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공통 사항이 25개 일반 사항이 16개있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생물 산업 단지 부지 조성 공사 지적 요지가 단지 진입로 부분의 스틸그레이팅 그리고 진출입로 견고한 재질로 시정이 필요하고 인도 확보라든지 배수 처리 등 전반에 대해서 깊이 분석 검토 개선해 주기 바람.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2009년 2월달에 시정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U형 측구에 대해서는 부지내에 배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입주 기업과 협의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우수기 또 집중 호우 등으로 해서 도로 법면 토사 유출에 대한 비탈면 보강 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좁은 곳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활착 후 장해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양해를 먼저 번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부분에 활용도는 진출입로에 위치한 입주자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 요지는 해외 시장 개척 요지와 관련해서 평가회를 가져서 굳이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코트라에 바로 위임하여 시행해도 무관 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케팅 중소기업이 해외 개척 활동은 마케팅 파워가 약해서 해외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 업체들에게 무척 소중한 기회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업들이 시장이나 공무원과 함께 나가면 신용도가 높아진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당장 내지 못하더라도 외국 시장 현황을 한 자리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큰 효과로 볼 수 있고 행정적인 상담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해외 허가시에 타 단체 부담으로 가는 것은 부적정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처리 결과는 전부 시정 조치가 다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요건 심의 강화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실크 농공 단지 설계 부 적정 부분에서는 전부 설계 변경 조치하고 지적사항도 모두 설계 변경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이 없었고 5번 각종 기금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과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액이 86억3,000만원이 정기 예금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 현황은 정기 예금으로 경남 은행에 예탁 해 놓고 있습니다. 잔액 증명을 첨부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저희과 보조금은 2009년도 6억125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상공회의소 e-Biz에 500만원하고 경상대학교에 총 창업 보육 센터 등 총 7건에 2009년도 2억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산업대학교는 4건에 7,200만원이 나갔고 한국 국제대학교는 2건에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연암 공업대학교에는 6,000만원, YWCA 5,000만원, 한국 노총에 2,700만원이 나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품질 규격 획득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실용 특허 등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총 9건에 4,220만원이 나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포장 디자인 개발비가 총 6건에 1,500만원이 2008년도에 집행되어졌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 등 10개 업체에 전시회라든지 산업전 박람회 등에 2,505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 현황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조경 공사가 도급액이 2억4,500만원이고 2009년 5월 11일날 준공했습니다. 동 플라자 조경 공사 2차 공사가 1억4,000만원에 66만원이고 준공은 5월13일 완공되었습니다. 동 공사 전기 공사도 2009년 4월 10일 1억90만4,000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실크 전문 단지 공사는 올 12월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도급액이 4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전기 공사가 1억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지 공사와 마무리 같이 할 계획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전기 공사가 당초에5,500만원에서 변경이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가로등 공사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는 45억5,200만원에서 증감이 1,390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성토 토취장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 직영이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사면 공사 사업비가 1,971만원입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복합 비즈니스 지원 시설 기본 용역 등 5가지에 계약금의 2억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13번에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사업하고 실크 농공 단지 두 가지가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실크 농공 단지와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에 총 14억5,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같은 보조금에 3,900만원이고 국도비 반납 현황은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 설치 공사에서 63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송 사건입니다. 2007구합 2591호인데 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이수종씨 외 13명인데 바이오 벤처 플라자 부지에 보상금이 작다고 소송을 걸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구합 585번인데 기타 잡수입 부과 처분 취소 처분 청구인데 이것은 행정 대집행비용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 걸어온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8구합에 21154호 사건입니다. 노동 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 취소인데 삼성 교통 노동 조합 설립 신고 인가증 교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구합 854토지 등 수용 보상금은 실크 전문 단지내에 보상금이 작다고 원고 김명용씨가 소송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2009구합 450은 손해 배상인데 역시 김명용씨가 수목 이전에 대한 대집행 손상 가치하락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2009구합 27호입니다. 노동 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삼성 교통 노동 조합 신고증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은 2009년도에 144개 업체에 245억원이 신청 되어서 전부 융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차 보전은 377개 업체에 13억1,2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실태와 운용 실태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해결 스포터지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업체 2009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및 노동 복지 회관지원 현황입니다. YWCA에 5,000만원이 2009년 지원 되어졌고 한국 노총은 2,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업 보육 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에서 4개 대학 창업 보육 센터에 총 2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운영 인력 장비 현황과 졸업 업체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 도시 결연 현황은 5개국 8도시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교류 실적은 방문이 총 9회에 48명이고 내진이 11회에 150명입니다.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개척단 현황은 올해는 6월에 동유럽 종합 무역 사절단이 1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수출 상담회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내년 2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4개 업체인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211명이 나갔다 왔고 2009년도는 31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9개 업체에 4,220만원이 장려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신규 개발품 현황은 총 19개 업체입니다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예품 경진 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4월달에 2층 전시관에서 개최했었는데 총 15명을 시상했습니다. 