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제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 초에 신고포상금제도 조례를 폐지 시켰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86개소에 대해서 이행계획신고 수리 조치하고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5년 이상된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1억4,500만원 시효소멸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대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9대를 설치하고 금년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현재 2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적발을 해도 판독이 어려워 부과를 못하는 이런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독문제로 과태료 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더러 보면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 에 우리 관내인이 아니고 산청이나 이웃 시군의 주민들은 판별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 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1회용품 자제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는 것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도적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또는 물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억원 이상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1억700만원 해서 1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 방향에 따라서 청소차 차고지를 상대동으로 이전 신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9월에 이전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962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기존에 50톤에 추가로 60톤을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하고 또 기존 시설과 합하여 폐수시설이 혐기성 소화처리방법으로 150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상반기 정도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작년 하반기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금년 1월 2일자로 국유지를 마쳤습니다. 1월 8일자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건설기술공모를 통하여 지난 9월에 우리시 자체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여간 설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공해서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시운전을 해서 정상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폐수 저장탱크 및 공급 제어시스템 설치, 이 사항은 2013년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공공처리장에 하지를 않고 공공처리장 폐수를 이송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시 하수처리장으로 차로 이동하여서 보관했다가 적정량을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추경에 의해 공급제어시스템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2008, 2009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분이 폐전주 무단방치에 대한 민원인데 적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같은 민원인데 주로 이런 사항은 한전이나 이런데 업체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처리결과대로, 보고서대로 적정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6항에 기금운용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역시 7항 항목에 위원회 운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등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인.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부분 마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은 회사 사정으로 취하한 경우가 있고 또한 신고대상이 아닌 걸 자진 취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사항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 장비구입 설치공사는 2개 면.동에서 추가 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2개소를 증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조경이나 폐기물 처리비 등 미반영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중간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청소관리사무소 신축 4억5,000만원, 불법투기 감시장비 구입이 1억700만원, 폐수저장 및 공급제어시스템 설치공사 3억, 선별장 집하장 지붕설치공사 5,000원, 아래부분에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좌측에 있는 청소관리신축사무소를 상평동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금년 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안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은 81건 접수해서 81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위탁현황입니다. 3개 사에 28억7,800만원 설계를 해서 26억4,700만원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율은 약 92.97%가 되겠습니다. 중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79,741개를 수거하고 수수료 수입은 3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쓰레기처리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인데 이 내용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연도 별로 2007년도, 8년, 2009년도는 21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는 동지역 3사에서 방문 수거를 하고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화.목.토, 음식물쓰레기는 월.수.금, 그 다음 재활용은 지역별로 월.수.금도 있고 화.목.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구역은 시내지역을 3개 권역으로 서.중.동으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우리시 직영하는 내용이 46명 미화원에 22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사실 작년도까지는 스파라치 그 사람들이 한 게 보통 3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금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물론 10월까지이지만 금년도 분이 상당히 격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우리시에 1일 평균 약 359.4톤 발생되어 매립이 161톤, 재활용이 52% 정도 되는데 188톤 나머지는 대형폐기물 이런 걸 다 지역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상습 불법투지지역에 대한 CCTV 설치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에 9개소, 금년에 14개소 추가로 해서 23개소 설치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7년도에 40억3,700만원, 2009년도에는 25억9,300만원, 거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를 보면 4억8,000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 차량현황은 운행거리가 2,447km 되겠습니다. 중간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약 1,45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에 629소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허가취소 2건, 그 다음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배출업소 수가 85개에 처리량은 103,368톤입니다. 중간 처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개 업체입니다. 아래 부분에 병.의원 폐기물관련은 업소 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금년 실적은 내년도 2월에 정기 보고를 받아서 실적이 나타나서 서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482.93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 조치사항은 점검은 금년에 132개소 해 가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수집운반위탁은 3사에,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50톤을 운영 중인 자원화시설 위탁은 주식회사 한빛테크원, 민간처리부분은 경도오지텍과 주식회사 이엔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은 조금 정도는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77.3톤 1일 평균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앞 페이지 아래 부분 내용하고 연결됩니다만 수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77.3톤을 가지고 약 68.3톤은 퇴비화를 하고 9톤 정도는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현황은 20페이지는 물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21페이지 오른쪽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래부분에 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용역 조사를 거쳐서 금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또 건설기술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설계서를 작성 9월 18일자에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서 설계 보완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착공해서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시운전 및 정상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부터 재활용품에 대해서 직접 수거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활용 판매 센터현황은 망경동에 소재하는 재활용센터 진주본부를 비롯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월.수.금하는 지역과 화.목.토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직영할 때 주 2회 하던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서 요일을 하루 더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차량 및 인원은 차량은 11대, 인원은 43명 정도됩니다. 다음 15번째에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66톤이 미수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11월, 12월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농약공병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작년 11월부터 12월, 그 다음 금년 10개월간 내용입니다. 판매금액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사실 단속위주에서 시민의 양심에 호소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사실 불법투기는 그런 어떤 근절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통 지적사항이다, 건의사항이다, 이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오늘 행정수범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마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양심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양심화분이다, 또 양심거울이다,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을 봤고 제가 일전에 마산에 한 번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역 주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역 뒤에 주택가에 양심거울을 설치한 곳이 있고 또 화분을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느낌상으로 아, 바로 저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최근에 신안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꽃담장 설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신안동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 이것 조차도 제가 물은 사항도 없는데 이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조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할 때 양심거울이라든지 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봤습니다. 현재도 관내에 칠암동이나 옥봉, 또 여타 몇 개 동에도 양심거울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이나 읍.면.동을, 또 통.반 조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연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관내 37개 읍.면.동에서 어느 면에는 우심한 어떤 전봇대 주변에다가 1m 뺑 둘러 철망 같은 것을 해서 거기다가 꽃을 세워 올리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공한지 같은 데는 상습적으로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60여개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율협약이행제 이래 가지고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지역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지역을 제가 하루에 매일 두 번씩 지나갑니다, 신안동인데. 제가 여기 지날 때마다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꽃담장을 설치해 놓고 나서 이후부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게 될까, 형식적으로 저리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실제로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까 제가 물어보니까 약 13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꼭 이런 꽃담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또 쉽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제가 볼 때는 신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공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꽃담장을 만든 모양인데 이것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 시행하는 것,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마산의 양심거울, 양심화분보다는 이 사업이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모범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대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자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설치 지점에 무단투기 건수가 좀 많이 줄은 겁니까? 카메라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설치 지역에 1년 내지 2년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주민들이나 동에서 그 지역에는 근절이 많이 되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자기 동네에, 어느 지역에 또 많이 우심한데 옮겨 달라 하면 옮겨주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 미 설치 위치는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100% 근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7페이지에 폐전주 무단방치가 7건인데요. 민원인이 창원시, 이 분은 우리 진주시민도 아니신데 민원인이시네요.

앞서 보고를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주노총 분과위원인가 이리 되어 근무한 사람인데 한전에 단가업체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도내에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는 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위치 외에는 폐전주가 무단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예, 수시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약공병도 수거하는데 수수료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이것은 마을 별로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일정지역 위치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천지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월 별로 그 내역을 중량이라든지 저희시로 통보해 오면 개인 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수거가 잘되는 편인데 집하장에 도착을 시켰을 경우에 농약병은 아직 까지 농가에서 보관을 하면서 발생량보다는 수집 집하장에 배출되는 양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는 우리 청소과 업무가 아닌 걸로 압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농약공병을 수집소에 배출을 시켜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런 어떤 행정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좀 량이 매년 감소가 되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에 일정 규모이상 식당이라든지 다중 음식 공급하는 학교이런 데는 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료화든지 또 사료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 하기 때문에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정에 이엠방식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효기 설치가 되었다는, 우리시 관내 가정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일전에, 지난 상반기 중에 5월인가 6월인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어떤 효과보다도 소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악취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실제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보라고 몇 개 업체에서 문의도 오고 실제로 와 봤습니다. 1개에 60여만원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공급해서 이웃간에 어떤 그런 분쟁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별로 타당성이 좋게 안 나타나서 우리가 도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어떤 소음문제가 민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좀 보완을 해서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좀 감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장비나 기계를 팔려면 기계를 제대로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민원 발생이 안되게끔 해서 이런 어떤 발효기계를 팔도록 하라는 건의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발생현황을 봤을 때 장례예식장이 3개소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 3개소를 말합니까? 하단에 의료기관 폐기물 발생현황, 장례예식장 3개소인데 어디 어디…….

그것은 제일병원 장례예식장하고, 제일병원에서는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전문장례예식장하고…….

진주전문 같으면 진주전문장례식장?

예, 의료원 말고, 그 다음 엠마우스병원 장례식장, 병원 두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진주전문장례식장은 원래 장례식장입니다.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하고 의료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우리 관내에 경상대, 제일병원, 고려병원, 진주의료원 이런 데는 규모에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예.

이 3개소는 우리시에서 관리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각을 합니까?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리방식, 폐기물에 대해서?

