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03쪽에서 1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0억 5,6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36억 2,180만 5,000원보다 4억 3,463만 9,000원(12.0%)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20억 6,80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740만 6,000원(10.0%)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11억 6,899만 2,000원, 하천사용료 8,145만 9,000원, 기타 사용료 1,644만 1,000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8,021만 2,000원, 변상금, 각종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1억 2,095만 4,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도로점용료 500만원, 원인자부담 공사비 1,000만원 총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6.3%)이 감소하였으며,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 수입 285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등 225만원 총 510만원으로 전년대비 1,519만 9,000원(△74.9%)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180만 9,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6,873만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5,142만 4,000원 등 총 19억 1,19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39만원(14.9%)이 증가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운전자과태료 2,640만원, 지난연도 수입 2,992만 3,000원 등 총 5,6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504만 2,000원(36.4%)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특별 사업예산안 349쪽에서 3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78억 2,68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760만 8,000원(10.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8억 6,70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708만 4,000원(△3.0%)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2,998만 5,000원, 보상업무 추진 539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6,967만 9,000원 등 총 2억 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억 1,67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억 3,344만원 등 총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61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37억 8,0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638만 4,000원(28.4%)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9,3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260만원 등 총 9,803만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4억 306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 216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5억 4,238만 6,000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13억 9,760만 6,000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4억 8,887만 8,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8,072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5억 6,433만 5,000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1억 2,675만원, 공원 등 정비공사 4,517만 9,000원 등 총 13억 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 7,250만 3,000원, 기본경비 602만원 등 총 9억 7,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70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27억 8,4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2만 8,000원(0.4%)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대비 체계 확립 4,983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8,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1억 975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2,640만원 등 총 1억 3,61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5억 411만 6,000원, 하수도 준설 4억 5,424만 2,000원 등 총 9억 5,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353만원, 안전문화운동 198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707만 7,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88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14만 4,000원, 안전도시 만들기 405만원 등 총 5,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0억 4,667만 7,000원, 기본경비 232만원 등 총 10억 4,899만 7,000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5,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5,75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006만 4,000원(△20.1%)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48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3,368만원 등 총 3,854만 3,000원,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150만 7,000원, 자동차 관리 1,206만원 등 총 2,356만 7,000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2,864만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안전표지) 유지보수 5,000만원 등 총 2억 1,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3,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서 13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88억 2,46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669만 2,000원(△2.6%)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운영 주차요금수입 1,8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84만 4,000원(26.4%)이 증가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88억 62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53만 6,000원(△2.7%)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1억 6,900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과태료 7억 6,32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9,2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8억 2,46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669만 2,000원(△2.6%)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2억 2,303만 6,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억 6,403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2,579만원, 예비비 운영 23억 89만 5,000원 등 총 27억 1,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대행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23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800만원 등 총 1억 92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8,050만원,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19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등 총 24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1,786만원, 기본경비 8,764만원 등 총 8억 550만원, 재무활동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4억 8,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서 143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1억원과 2014년도 조성계획인 9억원 등 총 1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억 9,853만원과 2014년도 조성계획인 4억 8,783만 7,000원 등 총 11억 8,63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재무과 소관의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천이나 구거는 우리구가 계속 관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캠코로 넘어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우리보고 하라?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건’이 2건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 맞습니다.

수유동 445-77호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유동 445-77호는 15㎡, 미아동 792번지는 66㎡입니다.

445-77호의 면적은 원래 크지요?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 길지만 대지이면서 도시계획 도로 안에 들어간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은 289㎡인데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 그것만 매수한다는 것이지요?

예.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가 지난연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됐지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이지요?

2년마다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청소하고 했는데 2103년도에 시행하고.

2년마다 하니까.

내년도에 시행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돼도 무리는 전혀 없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시 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치수과장님, 35쪽 좀 봐주실래요? 인력운영비 예산이 1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인데 이분이 실제 상시근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12개월 다 근무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18명입니다.

