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과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하고 싶은데 CCTV 현재 설치된 위치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6군데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냥 자료를 좀 주시고…….

CCTV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 관리차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 관리비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대수 34대 앞으로 될 건데……. 실제 CCTV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 자체도 거기에서 못하겠다 하면 앞으로도 굳이 이렇게 더 해야 됩니까? 업무 성격으로 볼 때 이것 당연히 CCTV나 경찰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주 사업이 경찰서에서 방범이나 예방차원에서 먼저 나서고 해야 될 그런 걸 예산문제로 우리 시에서 많이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시에서 대신 설치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설치까지는 해 주더라도 관리문제는 우리 시가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자체를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아무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모든 게 시에 다 일임을, 실적이나 모든 홍보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다 따지고 들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한번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이 관리비 해결이 안 되면 더 설치하는 것은 유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업무분장 상 성격 상으로 따져 봐도 이것은 경찰서 소관 업무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TV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시내 쪽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새벽시장이나 길목이 있는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한 차선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길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8명이 지금 현재 우리 37개 읍면동을 다 커브를 합니까? 아침에는 읍면동하고는 별 연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올 때도 보편적으로 보면 하대동 강변에 대림아파트 쪽이나 여기는 상습적으로 지금 현재 아침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량 자체가 금산, 대곡 이 쪽에서 유입된 차량들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차 한 대만 세워 버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할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좀 채택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이것 좀 해 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 서로 부서간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밖에서 들리는 그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크게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상 수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막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참여 내빈들을.

자막소개를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강갑중 도의원 같은 경우에 명단 자체에 이름도 삭제가 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민상을 수상하신 정환기 수상자지요, 그 분이 수상을 하고도 수상소감 한 마디 안 듣는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다, 이런 세 가지가 지배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지금 현재 인사를 안 시켰다든지 또 강갑중 도의원을 어떤 걸 다 배제하고라도 공식행사에 이런 걸 뺐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 외곽에서 보는 견해는 그래도 그 분이 재일교포입니까? 재일교포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일본에서 시민상 하나 수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도 참 진짜 고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단 한번, 몇 십초라도 인사, 그런 수상 소감을 한번 안 들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떠나서 수상소감은 자리에, 단상에 세워 가지고 하는 절차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고 어차피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강갑중 의원 같은 경우도 공식 행사 같은 경우는 공식 소개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인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전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어 가지고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했는데 우리 시민상 수상자 같은 경우에 현재 포상금은 못 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수여합니까? 상패를 수여합니까? 주고나면 그 자체로서 이름 남기는 그건데 이런 것은, 시민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의 어떤 귀감이 되고 표상이 되는 것을 내비춰 줘야 되는데 그냥 단지 한번 행사 주고 수여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이런 분들은 전체 공원지역이라든지 어떤 왕래가 많은 이런 지역에다가 흉상을 제작하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흉상을 제작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청 시민홀 벽면이라든지 전체가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다가 그런 분의 액자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대로 계속 누구나 보고 어디 돌아보면서도 어떤 표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흉상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분도 자긍심을 느낄 거고 시민들도 어떤 그 분들을 더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간에 저희 시에서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학원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야유성 연수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어디서 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 겁니까? 전체 금액이 시비로서 충당될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번에 간 협의체 회장님이나 간 부분에 대해서 명단하고 일단 그 명단하고 그것은 다 파악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단하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 단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완료가 3건이라고 했는데 부기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선이 그여도 앞에 120기동대 부분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특수시책으로 전문안내도우미제를 도입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만큼 봉사실에서 시민들을 접하는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걸 좀 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인근 지자체 같은 데는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우리 시도 제대로 해 가지고 진짜 타협이 한번 되어 보는 그런 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업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 스마일운동, 예절교육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서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법 이런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얼굴 좀 환하게 웃고 스마일운동하는 것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매일 함으로 해서, 반복함으로 해서 그게 습관화되면 저절로 안 되겠나 이리 싶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특히 도우미제를 하는데 한 분 온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보면 밖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타 지자체 비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는 전부 다 진짜 노약자나 이런 분이 오시면 그런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다 해 가지고 보낼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합동순회봉사할 때 120기동대에 가전제품 수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5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 부분만큼은 좀 감해 줍니까? 부담을 하고 5만원 이하는 전체 무료로 하고 무상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한 곳에 여러 군데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루 하루 하더라도 2개, 인접된 지역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시에서 기동대에서 나와서 홍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장단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한 마을에 언제 쯤 하니까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순회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10회 정도 늘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주로 면부에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전부다 연세가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아서 하는 마을단위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율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가급적이면 전체가 좀 혜택 볼 수 있게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안동 보조구장 매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11월 27일에 지금 5차 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물권의 가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5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현재 이게 낙찰이 안 되고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 외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치나 이런 것 볼 때는 사실 형태 자체가, 물건의 형태가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물권의 형태가 빠듯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직사각형 형태라든지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그렇게 형태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기역자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격인하 요인이 되고 지금 현재 유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논란되고 있는 부분도 운동장 문제, 이것도 결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주시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이 부분을 두고 한다는 그 자체가 서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의외로 쉽게 될 가능성도 있고 가격도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될 거다, 이런 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물권의 가치가 많이 평가 절하되어 다운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 물론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5차까지 가는데도 낙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5차, 현재 11월 27일 모래 개찰해서 낙찰이 안 된다면 향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낙찰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운동장을 포함해서 할 계획도 한번 강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게 현재 우리가 서부지구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새로 건립하면서 사실상 이게 매각되어야 종합경기장 건립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그렇게 애시당초에 이 계획이 섰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상태에서 이 매각이 안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운동장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안공설운동장입니까, 명칭이?

