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8억 5,5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8,544만 7,000원보다 1억 6,96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6.3%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5,6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062만 9,000원보다 1,00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전년도 대비 1,636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92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예산은 3,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활동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1,318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발간에 6,489만원 등 7,8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4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4,481만 8,000원보다 1억 5,961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억 5,105만 9,000원에서 14억 9,389만 6,000원으로 1억 4,28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2억 9,375만 9,000원에서 3억 1,053만 8,000원으로 1,67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운영위원을 하셔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저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새로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런지 전 부분이 다 증액이 됐네요?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나 국내 비교시찰은 다 감액이 됐지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많이 감액된 것 같네요?

직원들 여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는 다 그대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2만원×12일, 지금 지방의회 비교견학 수행직원이 13만원×9명, 이것만 다 감액이 됐네요. 작년에 3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직원들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은 그대로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해외나 국내 다녀오신 내역 있잖아요? 누구누구 가시고, 어디어디 가시고, 예산내역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운영위원도 아니고, 전반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져 있어서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불편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저는 오늘 질의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올해 무슨 책을 몇 권정도 사셨나요? 무슨 책을 샀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시면 책을 구입해 드리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 몇 권정도 구입하셨나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도 모르시나요? 따로 말씀해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7쪽, 이미 6대가 끝나갑니다마는 이것을 5대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6대 와서는 사실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볼 것이 없고 5대는 제가 나름대로 큰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에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자료들을 제 나름대로 싣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나 최선의원이나 5대에서 6대로 재선이 된 사람이 4명인데, 5대 홈페이지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홈페이지로 들어갔던데, 5대 때 홈페이지를 연결을 시켜주셔야지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거기에 제가 보도자료, 나름대로 전문 기사 났던 것들, 미양중·고, 행복중·고 저지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아예 없이 6대 와서 한 것만 실려 있기 때문에, 물론 5대 속기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전반기 때 홍보팀장님께 여쭤봐야지 하면서 3년이 흘렀네요. 사실 전반기에 홍보팀장님께 찾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개편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7대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6대 홈페이지는 저 자신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2~3번 들어가 봤는데, 구의회 직원도 한 마디로 인사권 독립이 되고 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미흡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평의원일 때 굉장한 소외감과 미흡함을 느끼거든요. 의정홍보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이 예산들이 저희한테 하나도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물론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은 활용하시지요. 지역신문도 많이 쓰시고,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쓸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핑계겠지만, 일단 방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 무거운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손으로 끌쩍거린다는 것도 사무실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에 앉아도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가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터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의원님들 각 방에 컴퓨터가 아닌가, 지금 세상에 방에 컴퓨터가 1대도 없다는 것이 놀랍거든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책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로 앞으로 꽉 차겠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노트북 구입예산은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계수조정한 것을 봤는데, 저는 노트북보다도 사실은 각 방에 컴퓨터가 우선 필요하고, 노트북은 다음번 7대 의원님들 다시 오셔서 많이 낡았으니까 새로 사자고 해서 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러 운영위원님들 다수가 결정한 일이니까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김용욱의원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여기저기 조금씩 분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산으로 각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할게요.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의원명패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원구성이 바뀔 때, 그러니까 2012년, 2014년에는 잡고 2011년, 2013년에는 예산이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원하는 시기에 잡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정홍보활동 부분에서 홍보동영상 삭감하신 것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잘했고, 또 의원들 단체로 만드는 의회보 같은 것 있지요. 이것도 얼마나 실용성 있게 왜냐하면, 중선거구제 하에 세 의원이 동시에 나오는데 참 그렇잖아요. 옛날 소선거구제도 아니고, 오히려 의원들 개인한데 의정보고서를 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된다거나 그것이 물론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당 480만원이라는 이런 비용도 먹는데, 식사 각자 도시락 싸오셔도 되고, 각자 가서 먹어도 돼요. 상임위원들끼리 회의할 것도 회의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쓰지 않고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평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서 공부를 한다, 제가 5대 때 150만원 주고 국회보좌관 특강을 들었어요. 제 사비로 했어요. 물론 구에 따라서는 항목을 잘 찾아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장단과 죽이 맞았으면 의회 의정공통경비로 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제 사비로 미양중·고 투쟁할 때도 제가 제 돈으로 A4 용지 사서 복사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을 정도니까,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이겠지만 의회직원들 활용하고 이런 것도 선수가 올라가야 되지, 초선 때는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거든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속기에 남을 것이고, 동료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끝났지만 정말로 전반기에 의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제가 평의원이 되어보면 의원님들 각개각개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이 사실은 소선거구제만이 굉장히 가능해요. 각 동에 한 분씩 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현역들이 유리한 시스템으로 많이 가는데, 현역끼리도 서로 같은 지역구 안에 세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묘해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원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만 가면서 4년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 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식대나 자산취득 이런데밖에 못 쓰나요? 의원들 홍보를 위한 예산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라리 의원 개인 의정보고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단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러면 잘못되나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현역이 너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답변 안 되시나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하는데 경비 성격이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활동경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에 소요경비 예산, 이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물 제작도 사무관리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딱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보도자료 쓰는 데만 돈을 써라 이것이네요? 이렇게 동영상하고 이러느니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면 의원들은 개별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통으로 묶어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똑같이 1/n로 책정이 됐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저는 5대, 6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성격상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팀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전문위원님들 가동해서, 한 분 더 들어 오셨지요? 없으면 상부기관에 노력을 하고 해서 합법적이면서 각 의원들의 형평성, 평등함을 지켜주면서 개인적인 보좌를 좀 더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컴퓨터가 지금 필요하나요? 문서세단기하고 하나씩 올라 왔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2대만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도 컴퓨터교체를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 쪽까지는 안 오지요? 우리는 자체 예산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은 구청 것보다 더 노후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비용 증액이 운영위원회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 7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업무추진비하고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가 의회에 작년에 한 번 있었지요? 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케이블카인가 그것 의회예산으로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작년 것 예산서는 가지고 왔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떤 토론회를, 저희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고 선거가 돌아오고, 물론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겠지만 무엇인가 염두해 두는 토론회나 주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배경은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넣자고 넣으신 것인가요? 지금 국장님이 다른 시책추진비와 중복이 되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전액 삭감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에 1,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었어요.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작년 것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장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의장단 협의체에서 공문으로만 오고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에서 공문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딘가에서 요구를 해서 나갔잖아요. 안 나갔나요?