18인이 상시근무, 하수도준설 하수관 관리인데 12개월 1년 내내 근무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그런 제도이고, 물론 우기 전에 하수도관을 준설하는 일을 하지만 지금도 민원이 하수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하면 계속 나가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천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30쪽에 ‘하수도 준설’이 나오지요?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4억원은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이런 금액은 2013년도 예산액이 4억 6,000만원이었는데 다 소진하지요?

부족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우기 전에 준설도 하고 다시 흡입준설이 주인데요, 냄새 나는 데 세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계획기금을 그쪽으로 돌려서요?

예.

무기계약근로자 18인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4쪽 ‘도로사용료’가 나오지요?

예.

이 도로사용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희 도로에 있는 점용료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차량진입료 점용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차량진입료가 많고 또 보면 우리 지중선이나 지하 매수관 같은 것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진입료하고?

지하 지중선이라든가 케이블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진입료가 건설관리과인가요? 감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부과는 건설관리과인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점용료가 다른 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도로점용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허가날 때 하수, 상수는 면제되고 통신, 도시가스, 한전 그런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700인데 이번에 500으로 200이 줄었어요.

이것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양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2012년도에 수입금액하고 올 추정 수입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700하고 500 정도로 잡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700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추정해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것이 2010년부터 4,000, 3,000, 2,000, 1,500, 700, 50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건수도 줄고 있고 굴착건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그쪽은 점용료가 아니고 사용료인데 도로사용료는 지난연도가 수입이 얼마였고 올해 추정이 어느 정도 갑니까?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예산액 말고 실질적으로 결산한 것이 얼마였고.

9억 8,078만 6,000원입니다.

2012년도?

예, 2013년도 부과가 9억 8,078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많아진 것이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지대한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예전처럼 막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세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인해서.

공시지가의 결정권한은 그 과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이니까.

서민이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도 5,500에서 8,100으로.

이번에 약간 세수 발굴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점용, 실질적으로 제목은 하천인데 하천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감평을 다시 해 가지고 상승이 됐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 다음에 105쪽에 ‘기타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타사용료는 저희 관내에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5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0만원 정도 해서 0.07%를 부과하는데 기타사용료 50%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 받았고 올해는 추정이 얼마에요? 올해 이미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수입이 얼마였지요?

저희가 2,985만원 부과했습니다.

2,985만원의 50%?

예.

그 다음에 107쪽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중에서 서울시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까 시유지 있고 국유지 있는 부분?

예,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50%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10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에서 부과하는,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셨던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

수익금액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 30% 정도를 우리한테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올해 2013년도 우리가 교부받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9억 1,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현재까지 8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108쪽 ‘변상금’.

변상금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변상금 1.2%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지요? 사전신고를 안한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도로나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일 이내에 신고하면 20% 더 플러스하는 그 금액이요?

예.

올해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가 2,487만원 부과했습니다.

2,488만원이요?

2,487만원이요.

어떻게 예산하고 정확히 딱 들어맞아요?

아닙니다. 징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2,487만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

전년도 2013년도 예산액이 2,487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이 2,807만원인데 올해 수입이 2,487만원이에요?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거의 맞습니다. 2,46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따지면 2,460만원 정도 거의 엇비슷하네요. 대단히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29쪽에 보면 계산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7월, 12월 이것이 무슨 차이이지요? 요금수입에 보면 시범 45면 얼마, 그 다음에 7월 다시 12월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13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특별회계 예산이 저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예치해서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비비가 현재 결산결과에서 한 3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일반 예금이자까지.

올해 예산액을 30억을 예치해서 1년 안에.

그것도 있고 일반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 결산했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예비비는 30억을.

아니, 실제수익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했을 때 실제 수익액은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약간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2억 정도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연마다 이율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년 2억씩 들어온다고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율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거의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하고 2011년도 결산했을 때 실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전년 예산액이 774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763만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2012년도, 2011년도 결산액 중 실제 수입액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해하시지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이 적게 잡혔는지, 너무 과다하게 잡혔는지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지요?

인수동에서 빨래골 토목창고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가다 보면.

토목창고 옆에 있는 거에요?

내려가서가 아니고 혜화로를 지나서 가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경에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서울시 것입니까?

예.

가져가서 무엇으로 쓰겠답니까?