신안공설운동장이 그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 면적보다도 사실상 스탠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게 아니면 스탠드를 철거한다면 현재 표면 면적 이상의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하고 반대쪽에 부지를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그걸 반듯하게 해 가지고 어떤 상품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매각을 하면 더 용이한 판매방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돈도, 아마 입찰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세금이 아니고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거라면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한 쪽에다 그렇게 해 줘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꼭 그대로 보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 아닌가, 왜 우리 시 전체는 시민들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한쪽 지역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라도 어떤 매각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고 또 이게 사실상 언제까지 어떻게 돼 갈지 모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5차에 모래 개찰할 때 다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건립 부분에 그 부분도 예산이 원래 이 비용을 투여하게 됐는데 지금현재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지금 현재 대체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계획대로 가 줘야 될 부분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꼭 그 몇 번을 설득해서라도 우리시 전체를 보고 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쓸모없는 스탠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앞으로 행사는 새 운동장에서 할 건데 굳이 저걸 저대로 방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문산 스포츠파크 식으로 어떤 그런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 쪽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주고 나머지 형태는 기역자 형태를 최대한 상품가치가 있는 직사각형 형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각한다면 충분하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입지 조건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형태문제를 가지고 많은 재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무조건 금액만 낮춰 가지고 어떤 하는 방법이 아니고 물론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차선책으로 가야 되고 또 안 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차선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5차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그냥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큰 문제가 보건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금 전체 부지매입 협의가 다 안 되었지요? 1건이고 그 앞부분에 도로 이쪽 건너편 쪽에 진입로 쪽에 있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부딪힐 부분이 그 쪽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 문제 확보한다면 예산 자체가 거기에 맞겠습니까? 어느 정도 타진이 되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턱없는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돈에 상관없이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쪽에 상당히 문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시당초부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거론되어 왔었는데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서 현재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이 안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해 가지고 추진…….

어차피 할 일이라면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빨리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D 보면 추가로 한 가지만, 10년 사용연한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교체비용, 소요예산 하고 되는 절약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기준으로 잡는 것하고의 어떤 계산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수명이 내구연한이 10년을 간다 해도 그 기준은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는 전구를 연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10년 하면 그 금액 나올거고…….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 무조건 LED 좋다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메일로 1,900여명에게 보내면, 지금 단순하게 문자메시지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휴대폰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대상은 1,900여명이고 전부 다 개인이 신청한 거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좀 해야 될 데는 다 피해 갔네요, 보니까? 지금 예술단체라고 하길래 나는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뭔가 좀 자꾸 문제가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쪽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번씩 표적감사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없고 전부 다 재향, 농아, 시각, 지체, 이런 데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성이 많이 내포되고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많이 나오는 그런데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실질적인 어떤 감사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셔도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올해 현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어떤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사무감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느냐 하면 지역에 숙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업자까지 내정을 시켜서 내려 주는 경향이 굉장히, 굉장히가 아니고 거의 다랍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동장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감찰대장 되어 놓으니까 못 듣겠죠. (웃음소리) 우리 위원들도 다 웃는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인 어떤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면이면 면장이 수장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급으로 올라오면 시장님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에서 먼저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셔도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명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상감사 같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일상감사를 해도 다 지적사항을 돌출해 낼 수 있다 보거든요 수의계약 건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내시되어 있는 부기 상에 있는 부분에는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 외에 풀사업비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의 10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면장이나 동장이나 전부다 그 지역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장, 동장이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위에서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먼저 위에서부터 전부다 해 버리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것이. 저는 담당관님 모르신다 하니까 좀 의아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역에 또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 해서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현안파악을 잘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마땅한 사람을 섭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 현안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면, 위에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추가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에 어떤 동장이나 면장한테 더 일임권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게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