의장단만.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 발언까지 오고가고 한 것 아니에요? 저도 지역신문에서 봤지만.

나간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안 나갔어요?

예.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말이 있고,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기까지는 부담스러워서 저도 전반기 행정위원장을 했고 하지만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의원님들 임기 다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의정공통경비를 책정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4년 내내 구청에 대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구정질문을 하지만 의회 내에 아무런 개혁도 없이 1대부터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인지, 저 자신부터가 5대에는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의정공통경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했어요. 제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내가 쓸 몫이 무엇인지 권리조차 모르고 일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지금은 초선의원님들도 1인당 480만원이라더라 딱 알고계시더라고,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멍청한지 그것을 4년 내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6대 와서 보니까 전반기는 얼렁뚱땅 행정위원장을 맡았고, 그런데 이것이 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끼리 진심어린 토론이 참 필요한데, 하반기로 가면서는 간담회를 해도 절반 이상도 오시지 않고 그런 와중에 제가 어디에 대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고, 그런데 마침 예결특위 위원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의회사무국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 4회에서 3회,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결위 위원장이 약간 감액내지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떠나서 대부분 1년에 4회로 잡고 있지요? 본예산 한 번, 결산 한 번, 추경 한 번은 기본으로 있고, 추경이 1회냐 2회냐를 보통 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4회로 나왔는데, 많이 해봤자 3회이기 때문에 3회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장은 110만원×3회로 하고, 위원님들은 100만원×14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원래 예결위 참여할 수 있는 숫자만 넣으신 것이지요? 5명 중에 위원장을 뺀, 저는 통상 그렇게 14명×100만원으로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산이냐 예산이냐에 따라서 비중, 경도에 따라 조금 액수를 분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해요.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 해야지요.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원들이지만 본예산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추경이 있다 해도 2번밖에 못하거든요. 물론 결산은 기본으로 1번은 있겠지요. 지난번에 추경이 저희에게 넘어왔어야 맞는데, 그것이 왜 이전 예결위원들이 했는지, 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표있잖아요. 몇 년도, 몇 년도 예결위원회해서 결산 한 번, 본예산 한 번 동그라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왜 지난번 예결위원들이 했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보좌를 옆에서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것을 날짜로 한다는 조례나 법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횟수로 하는 것이지요. 결산 1번, 본예산 1번, 추경 1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는데, 1년에 1번씩입니다. 그런데 이것 정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하신 사항이 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에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이다?

