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33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사무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 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 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재정경제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 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기업유치단장 강도석 지역경제과장 노민섭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박계철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도시과장 양동성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백철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 이반성면장 정봉근 사봉면장 강한석 지수면장 강원석 대곡면장 김기홍 금산면장 박연출 중앙동장 박용덕 봉안동장 송창준 상봉서동장 이정희 상봉동동장 정주섭 봉수동장 구덕영 옥봉동장 이병추 상대1동장 이정도

예,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시작하여 신종 플루로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주 천년 역사 이래 가장 알차고 보람 있는 한해를 보냄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상량식을 가진 2010년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을 비롯하여 혁신 도시 건설 사봉과 정촌 산업 단지 그리고 바이오와 실크 산업 단지 그리고 세계의 민간 산업 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부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 활동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의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 공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 방법은 국별 감사 자료에 의 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까지 경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주요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 계획서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업유치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면 동장님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제 우리의 시대나 사회분위기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가 없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면장님, 동장님 퇴실하셔서 공무에 임하도록 그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인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번 항목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창업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지침에 의하면 사업 승인후 4년이내 공장 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 기관에서는 이의 이행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촉구 지시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09년 3월 5일 부터 3월 6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9월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 기업은 신화 수출 포장 및 21개 업체이며 조치 내용으로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시행 안내 및 촉구 공문을 상반기 3월 22일 하반기 10월 1일, 2일 두 번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인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 점검을 확행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 시행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 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 협의후 협의 의견에 의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협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지연 제출 또는 지연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 연찬도 하고 사전 환경성 협의 결과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협의 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요지는 공장 설립 승인 업체는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장 설립 등의 승인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상 업체는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681-1번지 주식회사 성원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건축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채권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 취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2009년 6월 2일 청문 대상자 불출석하고 의견이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4,5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단체명은 상공회의소이고 상평지방 산업 단지 정보 통신 장비망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000만원, 2009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평 산업 단지와 전국 기업체 정보 공유에 따른 장비 유지 보수비와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 째 경상대학교입니다. 융합 소재 세라믹 산업 육성 연구비입니다. 연구비를 2009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금액은 5,000만원이며 도에서 3,5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경상대학교에서 500만원이며 우리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8,9,10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직영 시행입니다. 총 11건이며 기반 시설 정비 7건, 도체 대비 환경 정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위탁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며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5건 세부 내역을 보면 상평동에 2건, 진성 1건, 사봉 1건, 이반성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2,13,14,15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지난 11월 20일 기공식을 마친 금곡 일반 농공 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 1월 19일 이반성에 있는 희성산업 설립 승인 반대 건입니다. 민원 요지로는 지형이 호리병 모양으로 마을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공장 건물 신축시 공기 흐름이 방해 되어 주민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업체 측에 공장 부지 매각과 우리 시에서는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분양시 입주토록 안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비 공장 설립 반대 건입니다. 주소는 대곡면 단목리 산 5-1번지이며 본건은 퇴비 공장이기 때문에 악취 및 수질 오염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업체 측에서 사업 재검토의 사유로 자진 취하를 하였습니다. 23번, 24번, 2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 사항입니다.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3개 단지로 52만9,700평방미터입니다. 금곡 농공 단지는 승인 고시를 완료하여 11월 20일 기공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가산 일반 산업 단지와 나동 케이디 일반 산업 단지는 현재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개별 입지를 포함하여 총 65개 업체이며 상평 산업 단지에 31개 농공 단지 5개, 개별 단지 기업에 29개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총 35개 업체로 관외 이전이 4개, 관내 이전 11개, 폐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총 4개소이며 입주 업체 수는 73개 업체 수이고 분양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타 지역 이전 기업은 4개 업체로 세부 내역으로서는 상평동에 있던 명비 산업과 세원금속은 협력 업체와의 연계성 문제로 사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있던 사단 법인 경남 신체장애인 복지회도 주 판매체가 창원이기 때문에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농공 단지에 있던 주식회사 세븐 스타는 협력 업체와의 연계 문제로 사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세븐 스타 부지는 현재 이반성 농공 단지 성화산업이 공장을 확장하여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평 산업 단지내 업체 중 정촌 산업 단지와 사봉 산업 단지 실크 전문 단지 이주 희망 및 분양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 산업 단지 투자 설명회 시 투자 의 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38개이며 입주 가능 업체수를 검토한 결과 30개소의 업체였습니다. 8개 업체는 정촌 산업 단지에 들어 올 수 없는 충족하지 않은 업종이었고 주로 화학이며 규모가 산업 단지 면적 규모 이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대상으로 해서 306개 업체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의향 업체수는 96개로 정촌에 66개 사봉에 8개 실크, 17개 기타 5개가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 업체 수 검토수가 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업체 중 정촌 산업 단지 분양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필지에 15만9,654평방미터입니다. 상평 산업 단지에 들어간 필지는 7필지로 7만9,400평방미터이며 타 기관 업체는 5개 필지로 8만252평방미터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기업 SNS 밸브는 현재 전체 금액 35억을 확보하여 국비 24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크 전문 농공 단지 분양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업 시설 용지는 25필지에 8만8,873평방미터이며 산업 시설이 23필지에 7만6,966평방미터이고 지원 시설 2필지에 1만1,79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총 14필지 사천시에서 온 업체가 하나 그 외는 우리 지역 업체 13개로 총 14개 필지에 4만7,3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단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여 주신 부분이 18페이지에 위에 무엇을 붙였는데 또 틀린 모양이네요? 13필지가 아니고 14필지에…….

예, 실크 전문 농공 단지입니다.

다시 수정 되었는데, 다시 수정되었네요?

위원장님, 여기는 사실은 우리 상평 산업 단지 진주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천 것은 빠졌습니다.