장기임대주택,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지요?

전체는 1,324㎡인데 저희가 255평만 쓰고 있습니다. 그곳이 약간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또 물색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이 올해 5월달에 공문이 와서 구청 옆에 예전 자동차민원실 자리를 저희가 공단에게 임대료 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85.53㎡인데요.

그 면적 가지고 충분해요?

디자인건축과 창고를 협조 받고 가끔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청소행정과 창고도 협조 받고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창고는 어디에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암 올라가는 입구 처소 오른쪽에 있습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이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처럼 쓰겠다고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없습니다.

356쪽에 제설살포기 5톤용하고 1톤용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5톤 차량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 구매는 차량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입니다.

그러면 5톤용 살포기라는 이야기는 5톤 차에 싣는 것이고 1톤용 살포기는 1톤 차에 싣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톤 차량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유니목 있는 것을 팔고 올해 새로 교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55쪽에 보면 제설차량 유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굴삭기, 다목적차량, 지게차, 순찰차량, 3.5톤 차량, 1톤 덤프 이렇게 중장비 차량 8대 여기 속에 포함된 것인가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지차량이고 제설용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이 아니에요?

우리 차량인데.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 차량은 순찰차하고 1톤짜리 골목 다니는 조그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5톤 차량의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10대, 중장비·차량공구 구입비 차량 8대라고 있지요? 그 밑에 100만원, 600만원.

그러니까 중장비 차량 8대에 그 5톤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위에 보면 굴삭기하고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 3대 중에?

예, 이것이 제설차량입니다.

거기에 5톤 차량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356쪽 제설살포기 밑에 용역비가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매년 제설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설을 우리 직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조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간선도로하고 1톤짜리 4대하고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유지관리용수 전력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전기요금해서.

분수대요?

예, 분수대가 대동촌에 하나 있고 우이천에 하나 있습니다.

분수대 위에 유지관리용수 전력비가 100만원 1개소 12개월로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분수대 밑에 다시 또 있고, 그 위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지관리용 전기료는 우이천에서 대동천까지 물을 올리는 전기료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120등, 개량 100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LED등이 아니고 옛날 쓰던 것입니다.

그대로요?

예, 비용이 10배 정도 들기 때문에 LED로 못합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LED등으로 교체하나요?

예,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중에 LED등으로 교체된 비율은 얼마나 돼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9,300등 중에 350등 정도 됩니다.

아주 극소수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인데 정년퇴직 2인해서 3억원 퇴직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한 것이지요?

정년퇴직은 연도근무가 아니고 정년이 됐을 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년이 됐을 때 이분들이 지금 무기직으로 계셨다가 정년 돼서 퇴직금을 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0년 된 분도 있고 15년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5년, 20년 퇴직금은 차이가 없나요?

퇴직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과장님 됐고요.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34쪽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작년대비 13개동에서 317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무엇이지요? 무엇을 개발한 것이지요?

각 동마다 거버넌스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형극도 하고 나름대로 방범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처음 거버넌스가 시작돼서 활동했던 것과 지금 또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무슨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이 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매년 그 계획을 저희들이 거버넌스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특별히 구세군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인형극은 한 개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생활안전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최우수구였고 올해 우수구로 됐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1등 최우수구가 5,000만원, 우수구가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 나온 것을 각 동으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분배도 하고 중간에 선정이 되면 각 동마다 송천동에 얼마 그렇게 3개동을 작년도에 저희들 7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처음 5,000만원 최우수구 됐을 때와 우수구 됐을 때 지급한 그 동의 내역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생활안전거버넌스를 동에 저희들이 우수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선정요청을 합니다. 시에다가 하면 거기에 선정이.

제가 저번 감사때 그것을 알고 있어요. 미아동하고 인수동하고 3개동 해 가지고 받은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냥 시에서 또 다시 최우수구가 됐을 때 인센티브가 나오느냐.

인센티브가 우수구 같으면 4,2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들어가고 일부 10% 정도 각 동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

그것이 어느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상금은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각 연도마다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계획을 하면 시에서 각 동 단위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지원되거든요.