예, 의원님들이 정하시는 사항입니다.

따로 조례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예결위원이 한 번 1년 돌아가면 추경 1번, 결산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는 없고요. 의원님들 합의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그분들이 예결위에서 추경을 1번 하셨지요? 추경을 2번하신 것이지요? 저는 의장단한테 물어야 되나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아무리 지난 일이지만 이 세상에 과거가 정비되지 않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1년에 1회하는데, 앞에서.

작년 하반기에 1번 있었으면, 올해 6월과 7월 사이에 있는 추경을 왜 전반기 예결위원들이 해야 되는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날 본회의 날 아침에 갑자기 항의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자주 의회를 나오면 준비가 되겠지만 내용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었기에 넘어갔는데, 제가 여름에 모친상을 당했고, 자주 의회를 안 나왔기에 저 본인의 불찰이 크겠지요. 하지만 의회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은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주시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시든지.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비슷한 사항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열네 분 위원님들이 지난 3년 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을 보좌하는 집행부는 행정소관하고 건설소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운영소관도 같이 나누어져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거기에 맞게끔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 곳에 몰려서 쓰다보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나 어떤 공통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래는 여덟 분인데 한 분이 나가셔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정공통경비도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금 분리가 안 되고 뭉뚱그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러 가지의 부족한 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행정이 더 많으면 행정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설이 많으면 건설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의정공통경비를 써야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저 혼자 건설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162쪽입니다. 162쪽에 통장연합회 업무추진비, 여기에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한 90%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만원 삭감된 것은 원래 통장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됐던 비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워크숍을 가지 않고, 통장님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워크숍보다는 그냥 내실 있게 소양강좌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9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삭감되고 올해는 있었습니까?

예,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했어요?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시켰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장들이 주로 연 2회 2만 5,000원 상당 상품권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2만 5,000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안 됐습니까? 제가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반장한 시절이 있습니다. 2만 5,000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축조심의에서 지금 봉투를 5장에서 1장씩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반장들 1장 줄인 데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반장님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고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다못해 말씀하시기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것을 빼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장 줄일 때 과장님은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2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5장인데요, 월 5장 배부해 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정에서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장 정도는 쓰고 한 2장 정도는 반장님 앞에 반장님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반장지역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쓸어서 담아서 버리는 것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1장 줄여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5장에서 2장만 쓰는 분도 있고 5장이 부족한 분도 있는데 그것을 또 반장분들이 이웃분한테 인심을 쓰더라고요. 또 5장 묶음을 한번씩 드리기도 해서 현장은 좋은 반응이 있는데, 1장 줄여서 얼마나 예산이, 1장씩 줄이면 1년 예산이 얼마 되지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이요?

예.