사천 것은 참고로 말씀해 주신 부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14개 필지에 면적도 추가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 참여 감독관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무림 제지와 대원 제재간 측구 정비 공사가 되어있는데 여기 우리 주민 참여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통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한테, 면 사무소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함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타 부서에서는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병원하고 동명 제면간 보도 정비 공사하고 대림 화학 주변하고 아시아 세라틱 보도 정비 공사하고 저희는 이 공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계장님도 모릅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동에 건의를 받아서…….

계장님, 나가셔서 확인을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엊그제 지금 현재 질의가 조금 중복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 금곡에20일날 상당히 의미 있게 행사를 치루었는데 지금 우리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가 우리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금곡이고 지금 우리 이반성하고 나동하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 금곡에 지금 현재 시장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가 오히려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구 진양군 쪽으로 개별 입지가 실제적으로 개별입지 신규 등록이 65개거든요. 65개인데,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진성 농공 단지라든지 저런 형태의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개별 입지가 잘못되면 굉장히 난 개발이 되거든요. 사실은 좁은 지역에서 이런 것을 우리 진주시가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 조성도 저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편인데 이것을 민간인 손에 남겨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소규모라도 농공 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까?

사실은 진주시에서 농공단지를 기 조성 해 놓고 업체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유계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국가 산단이 국가에서 5개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의 20배 규모의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 외국 기업체 유치도 하겠지만 서로 자치단체간 기업체를 뺏어가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 단지 조성도 기타 기업체 올 부분을 하나하나 좀 두드려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별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 1만평이하는 소규모 식으로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산업 관리 지역에 그나마 그래도 4개나 5개나 6개나 업체들끼리 같이 묶어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조금은 난 개발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우리가 그나마 늦게나마 우리 기업 유치단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는 사실 우리들이 볼 때도 눈에 띄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시 집행부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상층부에서 진짜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살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리 진주시가 소비 도시에서 이제는 생산도시로 전환 되려면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식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공직자로서 아마 중간 관리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애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릴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 말씀 중에 특히 김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 함안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발 앞섰고 또 한발 앞선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한 정책시스템을 내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이제 후발 주자인데 그나마 지금 아직 볼 때는 우리 기업유치단이 어떤 면에서는 격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반 지금 현재 지원이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고 이러면 기업이 오는데 있어서 실무하는 거기에 배려하는 것 밖에 안 되지 크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이 부분은 기업유치단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예를 들어 시장 직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유치단이 격상 되어서 대외적으로 쉽게 말해서 기업유치할 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된다는 것 하나 하고 왜냐 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이 형식적인 행정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우리 단장님 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 주도형 농공조성단지 이 현황도 앞으로 이것은 민간 주도형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개별 입지 난 개발을 대비해서 우리 소규모 농공 단지를 왜냐 하면 실크 단지라든지 어떤 면에서 이런 단지는 상평 지역에 있는 단지를 흩어져 있는 단지를 하나의 전문 단지화시키는 것이지 기업 유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만 저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을 격상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업무나 시에서 쉽게 말해서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공 단지 이것을 진주시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 진성이라든지 이반성이라든지 사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훗날 10년, 20년 후에 난 개발이 엄청나게 예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급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실적도 올려야 되니까 입지적으로 기본 조건만 되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소규모 농공단지조성을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될 계획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신규 등록에 보면 금년에 65개 그 다음에 폐업이 35개입니다. 폐업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35개인데 이것2007년하고 2008년도하고 그러니까 기업 유치단이 구성되기 전에 하고 비교 분석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적인 종업원 수 아까 우리 단장님 5인 이하는 공장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5인 이하가 아니고 500헤베 이하입니다.

500헤베이하입니까?

예.

그러면 공장 연 면적을 이야기합니까?

예.

공장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공장부지 연 면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종업원수하고 매출액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2007년도하고2008년도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사실 힘이 조금 듭니다.

힘든 부분은 두고 종업원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촌 산업 단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상평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을 말하죠?

예.

그러면 38개 의향서 내었는데 입지적으로 조건 맞는 것이 30개 다 이 말입니까? 입주 가능 업체가?