그것도 차등지급 되잖아요. 각 동마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은 8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활동프로그램이 다른 동에 파급효과도 있고 좋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500만원이든지 700만원이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 지역의 민원과 또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도로관리과장님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경전철로 인해서 지금 보도블록이 다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이 민자로 하기 때문에 민자에서는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자기네가 훼손한 부분만, 점용한 부분만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완공시점에 도로복구를 전체 새로 해서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하려면 2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인데.

도로복구는 그때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민원 들어간 것이 있을 거에요. 이번에 아이가 팔 부러지고 엉망이 돼서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 아이가, 그것이 경전철공사로 인해서 바닥이 침하돼서 격이 생기고 벌어지고 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6살배기인가 그럴 거예요.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가보니까 아주 아이가 서울대병원에서 3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도로가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한 건물의 침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우이동 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여직원도 전기에 감전이 돼서 죽을 뻔했어요. 사무실 쓰고 있는데 지하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모르고 문 열다가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비로 인해 침수된 것도 문제이지만 겨울에 얼음이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굴곡이 심해요. 이것을 우리 구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과 싸워, 지금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한데 그 사람한테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것이 과장님도 답답한 문제이지요. 과장님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구 차원에서 구문제이다 보니까, 도로문제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추진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나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로 통보해 주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건설안전교통국장실에서 현장소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통제는 못하지만 민원 같은 것이 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고 하고, 말하자면 행정지도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경전철을 하면서 지하를 폭파해서 건물들을 보면 대개 15㎝ 내지 20㎝씩 밑으로 침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비가 들어가서 말도 못하게 지하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한 민원이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눈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우이동쪽에 아직 하지 않은 데에서는 주민들이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거에요.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분들 대개 보면 3,000, 5,000 넣고 나서 다 세로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증금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이분들은 내년 10월달에 이것이 완공되는 줄 알고 있어요. 2년 6개월 늦어지잖아요. 그러한 보상관계 이런 것들을 박겸수 구청장님이 신경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나가서 보고 와서 아무 것도 없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 오셔가지고 1박 2일 하고 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이 경전철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또 연락을 했더니 두 달만에 답이 왔어요. 왔는데 그분께서 답 준 것은 뭐냐 하면 민원 건물피해 11건 중에 2건만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 9건은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이외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세게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조금 받아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웬만한 것은 안 받아줘요. 이번에 지하가 침수돼서 물건들이 막 떠다니고 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경전철 설명회를 우리 강북구에서는 왜 안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권이라든지 아무 것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교통행정과로 직접 공정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한테도 사실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한데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보낸 공문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관련공문 교통정책과 1호 1045, 2013년 9월 9일날 강북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성북구에서 같이 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요청이 왔다는 겁니까?

예, 이쪽에서는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며칟날 어떻게 관용공문을 보낸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직무유기이지만 우리 박겸수 구청장도 직무유기에요. 이렇게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도 안 갖고.

이성희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틀리지만 잠깐 얘기한다고요.

적당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틀림없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6쪽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삭감된 것을 우리가 증액시켜 드렸거든요. 노점상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증액해 드렸는데 또다시 삭감되어 내려왔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예산상 저희도 이번에 증액시켜서 예산과에 올렸었는데 증액은 안 되고 작년하고 동일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물론 담당직원분이나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청소 같은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노점상분들이 자기네는 아주 대단한 줄 아시고 뭐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다툼이나 하려고 하고, 하나 줄어든 것도 없고, 물론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서는 삭감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좀 준다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항상 노점상 때문에, 미아삼거리에서 여러 가지 접촉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11쪽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에 140만원이 감액됐는데 자문위원회 혹시 심의위원회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10만원씩 13명, 2회 나갑니까?

3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고 안 되면 또 7만원이고 그렇고요, 전체를 모을 수도 있고 3∼4명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했고 4번에서 10번 사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가 아니고 몇 번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예, 예산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지난해에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13명이지만 몇 명 더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4명 올 수도 있고 5명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시가 넘을 때가 많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18쪽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 아래쪽에 공공요금,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9,328등 곱하기 12월해서 3억 1,759만 2,00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와트 수에 따라서 하는데 9,300등에 대한 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와트별로.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칸이 작아서 전부 적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와트수별로 가로등 전기요금, 보수차량유지비.

