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8억 5,5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8,544만 7,000원보다 1억 6,96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6.3%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5,6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062만 9,000원보다 1,00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전년도 대비 1,636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92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활동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1,318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발간에 6,489만원 등 7,8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4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4,481만 8,000원보다 1억 5,961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억 5,105만 9,000원에서 14억 9,389만 6,000원으로 1억 4,28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2억 9,375만 9,000원에서 3억 1,053만 8,000원으로 1,67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운영위원을 하셔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저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새로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런지 전 부분이 다 증액이 됐네요?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나 국내 비교시찰은 다 감액이 됐지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많이 감액된 것 같네요?

직원들 여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는 다 그대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2만원×12일, 지금 지방의회 비교견학 수행직원이 13만원×9명, 이것만 다 감액이 됐네요. 작년에 3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직원들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은 그대로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해외나 국내 다녀오신 내역 있잖아요? 누구누구 가시고, 어디어디 가시고, 예산내역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운영위원도 아니고, 전반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져 있어서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불편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저는 오늘 질의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올해 무슨 책을 몇 권정도 사셨나요? 무슨 책을 샀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시면 책을 구입해 드리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 몇 권정도 구입하셨나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도 모르시나요? 따로 말씀해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7쪽, 이미 6대가 끝나갑니다마는 이것을 5대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6대 와서는 사실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볼 것이 없고 5대는 제가 나름대로 큰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에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자료들을 제 나름대로 싣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나 최선의원이나 5대에서 6대로 재선이 된 사람이 4명인데, 5대 홈페이지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홈페이지로 들어갔던데, 5대 때 홈페이지를 연결을 시켜주셔야지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거기에 제가 보도자료, 나름대로 전문 기사 났던 것들, 미양중·고, 행복중·고 저지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아예 없이 6대 와서 한 것만 실려 있기 때문에, 물론 5대 속기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전반기 때 홍보팀장님께 여쭤봐야지 하면서 3년이 흘렀네요. 사실 전반기에 홍보팀장님께 찾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개편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7대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6대 홈페이지는 저 자신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2~3번 들어가 봤는데, 구의회 직원도 한 마디로 인사권 독립이 되고 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미흡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평의원일 때 굉장한 소외감과 미흡함을 느끼거든요. 의정홍보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이 예산들이 저희한테 하나도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물론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은 활용하시지요. 지역신문도 많이 쓰시고,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쓸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핑계겠지만, 일단 방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 무거운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손으로 끌쩍거린다는 것도 사무실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에 앉아도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가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터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의원님들 각 방에 컴퓨터가 아닌가, 지금 세상에 방에 컴퓨터가 1대도 없다는 것이 놀랍거든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책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로 앞으로 꽉 차겠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노트북 구입예산은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계수조정한 것을 봤는데, 저는 노트북보다도 사실은 각 방에 컴퓨터가 우선 필요하고, 노트북은 다음번 7대 의원님들 다시 오셔서 많이 낡았으니까 새로 사자고 해서 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러 운영위원님들 다수가 결정한 일이니까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김용욱의원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여기저기 조금씩 분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산으로 각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할게요.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의원명패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원구성이 바뀔 때, 그러니까 2012년, 2014년에는 잡고 2011년, 2013년에는 예산이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원하는 시기에 잡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정홍보활동 부분에서 홍보동영상 삭감하신 것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잘했고, 또 의원들 단체로 만드는 의회보 같은 것 있지요. 이것도 얼마나 실용성 있게 왜냐하면, 중선거구제 하에 세 의원이 동시에 나오는데 참 그렇잖아요. 옛날 소선거구제도 아니고, 오히려 의원들 개인한데 의정보고서를 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된다거나 그것이 물론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당 480만원이라는 이런 비용도 먹는데, 식사 각자 도시락 싸오셔도 되고, 각자 가서 먹어도 돼요. 상임위원들끼리 회의할 것도 회의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쓰지 않고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평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서 공부를 한다, 제가 5대 때 150만원 주고 국회보좌관 특강을 들었어요. 제 사비로 했어요. 물론 구에 따라서는 항목을 잘 찾아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장단과 죽이 맞았으면 의회 의정공통경비로 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제 사비로 미양중·고 투쟁할 때도 제가 제 돈으로 A4 용지 사서 복사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을 정도니까,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이겠지만 의회직원들 활용하고 이런 것도 선수가 올라가야 되지, 초선 때는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거든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속기에 남을 것이고, 동료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끝났지만 정말로 전반기에 의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제가 평의원이 되어보면 의원님들 각개각개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이 사실은 소선거구제만이 굉장히 가능해요. 각 동에 한 분씩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현역들이 유리한 시스템으로 많이 가는데, 현역끼리도 서로 같은 지역구 안에 세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묘해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원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만 가면서 4년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 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식대나 자산취득 이런데밖에 못 쓰나요? 의원들 홍보를 위한 예산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라리 의원 개인 의정보고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단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러면 잘못되나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현역이 너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답변 안 되시나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하는데 경비 성격이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활동경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에 소요경비 예산, 이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물 제작도 사무관리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딱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보도자료 쓰는 데만 돈을 써라 이것이네요? 이렇게 동영상하고 이러느니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면 의원들은 개별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통으로 묶어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1/n로 책정이 됐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저는 5대, 6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성격상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팀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전문위원님들 가동해서, 한 분 더 들어 오셨지요? 없으면 상부기관에 노력을 하고 해서 합법적이면서 각 의원들의 형평성, 평등함을 지켜주면서 개인적인 보좌를 좀 더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컴퓨터가 지금 필요하나요? 문서세단기하고 하나씩 올라 왔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2대만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도 컴퓨터교체를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 쪽까지는 안 오지요? 우리는 자체 예산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은 구청 것보다 더 노후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비용 증액이 운영위원회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 7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업무추진비하고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가 의회에 작년에 한 번 있었지요? 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케이블카인가 그것 의회예산으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작년 것 예산서는 가지고 왔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떤 토론회를, 저희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고 선거가 돌아오고, 물론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겠지만 무엇인가 염두해 두는 토론회나 주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배경은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넣자고 넣으신 것인가요? 지금 국장님이 다른 시책추진비와 중복이 되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전액 삭감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에 1,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었어요.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작년 것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장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의장단 협의체에서 공문으로만 오고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에서 공문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딘가에서 요구를 해서 나갔잖아요. 안 나갔나요?