17페이지 정촌 산업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150명 정도 왔는데 그때 들어 가겠다고 의향을 던진 업체가 38개 업체입니다. 우리 사천이나 우리 지역 관내 업체입니다. 거기 참석한 업체는,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업체수는 그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적은 면적이 1,000평인데 500평을 요구하는 부분은 의향을 던져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약 30개 업체가 의향을 제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유치단을 격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리 기업유치단장의 답변 그 다음에 난 개발 대비한 우리 소규모 농공 단지를 앞으로 진주시가 내년부터 내년에 예산이 안 될 것이고 2011년부터 아마 지금 정촌 지방 산업단지나 사봉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약 2, 3년후나 되어야 우리 민간 농공 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 3년후 쯤 되어야 이것이 피부에 와 닿을 것인데 이 부분에 우리 단장님이 소신껏 지금 여타 관계 부서하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단 격상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여건을 잘 내용을 제가 당초에 저도 사실은 수도과장 하다가 유치단에 와서 처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내용도 말 자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유계현 위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아간 데가 어디냐 하면 연암 공대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엘지에 방문하기 위해서 만나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7,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정말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유치단이 설치 되어서 다 다른 군산시라든지 제일 우리 나라에 기업 유치를 많이한 곳이 군산시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단에서 7, 8명 그 외에 전문 인력 전문가 삼성이나 엘지같은데서 퇴직하신 분들 그 분들을 유치해서 인맥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로 뛰는 것 밖에 없다, 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70번, 80번 갔다 기업유치단에서 가고 과연 희망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 그 쪽에 유치단장님하고도 제가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코엑스에서 투자 유치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도 많이 듣고 우리 직원도 가서 직접 들어 봐라 그러니까 탁상에서는 안 된다. 직접 가서 부닥치지 않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무조건 밀어 부쳐라 그것 밖에 없다 물론 격상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 체제로도 유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농공 단지를 조성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체전이나 투자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정촌 산업 단지나 사봉 산업 단지가 분양에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시점에 과연 농공 단지나 소규모 산업 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단장님, 왜 지금 기업유치단이 격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상층부에서 기업유치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와야됩니다. 지금 기업유치단 판자촌 아닙니까? 그렇는데 사무실에 직원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한 칸에다가 해 놓고 외적인 부분은 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차석님까지는 기업에 관계되는 나름대로의 전문성 또 나름대로 관계되는 부분에 1,600여 공무원 중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질이 나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전문성과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 중에서 기업유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혁신도시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어야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이론과 경험이 겸비 되지 않고는 이것은 진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세무과 지금현재 불법 세금 포탈한데 잡아 내는 거기처럼 전문성이 없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무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사무실 환경이 몇 차례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이 기업유치단을 볼 때 그냥 대충위에 구석에 쳐 박아 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에 들어오면, 기업가들이 들어오면 기업유치단을 반듯하게 바르게 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또 현장 뛰면서 민원하고 접촉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판자촌처럼 한쪽 구석에 칸막이 쳐 놓고 그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현장 나가서 열심히 뛰다가 사무실 들어 오고 기업가들이 왔을 때 정말 진주시가 정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모든 제반 질적 내적 환경이 조성 되었다 이 부분을 빨리 2010년도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탈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그래서 거기 덧 붙여서 인식의 대 전환이 와야 한다. 그냥 기업하는데 전에는 여러 개 대 여섯개 부서로 난재되어 있던 그 부분을 기업유치단에서 업무 대행하는 기업유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 대행하는 기업유치단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은 글자 그대로 대외적으로 기업이 오는 사람한테 정말 산단에서 큰 틀에서 찾아 주어야지 그 업무 대서방입니까! 그런 형태는 진주시가 앞으로 큰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덧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난 개발을 대비해서 소규모 우리 단장님은 정촌하고 사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가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기업 유치가 생산 도시로 변화되는 큰 틀이 정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세라믹이라 든지 그 부분은 다른 틀에서 생각하고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봉 임대 단지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 신규 공장 등록 개별 입지 65개 이런 부분에 이것이 한해에 마음대로 못 할 것입니다. 예산상,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전국 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을 2, 3년을 내다봐 주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소규모농공 단지가 되어야합니다. 되면, 15개, 20개 업체가 들어가 주어야 기업유치단이 일 하기가 쉽다니까요. 단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봉 임대 단지는 임대 단지대로 우리 기존 상평 공단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평 공단은 어차피 2, 3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진주시가 풀어야 되는 그 부분에는 사봉으로 가고 새로운 신규 나중에 07, 08년도 자료를 비교 해 보면 알겠지만 1년에 약 50개, 60개가 들어 온다 그럴 경우 최소한 반 정도는 소규모 농공 단지에 들어가 주어야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환경 공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단장님은 그것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단장님은 2011년부터 소규모 농공 단지를 물색해서 우리 전역에 물색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교통망이라든지 상하수도 제반 시설 합당한 부분을 잡아서 20개 업체씩 들어오도록 소규모 농공 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요.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 놓고 가서 종업원 한 20인 짜리 끌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오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 2개를 분명히 바꾸어서 정말 앞으로 2011년에 정말 우리 기업유치단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책자에 의거 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경상대학교에 연구비해서 1,000만원 나갔죠?

예.

1,000만원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항상 융합 세라믹 단지 말씀하는 그 부분에 기 경제건설위원회 할 때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도에서 총 사업비 5,000만원 투입해서 도에서 3,500만원 우리 시에서도 융합세라믹 산업 단지가 진주시에 되니까 그냥 있지는 못 할 것 아니냐 해서 1,000만원 부담금 당초에는 좀 많이 하라 그리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련 해서 경상 대학에서도 500만원해서 5,000만원해서 지금 보고서가 나와서 산업 단지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다 말이죠?

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 이것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하고 공사 감독하고 준공 검사 공무원하고 다 시설 7급 하우집씨, 공업 7급 권태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기 집행 그 건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준공 검사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이런 부분은 단장님하고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유치단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장을 못 짓는 경우로 내어 놓은 2건이 있는데 전부 자진 취하하고 공장을 못 짓는 결과죠?

자기들이 당초에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공장을 사실은 짓지 못한 지역입니다. 못한 지역인데 본인들도 공장입지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공장하시는 분들의 무조건 계획 관리 지역이고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이 들어 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기존 잘 살고 있는 지역에 악 영향을 미치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장을 짓겠다할 때는 우리 시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습니까?

이 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는 희성산업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도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사전 교감 없이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교감도 없이?

예.

유치단이 발족 되기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지고만 이야기하려면 민원이 생기면 지금 공장을 못 짓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유치단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장 이 사실은 설계사무소만 거쳐서 공장 입주만 맞으면 설계 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공장을 짓겠다 하는데 민원 때문에 못 짓는 부분은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희성산업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하는 업체였는데 사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하나의 개발 행위에 불과한 업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너희가 만약 그러면 사봉 산업 단지에 들어 와라 우리가 사봉 산업 단지에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해서 서로 협약이 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신규 등록이 있고 13페이지 보면 휴폐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65개이고 휴폐업은 35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순 계산을 대면 한 30개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이 폐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유치단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 등록 현황하고 휴폐업 현황하고는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에 보면 총 35개인데 아까 관외 16페이지 협력업체 관계 때문에 사천으로 간 것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11개 업체는 관내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을 휴업을 폐업을 하고 우리 관내로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35개 업체가?