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음식물폐기물 감소량에 대해서 또 광역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음식감량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보통 우리 여성들도 모임이 있어 가는 것 같으면 음식감량이 쓰레기를 말려서 감량하는 것 보면 비율이 아주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라든지 또한 계통 조직단체 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별한 다른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기구 같은 것을 가정에 배부를 해서 말려서, 기계를 작동 해 가지고 말려놓으니까 10분의1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뱅뱅 돌아가면서 안에 톱밥 비슷한…….

건조가 되더라고요.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작용을 해서 말리더라고요. 말려 가지고 량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악취하고 소음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번에 호주 가서 보니까 음식물을 넣고 싹 돌리니까 10분의1도 안되더라고요, 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음식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량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이 해양투기가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감량이 아주 필요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많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서양하고 저희들 보면 다릅니다. 저희 나라 음식물은 찌게 종류라든지 염도, 염도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면 가정집에서 자체적으로 슬라이스를 해 가지고 다 완공되고 나면, 집에서 싱크대에 슬라이스 달아 하면, 지금 진주가 아파트하고 가정주택하고 보면 아파트 비율이 높거든요. 아파트 비율이 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차집관거공사 다 마치고 나면 슬라이스로 해 가지고 관으로 빼버리고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계 설치가 좀 곤란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실 시점에 진주에 왔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도를 세척을 하면 사료화나 퇴비화하려고 하면 톱밥을 아무리 섞어도 힘들 겁니다. 톱밥을 90% 이상 해도 힘들 건데 세척하다 보면 염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침출수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현재로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감소된다 했지요?

예.

그 원인 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계십니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그 정도 의식수준이 변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일반 아파트 측에 계시는 분들은 용기 별로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집 앞에 하수구에 버리고 있어요. 자그마한 음식물이 쌓이고 나면 살짝 살짝 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강화하셔서 읍.면.동에 보면 통.반장님, 이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돼요.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안 해 주면 하기가 진짜 힘든 사항입니다. 과장님 고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알에 진짜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줄어가지만 공공처리장을 증축하는 이유는 혁신도시라든지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또한 현재 물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내는 이런 걸 대체하기위해서 60톤 규모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될 시점에는 우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는 충분하게 다 소화해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시민들이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언론을 통해 보면 2014년도까지 각 지방자치제 광역화 추진을 완료를 한다 했습니다, 행정개편을. 하다보면 이제는 소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소각장. 지금 대전 쪽에 견학 한번 해 보셨지요?

예.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200도 이상 올려야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음식물 찌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것은 앞으로 광역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타날 건데 그 예산을 중앙에서 7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소각장 건립한다고 하면. 30%는 국가에서 하마,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90%는 국가에서 하고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장을 광역화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중앙에 한 번씩 그런 건의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1년 정도 되었는데 봄에 하고 몇 차례 환경부 회의 같은 데가 봤습니다. 가서 건의를 많이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환경부가 아마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같은데는 80%고 지식경제부는 70%고 다 다르다고요. 환경부는 겨우 한다는 게 인근 시군 2개 기초단체 이상을 광역화 하면 50%, 그 다음에 기초단체 한 개만 하면 30%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 아니고 소각을 해 가지고 소각하기 위한 RDF라고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해서 에너지화 하는 광역에너지타운, 소위 말해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좋은 아이템을 우리 진주시 청소과장님께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국가에 반영되어 가지고, 또 진주시에 좋은 혜택이 돌아올 수 안있겠습니까.

차후에 그런 안이 구체화되고 시책으로 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차량이 우리가 5대입니까? 우리시에 지금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읍.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3사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재활용품 금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이 몇 대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

계장님, 뒤에서 보좌를 좀 해 주세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데, 우리시에 지금 재활용 수거차량이 2대 밖에 없습니까?

아니, 앞에 상반기까지는…….

상반기고 하반기 떠나서 우리시에서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확보한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5대 아닙니까?

차는 있습니다.

차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차는 있습니다.

5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배출일하고 수거일하고, 이게 지금 위탁이 되었지만 현재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아닙니까?

직영할 때는 2회를 했는데 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역 별로…….

지역 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3회 하고 있어요? 2회 아닙니까?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생각은 2회 하다 보니까 제 때 수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회 하는데 수거가 왜 제 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에 1회 정도 밖에 바빠 가지고 못 온답니다. 수거가 1회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홍보물에도, 안내문에도 2회로 되어 있던데 3회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사실 제 때 수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 배출일, 수거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고, 이 관계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제때 수거, 수거 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3사에 지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하고 음식쓰레기 같은 요일된 지역에는 다 가져가고 나면 그 다음에 후속타로 가로청소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정조치에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받아야 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우리 의회에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평가에서 환경부 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우리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원 10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구성원 명단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입니다.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및 위원회 수당지급, 불용예산현황은 2008년도에는 우리가 1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9년도는 1회 개최하고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8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본관에 식당 증축, 지하강당 환경정비에 약 5,000만원, 상락원 지압보도 설치공사 5,000만원 다 마쳤습니다. 13번부터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요보호대상인원이 256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232명으로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거동불능자에 대한 빨래방 운영, 무위탁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찾아 드리기, 후원금, 결연사업, 현재까지의 실적이 4,700만원 넘어됩니다. 7페이지, 2번,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을 통계수치를 내어 놓은 겁니다. 1일 평균 무료급식이 본관에는 약 40명 정도, 분관에는 20명 정도 그렇게 무료급식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참여하는 누계수치를 내어놓은 겁니다. 1일 평균 4개 관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약 3,000여명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역시 1년간에 4개 관에 약 2억400만원 정도 식당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5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2,193명 정도의 봉사자들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는 자원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생일달이 되면 축하카드하고 상품권, 좀 약합니다. 만원짜리 상품권 1장 넣어서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전산화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4개 관에는 집단봉사자들 년 1회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 다음 노인이나 재가복지봉사자들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역시 년 1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본관과 분관은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 초중급반 그 다음 한문, 서예교실 이런 데 보면 칠십, 팔십된 노인네들이 그 배움의 열정을 보면 감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뿌듯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평분관하고 본관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상락원,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락원 여기는 우리 춤이라든지 고전무용, 합창단, 볼륨댄스, 저도 아직 볼륨댄스 안 쳐 봤습니다. 노래교실, 실버가요제를 가면 완전하게 석권을 합니다, 상락원팀들이.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상내역을 보니까 전부 상락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포스트 그것도 상락원팀들로 모델을 잡아 포스트를 올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락원 복지관이 노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는 장소 아니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입니다. 청락원의 특이한 프로그램이 일어 초급반하고 중급반 그 다음에 풍수지리를 생활프로그램에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는 진주의 노인네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들이라고 수혜만 받을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라도 사회에 배품을 좀 나누자, 그런 뜻에서 실버가요제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위문공연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8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현황이 있는데 종전에는 식권을 발부해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서 그 식권을 가지고 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상락원하고 청락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관하고 분관은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500원, 그리고 상락원과 청락원은 1,500원씩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려고 하면 어째 해야 됩니까?

거기는 무료가 안 됩니다. 상락원, 청락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락원, 청락원 1,500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 없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1식에 1,500원이 해결이 됩니까? 지원이 있어야 됩니까? 수지타산 한 번씩 하거든, 목욕탕 기름이 얼마 들고 물이 얼마 들고 이런 걸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500원짜리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점심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이 되고 있다?

예.

그렇고 기초수급자는 상락원, 청락원은 안되고 상평분관하고 본관하고는 무료고 요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에서 전에는 식권이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현장에 와서 식권을 삽니까?

기초수급대상자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되고…….

그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 그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카드화되면 바로 넣어버리면 무료다, 유료다 하는 것이 다 튀어나오도록…….

그 카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니까…….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본관 있고 상평분관이 있고 상락원 있고 청락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은 사실 식당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대기시간이 너무 사실 깁니다. 긴데, 물론 시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지는데 보건소가 예를 들어 이전이 됨으로 인해 어떤 활용적인 측면, 이전됨으로 인해 그 식당을 어떻게 증설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용도가 다른 데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마 대두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따른 대책,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3,000만원짜리 이상 공사에서 이번에 의자를 7개, 그러면 네 분씩 앉으면 4×7 28, 28명이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복잡한 것이 월요일, 화요일 위에 노인대학이 운영이 되면 그 날은 사실상 500명, 600명 이렇기 때문에 그 날은 좀 혼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 고 재이용도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계획을.

그러니까 타 용도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계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락원, 청락원에 본인부담이 1,500원인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얼마 지원합니까?

