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많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표지 부착 등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위험도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 위험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 B, C, D,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 대구, 의성, 속초, 구미, 양주 같은 데도 전부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지대를 보면 아무래도 바다와 가까운 속초 같은 데가 위험도가 높은 겁니까, 어때요?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리고요,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대가 있습니다. 지진대가 있는데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지진대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에 예외가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에는 내진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지요? 일본 같은 데 보면 건물자체가 지진 피해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콘크리트로 하지만 교량이나 건축물은 내진에 대비한 시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어진 것도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지금 내진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계속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그것 말고 새로 하는 건물 일정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법에 보면 3층 또는 2,000㎡ 이상의 규모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설계를 안 하고 혹시 그냥.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만?

예.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평가단 구성인원 관련해서 우리는 10인에서 20인으로 한 것이 실제 민원이 상향으로 조정돼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조례심의를 부구청장 주관으로 이것을 할 때에도 2가지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이 됐는데 그 인원수는 일부 구청에는 4명한 데도 있고 조금 많게는 많이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진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수방같이 많이 일어나면 조금 그러한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조금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조사요원이 아니고 그 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10명에서 20명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그런 식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을 봤어요. 봤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 4명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청은 한 20명 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자격요건 관계인데 그것을 5,000㎡ 이상 시공이나 감리를 한 건축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강북구청의 별관 미아복합청사가 6,000㎡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그 규모이상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는 시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건축사로 그냥 실적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격관계도 다른 구청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고급을 초급으로 한 데도 많고 5,000㎡ 이것을 없애고 하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조례하고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제처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우리도 자치행정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자치법규를 반영하여 안 제5조제3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강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의 앞란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뒷란 중 “강북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전화 : 02-901-5903)”를 “(전화l : )”로 한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각각 “「지진재해대책법」”으로, “강북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전화: 02-901-5903)”를 “(전화 : )”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제설대책 업무보고의 건과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