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한 시설을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 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관련법률에 의거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75개소이며, 그중 도로 173건, 공원 1건, 유원지 1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하는 미집행 도로는 1969년과 1972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와 제89호로 일괄 결정되어 대부분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보상비 2,033억원과 공사비 300억원 등 총 2,33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 9개소와 2단계 사업으로 4∼5년 이내 12개소, 그 외 154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27만 4,222㎡ 중 국유지는 1만 7,247㎡, 공유지는 9만 4,138㎡, 사유지는 16만 2,837㎡로 전체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75건으로 시설별 규모, 고시내용, 토지이용 현황, 사업비,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시설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 관리부서 검토의견으로 도로는 173건 중 171건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유원지는 사업 진행 중으로 존치가 필요하며, 미아동 791번지 2092호에서 미아동 791번지 2103호 도로와 미아동 791번지 1712호에서 미아동 791번지 1572호 도로는 지형상 고저차가 심하여 도로 연결이 어렵고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어 폐지 및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며, 미아동 128-8 어린이공원은 도로 중앙에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시설 폐지를 검토하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 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358쪽과 359쪽이요.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폐지하면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지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남측으로 재건축회의가 진행돼 가고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측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량수요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인근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는 필요하다. 일명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이 변경돼서 안 된다면 마을마당 형태로도 가능하잖아요. 굳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현지 주민들을 만나보니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지까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상황을 봐서 차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지금 당장 하면 여기에 차량을 주차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황을 지켜보고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사실 이런 것은 계속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차난에 대한 것도 있고 아예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보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의 규모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이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로 점점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부분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쉽지 않을 거예요. 인접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드세가지고. 그런데 있는 것까지 폐지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 주민들은 그것이 공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폐지 건은 의회의 요구사항이지만 보니까 폐지에 대한 반대 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삼각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다고 하면 조그마한 섬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사방이 도로로 있다보니까,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가치는 타당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유원지, 이것이 더파인트리이지요?

예, 파인트리입니다.

만약에 이 유원지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파인트리가 유원지로 돼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를 해도 이미 그 이전에 건축허가 나온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짓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흉물스러운 것이 지금 존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흉물스러운 것을 흉물스럽지 않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유원지가 해제가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고.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요.

예, 나올 수는 있겠지요. 하여튼 현재 시점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유원지를 만약 해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요즘 사회적 분위기, 국가 재정력이나 지역재정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 줄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한 부동산경기가 단기간에 걸쳐서 활성화된다는 것도 요원하고. 그렇다면 유원지를 해제시켜버리면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만약 이 유원지를 해제해 준다면 특혜의 시비가 붙습니다. 유원지를 해제해 주면 일반건물이 되고 대지가 되어서 땅값이 수천억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볼 적에 지금 당장은, 왜냐 하면 사업시행이 나가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사업이 종결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들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으로써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당장 회생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장기간 갈 텐데, 저 보기 싫은 건물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는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저희들 의견개진은 좀 고민을 하면서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의견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보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라면 통상 본회의장에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명 중기재정계획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국장이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42조제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면 이것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접수됐다고 보면, 만약에 11월말에 접수됐다고 보면 12월말, 1월말, 2월말 안에 우리가 해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실제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 즉 오늘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기산해서 하면 내년 3월 11일까지 이내로.

오늘로 기산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이지요?

예.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침도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내려온.

이것은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예 명쾌하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4항에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2년 4월 10일날 신설된 거예요.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이지요.

같은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명쾌하게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유권해석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권고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지방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 즉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날을.

지방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본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상임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이든 건교부이든 법규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법령의 해석은 여기 문구에서 그대로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 해석을 별도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 주니까 집행부는 일단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것은 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오늘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폐지하지 말아라 할 권한은 있나요? 국장님,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좀 전에 358쪽에 나와 있는 것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