예, 휴업을 한 업체는 사실은 자금 부족이나 사업 부진으로 해서 2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도 그런 것이 있겠네요? 다른 데서 옮겨 와서 신규 등록을 하는데 휴폐업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신규 등록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단순 비교를 하면 숫자는 조금 많습니다만 폐업을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우리 유치단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으로 지금 4개가 이전 했죠? 다 상평동 같으면 상평 공단입니까?

예.

상평 공단에서 타 지역으로 우리 산업 단지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다른 외부의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 업체의 애로 사항도 알아서 그것도 지금 정말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애로 사항 해결 해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애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청취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할 때 지금 4개 기업체가 창원 가고 사천 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체가 가면 그 쪽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신규 등록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가 다른데로 가니까 갔다고 하는데 가게 되면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면담을 해서 우리가 만약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꼭 그리 가야 되겠느냐 기업유치단에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기업통상과도 있고 기업유치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동 공업계열이 떠나고 나서 계열사들하고 엄청 많은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체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단이 할 일은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림 같은 경우는 동일 스위트와 얼마나 알력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림하고 동일하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관여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과장님 관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애로 사항이 바로 기업의 존폐하고 관계있는 문제인데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사항입니까?

우리 사항이 아니기 보다는 깊이 관여해서 우리가 위원님한테 그 해결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할 수 있는 일은 무림 페이퍼에서 민원사항이 있었던 주차장 부지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공장장님도 만나고 총무부장님도 만나고 또 이동 신문고에도 우리가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넣고 심지어 담당 직원, 계장이 지식 경제부에 공문을 개인 명의로도 보내고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그렇는데 사실 업체 관계자들 만나 보면 불만이 많거든요.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서 거기는 원스톱 행정이라 해서 이렇게 한 곳에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모든 분야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무림 같은데도 지금 신호대 거기에서 무림에서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정말 애로점을 느끼고 있으면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왜냐 하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찰하고도 검토를 하고 법상에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은 기업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하는데 물론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만 기존 기업도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정말 해결을 해주고 다른데를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해 주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조사 대상에 306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의향 업체 수하고 가능 업체수를 빼고 나면 나머지 업체들은 거기에 잔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정촌 산업 단지나 사봉 산업 단지에 들어갈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다 자기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상평 산업 단지를 지금 우리 개발을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단지를 다른데 이전을 하고…….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장기 계획상으로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혁신 도시에 또 산업 시설 용지가 있고 국토 해양부 같은 데서는 상평 산업 단지도 무조건 다 옮기는 것보다는 첨단 업종은 혁신 도시와 연계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 가져 오셨는데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일 때는 참여 감독관을 임명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관급을 제외하면 3,0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보면 관급을 빼고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인도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동네 한바퀴 돌다 보면 어느덧 인도 정비를 하고 도로 덧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공사를 하데요. 라고 하면 어디 공사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당황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 시 의원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당황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동에서 거의 동에 다 상반기에 건의된 사항은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동에 내려 가서 하기로는 설계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발주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참여 감독관 조례를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다 해 버리고 사실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자나 감독관 준공 검사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유 업무 놔두고 거기가서 현장 감독을 못합니다. 왜, 도장 날인만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도 도로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도로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해서 완벽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봅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한데 여기 하우집씨가 자기 고유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4,200만원 공사하기 위해서 감독을 한다 생각합니까? 안 한다 생각합니까?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 까지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사업 부서에 기업유치에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에도 미분양을 위하여 산업 단지 용지 분할 및 업종 변경을 위하여 개발 계획 및 관리 기본 계획 변경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문도 봤습니다. 왜 답변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공사 자체가 개발 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공사에서 관리 기본 계획하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에도 담당 계장인 정성수 계장도 현장에 갔었고요.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 해서 우리가 분양 대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공사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바른 분양이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개발 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율도 29%잡고 저도 보고 했습니다만 신문에 29%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관리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다 하면 거의 60, 70%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입주하겠다고 사전 자료를 받아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남 개발 공사에서 도시과하고 링크를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남 개발 공사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담당 정성수 계장이 기획 운영할 때 담당자하고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해서 아마 그 부분에 과장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조금 거한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합심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 기본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6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48회 도민 체전 성화 봉송료 환경 정비 공사에 도색 있죠?

예.

그 밑에도 도색이 있고 그 밑에도 도색이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인지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엔 폐이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체를 대비해서 국장님 지시 하에 저희들이 서울 본사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붕 도색하는데 거기에는 업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가서 위에 상무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도색비만 해도 돈이 2억 드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담장이라든지 그 주변에는 지원해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비용은 지원해 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해서 사실은 떡도 한 대 해가지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갔다 내려 오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 도색을 마쳤습니다. 정말 상평 공단에 도색을 하면서 너무나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체 대비를 해야 되지만 기업체에서 도색을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도색 비용을 우리가 도색을 사 줄테니까 회사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저 부분에는 도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구간에는 사실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금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크랙간 부분을 정비를 하든지 그 구멍난 부분을 좀 메워서 떼워서 했으면 더욱더 안 좋았겠나 그냥 그대로 도색을 해 버리니까 도색한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색 구간은 남강교에서 공단 로터리간 좌우하고 강변로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더욱더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일간지에 보니까 광고를 크게 내오고 하는 기업체가 있던데 그 기업체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민간 주도형 농공 단지 여기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신규 공장 등록 여기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한데 금곡 쪽입니까? SNBT주식회사해서 광고가 크게 나오던데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은 바이오 센터에 들어갑니다. 바이오 전문 단지에 들어갑니다.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는 준공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준공 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준비 중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준공이 다 되어서 현재…….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법 크게 짓고 있더라구요.

준공이라고 되어 있길래…….