출품 현황도 41개 제품에 252점이 되겠습니다. 경진 대회 수상 내역은 참고하시고 도 대회 참고적으로 우리 진주시 기관 표창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육성입니다. 진주 실크 전국 디자인 개발 경진 대회는 지난 3월달에 공고 해서 10월 5일 시상을 했습니다. 원래 실크 박람회하고 같이 한다. 이것은 이미 공고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조용히 시상까지 마쳤습니다. 국내 섬유 박람회 참가는 총 4개 박람회에 9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공예 산업 육성은 4개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 농산물 육성입니다. 2개 사업에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9,000만원이 사업비로 시비가 4,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실크 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 시비 보조금은 총 8억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컨소시엄 구성이 중소기업청도 시 대학 기업체 이렇게 구성 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고 기관별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원 내역은 총 13개 업체에 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8억9,2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2009년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기계 및 기타 부분에는 경상대학에 7개 업체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산업대학교에 2개 업체에 200만원 그리고 국제 대학에 6개 분야에 3,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바이오 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책 사업 2009년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기술 지원 사업 등에 10억5,7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시비는 1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기술 지원 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개년에 걸쳐 총 18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현금이 4억이고 당해 연도 사업에는 4억5,600만원인데 현금이 4억이고 현물이 5,600만원입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기술 개발 지원 분석 및 제작 지원 특허 출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은 역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4억4,800만원인데 당해 사업비는 3억6,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기반구축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실시 과정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노카페 사업입니다. 역시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카페 홍보라든지 교류회 세미나 정보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디자인 혁신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4억4,9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역 맞춤식 친환경 공공 디자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디자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디자인 체험관 조성입니다. 디자인 센터 행정동 1층에 약 40여평에 3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는 완료 해 놓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환경 독성 연구 센터입니다. 진주 환경 독성 연구 센터는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부지 제공을 위한 용도 폐기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의회 동의안을 제출 해 놓고 있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기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약 85억원을 들여서 바이오 밸리 내에 건축할 2011년까지 건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국비 신청을 15억정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82%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10년 1월 달에는 분양은 현재 14필지를 하고 있고 잔여 필지가 9필지를 하고 있는데 2010년 1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실크 산업 혁신 센터는 2012년 5개년에 걸쳐서 34억을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혁신 디자인 센터 신소재 개발 센터 실크 봉제 기술 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광특 예산 40억원을 신청했으나 현재 행정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지방 재정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하고2011년 정도 되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물 산업 단지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단지 2008년도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를 입주 대상인데 건축 허가가 10개 업체 났고 준공이 2개 업체 공사중이 7개 업체입니다. 내년까지 전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보고 받으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의 공통 사항에 보면 코트라를 이용한 부분에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현지에 한 번 나가 보니까 지자체 힘으로 상당히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트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현지 코트라 소장이나 직원들을 보면 무역에 관한 수출에 관한 열과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일반 공직자에게서 느끼지 못한 부분을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코트라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진주시가 국제 자매 도시가 금년 부터는 더 이상 확대 안 하는 것이 천만 다행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국제 자매 도시가 물론 문화 예술이라 든지 국제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앞으로 해외 시장 이것을 1년에 한 번 할것이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업종을 분류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이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바뀌는 그런 틀에서 상반기 예를 들어 공산품 농기계라든지 일반적인 중장기라면 하반기에는 다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해외 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국제 자매 도시 부분은 지양을 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왜냐 하면 기업 유치를 하면서 그 기업이 살아 나갈 길을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 내년 2011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상반기, 하반기에 업종을 나누어서 하는 실질적인 우리 진주시가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산안 얹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국제 자매 도시 가서 그 쪽 지역에 문화 행사하는데 가서 행사 참석하고 문화 예술 행사 보고 오는 그런 형식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물론 정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반 우리 진주시에서 보는 중소기업 쪽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상반기 하반기에 업종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진주시가 생산 도시로 가는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한번 반영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매 도시 관계는 국제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 없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안 잡히더라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 도시는 이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에 35만 시민이 6개, 7개 자매 도시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고 더 이상 확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은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항에 12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항에 보면 경영 안정 자금하고 2009년도 그리고 이차보전금하고 업체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보전은 2년 거치 1년 상환인데 3년 동안 지원해준 업체들이 재작년 것도 포함 되어 있고 작년 것도 포함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업체수가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에 맞아 떨어져야 되죠?

