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1월 23일 제133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개의 토록 의결 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인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주요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실적과 2010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의원님들 오늘 바쁘실 텐데 일찍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의 내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5페이지부터 의회 연혁과 6페이지에 의회사무국 현황 7페이지에 직원 현황 및 소관 직무 그 다음 9페이지에 청사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입니다. 회기별 연수 총괄은 지금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전체 본회의를 84일을 의회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 관련 조례에 의해서 9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일이 모자라는 84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례회가 2회에 43일 임시회가 7회에 41일이고 회기별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의안 처리 사항은 총 64건을 접수하여 원안 가결이 53건, 수정 8건, 보류 2건이 되겠습니다. 보류된 2건은 조례안, 의원님이 발의 하신 조례안 1건하고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1건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51건이 되겠습니다만 의원 발의 안이 9건으로 전체 조례안 발의 수의 17.6%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박스에 줄을 지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2차 정례회에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는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을 1차 정례회 때 한 번 하셨고 사업장 현장 확인이 5회에 23개소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차 정례회 때 한번하고 제131회 임시회때 1회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주요 의정 활동은 간담회를 총 46회를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와 전체 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간담회는 자매 도시 순천시와의 간담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의원 연수 및 견학 현황은 의원 실무 연수는 전체 연수와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해서 2회를 했고 타 지역 비교 견학은 5회 30명 지방 의원 워크솝도 참석을 여성의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의정활동중의 하나인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사업장 확인과 시정 업무 보고 청취 그 다음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통합 공사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 활동과 의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의록 등을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의정 활동으로서 두 번 째 보시면 의회 의원 홍보단을 전남 강진에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신종 플루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취소 내지는 축소가 많이 되어서 행사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기자 회견도 하시고 다음에 순천 의회 방문 교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맨 마지막에 시에서 경남 시군 의회 의원 결의 대회 및 체육 행사를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134회 임시회를 1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업무 보고를 예년도 같으면 3월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월에 임시회를 개회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계획안을 일단 마련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시면 137회 임시회는 7월에 6대 개원,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회기는 매년하는 회기 내용대로 관련조례안이라 든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전체 8회에 90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역대 개원 준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정비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개원식은 7월에 별도로 외부 인사를 모시고 함께 본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개원식과 다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설치라든지 명패 제작 등 실무적인 내용도 준비를 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모두 6대에 재입성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대 의원이 당선 되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전체 의원 연수 그 다음 상임위원회 연수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의회 및 선진지 비교 견학, 국외 연수 추진, 국제 자매 도시 상호 교환 교류 방문 계획도 일단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특별위원회구성과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시정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 내실화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당면한 의회 운영의 방향과 주요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 의정 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에서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과 기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현장 민원 청취라든지 시민 단체 직능 단체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위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 백서 발간을 내년에는 5대 의회 기간 4년간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해서하반기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의정 소식 게시대 설치입니다. 의회 1층 로비에 벽면에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층 로비에 의회 연혁이라 든지 의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의정활동하는 소식들 또는 의회 활동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게첨해서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 소식을 올리고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정 활동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는 사무 직원에 대한 전문 계획이라 든지 국내 연수 타의회 비교 견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합 행사 등도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이 부분 예산 심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7억3,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인데 이 9억 약 10억 정도 감액 되는 부분은 맨 하단부 두 번 째보시면 인력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예산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인력 운영비가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인력 운영비 예산 총괄 부분을 우리 직원들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사항 변경해서 의회는 삭감하고 그 쪽에 넘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님.

김충락위원
우리는 지금 시정 질문을 보통 정례회에 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걸 타 의회 같은 데 비교견학을 하다 보면 거기는 임시회도도 언제든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례회 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임시회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다른 의회 현황도 파악도 해 보고 비교 자료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시정 질문을 정례회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 회의 때라든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장이라든지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5분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5분 발언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5분 발언이 아니고 시정 질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개방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5분 발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임시회도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야 될 입장 같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다음에 6대가 구성이 되면 어차피 자치단체장이나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그럼 현 시장님이 또 될지 다른 분이 될지 그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도 누가 입성을 할지 모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대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실제 시정 질문 할 때는 답변을 시장이 하는 게 원칙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 보거든요. 적어도 그 지자체 오너가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면서 오히려 신뢰성도 얻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더 형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비단 5대뿐만이 아니고 답변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동안에 수차례 의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방식은 5대 원 개원하면서 지금 현행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그게 관행으로 굳혀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6대에 원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큰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래, 사무국에서 나서 갖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무국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지배적으로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리 하자 해도 사실상 많이 막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들이 3개 상임위에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가지 수가 많은데 그 업무보고를, 전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틀로 잡아놨는데 이걸 좀 더 늘리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시 당초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 업무보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따로 이야기 된 적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야기 된 적이 없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할 때 그때 결정을 논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회의라든지 할 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리 절차를 거쳐합니다.

김충락위원
하는데 위원장 회의할 때 사전에 이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었어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때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은 모든 회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계장님이나 의정계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다만 의사일정에 그렇게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확정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전반기 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연수 다녀오고 나서 의장단 회의에서 시장님이 시정질문답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사무국장님이 지금 다시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때 의장단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은 시정질문 내용이 국장 일문일답 방식은 국장들이 하고, 기본적인 답변은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한 일문일답 방식은 국장이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견해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 의장님이 판단해서 사회를 진행해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국장님, 그리 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회의에서 그리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의장단 회의 때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 하면 하나마나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왜냐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모든 걸 숙지하고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계략적인 답변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의회를 가도 지금 현재 오너가 답변 안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견학 갔다 온 데도 청주, 춘천 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만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아니, 지난번에도 김충락 위원님이 진주만 안 하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다른, 물론 전국적으로 다 기초의회의 자료를 비교해 보기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도내의 의회 운영의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서 의장단 회의 때 몇 차례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진주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라든지 질의답변 형식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다른 데는 직접 시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서 보충답변을 필요할 때는 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답변진행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대 개원할 때 지금 현재 운영되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방식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바꾸려면 그런 논의를 거쳤는데 지난번 아래 의장단 회의 때 국장들이 개별적으로 기본답변을 하고, 답변서 작성해 가지고. 또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보충답변을 하고 꼭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시장이 답변해야 되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의장님이 사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건 어떤 회의 때 그리 되었다고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난번 13일 의장단 때 그리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의장단 회의 때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의장단 회의 때요.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방법이니까 그 틀을 바꾸는 것은 한 번 더 논의가 더 필요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사무국의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아래 의장단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을 바꾸는 것은 6대 새로운 원을 구성할 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의장단 회의의 결론이 미진한 결론이 아니었나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의장단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규칙이나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전체 의원님들 의사가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나 전국에 어떻게 시정 질문을 답변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혹시 확보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제안한 거긴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들 명패를 한글 명패를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사석에서 듣기로는 내년 2010년에 한글 명패로 교체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한글 명패를 교체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6대에 원 구성을 할 때 그것도 어차피 명패를 새롭게 의원님들이 교체되어 가지고 들어 오시면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충락 위원님 말씀처럼 제6대 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대에 마무리 할 것은 찾아서 매듭을 짓는 이런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2월 4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심사를 위해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