전체적인 가격은 나중에 연중 정산을 해 봐야 되지만 500원 내지 700, 800원 정도는 시 지원이 들어가야 옳은 식사가 된다, 그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1,500원하고 우리시에서 700원, 800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본관하고 상평분관하고 보면 500원을 자부담하고 700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1,200원짜리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청락원, 상락원에는 700원을 플러스 하면 2,200원짜리 밥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성 동락관에도 1,200원짜리 밥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2,200원짜리 밥을 한다는 것 같으면 아주 고급스러운데, 거기에 비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요리의 질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평분관하고 본관은 무료 급식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질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상락원하고 청락원에는 옳은 돈을 받기 때문에 질적으로 보면 다소 나은 면이 안 있겠느냐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락원, 상락원에는 결국은 조금 형편 정도가 나은 분들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1,500원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똑같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제가 못 해 봤는데 분석을 한 번 보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성 동락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좀 갑니다. 가는데,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100명 이하가 오면 이 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700원 보조를 하고 자부담 500원을 하면 음식값이 좀 부족하고 100명이 넘으면 돌아간답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청락원, 상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1,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2과목 50명에 대해서 대평면 내촌리 녹색체험마을에서 천연염색외 1과목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3건, 2008년도 2건, 2009년도 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교육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0회에 2,162명, 2009년도에는 21회에 4,8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과 6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을 2008년도 하반기에는 19과목 657명에 대해서 뇌체조. 활공을 통한 사랑나누기 외 18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13과목에 526명에 대해서 진주 8경에 관한 책만들기 외 12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페셜 맞춤요리가 되겠습니다. 3회 2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1회에 86명, 주말 간편 실속요리 외 4과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2009년상반기에는 1회 71명, 특별한 날을 대비한 우리집만의 일품요리만들기 외 4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1회 109명에 대해서 딸기정과 양갱 만들기 외 4과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강사운영 및 보수교육현황입니다. 위촉인원은 11회에 219명, 1일 평균 27명, 전문보수교육은 28회에 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12명으로써 전문봉사 191명, 근로위문봉사자 21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현재 305회에 31개소, 수혜 연인원은 85,266명이 되겠습니다. 위문품 내용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4억6,6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기에 1억463만원, 2009년도 제1기에 2억661만원, 2009년도 제2기에 1억5,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관련 세입현황입니다. 3,702명에 2억3,529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기술창업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료생 782명, 자격증 취득자수 76명, 취업자 8명, 취업률 1%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료생 852명도, 자격증 취득자수 264명, 취업자는 61명으로 취업률이 7%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문산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13회에 1,047명이며 수료인원은 492명, 자격증 취득자수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취업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상담은 597명, 취업알선이 213명, 취업 78명, 창업 21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취업상담이 53명, 취업알선 22명, 취업 4명, 창업 4명, 2009년도에는 취업상담 544명, 취업알선 191명, 취업 74명, 창업 17명이 되겠습니다. 놀이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년 인원인데 하루평균 3명 정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2월부터 개강하여 현재까지 실제 보육기간은 9개월간으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소자본 창업강좌입니다. 2008년도에는 1회 150명에 대해서 11월 21일 『내가 싫어하는 일 95%』 라는 주제로 한국음식문화재단 박미영 강사님이 특강을 하셨고 2009년도에 1회 110명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한 1인 인터넷쇼핑물 취업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부대행사에 쭉 보면 환경시설 견학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정주부들이죠?

예.

그러면 가장 좋은 피알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청소과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앞으로 가정주부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의 문제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하수 문제점, 이것은 하고 계시지만 좀 강력하게 중점적으로 가정주부들 꼭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그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시설견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환경오염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올해도 갔습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가면 머리카락이 끼인다, 통깨는 실제 배설물을 통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음식에 멋을 부리기 위해서 통깨를 쓰시지만 갈아서 깨를 쓰시도록 해 달라,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의 후손에게 쓰레기매립장을 오래 오래 사용하도록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보고 듣고 진짜 가슴에 와 닿게끔 느껴야 되거든요. 이 쪽으로 시설견학 할 때는 무게중심을 두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에 기술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심의라든지 교양 이런 것도 좋지만 기술면의 교육을 수료해서 취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생계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술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육은 다 목표대 실적 이런 것이 오버되는 것이 많은데 기술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기술교육 자격을 많이 취득하게끔 해서 생계하고 연관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총 강의실이 4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발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회관에서는 거창인력개발센터에도 컴퓨터관련 활용능력이라든지 쇼핑물창업 엔드 포토샵이라든지 또 예쁜 글씨를 배워서 POP 전문가로서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천연화장품과 비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사군자 문인화 지도자과정과 댄스 스포츠 상급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서 서부여성회관에 수강 중인 수강생들에게도 많은 기술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쪽에 여성들은 대부분 우리 진주시내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아주 높아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 문화 여가를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으나 저희 회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기술교육과목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수료식을 할 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수료가 다 되는 것 같으면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1정수장, 2정수장 좋습니다. 거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는 신규하고 재교육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교육 과목은 신규가 40%, 재교육생이 60%, 단기야간 경우에는 신규교육과정과목에 수강생들이 60%, 재교육생이 40% 정도 됩니다.

신규교육생은 필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을 들러야 됩니다. 들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에는 재교육생이 많습니다. 40대 60 보통 많습니다. 배운 사람이 다른 과목을 택하고 또 이래 가지고 계속 수강을 하게 되는데 재교육생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가니까 계속하는 사람들은, 저는 여성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데를 가니까 작년에 가본데다, 또 재작년에 가본데다 해서 실증을 느끼더라고. 본 위원이 면담을 했을 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자꾸 가는 것 같으면 나는 안 갈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규하고 재교육생하고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접수할 때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 가지고 신규는 필수적으로 가고 재교육생은 자꾸 한 군데, 어차피 우리 여성회관 계획에 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진주의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진주의 아름다움이, 다른데 먼데 차 대절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여성들이 우리 진주, 우리 고장을 먼저 알고, 우리 진주도 우리가 사실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외부에서 여성들이 단체가 견학이 오면 촉석루도 모시고 가고 우리 스스로가 촉석루가기 어렵듯이, 우리 진주지역을 그런 기회에 여성들도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곳을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 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곳 진주, 또 역사성 있는 진주,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해서 역사탐방 기행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진주시이기 때문에, 또 청동기문화탐방도 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역사성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련기관을 신규 교육자에게는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견학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진주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서울사람들 한번 씩 오면 놀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여성기술 창업교육 운영실적을 2008년도, 2009년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는 자격취득자 수도 그렇고 취업률도 그렇고 거의 미미했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2개월간의 실적이고 2009년도에는 10개월간의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1항과 2항, 3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항 주요사업 1억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57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는 74%가 투자된 263억9,100만원이 투자되고 지금 현재 1억 이상짜리 공사는 2008년도 사업으로써 2009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 7억과 시비 16억3,300만원을 포함한 23억3,300만원을 2008년 8월 4일 착공해서 2009년 10월 12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써 국비 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써 발전시설규모 0.8MW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협약체결이 되고 기술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중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기금운용관련입니다. 기금명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써 법률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되는 비율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8년도에는 5,414만4,000원 목표로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200만원 목표로서 2009년 10월말 현재 78%에 해당하는 4,815만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항의 2008년도 기금운용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 이월금 1억1,893만9,786원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포함해서 수입이 1억7,308만3,856원으로써 지출은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과 세대별 지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하고 현재 이월된 금액이 1억1,955만9,096원으로써 현재 1억7,308만3,85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항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2008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수입금액이 1억6,771만4,426원입니다. 지출은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 세대별 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지출하고 잔액이9,253만8,646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자항의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상단의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 잔액 9,253만8,646원을 연리 2.3%의 3개월 정기예금으로 8,000만원을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보통예금으로 1,253만8,646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차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항의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페이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에 해당하는 4,975만3,960원이 기금에 출연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는 상단부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입 금액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10%에 해당하는 4,311만9,220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타항의 기금관리실태입니다. 5페이지, 기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과 동일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잔고증명서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관리조례인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7항에 위원회 운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항에 용역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2종 시설물로서 안전등급 B등급에 해당되어서 2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다, 라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항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항의 인허가 민원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의 공사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로서 3억6,83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 7억과 시비 16억3,300만원으로써 총 23억3,3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적게 확보됨으로 해서 2008년도에 12억9,100만원이 확보되고 2008년도 추경예산 시에 3억4,200만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며,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량 증가는 차수시설이 당초 9,323㎡에서 18,500㎡로 증가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사항입니다. 상단부는 3페이지에 1억원 이상 사업설명 시와 동일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마을공동 물탱크 설치공사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정동마을지구에 PE관 430m와 SMC 물탱크 50톤 설치를 사업비 3,500만원으로 써 사업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는 총 국비 7억원 중에서 2008년도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 선급금 3억1,200만원이 지급되고 이월된 잔액 3억8,800이 2009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3페이지, 1억원 이상 사업 설명 시에 민자유치에 따른 지분 확보분으로써 사업시행 위.수탁한 환경관리공단에 지급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4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9년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15억3,6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15항과 16항, 1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항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항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은 공통사항의 4 내지 5페이지에서 기금운용관련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항의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직영매립에 따른 장비 확보사항으로써 불도저 외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의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매립장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95년도부터 매립이 시작되고 있으며 매립면적 은 261,500㎡이며 총 사업비는 357억8,6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는 263억9,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2010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 추세에 따라서 약 93억9,500만원이 더 추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 직영매립사업 현황입니다. 매립면적은 261,500㎡로서 매립용량은 현재 5,265,726톤이 되겠습니다. 예정기간은 95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되겠으나 1일 현재 반입량이약 185톤 정도로서 매립가능기간은 현재 추세로는 약 2040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1일 2회를 실시하고 1일 복토를 해서 침출수는 주철관 200미리를 이용한 약 길이 12. 4㎞에 해당하는 관로를 이용해서 천수교 옆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까지 이송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 하천수 수질검사와 대기오염도 측정은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쓰레기 반입사항은 계획용량의 약 44.7%에 매립이 되어 있으며 현재 1일 반입량은 평균 185톤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5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의 수질검사결과 사항입니다. 침출수는 월 1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장 조성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하수와 2개의 하천수에 대하여 검사결과 유해 물질함량은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로서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6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 업무보고 시와 같이 매립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진주시 관내 내동면 가호, 유동, 정동마을에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차원에서 시행된 7건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건의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마을에 공사를 매년 하는데 가호마을이라든지 유동마을이라든지 정동마을에 공사계약기간이라든지 공기간 계약이 같은 가호마을, 정동마을인데 하루사이에 공사가 3월 16일, 3월 19일, 또 3월 16일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사람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같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같이 계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계약보다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입찰은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면에는 위치라든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계를 할 때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질상으로 하천공사도 있고 농로포장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판단해서 아마 분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을 봤을 때는 이런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거든요.