예, 계산을 대면 맞아 떨어질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도…….

그러니까 3년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내 섬유 박람회 참가 지원 부분에 업체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되든 간에…….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스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총 금액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것하고 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지,

한 30%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요?

예.

업체가 70%하고?

예.

이것을 금년에 보니까 다른 지금 현재 항상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 6개대형 섬유 박람회에 보니까 우리가 좀 약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이유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는 한국 견직연구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실크 단지에 가장 최고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업체의 물론 취약한 재정 상태도 있지만 그날 보고 느낀점은 우리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가 1개 업체가 참석을 작게 하더라도 업체를 대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수백명이 볼 때 진주 실크가 왜냐 하면 큰 틀에서 우리가 작게 보면 진주 실크가 대외적으로 국내에서 그래도 좀 상당하다는 이미지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향상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느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선정되는 업체 재정 상태라든지 또 선정되는 업체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마인드가 조금 다른 타 시도 부산이나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 기관 보다는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겸 건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은 2010년도 본 예산하고 아직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본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현황이 지금 현재 이것을 확정을 했습니까? 중간 보고는 한번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마지막 나왔습니까?

용역은 마쳤습니다. 구상 용역은 마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이것이 규모 면에서 처음 생각 것 보다는 좁게 우리 진주 입장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행정 구역 통합이라 든히 지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서부경남의 중심이 진주입니다. 이제는 좁은 우리 35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150만 우리 서부경남의 중심에 이 부분이 들어서 주어야 된다. 그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는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계획 세울 때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비즈니스 지원동이 설립이 되고 나면 바이오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의 전체적인 기반 사항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센터 다 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기업통상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과 못지않게 실크 바이오 ,생물, 독성 연구소 센터 등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사각 밸트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일반 산단이나 일반 농공단지 하고 다른 차원에서 기업통상과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중요한 해입니다. 이 부분을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공사감독은 임채용씨, 윤성훈씨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임업직입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인데 혹여 우리 144개 업체에 융자 결정을 했는데 대출 이후에 대출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 조치 사항을 보면 허위서류나 자금 당초 사용 용도외 사용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가다 중도된데 대해서는 이 분들의 결정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업체가 이 업체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 돈은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은행에서 당장 회수하게 됩니다. 저희들 보다 그 사람들이 더 가깝고 하 기 때문에 대강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44개 업체 융자를 다 받아서 기업이 돌아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했는데 대출은 사실 92%밖에 안 되었습니다. 담보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그 업체가 분량이 많나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결정 업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어린이 디자인 체험관 조성 이것이 지금 우리 3억원을 들여서 공사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관내 유치원이나 저 학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디자인 체험관에 체험을 시키고 제가 잘못 생각인 지 몰라도 어린이 디자인 체험관하고 유치원하고, 이것이 저학년하고 좀 부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대상이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눈높이에 맞도록 모든 시설을 그렇게…….

지금 40여평 한 것은 내부 시설이 어떻게…….

안에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보실 기회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타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만지기도 하고 몸으로 접하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의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종전에 디자인 센터 건너편에 바이오 21센터 홍보관에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맞는 내부 시설을 체험관을…….

아예 갖추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해마다 조금씩 불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불어 난다기 보다는 줄었다 늘었다 그해그해 대응 자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체 액수는 불어나고 2010년도 당초예산은 안 봤는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이?

거의 똑 같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특별히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올해하고 같을 것입니다.

지금 창업 보육 센터해서 5,000만원해서 해마다 똑 같이 4개 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서너번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해서 작년에 3,000만원인데 경상대는 올해 5,000만원 그 다음에 산업대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제가 세부 내역을 봤는데 53페이지 보면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명 청량 식품 해서 수출용 장아찌 제품의 발효 억제 기술 개발 및 상품화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업체명이 화장품 슬림 스킨해서 1,000만원 또 장생 도라지 해서 1,000만원 티오에프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1,000만원씩 갈라 먹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대학에서 250만원 업체 부담금이 25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지원 해 준 산학 컨소시엄 말이죠?

