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입니다. 4년 내내 행정위원만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것 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은데, 먼저 첫머리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니면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밖에 와 계신 분들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모두발언을 먼저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과정을 쭉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의 시작과 집행부와 계속 대화를 해왔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돕기 힘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연년생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주민생활국 내용을 보면서 당연한 내용이지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또 노인들도 아직 부족하지만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4년 동안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구나 놀라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말 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신중한 일꾼'이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약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왔지만 세금을 내면서 또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 정도 분들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정말 딱 줄만한 여지가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말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정말 빛이 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여건은 다르겠지요.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혹은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거나 했을 때, 또 어르신들과 같이 살 때는 덜 힘들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경험 없이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특히 도시에서 또 빈민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다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혼자 연년생을 기르면서 누가 문만 잠깐 열고 들여다봐줘도 정말 큰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구청이나 집행부, 관 주도의 사업보다도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힘든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시비가 확보됐다는 메시지를 조금 전에 어제인가 그제 온 것 같은데, 아까 확인을 했는데 시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도 예산지원을 구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던 것을 만약에 하려면 그분들하고에 어떤 타협점을 찾고서 아무도 동의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간담회를 갖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사실 구청은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보육과 교육이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정보센터도 제가 아파트 쪽에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도 아이 기르면 장난감 하나 비싸서 못 사고, 정말 성격대로 답답하게 아이를 정말 힘들게 길렀어요. 특히 365일 아이를 길렀는데 여성보육정보센터 가보면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또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책도 보고 어머님들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구나 생각도 했어요. 그것을 짓자고 제가 5대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운영비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회의가 와요. 그래서 맨 날 말씀하듯이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하듯이 건물과 시설과 이런 공무원이나 인건비 대비 다양한 사람에게 프로그램쪽으로 혹은 네트워크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방향성 설정이라도 구청이 해주고, 이번만큼은 현재 이것이 없는 것을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잘해 왔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다소의 어느 지원은, 구청의 입장은 저희가 들었지만 지원을 될 바에는 조금 더 구청과의 앞으로 방향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도 현재에 지금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님들의 모임을 좀 돕는 자조집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라든가 그분들의 다짐을 듣고 지원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집행부 입장은 제가 더는 묻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예산이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조금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푸드마켓, 강북푸드뱅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켓은 주민이 와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곳이고 뱅크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수합하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냉동탑차 1대, 냉장고 2대가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증액된 예산이 충분하고 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4년 되었나요?

그러면 어디 상위법이나 규정이 되어서 의무적인 내용인 것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학교로 홍보가 되나요? 아니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각 학교에도 통신문을 발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너무 신청이 많아도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리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요?

그래서 지금 감액됐네요.

제가 몇 년도에 시작한지 모르니까, 한 5년 정도 선정됐던 분들 명단이나 선정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자활센터, 강북구에 얼마나 있어요? 해마다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자활센터에서 하라는 말인가요?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러면 어느 센터에 위탁을 맡기느냐는 몇 년에 한 번씩 정하나요?

매년마다요?

답변이 되신 것인가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자료 좀 주시고요. 48쪽, 세부사업설명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 사업들 중에 조금은 우려가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적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곳이 강북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기업, 둥지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의 성격은 어떤 곳이지요? 민간업체인가요?

제가 하는 심의위원회 중에 마을공동체인가 거기서 보면 주거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있던데.

그러면 사업실시 기관을 이런 사업을 자활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 묻다 말았는데 어떤 초대장을 받았는데 핸드폰에 기록을 안 해서 지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가 송년회를 한다고 내지는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그런 초청장 같은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정확하게 단체이름도 모르겠고, 아까 우편물을 찾아보았는데, 그런 것과 좀 연계해서 주거복지를 위한 이런 사회단체나 모임들이 있잖아요? 구 주도하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활센터에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하시라고 제가 절반만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이고,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결산 위원장하면서 수화통역센터에 3억원을 확보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개소식이었는지.

이것은 그냥 제 사설이고요, 쪽수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0p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예.

그래요. 제가 이것을 4년 전쯤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수화교실을 열어주자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예산이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생활보장과 마치도록 하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직접 문의는 안 했고 동료위원께 들었는데 냉·난방비를 우리 강북구만 주고 있나요?

두 분의 동료위원이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한 분은 우리구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한 분은 10여개 구는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7p 여성단체활동지원에서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지원이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지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김장을 하고 KT 하고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여성단체활동지원 이 예산이 나가서 절인 배추나 재료값이 나가나요?