곧 준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누락되었는가 싶어서 확인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겸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개의 토록 할까요?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시는 가운데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 25개 항목 일반 사항 25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사단 법인 한국 담배판매인 진주 조합에 28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진주 상공회의소에 전자 상거래 센터 지원에 4,0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에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중앙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와 설치 원예지열 냉난방 사업 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시장 3차 아케이드는 상인 부담금 이미 확보되어 이월 되었으며 밑에 지열 냉난방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8년 12월달에 교부되어서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사단법인 담배 판매인 진주 조합에 보조 해 준 내용의 정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지원된 증빙 서류철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3차분 앞에 말씀드린 명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확보됨으로 인해서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4차분 8억3,300만원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서부시장 위험지 개보수 공사 이것은 지난번 눈이 와서 스레트가 내려 앉아서 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시장 화장실 밑 고객 쉼터 공사 5억, 중앙시장 옥상 환기통 개보수 1억5,600만원, 제2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3차 공사 중에서 소통로 구간 환기에 따른 민원해소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이 기둥 때문에 위치변경한 내용 그 다음에 돌출 간판 정비 때문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차 공사는 폴리카보네이트 2층 설치함에 따라서 민원해소 부분과 그 다음에 전면 간판 설치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설계 변경되었고 제2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는 홍보판 제작 비용 확보 때문에 설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은 일반성 시장 무료 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368만원, 다음 페이지 주차장 조성 다음 자유시장 돌출 간판 설치, 밑에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차선 및 상품 진열선 도색정비, 109페이지 자유시장 지주 간판 설치, 중앙 시장 구름다리 난간 교체 공사, 자유 시장 옥상 방수 공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사항은 진주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외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진주 중앙 시장 옥상 환기통 개보수 실시설계 등해서 맨 밑에 시설 원예 2농가,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설계 용역 8,100만원까지 해서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은 중앙시장 3차 아케이드 사업이 구조 조정 진단으로 인해서 두 달여간 연장 되었으며 그 다음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도 설비 공사 지연에 따른 전기 사업이 연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도비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9억4,400만원해서 확정이 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9,4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도비 반납은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중에서 포기한 2농가에 대한 11억1,400만원이 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관리는 공사설 시장 지원 내역은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분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소방 공사 등 8건에 29억6,9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총 114면이고 위탁은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 현황은 2008년, 2009년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5개, 정기시장 5개, 총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6개소에 2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시장 상인 마인드 변혁은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8,000만원, 사랑 상품권 3종에 16억원, 다음 상인회 임원 간담회 등 5회, 그 다음 경영 현대화 촉진 사업 추진 사업으로서는 설추석 맞이 재래 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310명, 그 다음에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8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3차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설계 용역비 2,500만원 등해서 8억7,600만원이 총 예산액의 9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중앙 시장 밑에 분 아케이드 4차분은 117페이지 설계 용역비 2,600만원 등해서 7억9,650만원이 되어서 96%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6번 지하상가 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시설 면적은 총 7675제곱미터이고 시설물 기계 장비 등 현황은 총 19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운영은 진주 중앙 지하 상가 번영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1988년 5월달에 무상 사용 기부 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되어서 2008년 5월 24일부로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권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5월 23일까지 3년간 개별 점포 사용 허가 사용 수익 허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건설 시험 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결과에 구조물 보수 설비 교체 및 교환, 쾌적한쇼핑 환경을 위한 전면 리모델링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하상가 개별 점포 이용료는 연간 약 14억원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총 16억원어치를 발행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1억3,300만원이 판매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별로는 5,000원권 6억, 1만원권 7억, 3만원권 3억 발행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타 시군의 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부정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은 주유기 단속에서 2회, 저울류 4회해서 적발 건수가 주유기는 3개 업소에 3대, 저울은 15개 업체에 18대가 적발된 바 있고 조치 결과는 개선 명령 3건, 현지 시정 개선 명령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상거래 질서 위반 단속 조치 사항은 2008년 11월, 12월에 3회 2009년 18회 해서 총 21회를 실시한 바 있고 단속 업소는 1,115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은 91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08년도에 357건, 2009년도에 1,502건해서 1,859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 내역은 중간에 보면 환불 77건, 시정 경고 90건 등해서 1,8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 소비자 전문 상담원은 저희과에 1명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찾아 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또 소비자 정보는 일간지 상담 코너를 개설해서 하고 있고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을 수시로 비교 조사해서 주 1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 물가 대책위원회 개최는 2009년도 총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격 표시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지도 단속은 5회 걸쳐서 204개 업체에 위반 건수가 3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 공산물 지도 단속은 4회 걸쳐서 88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가스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허가는 3건이 되겠습니다. 대천 주약 충전소 외 2건이 되고 액화 석유 가스 판매소는 2건이고 고압가스 판매소는 1건,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 단속 현황은 가스 공급 업소 지도 단속은 업소 수 345개 업소에 12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석유 판매 지도 단속은 171개소에 4개 업소를 적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시 가스 및 고압 가스 사업 추진 현황은 금년은 9월말 현재 125.92킬로미터를 매설해서 2008년 말 116킬로인데 약 10킬로 정도 더 추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총 도시 가스 공급은 5만900여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급 현황에 연차별 공급 현황은 2009년도해서 내년도 2010년도는 5만5,889세대에 보급 되어서 약 45%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 현황은 추진 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범 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 그 다음에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부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은 그린 홈 100만 보급 사업은 태양광 주택 35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가구당 18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 20킬로와트를 금년에 설치 완료하고 지열 냉난방 시설 원예 2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는 완전히 마무리 짓고 한 농가는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사업 개시 현황은 허가는 총 45개소에 1만 3,455킬로와트 허가를 했고 사업은 14개소에 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공공 근로 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61개 사업소에 248명을 투입한 바있습니다. 금년도는 1, 2, 3, 4단계에 총 226개 사업소에 일일 901명, 연 인원 5만명을 투입한 바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 근로 사업비 배정 내역은 각 실과 사업 부서별로 2008년도 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 130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그 다음에 131페이지 140페이지까지는 금년도에 공공 근로 사업, 사업 부서별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희망 근로 프로젝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고 소요 사업비는 당초에 121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6,500만원해서 12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99억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말 되면 희망 근로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마지막 평가에서 도 단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해서 행안부에 넘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내일 오전에 행안부하고교수 등 평가단이 와서 저희들 옥봉동 공원조성하고 판문동 굴바위 체육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각 실과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 근로 상품권 발행입니다. 10월말 현재로 26억원치를 발행해서 19억원치가 회수되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 진주사랑 상품권이 희망 근로 상품권 때문에 사실 그저께 업무 보고 때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희망 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은 음식점 769개소 등 총 2,224개 가맹점을 확대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사업 내용은 선도 사업 영세민 밀집지역, 동네 마당 이것이 아마 말씀드린 옥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 테마 꽃 단지 조성 사업,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 사업 시 특화 사업, 읍면동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기관, 기관 현황 훈련비 지원은 총 9개 기관에 입소는 66명이 훈련비는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적게는 6개월부터 많게는 10달까지 유인물대로 훈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취업 실적은 입소가 총 66명을 해서 중도 탈락 조기 취업 자격 취득, 취업 인원 11명이 지금취업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은 2명이 되겠고 그 다음 수료는 47명이 수료를 했는데 22명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수료자 취업 알선 대책으로서는 구직 등록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 기관의 취업률 제고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인원 배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 측면에서 조기 취업과 직업경쟁력을 강화토록 적극 노력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직업 소개소 부조리 단속은 총 74개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만 소개 실적이 2008년도, 2009년도 약 3만원 이상씩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2008년도에 53개소 2009년도에 70개소가 지도 단속 되어 했습니다만 경고 주의가 5건 그 다음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25번 항목에 진주시 채용 박람회 개최는 지난해에는 11월 12일했습니다만 금년은 금년 당초할 계획은 11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종 플루 관계 때문에 내년 2월로 연기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20개 업체 참가해서 현장에서 35명 채용되고 2차 면접 후 채용은 57명이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도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실적을 보면 8.2%밖에 실적이 없는데 저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월 10일자 최초 발행이 16억원 어치 발행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간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약 1억3,300만원 밖에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희망 근로 상품권을 6월부터 발행해서 희망 근로를 약 인건비가 약90만원인데 그 90만원 중에 3분의 1이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간 것이 26억원 어치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품권 소비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과 기업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 넣기 위해서 사실상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좀 더 지금은 희망 근로 상품권도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공용 쿠폰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과장님이 안을 돌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틀에 박혀서 타 시군대로 하던 형태대로 가 버리면 상품권 판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언양인가 거기 보면 왜냐 하면 1만원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공용쿠폰을 예를 들어 300원짜리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상품권 발행이 사실 300억 정도 된다.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쿠폰제를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쿠폰을 대중 교통이나 문화시설에 또 택시 요금이나 주차 요금을 또 쿠폰으로 쓸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 판매 실적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상품권을 사면 쿠폰으로 점수를 준다고요?

