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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7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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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관련 정보신문 구독료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내용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관련 정보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현 구독자 전체에 대한 성명, 장애등급, 주소, 연락처와 함께 명기해 주시고, 또한 강북구 등록전체 장애인수, 그 다음에 장애등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지요. 등급별 장애인수에 대한 자료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완료를 못합니다. 다시 부언한다면 지금 170분에게 장애인 관련 정보신문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거동이 매우 힘든, 대상이 6급이나 5급에게 가지 않고 1급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몇 급에게 가고 있는지?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1급의 숫자나 2급 숫자를 넘는 것이 170부 간다면 삭감해야 될 것이고, 아니고 모자란다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웃기는 소리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회에요. 집행부에 대해 감시·견제에 주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그것이 의원의 의무라고요. 의무에 정면도전하는 집행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소관부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3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임차경로당 재계약 인상분은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으므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총액은 1 건에 총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열악한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냉동차 유류비 3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중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168만원을 증액하고 증액 총액은 2건에 총 46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예산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24시간 상설단속반 피복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운영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총 147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예산 중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제공에 낮은 가격이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외국산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콩나물, 김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 사유를 세세히 기재하고 매입단가, 강북구민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2,250만원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 시 좋은 재료가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과 소관예산 중 장애인 관련 정보신문 구독료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남연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