예.

받은 학교에서 모집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선정합니까?

예, 학교에서 합니다. 사업 계획 공고를 산학 협력 센터에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시에서도 하고 산학 협력 센터에서 같이합니다. 평가를 거쳐서 평가 후에 사후 관리로 들어갑니다.

지원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상품화, 개선용 피부 질환, 예방용, 개선용, 화장품 상품화 이것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상대학 공학 교육 혁신 센터에 또 항목이 세 가지가 신설되어있습니다. 2008년도는 집행액 없었는데 2009년도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학 교육 혁신 센터 말이죠? 1,000만원…….

1,000만원하고 그 밑에 2,000만원 하고 그 밑에 5,000만원하고 2008년도는 없고 2009년도…….

이것이 사업이 2009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연도가 2008년도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신설될 확률이 많이 없어질 확률은…….

사업이 완료 되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겨지고 하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집행액은 진양 텍스타일 아트 거기에서부터 해서 2008년도는 집행액이 없고 2009년도는 신설되어서 260만원 쭉 내려오고 그 밑에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짜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나간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계산액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그것이 지금 어떤 것 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8년도는 11월 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 자료가 나갈 때 매년 당해 연도 자료만 나갑니다. 업체도 변경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09년 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록을 해 주어야죠.

우리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안 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가 자료를 주든지 자료를 줘야죠. 우리는 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내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2008년 11월부터 현재 까지 내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셔야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그 범위는 제출 해 드렸고요. 더 제출하라면 작년도 것 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서가…….

여기 삽입을 하든지 해서…….

이 업체들은 2008년도에 없었습니다. 업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2008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해야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투명성이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자매 도시하고 우호 도시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자매도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우호 도시는 의결을 안 거쳐도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용어도 통일을 하면 안 됩니까?

당초에 자매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에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공무원 국외 여행을 경비와 관련해서 전부 자제를 시켰습니다. 못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도될 그런 것이면 앞으로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문물을 보고 들어 와야 벤치마킹이 되고 하는데 어렵다고 안 보내고 안 어렵다고 보내고 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국 모기지 이후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자제 협조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는 공무원 해외여행 줄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안 나갔습니까?

예.

예산은 있었는데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공무원 해외 연수를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예, 견학 등 업무 출장입니다.

그런 것은 보내 주어야죠.

내년에 조금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못한 것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이노카페 되어 있는데 이노카페가 무엇입니까?

업체들 교류의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 보고서 되어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 기사 봉사료 해서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사 봉사료가…….

한국 노총에 집행한 돈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산행지가 어디인지 알아 보고 기사 차량 임대 요금 준 것 같은데, 요새 내가 100만원 짜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보조금 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크 농공 단지 조성 공사 설계 여부 적정해서 되어 있는데 이 지적된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 금액을 감액 조치했네요?

예, 설계서상 감액 조치도 하고 공사하기 전에…….

얼마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은 지금 설계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휀스 부분에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시트프레이트를 적용함이 경제적 임에도 불구하고 줄대를 사용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줄대 되어 있는 것을 시트프레이트로 바꾸면 시트프레이트가 예산이 줄대 보다 작은데 또 감액 조치가 되어야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만…….

다른 세부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휀스 부분만 볼 때 설계를 감액 조치를 했다 이 말이고요. 시트프레이 이 부분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금액을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전액 감액 조치를 했다?

예.

전액 감액 조치를 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전에 앞에 내역서만 보면 알 것인데…….