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하더라구요. 상품권 판매하는 시군을 쭉 한 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서도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고 또 시장 번영회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의해서 안 하면 예산 키는 우리시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예산 같은 것 지원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판매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월…….

희망 근로 상품권하고 아무상관 없습니다. 희망 근로 상품권을 약 30%주죠?

예.

실제 희망 근로 상품권 이것도 많아요. 30%준다면 없는 사람이 30%쓰려고 하면 쓰집니까? 30만원 어떻게 쓰집니까? 안 씁니다. 한달에 10만원 쓰기도 어려운데 상품권을 다 바꾸러 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려야만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쿠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다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 시장마다 번영회에 주어서 너희가 해라 실적을 올려라 이리 하라면……. 이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인구에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6억 정도 되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면 점수를 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말씀을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이해가 확실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명확하게 저희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정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수렴해서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행정에서 탈피를 해서 재래시장을 번영회에서 하면 거기 보니까 1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공영 쿠폰을 주더라구요. 300원 짜리 한 장을 주는데 그러면 이 300원짜리 한 장으로 아무데나 대중 교통 이용할 때나 문화 시설 이용할 때도 그렇고 택시요금도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더욱더 우리 상품권 판매 실적이 안 좋아지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각 대학교하고 근무실 총무과 대기업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번영회에 압력도 넣고 공갈도 치고 했습니다. 왜 당신들 위해서 한 것인데 뒷짐지면 안 된다. 해서 같이 엄청나게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희망 근로 상품권이나와서 조금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 전통시장하고 소규모 상점가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해 놨는데 자기들 행정 말을 안 듣는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주가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래시장에 번영회가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가스 보급이 다른 타 시 보다는 좀 작죠?

예, 작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업체가 조금 재정상태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 가스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데는 우리 보다 빨리 들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담은 자기 업체 부담입니다.

100%업체 부담입니까?