와트수별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두드려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이것 또한 2014년 소요예산에서 2,238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가 정보화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대여, 세척 여러 가지 거기에는 지장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CCTV 전기요금하고 CCTV 유지보수 금액인데 이 업무가 정보화지원화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만 떼어나가는 바람에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 100만원 5회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5회를 했습니까? 몇 회 했어요?

횟수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무료대여소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아마 5개소를 지금 “회”라고 그러는데 이 5개소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횟수 의미라기보다는.

대여소요

예, 대여소가 5개 있습니다.

장소가 5개 장소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9쪽, 간단하게 전년도 대비 추이가 바뀐 것 같아서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운영’에서 주차장 사용료, 자전거 수리비와 관련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올해 것을 보니까 전년도와 역전된 것이 있어서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 주차장 사용료는 예산대비 오히려 더 많이 걷히고 수리비는 덜 걷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수도광열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으로 공단에 기금전출을 했는데, 수도광열비를 말하자면 운영비 쪽이 주차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주차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증감을 보면 수리비도 차이가 큰데요.

자전거 수리비는 찾아가는 수리비인데 우리 자전거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교통광장이라든지 솔밭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서 무료로 고쳐줄 수 있는 것들은 무료로 고치고 부품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품값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예산서 3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민간용역 주고 있는 것이 연간단가이지요?

맞습니다.

2013년도 용역비 계약금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가 1억 2,00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 전년도는 얼마였지요?

그 전년도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한가요?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생노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업무 맞나요?

용역직원도 당연히 하지만 신발생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주가 되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 같이 하고, 일단 노점정책이라는 것이 신발생은 무조건 금지하고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강남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많이 줄이지는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노상적치물이라고 함은 노점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 노상에 적치하는 것들도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점포가 보통 슈퍼 같은 데 도로까지 많이 나와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가서 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부서도 사실은 현장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관련해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아마 그 나름 저는 신사협정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노점상연합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의 구청이 있는 것인데 해당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서 나름 협약처럼 했더라고요. 자료도 주셨던 바 있는데 최소한 이것만큼 지키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신발생노점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들 조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발생이 막 되는데 단속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신발생과 관련해서는 노점상연합회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전국노점상엽합회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 했었는데 그 당시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신발생은 억제하고 자기들도 저희가 줄여달라면 줄여주기로 합의를 봤는데 신발생이 가끔 터집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신발생을 약간 묵인 안하면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조직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약간 드샙니다. 저희와 많이 얘기를 나누고 새벽에 저희가 나가서 정리하고 이럴 때 보면 그 다음날 구청장실에 와서 저희와 또 계속 대화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의 모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시 대화 나눌 때 신발생 안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것인데 자꾸 왜 이러시냐고 그러는데 협회비 비슷한 것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생 노점이 올해 경우 여러 건이 있었나요?

하반기에 와서 일단 저희가 저번에 5건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는 것은 신발생으로 다섯 군데 정도가 노점을 펼쳤는데 이것을.

신발생한 것은 2건이고 3건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는 것은 민원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우셨다는 것인가요?

철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구 하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혹시 단속업무 때문에 캠코더가 필요한 것인가요?

사실 그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2개월마다 사람 찍어놓고 바뀌나 안 바꾸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사진하고 그런 것이, 현장단속을 나갔을 때 채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나 잡았습니다.

불법 채증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채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증권한이 있나요? 이것은 조심스럽게 이야기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장님, 이면도로 정비 관련해서는 실제 여러 차례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의한 이면도로 정비,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 예산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렇지요? 실제 2013년도에 아까 추경까지 말씀하셨는데 올해 집행계획 세우고 집행한 예산을 6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동에서 올라온 것 저희가 순찰하는 것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1년에 3∼4번씩 모아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번 모자랍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다 쓰고.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예산 6억이면 6억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은 6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장님, 아까 이것도 연간단가에 의한 것이라서 흡입준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간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맺잖아요. 여기도 2013년에 1년 계약금액이 얼마였던 것인가요? 예산을 4억 더 세우기는 하였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으로 1,200㎡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계약 하면서 계약금 자체가 4억이었어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계약했던 양은 다 흡입준설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기금을 좀 사용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기금 사용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 것이에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2억을 추가로?