위원님 금액 그것은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실크 농공 단지에 감리 준공 연월일이 2010년 3월 5일로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공사 준공 연장 현황에 보면 2010년 1월 5일로 준공 예정일로 잡아 놨습니다. 약 2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약일이 2008년 12월 29일 했고요. 동절기 연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동절기에 땝니까? 안 땝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파고 나서 감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 일자가 2010년 3월 5일로 되어 있으니까 2개월 정도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감액 조치해야 된다. 이 말아닙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이 3월 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준공이 끝났는데 감리를 둘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은 정산 조치를 해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연장 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공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또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감리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연장을 했는데 생각 해 보십시오. 연장했는데 감리 준공연원일하고 맞출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감리도 끝내서 감액 처리해서정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할 것입니다. 정산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두 분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68페이지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받고 본 위원장도 체크 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탁 깨놓고 말씀 드려서 기사 봉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등반 대회 가고할 때 차량이 10대가 넘었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온 차량도 있고 대여한 차량이 아마 10여대가 넘은 것으로 저도 그 때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기사 봉사료해서 대당 5만원씩 해서 주었든지 10만원씩 해서 드렸든지간에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표기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한국 노총에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산 보고 집행내역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사 봉사료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지금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버스 외 자가용이 많이 갔습니다. 같이 태우고 모자라는 뒤에 오는 사람들 태우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간 사람들한테 5만원씩 해서 나누어 준 그 돈인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개인 차량에?

차량 임차료입니다. 자가용 임차료 그렇게 해서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인 차량 가져온 것에 주유비 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받으셔서 조금 세밀하게 체크도하시고 관찰도 하시고 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감사 자료에 내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기사 봉사료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임차를 해 나가면 5만원이든 얼마 든지간에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수고료 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적인 입장에서 그리 되는 것이고 우리 공적인 부분에 공금을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차량 대여료라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사실대로 이렇게 부기를 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기사봉사료 다 해서 100만원 이렇게 정산서에 내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다른 쪽도 그렇게 좀 세밀하게 정산서 받을 때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비단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데 감사를 받을 때도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7페이지에 이 부분은 설계 변경내역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이오벤처플라자 부지 전기 공사에서 전기 공사 설계 도면에 의해서 가로등도 설치가 되어질 것이고 전기 공사도 이루어질 것인데 당초에 지금 한 5,500만원된 부분에서 또 변경된 부분도 한 4,500만원 거의 55대 45정도로 이렇게 증감이 되어진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어진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지금 당초 5,500만원으로 6주를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로등 계산을 대어 보면 한 주당 약 930만원 나와 집니다. 그런데 뒤에 추가로 14주로 한 부분에 4,500만원하면 이것은 계산 대어 보면 약 3분의 1정도 가격인 320만원 정도 계산이 산출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계가 처음 나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처음부터 20주가 가로등이 설치되어져야 될 부분이 6주만 되어졌으며 또 추가로 14주가 되어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된 부분은 한주 당 930만원인 반면에 뒤에 설치된 14주는 한 주당 왜 320만원 정도로 된 것 인지 규격이 틀린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차 전기 공사를 6주를 했습니다. 6주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초 공사를 미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토탈 20주 몫의 기초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다 되었고 뒤에 부분은 14주를 더 추가를 하더라도 기둥만 세우니까 돈이 작은 것입니다. 주수가 많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관급 자재 구입비만 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6주 설치할 그때 기초 공사 플러스 가로등 6주가 완성품으로 설치되어진 그 금액이 5,500만원이고 그러니까 여기 부기상으로는 전혀 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면 기초 공사 그런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리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많은 의혹을 갖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설계 변경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설계 변경들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만 간혹 어떻게 보면 업자는 시공자는 동우 전기에서 1차, 2차 같이 한 것이죠?

같습니다. 관급은 조달 요청했고,

관급이야 당연히 사급하고 나누어지는데 관급이야 그렇다치고 일단 시공자는 1차 5,500만원 짜리나 2차 400만원짜리나 전체가 동우 전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의혹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꼭 보면 설계 변경을 그 업자에게 다시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많이 사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에 예산이 다 수반 되지 않아서 20주가 필요한 것을 20주를 못하고 6주만하고 그리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루어서 유추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기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0만원짜리 가로등이 되었다가 또 뒤에는 320만원짜리 가로등이 되었다가 하는 그런 사항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조금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성격이 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히 한 번 보시죠. 실크 농공 단지 말씀하신 것 금액이나 보면 전부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 종합 감사를 받을 때 전체 적인 것을 받으면서 설계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을…….

12번 항목하고 아까 정철규 위원님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는 부분하고 그것이 질의에 맞는 답변이냐 그것이죠. 그것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같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내어 놓은 것 한 번 보시죠. 12번 사항하고 13번 사항하고 그러면 명백하게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같은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격이나 완전히 틀려지든지…….

계약 기간이 2개월 늦게 된 사항입니다. 시공감리,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정회를 해서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답변하는 부분하고 감사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 마지막날 추가 질의 답변 그 때 소상하게…….