일은 가능한데 성질상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성질이 다른 수도 있고 그 다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덤프가 2m 폭 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2m로 들어가고 이쪽에는 또 4m 폭으로 해서 덤프가 15톤짜리가 들어가고, 그것은 성격상, 여건상 좀 달라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루사이에, 이런 공사를, 이 정도 공사를 가지고 못할 건설업체들이 아닌데 분리한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형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구입 년도가 2001년도인데 고가비품들인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중장비는 내구연한이 없는 걸로…….

영구적입니까?

사용이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일반 덤프트럭이라든지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중장비 불도우저나 굴삭기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매립장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해 손상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좀 드는 편이라도…….

다른 데하고는 틀리지요?

예, 다릅니다.

수분이 항상, 물 속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고 계속 영구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네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 것이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때 가서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쓰레기 직영 매립사업 추진상황에서 사용예정기간이 1995년부터 사용 종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양하고 진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의장이라든지 진주시장이 직인을 찍은 게 아니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민협의회하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 분들은 이제 알아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2013년도 끝이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진주와 진양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주민들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벼루고 있어요. 있는데, 일방적으로 2040년까지, 또는 사용 종료시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설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게 되면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석축관계라든지 보통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8일 이후, 한달 이후에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름정도라든지 또는 6일 만에 공사가 끝이 나 가지고 돈이 지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경리서류 봐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기술자 출신으로서 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밑에 기술자들이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숫자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돈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면 정확하게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공사금액을 따지기 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기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조성 당시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매립장 시설인가를 받을 때 연한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5,265,726톤으로 시설인가를 받고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그 때 매립 당시에는 혁신도시가 온다든지 그래 가지고 2017년 정도 되면 50만 인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때 당시에는 560톤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185톤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50만 정도 되면 약 1,000톤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한 기간이 17년간입니다. 그 기간이 2011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기간을 2011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를 매립을 한다라고 명문화한 것이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천지역 주민대책협의서하고 진양군지역하고 진주시하고 협의서가 다 있는데 연한을 2011년까지 사용한다라고 명시한 바도 없고 추정을 했을 당시에 매립기간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그렇게 했을 당시의 기간이 2011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주민들은 2011년까지를 매립을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이래 가지고 환경오염시설이 지금 묘지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민소득증대사업이나 마을복지회관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기간하고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서 답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공사 6일 만에 한 부분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콘크리트 보통 양생기간이 28일 양생기간으로 해서 강도를 다 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조기강도가 7일 정도 되면 다 나오는데 아까 6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두 번째 항으로써 수도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관 매설공사는 기성제품을 가지고 와서 터파기로 깔아버리면 되는 그런 공사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량도 6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일로 해도 부실공사라든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담당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수긍을 하든지 안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면적이 수로관은 60m고 석축에 대해서 60m, 36㎡라는 작은 량이지만 제가 볼 때는 7일 만에 공사를 다 하더라 해도 준공검사는 한 달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크고 작든 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되었다 라든지 좀 보완을 앞으로 하겠다 라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이 사항은 지적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 앞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소민원처리현황입니다. 악취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면장을 7월에 갔었는데 제가 두 번째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냄새가 조금 났는데 그게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이가 납니다. 기압이 높고 낮고 차이가 있는데 출.퇴근 하는데 문을 더우니까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귀를 끼었다, 그 정도 느끼면 될 겁니다. 그 정도 느끼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품탈취시설 분사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냄새를 공중으로 발사를 시키고 있는데 많이 저감이 된 상태고 또 11월에는 강화학 복합산화탈취설비를 1억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계약을 해서 하면 90% 정도는 저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 후에는 재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탈취약품분사시설을 하고 나니까 저감이 5, 60% 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있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운반 길목이고 하니까 시가 시설비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 민원 발생이 안되는 그런 어떤 우리 행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지역은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환경악취에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에 관한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불도저 외 6종이 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불도저 운전기사 사역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도저라든지 컴팩트로울러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경운기, 일반트럭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운영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불도저나 굴삭기는 면허가 있어 가지고 동일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저 운전기사 사역하신 분이 굴삭기도 같이 하고 있네요?

굴삭기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획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획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7년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하고 있고 불도저는 사역인부임 하신 분이 하고 있고 그러면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은 우리 운전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직원이 12명인데 기능직 포함해 가지고 12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장비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도저에 계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외부에서 출장을 와 가지고 고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굴삭기가 가동시간이 좀 길어지고 예를 들어 불도저가 흙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볼 때는 굴삭기가 못하지만 굴삭기 계도가 이탈이 된다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수선하는 기간이 2일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2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굴삭기 운영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복토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죠?

불도저가 고장 나면 굴삭기하고 컴팩트로울러가 또 앞에 입구에 흙을 밀 수 있는 것이 베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2개로 해서 대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비가 물론 다 고가장비고 이게 숙련을 요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불도저 사역하시는 분, 환경미화원이 물론 자격증을 따 가지고 굴삭기 운전을 한다,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좀 대두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한 분 정도는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운영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된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리라든지 유지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의 운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상 불도저 인부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연봉이 무기계약자로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일시사역인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연봉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60에서…….

4대 보험 떼고 나면 240만원 정도됩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칠팔천만원 정도 돈이 추가로 더 들고 굴삭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채용을 정상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하단에 정동마을 공동물탱크 설치 공사인데 이게 농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용으로 그렇게…….