의장단만.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 발언까지 오고가고 한 것 아니에요? 저도 지역신문에서 봤지만.

나간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안 나갔어요?

예.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말이 있고,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기까지는 부담스러워서 저도 전반기 행정위원장을 했고 하지만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의원님들 임기 다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의정공통경비를 책정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4년 내내 구청에 대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구정질문을 하지만 의회 내에 아무런 개혁도 없이 1대부터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인지, 저 자신부터가 5대에는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의정공통경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했어요. 제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내가 쓸 몫이 무엇인지 권리조차 모르고 일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지금은 초선의원님들도 1인당 480만원이라더라 딱 알고계시더라고,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멍청한지 그것을 4년 내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6대 와서 보니까 전반기는 얼렁뚱땅 행정위원장을 맡았고, 그런데 이것이 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끼리 진심어린 토론이 참 필요한데, 하반기로 가면서는 간담회를 해도 절반 이상도 오시지 않고 그런 와중에 제가 어디에 대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고, 그런데 마침 예결특위 위원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의회사무국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 4회에서 3회,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결위 위원장이 약간 감액내지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떠나서 대부분 1년에 4회로 잡고 있지요? 본예산 한 번, 결산 한 번, 추경 한 번은 기본으로 있고, 추경이 1회냐 2회냐를 보통 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4회로 나왔는데, 많이 해봤자 3회이기 때문에 3회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장은 110만원×3회로 하고, 위원님들은 100만원×14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원래 예결위 참여할 수 있는 숫자만 넣으신 것이지요? 5명 중에 위원장을 뺀, 저는 통상 그렇게 14명×100만원으로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산이냐 예산이냐에 따라서 비중, 경도에 따라 조금 액수를 분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해요.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 해야지요.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원들이지만 본예산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추경이 있다 해도 2번밖에 못하거든요. 물론 결산은 기본으로 1번은 있겠지요. 지난번에 추경이 저희에게 넘어왔어야 맞는데, 그것이 왜 이전 예결위원들이 했는지, 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표있잖아요. 몇 년도, 몇 년도 예결위원회해서 결산 한 번, 본예산 한 번 동그라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왜 지난번 예결위원들이 했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보좌를 옆에서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것을 날짜로 한다는 조례나 법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횟수로 하는 것이지요. 결산 1번, 본예산 1번, 추경 1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는데, 1년에 1번씩입니다. 그런데 이것 정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하신 사항이 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에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이다?

예, 의원님들이 정하시는 사항입니다.

따로 조례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예결위원이 한 번 1년 돌아가면 추경 1번, 결산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는 없고요. 의원님들 합의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그분들이 예결위에서 추경을 1번 하셨지요? 추경을 2번하신 것이지요? 저는 의장단한테 물어야 되나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아무리 지난 일이지만 이 세상에 과거가 정비되지 않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1년에 1회하는데, 앞에서.

작년 하반기에 1번 있었으면, 올해 6월과 7월 사이에 있는 추경을 왜 전반기 예결위원들이 해야 되는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날 본회의 날 아침에 갑자기 항의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자주 의회를 나오면 준비가 되겠지만 내용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었기에 넘어갔는데, 제가 여름에 모친상을 당했고, 자주 의회를 안 나왔기에 저 본인의 불찰이 크겠지요. 하지만 의회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은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주시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께 한 말씀드리는데, 강북구의회는 A조, B조 의원들을 분류해서 1년은 A조가 하고, 1년은 B조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심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A조에서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A조가 또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인 사무국장께서 “이것이 순번이 틀렸습니다.” 건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 의원을 좀 리드하셔서 보좌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이 “그것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시든지.

그것을 지금 7월 이후에 A조가 또 예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B조가 하는 것입니다.”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비슷한 사항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열네 분 위원님들이 지난 3년 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을 보좌하는 집행부는 행정소관하고 건설소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운영소관도 같이 나누어져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거기에 맞게끔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 곳에 몰려서 쓰다보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나 어떤 공통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래는 여덟 분인데 한 분이 나가셔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정공통경비도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금 분리가 안 되고 뭉뚱그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러 가지의 부족한 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행정이 더 많으면 행정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설이 많으면 건설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의정공통경비를 써야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