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있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조항은 4월 30일자로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항은 10월 30일자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식으로 저희가 공개경쟁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외부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9만원에서 12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장소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견은 당초 5월달에 제안을 하셨을 때 저희가 5월 27일자로 공문을 보내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15㎡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것이 10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되는 것으로 보자 해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에는 3∼4개 정도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 구청 것은 구내매점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아니요. 공공시설 내이니까 공공시설 내에서.

시설 내에 있으니까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라면 자판기에 필요한 면적일 수가 있고요.

매점은 구내매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하고 이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매점범위를 넘어서 무작정 늘린다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렇지요.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총 46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90%, 구비 10% 분담률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일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3건’과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 1건’ 총 4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거쳐 12월말에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사완료 후 2014년 3월과 6월에 각각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인 예림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이 민관연대로 10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하여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291.3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

한 층에 70㎡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주로 보육시설 4층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어린이들 수용하는 보육실은 주로 1층, 2층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층수로는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3개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대지면적이 255㎡에 146.4㎡로 총 규모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층별로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층별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층에 보통 강의실이나 교재·교구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 대비로는 4.29㎡이고 보육실, 지금 현재 완전한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보육실을 다 배치하게 되는데 그 보육실에 대해서는 2.64㎡로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정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2층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그러는데 한 3층까지는 쓰는데 가급적이면 영아들 대상으로 1, 2층에 보육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4, 5세 유아반으로 하면 계단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안의 층별 이런 면적은.

꼭 그 건물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2.64㎡라든가 4.29㎡로 나눠서 정원을 시설에 정확하게 맞게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개소하는 과정에서 틀렸는데 시설장으로 위탁을 준 것이 6개소가 아니고 7개소이고, 그리고 단체로 주느냐, 법인으로 주느냐, 개인으로 주느냐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특정해서 법인으로 주거나 개인에게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체 공고를 거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이런 모든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영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구청은 저희구를 포함해서 25개구 중에 한 구청도 직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국·공립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 줬을 때 장·단점을 보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정규직원으로,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급여체계가 계약직 라급으로 봤을 때 연 3,035만원 정도 연봉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육교사 안내지침에 의한 보육교사 보수체계에 보면 보육교사 1호봉의 경우에는 한 1,720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상 1인당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시설과 보육교사, 원장을 관리하는 행정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재위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계속 재위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운영을 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 다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 들어서 번2동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기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수유1동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번2동에는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아동학대는 없었고 지도점검을 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에 썼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면 보육료를 허위로 과다청구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일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법인이나 단체나 시설장이나 다 똑같은 민간위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소 현황만 봐가지고는 법인은 못하고 시설장은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장에게 맡겼을 때 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직원한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경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다시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생활용도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기 위한 기안을 한 첨부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날인요청해서 민원여권과의 도장을 받고 그 다음 봉인 받아서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기안하면서 계약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