수돗물이 들어가는 동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 진주시에 주인은 진주시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저쪽에 내동면에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11년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찌 보면 착각을 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불신을 희석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나가셔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매립장 주변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숙원사업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으로 가정용 수도계량기 보호통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가정급수공사시 검침용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계량기보호통이 차량통행이나 토압에 의하여 변형 및 파손이 되어 상수도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가정급수공사시 계량기보호통을 견고한 재질로 검토하여 시공조치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계량기보호통 파손 방지를 위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위치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설치 시에는 주철제보호통 덮개를 사용하고 보호통 주변에는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매설공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가정상수도공사 시 굴착과 관매설 후 침하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상수도공사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수도관 매설 후 쇄석골재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고 소정포장두께 확보로 포장복구시 침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로서는 총 36건 중 완료 29건, 추진 중 7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과 위원회 운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용역집행사항은 총 116건으로 조달입찰 11건, 수의계약 10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인.허가 민원사항도 민원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은 총 2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총 58건 중 조달입찰 56건, 수의계약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6건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37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 총 5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상수도 유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3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설치 관련 민원 등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는 08년 노후 수도관 BTL공사와 09년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2건으로 계약금액 및 낙찰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사유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 동일공사현장 내로 작업상의 혼잡, 하자구분 곤란방지 및 이중굴착 방지로 예산절감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 건수는 5건이며 총 차입액은 323억원이고 기 상환액은 276억원이며 09년도 상환액이16억원이며 2010년도 상환계획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은 총 75건이며 상환액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은 총 5건이며 2009년 10월 31일 현재 상환액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서는 수입은 예산현액으로 294억원이며 결산은 294억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은 294억원이며 결산은 195억원으로써 사고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현재 잔액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대 요금 및 손실규모로는 생산원가는 182억원이고 요금에 따른 급수수익은 166억원으로 손실액은 16억원입니다. 16억원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8년 기준 상수도 유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100만톤이며 급수 조정량은 3,600만톤으로 유수율은 71.59%입니다. 다음은 2009년 10월말 현재량이 4,300만톤이고 급수조정량은 3,100만톤으로 상수도 유수율은 71.81%입니다. 원수구입 톤당 원가는 톤당 47원이고 정수는 394원이며 최근 2년간 인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현황으로는 24개 시설에 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지하누수에 대한 요금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487건으로 감면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장대리,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5건에 9,300만원이며 상수도 5,900만원, 하수도 2,400만원, 지하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배수관 13.1㎞, 급수관 29.7km인데 배수지 1개소 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진성 통합배수지 설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상촌 IT고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000톤급 3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기반조성공사 및 배수지 1지를 설치 완료했으며 2010년에는 배수지 1,000톤급 2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입니다. 검정계량기를 제외한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은 607건이며 이물질 등에 의한 주로 자연고장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관 117.9km, 급수관 227.3㎞,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배수관 57.6㎞, 급수관 145.2㎞로 16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배수관 4.2km, 급수관 11.㎞로 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09년 9월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35,000건으로 조정액은 125억원이며 징수는 419,000건으로 금액은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15,000건이며, 금액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수도관리 현황입니다. 급수현황으로 급수인구는 320,600명이며 보급률은 95.9%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관리현황으로 총 사업량이 관로매설이 1,097km이며 사업비는 1,500억입니다. 2008년까지 사업량은 158km에 154억원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는 관로매설 34km에 3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완료 1개소, 추진 중 1개소로 총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하수관거사업지역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이 되겠으며 노후정도가 심한 265km이며 소요사업비는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1단계로 망경동을 포함하여 칠암, 상봉, 봉안, 성지, 상대, 상평동 일원으로 210km에 1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상평, 하대, 초장, 중앙, 봉수 일원을 1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독시행에 비하여 약 40% 정도의 예산절감효과와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허가현황으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총 173건이며 관리현황으로는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8,424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8,342건, 허가가 8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이게 아마 환경부 훈령일 겁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 16년 이상 경과된 관을 노후관이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노후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퍼센테이지를 말씀입니까? 연장을 말씀…….

연장을 대략 몇 키로로 추정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900에서 1,000km 정도는 노후관이라 볼 수 있지요? 16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볼 때?

1,000㎞.

1,000㎞입니다. 그러면 7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지역 노후관 교체사업, 즉 BTL사업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업량을 보면 시의 총 연장은 526㎞, 그 다음에 BTL사업 구역 사업량 265km라 함은 1단계, 2단계 BTL사업 구간에 포함되는 노후관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265km는 어디에 근거한 사업량입니까?

하수관거 매설지역에 포함되는 노후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10km가 되어 있고 2단계 200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265가 아니고 410km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시에서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각각 다 다릅니다. 앞에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보고할 때, 또 업무보고 할 때 내용,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나온 내용, 다 틀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관을 정의할 때 전에는 종전에는 환경부에서 16년간을 정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는 20년 이상된 것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사업량 265km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나 위치가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구역에 265㎞라는 이야기인데 추진계획에는 보면 410㎞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하면 약 1,000㎞ 되는데 하수관거지역 내 노후관 계량사업은 20년 이상된 것을 주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에 총량이 지금 추진계획에 표기된 것은410㎞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은 265㎞로 되어 있고 시의 총연장은 265km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서로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현재까지 BTL 노후관을 교체한 게 2008년도 16km에 22억, 그 다음에 2009년도 24㎞에 32억 되어 있는데 있고 5억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억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특별회계 자주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 예상하는 금액이 190억인데 2008년도 시행분이 22억이고 2009년도 시행분이 3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BTL사업이 2010년도도 해야 될 것이고 2011년도도 해야 됩니다. 1단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8년 4월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2단계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도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되겠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분입니다. 그러면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예, 중복…….

그러면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공사를 공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도 중복이 되는데…….

그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우리가 해마다 거의 매년 30억씩 전입을 받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 2단계 완료시점까지는 일반회계 전입이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정수도 중요하지만 급배수관 라인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실제로. 아무리 정수 잘 해 봐야 관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전입을 100억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 기채 발행하십시오. 해 가지고 BTL사업할 때 마무리 지웁시다, 이것. 왜 자꾸 이걸, 옛날에 지역개발기금이나 그 다음에 재정융자금이라든지 일반 기금 빌리려고 내무부에 로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기채발행 2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 공짜 아닙니까! 내어 가지고 BTL사업할 때 마무리 지웁시다, 이것! 왜 자꾸 이걸 그냥 보고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 20억, 30억 댐질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BTL사업할 때 완벽하게 해 버리면 상수도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도, 향후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볼 때도 사실 이익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 다시 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예.

이것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기채는 빚이 아닙니다. 기채는 빚이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22억과 35억을 투입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2단계 BTL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한 해 에 30억 이상 전입 받는다는 것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채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도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이 최적기다, 자 그러면 정수관리도 중요하지만 급.배수 라인도 정수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 공감대가 다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감대 형성 안 되면 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갑니다.

위원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기채가…….

그런데 국장님 판단하기시에는 지금까지는 22억, 35억까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35억 집행한 것도 지금 진도율이3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35억중에서 집행률이, 현재 이 순간까지.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BTL 시행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6월 이후 되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게 땜질식 처방 그게 아니고 일률적인, 네트워크적인 그런 노후개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 구간은 노후 구간이다, 그래 가지고 그 구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좀 되어 졌으면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전입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채를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취.정수장, 그 다음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수도 급수기능이 상실된 곳이 있습니까?

취수장은 지금 현재는 없을 것이고…….

배수지는 있습니까?

배수지나 그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 가압장이라든지…….

그러면 문산 소문에 취수장 안 있습니까?

저 위에 떼똑한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거기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사용 안 하지요?

예.

사용 안하는데 거기 개인 집이 하나 있죠?

거기 맞은편에는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그러면 왜 용도폐지를 안 합니까? 실제로 필요없다 아닙니까? 지금 개인이 개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살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지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장차 혹시 비상시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는지…….

문산은 광역상수도 계획에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지 싶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도폐지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요금감면 지하누수에 건수가 보니까 487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줍니까?

지하 누수되는 것…….

누수가 되는데 계량기 바깥쪽에서…….

대지 안에서 지하누수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안 쪽에 누수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도 될 것이고 일부 누수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전체 해 줍니까?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되어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운 부분인데 관리수용가 측에서 100% 누수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라고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가정집에 누수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

맞습니다.

결국은 감면을 해 주다 보면 자기가 고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쓰고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통 검침원 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매달 전월 것하고 검토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많다 하면 바로 신고와 동시에 수선을 하면서, 수선하면 사진을, 증빙서류를 요즘은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 누수 되는 부분만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상 우리가 감면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재수정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어떤 편리나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더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판단.

물론 불가피하게 본인도 모르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뭣하지만 보니까 액수가 많은 곳도 있고 4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여기에 단순체납이라고 해 가지고 삼백 몇 십만원 이렇게 밀려 있는데도 단순체납자로 표기를 했는데 단순체납자는 주로 어떤 때 표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65페이지 보면 아시아씨앤아이라고 되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금이 300만원이 넘는데 단순체납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표기를 할 때 단순체납의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단순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체납사유에 부도나 또는 경매 이런 사유 없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데 그러면 몇 백만원이나 밀려서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용량이 좀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내는 그런 수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체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미납요금이 이 정도 될 때는 조금 더 관심 가지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징수관이 매일 같이 독촉을 하거나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 단순체납이 상습적으로 체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돈에 쪼들려 못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체납으로 표시했고 어쨌든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액수가 적고 하면 단순체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체납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대진사우나 보니까 1,300만원이 넘는데 미납이. 이런 부분에는 물론 사우나 같은 데는 물량도 많이 쓰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많이 체납될 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을 많이 시켜요? 만약에 부도나면 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용량이 많으니까 한 달만 수도요금을 안 내도 몇백만원 되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 몇 백만원 체납을 해 가지고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을 미납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체납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위주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페이지 되겠네요. 상수도요금 사회복지시설 감면에 있어서, 어떤 복지시설에는 개소가 많은데 포함되는 감면의 대상, 등록된 개소는 많은데 감면대상에는 2개 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서 등록을 해 가지고 감면을 시키고 있습니까?

2개 어디 말씀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보면 29개 우리 진주시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을 24개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등록은 2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2개하고 등록 안 한 사람하고 차별화가 있습니까? 감면, 사회복지시설감면, 41페이지. 절차는 어떤 식으로…….

감면에 대해서 시설장이 신고나 감면요청을 했을 때는 해 주는데 자기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신고한 내역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네요?

예, 신고한 업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은 다른 데는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은 너희 할 때 까지 기다린다 하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은 등록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신고하면 해 줄게,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도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분들이 모르면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또 소외계층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죠?

예.

과장님, 작년에 설명할 때는 지방상환계획에 지역개발기금이 6억만 하면 내년에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9억이 되어 있네요? 2008년에는 6억만 하면 된다고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9억이 되어 있는데 3억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으로써 이런 변동이 있습니까?

