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과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하고 있으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국어사용과 국어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구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요즘 관공서 국어 사용에 많은 걸림돌을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문에 외래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부터 국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공서부터 국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이번에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잘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공서부터 우선 모범적으로 정확한 국어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법인, 단체, 개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