따로 또 다른 김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주로 배분이 되지요? 여기 관내의 저소득 1,500세대 및 여성복지시설 3개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p, 청소년 비행, 주부 우울증 관련해서 심리치료실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SK아파트 인근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그 건물이 차지하고 많은 아파트 대단지의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굉장한 장소 그 급박함을, 아파트가 래미안 등 몇 개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하나 없는 것이 삼각산동이거든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거기다 연계를 시키셔서 이런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말고 그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세요.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국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그리고 위원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시소와 그네 사업 면에 있어서 참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공동복지기금 쪽에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 구청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 없이 바로 가서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청이 책임질 만한, 함께 사업을 따내고 함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해왔고, 현재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와 드림스타트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으면서 또 그 많은 예산을 계속, 현재 우리 재정 상황이 차후에 감당할 수 없기에 구청 입장은 더 이상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대화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정말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기는 느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한번 벌려놓은 사업들은 한번 주던 것을 절대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서로 겹겹이 겹치면서, 중앙부처의 부 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면서 저소득층에게나, 장애인에게나 혹은 일부 한정된 분들한테 계속 사업이 겹치면서 그분들이 항상 어려우니까 아무리 도움을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또 전체적인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구청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화방식 면에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는 결론을 놓고 구청장님이 대응하게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하지도 않았고 구청장님을 잘 모시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비단 몇 사람에게만 갔는지 또 500가구에게 갔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제가 아이 키울 때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 여건이 좋지는 않았어요. 연년생이었다는 것이 더욱 힘들었지만 주변에 어르신도 없었고 제가 성격도 부정적이었고 정말로 빛 한줌 없는 터널 속 같았어요. 지금 보육을 하는 과정에는 엄마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요. 정말로 옛날에 비하면 여건이 좋아졌다싶어 저는 부러운 마음뿐인데도 본인들은 힘드신가 봐요. 제가 그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왜 느꼈냐면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예산 6억 갖다가 막 풀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단비를 맞았다고 해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지금도 엄마들이 옛날보다 많은 센터가 생기고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보육비가 주어지고 해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의지는 순수했고 또 혜택을 받은 그 가구들도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바라기 때문에 대화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간담회는 못 한다고 일언지하 해서 제가 불쾌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그분들이 찾아와요. 저는 대면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들도 지금 고민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줄 수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데 안 만나주고 또 만났음에도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민간에서 자생으로 일어난 일들을 자꾸 우리가 안다보면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엄마들에게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 가구에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 콩나물에 물주는 느낌을 받아요. 물 다 빠지고 콩나물 조금씩 자라지요. 월급 다 주고 시설비 다 주고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시민들한테 무엇인가가 가지요. 저는 정말로 이 행정이 배부른 돼지 같이 뭉그적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이 움직일 때는 다이렉트로 그 아픈 사람에게 직접 어떤 행위와 서비스를 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지만 저는 표를 위해서 마냥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자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은 돼요. 첫 째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대응방식은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도 대화방식을, 솔직히 막말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식으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청장님의 소신이라고 저는 일부는 높이 평가해요. 그냥 찍어 내리기 위한 상대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은 아무래도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또 행정하는 입장이 다르지만 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기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선 피하고 우선 안 된다는 결론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도 만들어놓고 보니까, 제가 5대 때 만들자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우선 센터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사업은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만 좋아요. 가서 장난감 빌리고, 책 읽고 아이 데리고 가서 놀다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그것을 흡수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비도 갖다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찾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쳐야할 예산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급을 하면 제가 앞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업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또 그것을 하나 벌리는 것입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그분들이 분명히 올해까지는 해요. 여기 대충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받네요. 저는 올해는 전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표에는 지금, 그분들한테는 대화를 안 해봐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팔 천 얼마가 적혀 있네요. 시에서 1억인지 1억 5,0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도 축소된 사업이나마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감당 못 하니까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국장님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성가족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의 교체가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음에도 교체를 많이 하시던데 시의원님이 갖다 주신 것인가요? 저희 지역에도 냉장고, TV 교체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무슨 돈으로 교체를 했냐는 것이지요. 시의원 누가 갖다 주고 어쩌고 한 것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지역구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구도 TV나 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느 돈을 갖다 하셨냐는 것이지요.

구에서 한 것은 없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교체들을 하셨던데 1억원씩 필요한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1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라고요.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3,744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아, 이것은 올해 필요하겠다.’ 왜냐면 정보화지원과에서 일괄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단투기 카메라 관리는 한꺼번에 안 하나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하면 조금 액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얹어서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이 액수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못쓰게 되면 다른 데 못쓰니까.

그 돈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다 확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통합관제센터가 임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요. 제설대책 지난 번에 민생특위 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오는데 저희 SK아파트는 완전히 바닥이 빙판이어서 차를 두고 왔는데 혜화여고 길 인수로는 눈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산증액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아주 소액인데 사무관리비가 왜 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왜냐 하면 이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잖아요. 안 받나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갑자기 1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310만원에서 405만원, 생활안전책자, 순찰용품을 많이 사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지요? 자율방범하고 또 다른가요? 자율방범 그분들하고는 다르고, 동에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그러면 자율방범이 각 동에 있는데 좀 통합을 하시지 왜 자꾸 새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방범이 아닌 안전이다?

넘버원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리운동하시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도시관리국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많이 삭감 됐어도 일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네요. 국장님, 맞나요? 지금 묵비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답하기 싫으시면 '답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파악을 약간 잘못했나 보네요. 공동주택 예산이 그대로네요. 좀 아쉽지만 워낙 올해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환경과, 하시는 사업도 없고 예산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대로 두는 것도 합당합니다만 이것을 교육경비예산에서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어차피 15억원 가는데 그 15억 안에서 갖다 쓰면 안 될까요?

과에서 입장은 그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극기사업에 대한 말씀만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양사거리에 설치한 홍보탑을 좀 부정적인 예산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적극 찬성을 해줬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돈 들여서 큰 돈은 아니지만 경계와 또 강북구의 특징과 이런 것을 알리면서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많은 이미지와 상징성과 강북구의 정체성을 알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시급성을 따지면 해마다 어렵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언제는 넉넉한 적이 있나요? 내 집 살림도 그렇듯이 그래서 찬성을 했는데 해 놓고서 엊그제 보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로 내가 급한 일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던 사람들은 ‘저게 뭐가 중요해. 내 사업도 죽었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지요. 이 태극기사업도 저는 일단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4·19행사는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4·19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체성과 이런 것을 찾아서 잘 만들었다 또 국비 갖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도 국비나 시비를 좀 가져다가 하면 안 되나요? 국가를 알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북구까지도 우리 강북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상징성이 되지만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이니까 좀 받아오세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그래요?

워낙 다들 살림살이가. 아까도 시급성이냐 또 전시성이냐 이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맞아요. 그것은 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강북구가 어떤 충절과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꼭 올해 다른 사업을 제치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국비를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