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 진주시가 늦게 시작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늦더라도 이 업체가 재정능력이 탄탄하다면 상당히 우리가 먼저 했던 시 만큼 100%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선의 이야기는 이 업체가 재정상태가 약하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못 한다. 이 이야기가 시중에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내년도 공급율이 45%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진주시 동부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인근에 금산이나 문산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오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시가 같은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인이 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업체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일선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인구 밀집 같은데는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행정 사무 감사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 업체하고 인근에 아파트 밀집 지역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진짜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이 부분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유한준 국장님이 상임 감사로 가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몇 번 이야기 했고 간사님 말씀처럼 이것이 다른데 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공급율이 적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 드렸고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해도 별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에 몇 프로 정도 되어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TL사업과 관련해서 파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특히 문산 초등학교 사거리 거기에는 도로 확장 공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하고 연계해서 내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하고 그 앞에 유국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일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도시 가스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이것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실제 이것이라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특히 일선까지는 다 못 나가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만큼은 보급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민원이 최고 심한데 거든요. 그리 안 해도 우리 동부하고 과거에 우리 면부들이 우리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도 우리 면부 밀집 지역에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집현에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일선 마을로 들어 가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계획서 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희망 근로 이 부분에 먼저 우리 진주시가 경남에서 최우수 시범 지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다시 중앙 정부에서는 권장을 한다. 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보고 이것을 할 때 우리 지금하고 있는 공공 근로 사업 그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희망 근로 이 세 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 근로는 공공 근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우수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선도 사업 등 이런 부분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희망 근로는 우리 과에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을 재정립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해도 될 일을 희망근로로 가서 빈둥빈둥 노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같은 희망 근로하는 사람이 누구는 수월하고 누구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 같이 비슷하게 일을 하면 괜잖은데 보통 만나는 사람이 민원이 올라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는 따뜻한 밥 먹고 누구는 찬 밥 먹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 근로는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해야될 사업을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다 집중 투입을 해서 이 선도 사업과 시 특화 사업에 중점으로 하시면 이런 민원이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발췌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것을 해서 전국 최우수 희망 근로 우리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우리 그 쪽에 시장 번영회에 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쪽으로 넘겨 주고 나서 우리 시가 하는 것 보다는 번영회에서…….

지금 자기들 번영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맡기고 난 뒤에 더 실적이 높아 졌거든요. 그 부분도 가끔 저희들도 이용을 해 보는데 최고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주차 면적이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 중형차 이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진짜 위험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공용주차장이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 처음 오는 사람은 이것이 올라가는 것인지 내려가는 것인지 나도 올라가서 거꾸로 돌아 내려오니까 내나 그 길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을 왜 주차장을 지을 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참 갈 때마다 의 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 하면 올라 가는 것하고 내려 가는 것하고 이것이 사실 속력은 안내지만 초보자 운전자들, 특히 여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다녀 보셨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차를 설사 몇 대 못 대더라도 이런 안전사고를 한번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담당자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사실 적은 면적에 많은 것을 대고 욕심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보자들이나 운전 미숙자들은 분명히 추돌 사고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25년 운전한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특히 야간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자기들에게 자체주었지만 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차 몇 대 못 대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사고 나면 또 시 행정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은 주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희망 근로에는 최우수되었고 행안부로 넘어 갔습니까?

예.

축하드리고 꼭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원이 일반 직원도 가능합니까? 전문적인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나 준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라브 방수 처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그런 부분은 하고 그 외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이 한 것 안 있습니까? 108페이지, 107페이지 거기부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이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 간판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또 CCTV 달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 예를 들면 중앙 시장 2구간 동편 계단 2층 바닥 슬라브 보수라든가 구름 다리 난간 교체라든가 옥상 방구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들어가 보면 별 것 아닙니다. 1,100만원 이렇게 작은 규모이고…….

규정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공사 내용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국비, 도비가 11억 정도 이것 정말 예산 따기가 힘든 것인데 국도비 11억1,140만원 정도 반납 한다는 것은여러 가지 농가가 규정에 적합 안 했거나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겠는데 다른 포기 농가를 위해서 다른 읍면에 희망자를 추가로받아서 선정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선정 작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당초할 때 그리해서 2농가 포기한 농가는 지주가 다른 임대한 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그렇고 또 한 분은 그 주변에 보통 파면 공을 40개 공을 파야 됩니다. 40개 공을 파면 옆에 농가들이 우리는 전혀 농사를 못 짓는데 그리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2농가 선정된 농가 중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한 것입니까?

예, 총 4농가 중에서 2농가는 자기 것이 되어서 이상이 없었고 2농가는 사업하려니까 임대한 것이고 또 주변에 공을 40공 파면 물이 고갈 되겠다 하고 극렬하게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는 사업교체가 안 된다 했는데 교체해도 된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2농가를 다시 교체해 달라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농가는 완료되고 한 농가는…….

예,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는 지금 마무리 되었는데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과장님 국비나 도비 따기가 무척 힘든데 이렇게 11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체가 다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개선 했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까? 실제 집행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것을 했으면 싶습니까?

사실 농업 관련은 농업파트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돈은 어디에서 가져오든, 우리는 지식경제부에서 가져오는데 가져오더라도 농업 관련되는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정만 그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보면 사업비가 특정 개인에게 너무 많이 지원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화석 연료가 아닌 냉난방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할만도 한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공사설 시장 지원 내역에 밑에서 세 번째 문산 시장 확장 부지 매입에 평방미터는 72평방미터인데 21평에 돈이 3억이거든요? 맞습니까? 집행액이?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 지원액인데…….

집행액 아닙니까?

최임식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문산에 사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사고 그것을 서부시장 무너진 부분 그렇게 대처하고 거기에는 지금 7, 8억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기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매입은 72제곱미터는 매입을 했는데 그 총 사업비는 3억인데 매입하는데 3억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평당 1,400만원입니다. 평당 1,400만원 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한지 만약 매입을 했다면 감정 평가원한테 감정을 받아서 했을 것인데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평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119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품권 관계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발행 회수는 몇 번입니까?