무슨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2008년도에는 6억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억은 무슨 변화가 있어서 내용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계장님, 뒤에 보좌 좀 하십시오.

3억을 추경 때에 갚았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갚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뒤 3억을 갚았다?

그것 말고 그 이후에…….

갚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기재를, 돈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이런 것은 사유를 설명해서 누구든지 이 자료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어 있는데 3억이라는 돈이 차별화가 유인물로서 변화를 줬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면 올해 자료에는 6억, 내년에는 10억 해 놓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리하고 24페이지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3,000만원짜리 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상단에 3,000만원짜리 이상 공사가 보통 11월에 수의계약으로 써 조달청 전자입찰을 했는데 왜 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당초예산인 것 같은 데 확인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11월, 12월, 연말이 되어서 공사계약한 것이 14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로 읍이나 이런데 마을급수간 인입공사 이런 것들인데 늦게 된 것이 주민들이 수도를 넣는데 주민 합의라든지 이런 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늦어져 가지고집행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급수관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수도를, 집단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주민합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좀 늦게 발주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이 봤을 때는 각 면이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면마다 다 틀리는데 주민이 급수관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배수관 매설이라든지 인입공사 이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순간 순간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에 이런데 전부 다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 2, 3세대가 나는 못 하겠다 내지는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 해서 집단급수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제도 이미 돈을 내었거나 해 달라고 하는 분은, 지금 빨리 안한다고 성화를 부리는데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연말까지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공사가 다른 공사도 1억 이상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용역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연중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연말에 한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앞으로 챙겨 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고 당초에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계획을 해 가지고 연중 동절기 되기 전에 사업이 완수되게끔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추경에 9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해서 이제 발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용역 사업, 예산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예.

우리가 용역사업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써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용역사업에 수의계약을 105건을 했거든요. 105건을 했는데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거의 반 이상을 63건을 수의계약을 두 업체가 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삼삼환경하고 동건환경이, 삼삼이 38건이고 동건환경이 25건…….

이것은 용역이라도 설계용역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용역 이런 것은 폐기물…….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 용역 그런 것이네요? 위에도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용역, 또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 처리용역, 다 용역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데 왜 13개 업체는 1건 있고 2건 있고 3건도 있는데 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참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편중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시내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건설경기는 더욱 더, 요즘은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 어렵는데 우리가 고루 고루 서로 시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업체들도 불만을 안 사고 행정에서 고루 고루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하누수 480세대, 감면금액이 5,482만10원인데 어떻습니까? 감면 이후에 어떤 급수시설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대형업체로 하여금 싹 고치고 고치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증빙서류사진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한 연후에 감액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수선이고 정리는 다된 것입니다.

개선이 다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누수로 인해 감면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예.

50만원 이하의 체납자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수는 정확하게 …….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73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잠시만요. 질의하시면 보충답변을 요구하시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는 50만원 이하…….

그 금액은 절반 정도 되겠네요.

반반이라고 금액이 산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 안 시킨 요금감면 24개 시설하고 또 우리 지하누수 480세대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65개 시설하고의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억6,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수돗물 생산에 손실액이 16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생산 원가와 생산원가가 495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 생산원가가 495원이라고 보고 하셨지요?

예.

평균 사용료가 451원,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액이 16억이라고 안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감면과 체납과 그렇게 했을 때 2억…….

아까 말씀드린 감면해 준 것이 연간 5,000만원이고 우리 상수도 체납이 현재5,000만원 됩니다. 체납이 현재 5,000만원이 되는데 체납부분 이런 것은 연말 되면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기 때문에 98.5%인가 수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지하누수부분 감면해 주는 이것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집안 누수에 대해서는 감면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수돗물이 우리 수익자, 그러니까 어떤 수익자들은 좀 값싸게 공급을 받으면서도 수돗물 생산에 어떤 손실액이 최소화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지하누수 요금감면을 할 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줍니까?

그것을 종전하고 초과되는 것하고 3분의1로 해 가지고 2분의1을 깎아줍니다, 금액을.

그러면 누수가 될 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했을 때 누수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감면해 줍니까?

기존 쭉 내는 데서 3개월을 평균해 가지고 산출을 냅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 줄 때 바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요금이 나오는 것 봐 가면서......

아니, 종전 달 이전 것을......

예를 들어 신규사업을 했을 때, 진성 같은 경우에,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도 농협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기존 적으로 넣어 놓았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누수가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계량기를 달고 나서부터, 검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검침 3개월분을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초과분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수가 되어 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금액을 보면 참 미묘한 것이 예를 들어서 몇 십 만원이나 이렇게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만 얼마, 칠천 얼마 이런 걸 어떻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요금이 더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 검침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이......

평균 3개월치를 해 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그 대행업체가 수선합니다. 수선하는 그 사진까지 첨부를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사진 첨부시키는 것 알고 있는데 물론 그 공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돈 몇 천원 이런 걸 가지고 누수가 되어 더 나왔다고 우리가 감면해 준다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수선업체가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수선업체에서 그것을 일단 신청을 합니다.

수선업체에서 사진은 찍어오지만 그 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합니다.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4항, 지금 계장님 중에 조례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지하누수 감면 4항 있으면 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는 도중에 감면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야기하셨지요?

예.

지금 4항을 본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누수라는 것은 집에 벽면까지 아닙니까? 안에 것은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누수가?

지금 계량기 안에는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그 기준이…….

그것은 담장까지로 칩니다. 수선 자체는 담장까지로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규정에 감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38조 4항에?

예.

그것은 추가, 또 저희들 추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그리고 동료위원 조현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보면 내년 6월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빚이 없다, 좋습니다. 빚이 없다, 좋아요. 빚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공짜 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예를 든다고 하면 진주시라는 하나의 공장을, 사장님은 CEO 개념입니다, CEO개념. 잘 이끌어 가셔야 되지요. 그러면 지방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채라는 돈은 아주 쉽게 말하면 공짜 돈입니다, 공짜 돈. 활용하셔 가지고 이 수도사업은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사 돈입니다.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좋은 물을 시민한테 드리게끔 해야 되는데 매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사업은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영의 효율을 빼내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도 검토, 아주 좋은 발전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위원장 뜻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8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봉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총질소와 총인의 결과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고 있는 바 수질초과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소아마을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축산폐수가 1일 40톤 정도 유입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질기준은 총인은 2PPM, 총질소는 20PPM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총인의 방류수질기준이 2PPM에서 0.3PPM 이하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단기대책으로는 이미 유량조정조 개량 및 교반기 설치와 방류수 여과설비를 확충하였고 장기대책으로는 고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10월 26일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2010년 12월에 본공사가 준공되면 수질기준 초과사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82페이지,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수질사류펌프 구입 교체 공사 건입니다. 상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남강기전과 4억1,400만원의 배수펌프 관급자재를 구입할 시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지 아니한 채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2인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며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 철저한 원가계산 등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관련법규의 충분한 연찬을통하여 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사무실 규모 과다 설계와 안전보전관리비 이중 계상된 부분과 퇴적토 준설비용을 이중 계상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기 시공된 맨홀 내부마감을 철저히 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 보완시공이 요구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4월에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수슬러지를 재처리하여 생성된 부산물 처리계획 미흡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시 수수료 검토 부적정, 또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감독인원배치를 감리단 배치기준에 맞추어야 함에도 감독업무 수행계획서에 계획된 총감독인원 배치 기준보다 적게 산출하여 공사감독 배치기준이 부적정함을 지적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부산물 처리계획 미흡에 대하여는 2009년 2월부터 수차에 걸쳐 탄화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화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업체협약 및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고 위.수탁 협의 시 수수료 검토 부적정에 대하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산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책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감독 배치기준 부적정에 대하여는 감독배치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총 28건으로써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소독처리시설 및 오염총량시설 설치 외 8건은 준공되었고 19건은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8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총 8건으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내용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금운용관련과 위원회 운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페이지,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총 용역건수는 13건으로써 일반경쟁 11건은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 외 7건은 이미 준공되었고 6건은 하수 슬러지 해양위탁 처리용역 1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시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4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과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총 3건이며 초전공원 내 하수재이용수 관로매설과 일반성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는 준공되었고 문산축협 뒤편 하수도 정비공사의 사업량은 하수정비 98m와 부대공 1식이며 현 추진상황은 PC BOX 98m는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주위 포장 중이며 현 공정은 95%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국.도비 및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써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총 2건으로써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기일수가 365일이며 연기사유는 국비 지원이 지연되어 준공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차집관거 환풍구 탈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동과 상평동, 하대동 지내이며 사업량은 탈취시설 6개소에 2,6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의 열린시장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44건으로써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나 신속하게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므로 세부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량은 2009년 10월말 기준 64,943㎘로서 1일 평균 214㎘를 처리하여 부과하였고 사용량은 ℓ당 2원으로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은 먼저 지방채 발행현황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와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257억3,900만원이 발행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원금 176억2,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81억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총 3건입니다. 2009년도 1차, 3차, 4차 분량 맨홀뚜껑 정비를 수의계약한 근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마목에 의한 특허공법에 해당되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조정액은 총 77억2,700만원이며 징수금액은 76억3,000만원입니다. 미납된 건수와 금액은 6,816건에 9,742만2,000원이며 징수율은 98.7%입니다. 체납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현 년도는 단순체납이며 과년도는 고질체납, 부도, 전 사용자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116만7,000원 중에서 집행은 4,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15만9,000원이며 용도는 수질분석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28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 차집관거 준설은 사업량 35km에 총 사업비는 4억이며 간선도로와 주택지, 배수불량지구와 산지 우수 유입관거를 중점으로 연중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비실적은 사업량 25km에 현 진도는 75%입니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공사는 300개소에 대하여 2억5,000만원 예산으로 간선도로상의 불량맨홀부터 우선 정비하고 주택지내 불량맨홀도 수시 발생시 정비 및 교체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비한 실적은 294개소이며 진도는 96%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6,540m에 대하여 16억 예산으로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비실적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55건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하수관 점검실적은 12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과태료 처분내역 및 징수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의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외고 앞이며 사업량은 관로정비 22m이며 6월에 준공되어 상습침수를 해소하였습니다. 하수 및 분뇨유입 처리현황입니다.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은 진주가 2009년 10월말 현재 14만톤이며 문산은 3,600톤, 사봉은 1,440톤이며 대곡은 1,130톤이며 분뇨는 1일 21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4개 처리장에 대하여 법정검사와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분뇨는 진주처리장에서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일 214㎘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진주처리장의 경우는 1일 발생량이 48톤이며 문산은 0.7톤, 사봉은 0.36톤, 대곡은 1.1톤으로써 진주처리장의 경우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해양 배출하고 있으며 문산과 사봉, 대곡처리장은 1일 1,000톤 이하기 때문에 내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직영 매립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현황은 16,343톤에 처리비용은 7억2,4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약품구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개 처리장에 고분자 응집제와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로 8,257만5,000원을 조달 또는 수의로 구입하였고 2009년도에는 4개 처리장에 고체염소 등 3억2,081만9,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소규모…….