예.

367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올해도 지급됐었던 가구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시적으로 많이 지급됐었던 적이 있지요?

2011년도에 송천동, 송중동을 비롯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그때 기억으로 침수되면 다 보상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혹시 아세요?

그때는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 수령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침수피해 원인에 따라 이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는 일단 침수되면 다 지급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하수도나 공공시설이 잘못되어서 지하실로 침수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송천동, 송중동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실제 인근에 다 지급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것이냐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서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평균 강우량은 왔고 장마가 길었지만 집중강우는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로 인한 침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예산도 대단히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할 때 이것도 아주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는데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시간과 횟수가 있지요?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 1년에 소양교육으로 1회나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9명이시잖아요. 그러면 119명에 대해서 교육을 1회 할 계획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회 하셨나요?

예, 올해도 1회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텐데 조례에는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세운 예산 말고 다른 곳에서 방재교육을 받는 것이 있나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자율방재단 단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서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연 1회 시행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리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공단에 전출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만들어진지 수년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실제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안 해서 인근 역 근처 지저분한 자전거 이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추이는 어때요?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역 주변에 무단으로 자전거를 세워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 제가 오기 전부터 최근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전거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 452쪽 재무활동해서 ‘공기업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수탁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책자 45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 준 것이잖아요. 맡겼는데 거기에서 뭔가 물품이 필요해서 살 것을 우리가, 하여튼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인 듯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비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서 뜻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CCTV 교체 설치하는 것이 5개소이고 노상 PDA 장비 3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취득하게 될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놓으셨던 것이네요. 우리가 일을 주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들은 사게 된다는 것이지요?

CCTV 같은 것은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데 단속할 때 PDA기로 촬영을 해서 시스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살.

PDA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단속장비입니다.

알겠는데 CCTV 설치비는 아니겠지요? 1,330만원가지고 CCTV 설치는 못 할 테이고요.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지관리 이런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8쪽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총액이 5억 6,4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3억 1,700만원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을 보면 와트수가 각기 4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요금은 똑같지요? 이것이 관계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트당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50와트가 4만 6,992원.

50와트이니까 50을 곱해야 되는 것이지요. 70와트이면 70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요?

예.

등수가 6,300, 1,100 1,706등 그러면 9,106등이지요?

예.

그러면 오른쪽에 공원등 정비공사도 있지요?

예.

공원등 정비공사가 80개소에 882등인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우리는 유지관리를 하고 등 공공요금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의 신설이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대신 전기료 그 비용은 푸른도시과에서 부담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요,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9,106등 이것이 내년도 총 등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변동이 조금씩은 있는데.

9,100여등이 내년도에 숫자이다?

우리가 한전에 돈을 내고 있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 돈을 내는 것이 있고 한전에 돈을 안 내는 것이 있나요?

몰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몰래하는 것은 사설?

그런 것은 배드민턴장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걸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괜한 것을 물어봤네요. 그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고요.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0쪽 하고 18쪽, 공원에 설치하는 것하고 보안등하고 다르나요, 똑같나요?

조금씩 틀립니다. 공원등은 주주가 있고 또 모양도 틀리고요. 주택가에 있는 일반적인 것은 전주에 달린 것도 있고 집에 달린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일단 20쪽을 볼게요. 램프 및 안전기 구입에 3만 8,500원 230세트를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분전반 구매가 200만원, 3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램프안전기 교체가 5만원으로 300세트에요. 여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재고가 있어서요?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 100개가 있다고 해서 다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니까 고장 날 때 마다 교체를 하니까요.

자재가 있어야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예산상은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여분이 있는 것인지,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70개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재고도 있지만 전체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70%, 80%.

20쪽에 전체는 80개소에 882등이 있어요. 882등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70등 차이요? 재료비하고 시설비.