그것을 줄여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상임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1장은 줄이는데 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 좀 살려달라고 몇 몇 반장분들이 말씀하셔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인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으로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3쪽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금 13개 동 매달 14만 5,000원씩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한 2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만 5,000원씩 지원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렇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적다고들 말씀 안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14만 5,000원을 1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13개 동사무소 중에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을 다 가져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식대로 사용하고 이런 동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14만 5,000원을 내려줬을 때에는 강사들을 격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하는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쓰시라고 우리가 내려줬는데 이것이 좀 변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로 들어가는 동사무소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입니다. 민주평통 여기에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으로 신청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이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맨 처음에는 민주평통에서 저희한테 5,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4,0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많고 지역사회에 또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울려주면 좋지요. 올려주면 좋은데 인근 자치구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상향해 줬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도 5,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도 5,000만원이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2,300만원, 2014년도 2,300만원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2,600만원으로 잡혀있고, 2014년도에는 노원구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잡혀 있고, 2013년도에도 2,500만원, 올해도 2,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과장님은 그냥 삭감해도 괜찮다고 답변하셨나요? 좀 올려주라고 하시지요.

제가 괜찮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1,000만원을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타구 같은 경우에 가깝게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회지원금이 차등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도봉은 최저 45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400만원 전후해서 30만원씩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는데 기존예산에서 줄여서 밑의 것을 줄여서 위 것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면 기존에 줄이는 단체에서는 기존 주던 사업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00만원 다시 증액이 되면 규모가 큰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못하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몇 주에 걸쳐서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모가 작은 대회하고 규모가 큰 대회하고는 사실 차등을 두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은 당연히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셔야지요.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지원금이 낮은 것은 아닌데 보니까 여러 항목별로 보면 조금 차이는 많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축구만 예를 들자면 노원구는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봉구는 800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44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440만원이고 그 밑이 410만원, 그 밑이 380만원 이렇게 되니까 규모가 아주 큰 대회하고 작은 규모의 대회하고 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상 큰 규모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작은 규모에서 좀 빼서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보면 기존에 주던 대회비를 사실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대에서는 1억 2,000만원을 요청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에서는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우리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타구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타구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들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저희구만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성북구 자체도 한 400만원 깎였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다른 같은 사단이지만 다른 연대에서도 3,000만원씩 이상을 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8,000만원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동결로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 깎이면 똑같이 깎아지는 것입니까?

아니 타구는 깎았는데 저희는 안 깎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안이고 뭐하고 이래서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요.

예비군 비용들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각 연대별로 해서 각구의 예비군편성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수에 맞추어서 거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지금 우리구는 2만 4,000명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작은 편이 아니니까 좀 더 지원해 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예산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결 쪽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원해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좀 더 지원을 해드려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403쪽입니다. 여기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방역단 지원에 1,500만원이 있어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방역 그 상태가 어때요? 2년 전에 제가 예결위원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350만원인가 올려서 1,500만원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료가 오르고 했다고 해서 방역하는 숫자는 다 비슷한데 1,150만원이나 350만원이 올라서 1,500만원이나 누가 볼 때에는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의해 봤을 때에는 약품이 올라서, 뭐가 더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2년 전에 약품 사용한 것하고 지금 쓰는 것하고 재료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역재료비에 대한 것은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마 단가는 약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시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 살충소독 약품구매에 3,300만원 예산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 몇 회씩 하지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건소에서는 몇 번씩 나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특별방역 때는 주2회 나가고요,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때는 계절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데 보통 주1회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은 주1회 하는 것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단은 자주 보이지를 않더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보통 조기방역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절기 때에는 아침 6시에 시작하시니까요.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높아서 살포기가 공중까지 잘 안 올라가서 지난해도 보니까 위에는 송충이들이 아직 서식하고 있고 그러던데 살포기를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하는 제일 목적은 모기라든지 유충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무에 있는 벌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나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통 하수도나 지하도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굉장히 벌레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 같은 데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슬쩍 하고 스쳐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들려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좀 잘 써서 소독이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아직,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부대에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26개 단체입니다.

금년도에 복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직은 들은 것은 없고요 그것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규정상에 당해연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단체가 생기면 그 활동상황을 봐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복싱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