과장님, 134페이지부터 141페이지는 간략하게 유인물로…….

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39개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역으로서 4개 처리장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 소독. 여과시설 각 1식이며 사업비는 313억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공사가 착공하여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200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이현동. 신안동지구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46.3km와 배수설비 2,46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관거매설 37km와 배수설비 2,003세대가 완료되어 총 진도는 7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관거 9.3㎞를 매설하여 2010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외 12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222km, 배수설비 22,446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38억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 중에서 1단계 BTL사업은 200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33%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7년 9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어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서평가 및 우선 협상자 협상이 완료되어 10월에 실시협약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BTL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잔여관거를 매설하여 2012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을 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증설 4만톤이며 사업비는 496억이며 사업기한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5월에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2008년 9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착공되어 금년 6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고 10월에는 경남도에 사업인가 되어 11월에 조달청에 계약심의 및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7,100톤이며 증설 3,900톤, 고도처리시설 개량 3,200톤이며 사업비는 169억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1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승인되어 2008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경남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받고 6월에는 계약심사 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6개월간의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2,400톤이며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이며 사업기한은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7년 7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009년 8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9월에는 계약심사 완료하여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07월에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서 사업량은 탄화방식인 1일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이며 사업기한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9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12월에 시설물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공사설계 변경사항과 104페이지에서 108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34페이지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39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1일 50톤 규모 정도로서 무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경남도내에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9개소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면 이들의 시설유지관리가 자칫 소홀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규모 하수시설의 경우라도 설치비용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최소 몇 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억을 투자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3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시에서는 39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200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수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총인과 총질소의 규제가 없었으나 2006년도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27개소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39개소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전담반 2개조를 편성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5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 2회 50톤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순찰해서 기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를 채수해서 하수과 자체 분석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시설 3개소와 개량사업 13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 그리고 시설물 침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자로 바로 통보되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는 더욱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소곡마을과 내촌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개량사업 등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매설한다고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변경설계 사유를 보면 관로 매설 후 복구방법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환경부 재원 협의 시는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수관을, 하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기존 도로가 노후되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 매설 후에 2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반차선을 절삭해서 전면 포장하는 걸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마을안길 경우는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면 복구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9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일 뿐더러 특히 어떤 관거매설로 인해서, 어떤 도로시설 복구관계로 인해서 미복구로 인해서 아마 주민생활 피해가 많이 주어진다는, 특히 열린시장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44건도 주로 어떤 민원내용이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우리 시민생활에 어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주 시가지 내에 상습 침수지역이, 주 침수, 그러니까 집중호우시 침수가 연례적으로 되는데가 봉곡동에 천궁탕, 즉 서부시장 주변하고 그 다음에 상평공단쪽에 신호제지 부근, 그 다음에 하대동에 일신아파트 그 주위가 항상 침수가 되는데,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무려 11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도 해결하지 않는 지역이 이 세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린 봉곡동에 천궁탕은 이 BTL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상평공단 신호제지공장 주변하고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평공단지역인데 남강교 서편 강변도로 신호제지 공장 주변은 배수처리구역에 비해 남강으로 배출되는 배수구 단면이 적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초기 강우에 의한 남강수위 상승과는 관계없이 공단에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010년도 3월에 설치예정인 1,800여톤 규모의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지역인데 이 지역도 보면 매년 비가 오게 되면 침수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말티고개하고 일신아파트 뒤편에 선학산 산지에서 산지 우수가 유입되어 한꺼번에 일산아파트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선학아파트 횡단부 사거리지역입니다. 기존 우수박스, 박스가 2.5에 1.5박스입니다. 단면이 적어 가지고 병목현상에 의해서 배수불량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신아파트 주변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수도정비 BTL사업 시에 국도를 횡단해서 중앙고등학교 옆에 보면 주유소 옆으로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정문 앞에 그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에 우수박스에 PC박스를 설치해서 분산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다 취해 놨다, 그죠?

예, 저희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공단지역, 신호제지 공단주변은 사실 주택가 밀집지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지만 봉곡동이라든지 하대동 침수지역은 제가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증세까지 보이느냐 하면 정신적 장애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딱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어지면, 그게 뭐냐 하면 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 하수행정의 주요 해결사안으로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내용입니다. 요즘 하수처리과에 저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진정이나 건의나 청원, 이런 게 지금 시홈페이지나 열린시장실이나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하수관거 정비, 쉽게 말해서 임대형 민자사업공사할 때 아마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유야 어땠든 간에 접수가 되어 해소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제 그걸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사안을 파악해 보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민원 아닌 민원도 조금 제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그리고 또 전화민원도 사실 많죠?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라기보다도 과장님이 평소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또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측에 주지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민원을 조금 해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2008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 진도는 약 33%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이라든가 가정집에 안에서 배수설비공사를 하는데 하루에 20내지 25개 팀이 투입되어 한 팀이 하루에 2, 3세대 정도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 배수설비 등으로 인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동시에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이라든가 건의, 청원 등의 민원과 열린시장실이나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제외하고 나면 작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전화로 우리과에 접수된 민원이 약 12,000여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계획과 시공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관할 동사무소에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달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에는 직접 홍보가 있고 간접홍보가 안 있습니까. 직접홍보는 현장에 직접 집행부에서 나가 가지고 이해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간접홍보는 전단지, 요새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통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전단지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성지동에 지금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추진연장이 굉장히, 보통 추진을 하면 20m, 10m 거의 30m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보니까 추진하는 게 거의 200m 정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밤 10시경 되었는데 그 추진공 자리에 터파기를 해 가지고, 터파기 깊이가 거의 7, 8m, 거기다가 기초 공굴 타설을 하는데 보니까 소음도 나고 진동도 나고 교통통제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우연히 바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의회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주민들을 모아서 설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빨리 좀 해 달라, 되도록이면 밤늦게는 공사를 안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설득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척을 시켰는데 지금 하수과 업무가 사실 여러 가지 산재해 있고 또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해서 업무처리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원 해결에서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해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해결방법, 바쁘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전화민원이 와도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직접 주민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당일은 안되겠지만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해결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작하고 끝이?

법적으로는 몇 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출퇴근시간은 맨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자재 준비를 해 가지고 날이 밝으면 바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6시나 6시 반이나 마치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출.퇴근시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되면 완전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필히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공사를 일찍 시작하다 보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절단하는데 소음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에 현장 인부들하고 겹쳐져요. 뭐냐,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잘 해소를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인부들이 항상 좀 겸손한 자세로 민원 들어오면 “그렇지요” 하면서 1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민원해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또 행정에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제가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맨홀 뚜껑 있죠? 진주가 논개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맨홀뚜껑에 논개그림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전부 교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맨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논개가 있는, 로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으면…….

