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제도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1:1:3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는 4,000만원이지만 다른 데는,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서울시나 위에서 그것 얘기 안 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두확인을 해서.

직원 수를 5명 이상 확보를 하라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1억 2,000만원 확보하라는 이런 공문만 내려와 있지, 세세한 내용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 수를 늘리라면 이 직원은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인원으로도 적당할 것 같은데요.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I WILL센터나 이런 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상담복지센터도 자치구 별로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공문을 주세요. 제가 거기 전화를 해 볼테니까, 공문 복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볼테니까 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114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약 21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과로 올라오다 보니까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했던 산출기수를 제로페이스로 해서 금년도 저희 담당이 1년동안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아동 수라든지 이것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약 3억원 정도 줄였는데, 여기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추경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은 오버되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못 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왜 없지요?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우유급식지원은 우유값 인상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지금 얼마지요?

639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유값이 널뛰기하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산출내역 가운데 있는 1,380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으로 바꿔주시고요.

저도 원이라 해서 곱하기를 2번하나 했는데.

그런데 그 1,380명은 약간 여유있게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년에 단체급식소 추가를 하라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역아동센터에 130% 이하 소득만 줬는데 그 이상 전체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해 3억원 정도가 남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저희가 파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것 말고, 우유값이 639원에서 700원으로 단가 계산을 한 것이에요?

예, 700원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단가 확인하셔야지요. 개당 640원에서 700원이면 개당 60원인데 지금 단가 확인을 그냥 700원으로 잡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단가 확인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700원 전후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 입찰을 하니까 입찰가가 700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중가가 700원이라는 것이에요?

시중가가 7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계약금액이 639원이고요.

시중가가 올라서 700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오르기 전에 700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중가가 700원이면 그래도 1,300명에게 매월 공급을 한다면 7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입찰이 잘되면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단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중가로 700원 잡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입찰을 고려한 입찰단가를 계상을 해서, 예산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조정가능하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는데 제가 과장님,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중복되는 질의라고 해도 양해 좀 해주시고, 오얏나무숲 해설가 양성 지원금이 25명을 배출해서 이 25명이 관내 학생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25명을 교육을 해서 강북구 관내의 학생들한테 안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유급 자원봉사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양성하는 지원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얏나무 숲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성과정이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질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이 분들 양성을 해놓고 활용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책자 만들다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이것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연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낙하산처럼 딱 던져줘서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구 참여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구 참여예산사업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의 산출근거를 휴식시간에 잠시 봤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드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오면 예산이 2,500만원이지만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사료, 인건비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충분히 수용되는 것이고, 단 예산은 자기들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만 해주면 우리 구청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요. 강사를 누구를 써야 된다는 것은 월권이지요.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주 업무를 하고 있는 푸른도시과는 현재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정말로 교육과정이나 강사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런티의 주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과에 이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쪽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2,500만원 이것은 1회성일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양성했으면 사용해야지 양성해놓고 활용도 안 하면 예산이 의미가 없지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평소에 해오던 사업과 산출근거가 굉장히 판이해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꼼꼼히 체크하세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한다면 사업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사를 A강사 쓰고 B강사 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까지 개입을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예.

순수하게 우리 강북구청은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 부분 깊이 고민에서 이 분들 사업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과정은 구청 실무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겠다면 그 사람들 항의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여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쭉 보고 정말로 합당한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홈페이지 개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1년도에도 했는데 내년도면 3년마다 개발용역비 2억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부분은 기존에 활용하던 홈페이지가 노후화가 된 부분입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한테 우리의 업무를 전부 공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복지·교육·지역경제·일자리 등 각종 분야별로 업무가 폭증하는 그 내용을 거기에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엔진부분이 노후화가 되니까 새로이 그 부분을 같이해서 맞춰서 가는 부분이고요 또한 2013년 금년도 8월달에 홈페이지 해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과거에 없었던 보안코딩기술 같은 부분까지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가지의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든지 크롬이라고 해서 웹을 접근하려면 그것을 다 맞춰서 가줘야 됩니다.