그렇지요. 재고가 있어서 70개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재고가 쌓이고 있으니까 이쪽이 많으면 또 이쪽 것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현재의 재고량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전반 교체도 구매는 3면인데 설치는 10면이면 7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같이 재고량 좀 알려주십시오. 수신기 교체도 재고량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8쪽은 램프, 안정기 구입이 1,441세트인가요?

1,441세트입니다.

그런데 교체는 1,000세트이지요?

예.

이것은 오히려 물량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441세트를 올릴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데 추경을 보통 9, 10월에 하니까 그때 여건을 봐가지고 맞춰나가려고.

미리 구매는 해놓고 시설비는 그때 추경에 올릴 계획?

매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언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자라게 주니까 어떻게.

그러면 통상 유지보수가 지금 보안등이 사업규모에 보면 9,328등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보통 몇 년이 가는 것입니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어느 정도 갑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햇수가 있지요? 고장나지 않는 통상적으로 가는 햇수 3년, 5년, 10년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인데 5년 중에서도 불 들어오는 램프가 자주 나갑니다. 등기구나 안전기 이런 것은 오래 가는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돌로 깨지는 파손도 많이 있고 자기가 수명을 다해서 고장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9,328등에서 1,400개를 1년마다 교체한다는 것은 5년 주기가 맞는 것인가요?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손되는 것이 많고요, 이것이 5년으로 보증은 아니니까 램프가 과다하게 껐다 켰다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디는 고장이 안 나고 또 어디는 잘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매년 틀린 재료이고요.

17쪽도 봐주실래요. 내년도 신설이 120등이고 개량이 100등이에요. 개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와트수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을 개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수 및 유지관리 쪽에서 하지 않나요?

보수는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고 신설하고 개량은 주주를 설치해서 추가로 하거나.

개량은 와트수를 변경?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설등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정도로 하지요?

예, 그 정도로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구의원 할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95년도 보안등 현황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료에 의거하면 옛날 미아3동이 지금 미아동이지요. 미아동은 재개발·재건축이 없어요. ’9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지역의 여건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96년도 자료이니까 그 당시를 보면 미아3동이 보안등 총계가 643개였어요. ’96년도이면 지금이 2013년도이니까 꽤 오래됐지요. 그런데 강북구 전체를 봤을 때 보안등 등수는 매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안등 수가 미아동이 728개, 또한 전체 총계는 ’96년도에 보안등 숫자가 8,976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9,400개, 전체로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있으니까.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이 없었다. ’96년도나 지금이나 여건변화도 없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96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어요. 마침 주무과에서는 5년 이내 자료밖에 없다.

보관연도 때문에요.

중간이 날아가 버려서 근거는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착오를 대비해서 지번도에다 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지번도에 보안등 표시된 장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싹 훑어봤는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신설된 것이 불과 몇 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96년도 이후의 연계자료가 없으니까 중간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심증은 가되 구체적 물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설이나 유지관리,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속이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관리는 이런 지번들 표시를 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동별로 등수하고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미아동 같은 경우는 718등이고 LED등이 추가로 98등이 있습니다. 나트륨하고 메탈이 620등해서 718등인데 지금은 차근차근 관리를 전부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가 되면.

’96년도에 보면 아예 관리자명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마다 연락처도 있고 관리자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퇴보를 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못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등마다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표찰을 전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인근 주위에 사는 분한테 관리권을 줬다는 것이지요. 자기 지역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각기 보안등별로 관리자 이름이 다 달라요. 인근 지역민에게 일을 맡겨 놓으니까 책임성도 부여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해보고요. 그 문제만 아니고 주민들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8쪽 ‘차령초과’라고 있는데 차령초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료관리, 압류해제, 그 다음에 차령초과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8년이고 이런 차령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안내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것에 과태료 부과를 보냅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46쪽에 ‘24시간 상설단속반 피복비 방한복’이 계상되어 있어요. 실제 24시간 상설단속반 몇 명이 근무합니까?

9명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이지요?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맨 끝이고?

예.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11명이 방한복이 준비되어 있고 주무과가 아닌 주차관리과는 9명이 근무하는데 3명만 계상되어 있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근무하는 사람은 각 과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대해 줘야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