봉곡초등학교 그 주변도로부터 해 가지고, 논개제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논개 그림을 맨홀뚜껑으로 하다 보니까 다 밟고 다녀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것은 진주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인데 꼭 페이지를 안 보고, 우리가 보통 보행을 하다 보면 맨홀이 종전에는 보행할 때는 별 차질이 없었는데 공사하고 난 뒤 맨홀이 돌출이 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가 나겠어요. 보통 하수도 업무가 보면 공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관계도 지금 그렇고 공사 마무리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은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44건을 한번 검토해 봤을 때도 먼지가 난다, 돌출이 되었다, 80%가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써는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치료를 해야 되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보통 공사인데 맨홀관계도 공사하고 나면 탁 튀어 나와 있더라고, 그래 놓으면 넘어지는데 크게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할 때 좀 잘 해서, 어쨌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큰 재료 드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손 이리 몇 번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맨홀뚜껑 자체는 관 매설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조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하고 나서 나중에 본 포장에 들어가게 되면 노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본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노출되어 사고가 날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자 위원 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복구가 안 되었을 단계에도, 그러면 왜 튀어나오게 합니까? 길거리를 가 보면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튀어나오고 울퉁불퉁 하고 이렇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더 드는 것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주고 저번에 신문인가 어디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진주시가 아니고 국민들이 너무 불평이 많다,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동절기 공사를 해 가지고 또 하수도공사하고 수도공사하고 KT공사하고 가스공사, 계속 파다가 다 본다고. 법으로서, 연말에는 동시에 지하매설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과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1년에 네 번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분기마다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KT, 도시가스, 수도, 우리 하수, 관계되는 한전하고 다 같이 옵니다. 와 가지고 도로굴착심의회, 심의회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가능하면 BTL사업 구간에는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어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국민들, 시민, 전체가 우리 진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다른 법은 없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에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엄청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걸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아직까지는 과장님 아는 바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저번에 보통 16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20년까지 쓰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자료를, 책을 봤는데 하수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 폐쇄된, 노후된 관, 그것을 덜어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거기다가 바로 해 가지고 토양오염을 한다하는 그런 자료를 봤거든. 우리 진주시는 그런 예가 없겠지요?

지금 완전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노후 폐관을 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재시공을 했다는 것이지, 1km 관을 덜어 내고 해야 될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것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공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 고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133페이지에 약품 구입이 있는데 약품 구입이 2009년도에는 보면 고체염소라든지 응집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하수도는 용량이 우리가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처리용량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예.

문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이번에 액체가 얼마나 필요하다 계획이 되어 있을 건데 약품들을 구입을 하면서 1월 7일에는 고체염소를 구입하고 1월 8일에는 액체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하고 1월 30일에는 응집보조제를 구입하고 계속 한달에 몇 번씩 약품이 많은 종류도 아니고 세 종류를 그렇게 분산해서 한 달에 세 번을 품의를 내어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처리장 별로 해 가지고 품목을 구입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1월 7일 고체염소만 구입한 것이고 1월 8일에는 액체 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해서 대곡처리장에 사용을 했고…….

예,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월 30일에는 응집보조제를 넣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다 보태도 수의계약 대상이 돼요. 이 금액을 봐서는 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막 시설장 별로 구입했다 하면 내나 대곡도 같은 것인데 대곡도 1월 8일, 1월 30일, 우리 시에서 지소가 있고 본소가 있고 하는데는 같이 구입을 합니다. 해 가지고 면에 지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 약 구입해서 또 주고 이렇게 안하거든요. 보통 시에서 예산으로 가지고, 지소에 배정한 예산 같으면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 본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배정, 어차피 이것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구입했다 이런 뜻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수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이런 것은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고로 해 가지고 같이 구입하도록, 행정적으로 한번 품의를 내려면 도장을 몇 개 찍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간단해지고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유인물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2항, 3항 다 없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조서로서 1억원 이상되는 게 3건이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 전염소시설 개수, 취.정수장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공사, 취수장 예비전원 수전, 이 2건은 다 완료를 했고 취수장 예비전원 수전 관계는 한전에서 하는 공사인데 현재 도로굴착은 다 마쳤고 지금 선로를 12월 4일까지 깔도록 해서 연말까지 아무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도 각종 민원이나 진정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기금운용사항도 해당 없고요. 다음 15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1번 공사설계 변경 사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써 3,000만원 이상이 2건 있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전동조작기 교체 및 밑에 취수장 옥내 고압반 구매 설치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도 다 집행이 되었고 13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항목에 155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으로써 2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사업은 취수펌프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 부품제작 구매하고 제2정수장염소투입기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 16, 17번 항목, 18항목 다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수돗물 생산은 10월말 현재 52,181,930 ㎥로서 생산이 되었으며 1일 평균 132,064㎥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소독제인 염소가스 구입현황에 총 10월 말까지 15만㎏를 구입해서 약 7,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10월 말 현재 3,360,820㎏이 처리되었고 집행금액으로써는 3,224만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취.정수장 시설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전염소시설 개수로 공사 및 16건으로써 사업비는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준공이 14건 했고 시행 중이 1건, 계약추진 중 1건인데 이것은 좀 늦은 이유가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시행 중 1건은 취수장, 2정수장에 휀스정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일찍 10월말 기준해서 나오는 바람에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옥내 제압 배전반에 스위치 제작 구매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곧 12월 중순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정태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 7일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원회명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질검사 및 공개에 대한 감시기능에서 수질관리와 정수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역할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학계, 전문가, 의회의원, 사회여성단체 대표로 위원구성을 다양화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준비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기금운용관련 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및 위원회 예산편성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액은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4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5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67쪽, 용역사업관련부터 해 가지고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8쪽,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구입현황은 4회에 걸쳐 285개에 시약 및 재료를 2,807만3,000원에 구입하고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원수의 수질은 COD 기준 최저 2.7PPM에서 최고 6.5PPM이며 년 평균 4.3PPM으로 2 내지 3급수 수준기준입니다. 다음 170쪽,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시 상수도 자체검사와 관내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민원의 뢰 징수액은 2008년도 3억800만원보다 다소 적은 2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 사유로는 시 상수도와 인근 시군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이 감소되는 게 주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수질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소 인력현황은 보건직, 환경연구직, 환경직 외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수질검사요원 자격현황은 기술직공무원 8명이 수질, 대기, 환경기사 및 페기물 처리기사 자격증 등을 12개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장비현황은 수질검사실에 총 122종 23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171쪽부터 17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56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내 기관 중에서?

지금 먹는 관리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도보건환경연구원, 저희 수질검사소하고 산업대학교.

세 군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환경연구원, 산업대 수질검사소, 또 우리시 수질검사소, 환경부로 지정된 곳 이 세 군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장비나 수질검사요원의 어떤 자질 또 수질검사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 군데 비교했을 때?

다른 기관하고 제가 비교…….

부족한 것 또한 뭡니까?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3개 검사기관에서는 먹는 물 관리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장비나 기술인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앞서는 것 같고요.

또요?

도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하지만 산업대보다는 저희들이 앞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가 그래도 남강수계를 끼고 있는 수질검사소기관인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환경연구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장비나 인력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 교육수준이 낮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고 보완을 하고 장비가 조금 열악하면, 도환경연구원보다 열악하면 보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세 군데보다는 앞서는 수질검사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 물 수질검사 뿐만 아니고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식품 등 등 해 가지고 모든 걸 종합해서 검사하는 기관이고 저희들보다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앞선다고 보고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대보다 조금 앞선 것은 맞지요?

저희들 그렇게 자부합니다.

분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 환경보건원은 경상남도의 하나의 모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저희들하고 비교 수준은 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비 있지요?

예.

1년에 한 번씩 재무조사 시에 점검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소에서 135대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조사 때는? 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관계는 여러 가지 COD라든지 BOB라든지 오십 몇 개 종류를 우리 검사소에서 하는데 0.0을 따져 가지고 상이냐, 중이냐, 수질검사에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으면 장비가, 또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지만 재무조사 때 한번 보는 것은, 오늘 재무조사한 것 같으면 만일 며칠 뒤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행정에서는 0표거든,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도래가 되는 기구가 있고 하니까 재무조사 때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구하고는 0점을 다투는 기구를 다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아주 정밀을 요구하고 있는 기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조사 때 1년에 우리 지침서에는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더라도 수시 신경을 써 가지고 기구의 사용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 관계라든지 정밀도,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말씀대로 수질검사가 정밀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목별로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기기나 장비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해야 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 지정을 했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신경을 더욱 더 써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인트는 규모나 질적에서 보면 조금 미약하지만 수질검사부분에서는 도환경보건연구원하고 저희 진주 수질검사소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는, 수질검사 분야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장비도 정밀성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때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장비 수준을 맞추면 저희 진주 수질검사소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분야라든지 또 수리하다 보면 외국제품은 한번 고장 나면 2, 3년 주기로 돌아가야 돼요. 수리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이 쪽에 관리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