제가 2011년도 그때 사업계획을 보고 있는데 올해 것하고 100%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웹의 다양한 최신브라우저에 대한 최적화,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표준 웹 호환성 준수,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바일 포털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인데 그러면 2011년도 전면 개편할 때하고 내년도 전면개편 할 때의 기술차이를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개발용역비가 지금은 2억원이고 그 당시에는 1억 3,200만원이라고 예산상에는 있었는데 어쨌든 금액이 있고 발주했던 것이고 기 개편된 것이 2011년도이고 그때 담으려고 했던 기술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담으려고 하는 기술이 있을 것이고 2억원이고 이 기술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 용역비 산정에 대한 세부근거를 비교해 주세요. 2011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통합관제센터 확인을 위한 질의인데 CCTV 관제요원 8명 용역비 있잖아요. 이 분들 어떤 특정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용역이라고 하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한 관제요원을 채용을 할 것인지 또 자격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CTV 관제요원을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자격요건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주민으로서 강북구에 거주해야 된다고 정했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만2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제요원을 하다보면 모니터를 장시간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능력자 이렇게 정했고 부가해서 이러한 부분이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애인 1인 이상을 필히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아까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관제센터에 8명으로 하는 부분은 3교대 근무가 되겠고, 2명 2명하면 6명은 3교대가 되고 2명은 일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없이 계속 관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8명씩 하나요?

타 자치구하고 비교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구 관제요원의 인원수하고 예산 금액관련 된 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157쪽에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이 있고요 산출내역 보면 190만원×6명×12개월인데 이 1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실제 안내데스크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하고 용역업체 이런 것 있잖아요. 산출 세부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직원직무능력 위탁교육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공공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15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00명이면 우리 전체가 1,200명으로 잡으면 1/3이거든요. 큰 변화라고 보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산출내역이 약간 차이가 생겼는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지난 10월 22일날 공문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구두로 예산을 4,800만원을 증액을 시켜 확보해 놓아라, 이 내용이 뭐냐면 합동연수라고 해서 공로연수가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 행복한 미래설계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책정을 해서 내년에 32명이 들어가십니다. 전년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4,73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32명 때문에 4,7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예. 1인당 150만원 정도를 책정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문 내려오기 전에 미리 4,800만원 정도를 확보하라는 그런 구두적인 얘기만 받고 공문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내용 자체가 1인당 150만원씩 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요?

단가를 따로 계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250명 정도를 그렇게 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올해나 작년 정도에 150명 내외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32명에 대하기 곱하기 15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위탁교육비입니다. 150명 정도가 위탁교육으로 매년 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요.

아무런 언질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요. 구두상으로 '4,800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놔야 된다' 그런 얘기만 있었지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

150만원×32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참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전 구에 인원수를 받고 한 상황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6쪽에 교육훈련비가 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 교육훈련비가 곱하기 얼마씩 다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따라서 사회적응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나온 프로그램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세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위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 본관의 우리은행 임대료, 미아동 복합청사 식당 임대료 등이 있는데 식당 임대료가 160만원인데 이 임대료가 어떻게 세입으로 잡히는지를 알려주세요.

14만원이요?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식당에 대해서 3,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을 때 그렇게 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식당 타산이 안 맞고 해서 입주할 업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식당은 어디서.

지금 식당은 위탁해서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월 13만원 정도로 임대료를 냅니다.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낸다?

그렇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지요?

예,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3만원에 하는 것이,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구청도 알아봤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상 그 식당 자체가 직원들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임대를 주는데 그 분들의 수지타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식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는 바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 복합청사 식당 임대료가 월 14만원정도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행정지원과 105쪽 상단입니다. 미아동 복합청사 주차요금 시간제해서 90만원×12개월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실제 주차요금은 징수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주차요금을 처음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주차장 입구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다보니까 올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서 월 90만원 정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25일 지나면 내년인데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공단 직원하고 안내데스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인력하고 공단 모니터 보시는 분들?

예.

1월달부터는 요금을 받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