한 번 발행했습니다. 16억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평균으로 8.4%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권종 별로 보면 평균으로 전체 16억했는데 13억3,300만원이니까 8.4% 정도 되어서 소진이 되었는데 또 내년에는 우리 희망 근로가 여기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26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상품권으로 혹여 개선 했으면 싶은 것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사실은 저희들 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맡겨 놓고 안 되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4월달부터 5월말 6월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과 전 직원들하고 중앙 시장 주변 각 재래 시장 풍물패를 동원해서 몇 바퀴 돌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서무과 총무과에서 가서했는데 희망 근로 이 사업이 들어 와서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하고 해서 이것을 팔면 희망 근로가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근로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 연말이나 그 다음까지는 완전히 소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할 때도 저희들이 공무원들 여비줄 때 10만원씩 이것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 근로 상품권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잠잠해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소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 들여서 희망 근로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3분의 1정도 축소를 감원을 시켜서 계속 추진할 것인데 그것이 어렵겠지만 배정을 할 때 읍면 단위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농촌, 사실 손이 없습니다. 농촌 인력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인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 수출 농가 선별장 지원이라든가 공동으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가스 허가에 액화석유 가스는 제일 밑에 것은 허가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산 가방입니다.

아니 초장 지구말입니다.

이것은 말티고개 넘어 가는데 귀신 나오는 집 그 건너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지금 태극하고 동진하고 어린이 집이 바로 건너 편에 있습니다. 거리가 여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50미터입니다.

그러면 7미터 사이네요? 어린이 집하고 57미터니까 그래서 민원이 허가하기 전에 혹여 없는지?

거기 민원이 앞에 어린이 집 앞에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액화 가스 판매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매인들이,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이 두 어린이 집에서 약 200명됩니다. 거기 차량 진출입도 많고 해서 상당히 두원장님이 학부형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물론 자기 거리 제한은 자기가 이야기 못 하겠다, 맞기는 맞는데 여러 가지 봐서 민원을 학부형들하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허가난 사항이니까 옆에 안전 시설이라든지 옆에 어린이 집하고 안전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허가난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 125페이지 도시 가스는 지금 아파트만 공동 주택에 계획 대 우리 공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공동 주택에?

아파트는 웬만한 세대는 거의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되다보니까 자기 장사되는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까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농촌 쪽에 먼데는 특히 어렵고 시내에서도 개인 주택 지역은 또 꺼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100% 다 공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촌 지역이 멀더라도 면 단위 아파트 있는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니까 행정에서 연관을 시켜서 저도 몇 번 갔습니다. 100%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스 공급이 다 세대 주택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 근로 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군데가 나가고 있네요?

예.

담배 인삼 공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예.

그런데 지금 담배 인삼 공사 나가는 보조금은 청소년 흡연 예방 및 내고장 담배 애용 캠페인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것을 확실히 해서 청소년 흡연 예방만하든지 내고장 담배 애용캠페인을 분리해서 하든지 이것은 완전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손수건은 그냥 참가하신분들한테 나누어 주신 것 같고 안에 인쇄된 글도 없는 것 같고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금연 운동 및 생활화 합시다. 거의 다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인데 사실 그것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고장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리를 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려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불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년부터 그리할 수 있죠?

예, 당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자유 시장 영상 감시 장치해서 CCTV설치하는데 이것 시장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까?

중앙 시장에도 되어 있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예.

이 용도는 어떤데 씁니까?

야간에 화재나 불량 청소년 도난 화재 예방 그런 것 같이 겸해서 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둑 드는 것도 체크가 되고…….

도움이 되었네요?

예, 정말 좋아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현실이라면 더 설치를 해도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지금 4대 때 현장에 나가 보고 했는데 지금 위탁 관리를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까?

예.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지난 3년간 수입 평균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쪽에서는 수입이 좀 납니까?

지난 4월 1일부터해서 지금 현재 4월부터는 상당히 괜찮은 것은 나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 계약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집니까?

예, 지난해 판매 수입 참고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사고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 질의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챙겨서, 사고 나면 우리 시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진주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현황에 보면 초과한 데도 있습니다. 있죠?

예.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또 희망 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진주만 실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2009년 4월 10일부터 해서하고 있고 다른 데는 2005년, 1999년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리 해서 물론…….

처음 시작 하면 더 실적이 좋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 근로하고 묘하게…….

다른 타 시군도 똑 같은 조건 아닙니까? 거기에도 희망 근로사업하고 30%상품권 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고 저희들은 아직 불가 몇 개월 밖에…….

혹시 관에서 신경을 작게 쓴 것은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10만원씩 강제 배분하고 그리하고 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데 초과한데 벤치마킹 한 번 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과를 했는지 무슨 비결이 있는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 근로가 내일로서 끝이 나고 내년에는 6개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로…….

후반기는 그때 되어 봐야 알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후반기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금년에 내일 끝나는 희망 근로 사업 배정 인원 보다 희망자가 많아서 선별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는데 4억6,500만원 더 추가로…….

이것이 3분의 1로 줄어 들면 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임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한선을 정해서 너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오시게 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 넘기고 또 젊고 하면 공공근로로 넘기고 희망 근로는 그야말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정예화하도록 그렇게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우수상…….

최우수 선정 되어서 행안부에 넘어가 있고요.

경상남도 내에서는 진주시가…….

지금 최우수해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문동 오목내 체육 공원도 들어 가죠?

굴바위 체육공원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그 날 준공식할 때 준공 테이프를 끊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재료비는 1,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희망 근로 인건비로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하루에 몇 명이 투입 되었습니까?

하루에 50명 정도 투입 되었습니다.

곱하기 3만3,000원해서 날짜를 곱으라 하면 거기 엄청난 돈이 투입 되었습니다.

총 5,2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찰을 봐서 그런 정도로 하려면 돈 얼마 안 들어도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 근로라는 그 사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 근로 사업을 돈을 이렇게 쓸려고 하니까 쓰레기 줍는 것 보다는 나은데 사실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3만3,000원 어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청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것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시를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