제가 소상하게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때 하도록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감사 자료를 가지고는 답변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 변경된 가로등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것은 추가 질의 답변 때 마지막날 한번 더 체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되었다면 감사 자료를 잘못 내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크 산업 단지에 가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차량 진입로하고 인도 정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차량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을 하라고 이리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출입로 아닙니까?

예, 출입로입니다. 그리했는데 내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지금 빨간 부분을 해놓은 이것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중간으로 당겨 주시고 이 부분도 끝을 돌려놨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나머지는 전부 중간 정도로 잘 해 놨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법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 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면부분요?

예, 법면이 1미터 50정도 되어지더라구요.

그것은 벤처 플라자 부지입니다.

환경 독성 연구소 부지하고 지금 우리 실크 산업 단지하고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미터 정도인데 줄대나 스프레시트나 뿌려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감이 만병 통지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필지에 있으면서 그 마감을 경사지구나 줄대에 했을 경우에는 그 남는 여유 공간이 결국은 이 공장 입주자들이 나중에 마무리지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독성 연구소 부지거든요. 그것은 집 지을 때 조경석이나 이런 것을 아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연구소 건물 지을 때…….

그러면 이 부분도 법면된 부분에 단면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납세 보호관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법이 금년 국회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결 조치하고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이 총 3건입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부적절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세 누락 자경 농민 경감 받은 취득 농지 사후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 공적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검찰에서 통보가 되기로 지적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입수가 늦어서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전부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자경 농민 관계는 직불금 수령자와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직불금 종결과 동시에 금후 부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 받은 사항은 추징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1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기각이 1건입니다. 이 중에 원고 승소한 것은 종전에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실명제가 93년 8월 12일부터 시작 되면서 저희들이 금융 위반으로 소송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 내역 및 심사 청구 처리 내역입니다. 취등록세 분의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것이 4건, 일부 채택이 2건, 인용이1건, 기각이 6건, 불채택이 18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입니다. 도축장에 업체가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기 보고 드렸고 현재 도축세 미납 현황은 2건에 2,9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에 있는 상대동 소재 도축장도 물론 압류를 했을 뿐 아니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도 압류 되어 있으며 동 차량 3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 조사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이의 신청은 총 23건입니다. 상향 요구가 5건, 하향 요구가 18건입니다. 처리 현황은 23건 완료한 중에서 상향 조정 한 것이 1건, 하향 조정한 것이 6건, 기각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조사발굴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67건에 13억8,300만원, 2009년도에 241건에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8개 업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총 도세는 총 저희 목표 924억2,100만원 중에서 818억8,600만원 부과 했으며 실제 수납은 7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7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총 목표 1,095억2,500만원 중에 부과는 1,124억9,200만원, 실 수납은 97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이 2억8,900만원에서 145억6,8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의 총 환부 금액은 528건에 1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국제 경정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양도 소득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보상 이후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발생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도세 징수 교부금이 20억9,50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4,300만원, 기타 교부 징수 교부금이 12억2,000만원, 2009년도에 목표액은 38억2,200만원입니다만 도세 징수 교부금이 16억3,50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4,30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이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세 징수 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낮은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가 상당히 감소한 부분이며 기타 징수 교부금은 농지 조성비 2억이 아직 도달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체납 이월액은 431억6,200만원이 중도세가 175억6,100만원, 시세가 25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55억1,900만원, 도세가 71억6,100만원, 시세가 83억5,800만원, 결손은 59억6,700만원, 도세가 23억9,200만원, 시세가 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16억7,600만원, 도세가 71억800만원, 시세가 14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총 167명에 당시 현황입니다만 그 중에서 납부한 사항도 중간에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 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압류는 저희들이 총 15만3,327건에 26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14억8,312건에 224억5,900만원, 부동산이 5,015건에 35억9,600만원 징수한 것은 자동차가 2만2,118건에 69억1,600만원, 부동산이 2,333건에 6억6,500만원 하여 2만4,451건에 75억8,100만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공매 현황은 자동차 63대를 공매를 했으며 금액은 2억700만원, 부동산이 20건에 8억5,400만원, 공매한 결과 징수는 자동차는 63세대는 6,400만원, 부동산은 13건에 1억7,200만원, 계 76건에 2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 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는 3명이 되어 있으며 관허 사업 제한은 11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4,1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관허 사업 제한 징수 실적은 501건에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435억100만원, 수납 총액은 2,395억400만원, 과오납 반환이 3,900만원, 불납 결손이 2억8,100만원, 미납액이 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는 서부시장 사용료 및 변상료 도로 점 사용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및 과태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결손 현황입니다. 1만4,766건에 59억6,700만원을 결손 했습니다만 무 재산이 1,718건에 52억2,400만원, 시효 소멸이 1만3,048건에 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총 3,952건에 3억100만원, 사유별은 시효 소멸이 3,947건에 2억9,000만원, 무 재산이 3건에 47만3,000원, 기타가 2건에1,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회계별 예금 잔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금액은 2,252억2,700만원, 정기성 예금이 2,201억9,900만원, 공공 예금이 5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4페이지 잔액 증명 6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잔액 증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5건을 791만9,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 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15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92억6,200만원 이 중 일반회계가 6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기금 및 채권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 관리 현황은 총 6억6,600만원, 이행 기간 도래액이 6억6,6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77억800만원, 전년도 이월된 총 금액은 83억7,400만원, 금회 발생액은 이행 기간 도래액이 7,092만9,000원, 이행 기간 미도래액이 12억2,450만9,000원, 합계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회 상환액은 이행 기간 도래액이 1억4,000만원, 이행 기간 미도래액이 6,900만원, 계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이행 기간 도래액이 5억9,700만원, 미도래액이 88억6,300만원 합해서 9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기동팀 운영 현황입니다. 체납 기동팀은 현재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담당 사무는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및 결손 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 징수가 33억9,400만원,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은 총 2,285대에 징수액이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8,120명에게 발송해서 3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매출 채권 압류 예고 및 압류로서 56명에 대해서 6,800만원 징수했습니다. 무재산 및 체납자 결손 처분은 5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74명에게 1,305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17명에게 639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에는 5명에게 127만2,000원, 금년에는 68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등록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한 것이 번호판 영치를 부착한 것이 297대, 번호판 영치가 1,925대, 공매가 63대 해서 징수액은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자동차 체납 차량 영치 예고문을 1회 더 발송하고 관외 관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종전에 업무 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자동차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행해서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를 언제 구입 했습니까?

2008년도 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대입니다.

이것을 주행을 하면서 초당 몇 대를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기계로서?

초당으로는 안 나오고 이것이 60킬로의 속도로 달려도 번호가 인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달리고 나면 인식할수 있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행하면서 전부 읽힌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 전담 직원은 몇 명 정도 구성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담이 체납 기동팀에 총 7명이 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4사람이 승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승차해서?

예.

과장님 1대 가격은 얼마 정도합니까?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차량 구입해서 사실은 지금 징수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차량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6년도나 2007년도 일 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약 400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2대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는 1,500대, 1,60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호판은 영치를 해도 실제 수납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해서 100% 다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 사정상 자기가 월별 납부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납하고 번호판을 다시 반환해 주고 이것이 반복해 주면서 그 사람이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서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까?

종전에는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술을 먹고 행패가 있고 그래서 종전에 경찰서도 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급적 안 하고 주간에 하고 아침 일찍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니까 주로 야간에 사실 좀 실적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주간 보다 야간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우리와 같은 사항을 하는데 상당히 체납액 징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저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주시에는 우리하고 인구가 같은데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고성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지만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차량 인식기 운영을 통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과거의 절반 많이는 많이 못 올리더라도 약 45%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여기 체납 기동팀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저녁에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걸립니까? 차는 60킬로나 70킬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뗄려면 차가 서야 됩니다. 서서 사람이 내려서 번호판은 수동으로 떼야 됩니다. 인식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집 근방에 가면 보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술집 주변에 하지 말고 대로변에서 하면 안 됩니까?

대로변에는 주로 이런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침 출근 시간하고 오후에 운영을 한다. 했는데 토.일요일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납 기동팀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입니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차를 가지고 나가고…….

아까 4명이 탄다고 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차에 있으면 3사람이 내려서 한 사람은 정리하고 사진 찍고 두 사람 번호판 떼고 챙겨 넣고 그리합니다.

작년에 우리 본 예산에 4,600만원 인가 주고 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이것이 대포차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금 징수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우려한 사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 앞에 세입 징수 포상금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보면 08년도 부분하고 09년도 부분에 지금 우리 읍면동 지급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관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 공적을 인정한 부분에서 서로간에 논란이 발생해서 그리해서 그 때 당시 마치고 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해서 좀 지급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출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이해가 어렵고 지금 그러면 읍면동 지급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 지적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압류 경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 받는 것도 그러면 공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 논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관이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생겨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해야 한다. 특별 징수 기간 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인정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그 사람은 특별 징수 기간이라도 그리 해서 받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용을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하반기에 좀 많이 나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 이 부분이 10월말 기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반기분을 집행을 할 때 읍면동하고 세무과하고 했고 하반기 부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행정 사무 감사 자료가 10월 30일자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0월 31일자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것이 2008년도가 보면 9,82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373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반기라 했으면 질의를 안하죠.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을 적용할 것입니까? 안 할것입니까?

저희들은 우리 조례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지급이 완전히 차이가 작년도 하고 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980만원…….

물론 상반기, 하반기 하면 지금 세무과 지급이 08년도하고 금년도 것하고 100여만원 정도 이것이 980만원, 340만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수록 세금이 잘 걷힌다고 봐야 되죠?

줄어 들수록 세금 포상금 지급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예.

세금 잘 내면…….

세금 잘 내면 포상금 지급이 줄어 듭니다.

역으로 하면 이것이 줄어 들면 세금을 잘 내니까 독려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미납이 2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진주시 상대동에 지금 도축장 소재 되어 있는 33-90번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차량 3대 그 다음 자기들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180평방미터와 대지분을 압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90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축장이 6평이 모자라서 소는 도축을 못하고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 도축해야 될 사람들이 하동이니 외지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소만 가지고 못 가니까 가면서 돼지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지금 도축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도축장을 활성화 시켜야 될 입장인데 미납이 되어서 압류가 들어가고 무엇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11페이지 세무 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 이것은 상당히 발굴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모르던 부분을 우리가 발굴 했다 이런 소리죠?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 기간에 업체 같은데서 자진 신고 기간에 납부할 때 가격과 실제 장부상에 취득 가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 기관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상 취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하고 신고 안 하면 탈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묻혀 넘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견해서 세원을 발굴 했다 이런 소리죠?

예.

이런 것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 30만원 이상해서 엄청나게 금액이 건수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도 김 위원님이 납부했는데 모르고 사모님이 납부한 것이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중 납부이고 그리고 국제 경정에 의한 경정은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당해연도에 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분까지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고를 새로 해서 감액을 받으면 그 소득에 따른 주민세가 저희들은 감액된 것만큼 다시 내어주어야 되고 추징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4억 중에 13억이 국제 경정의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이중 납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착오지 납부라 해서 진주에 납부를 안 해야 될 것을 진주에 납부한 것 예를 들어 고성에 납부해야 될 것을 진주에 납부한 그런 사항이고…….

본인도 모르게 신랑이 납부했는데 또 본인이 납부한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따로따로 발행이 됩니까?

그것은 무통장 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가 있고 무통장 입금제가 있거든요. 납기가 다 되었을 때…….

자동 이체 말입니까?

자동이체는 그런 것이 안 생기죠. 예를 들어 무통장은 저희들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 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자기 어머니가 납부했는데 자식이 모르고 송금을 해서 납부했을 경우 그것이 수납할 때까지 기간이 약 10일 정도 있습니다. 소인될 때까지 그리 해서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산 처리하면서 전부 발견이 되어서 전부 다시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발견해서 돌려 주는 것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었는데 물론 우리 시하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한번 재발급이 되어 나오더라구요. 확인 해 보니까 세금 낸 사항인데 경찰서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모르면 이중 납부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알아서 돌려주면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오납하면 조금 인식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셔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세무과가 하는 일은 세금을 매기고 돈을 받는 큰 흐름을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창원이나 마산 같은데서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왜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시군 통합할 때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때 정원 조정을 하면서 합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그 이후에 동에 것은 본청에서 다 부과 징수를 업무를 가져오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다시 읍면도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세수 규모를 보면 저희들은 분과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지휘관으로서는 현재의 규모를 가지고 과연 하는 것이 옳겠느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 인가 했습니다. 분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세수 규모가 늘어나면 분과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기본 현황을 보면 정원이 55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4명이나 부족합니까?

이 정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자료 낼 때 까지 정원 규칙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원 규칙이 개정 되어서 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1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 보고는 엉터리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옛날 취득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그리 해서 정원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명은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해서 1번에 보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부적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포상금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상급 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징수 금액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 내용은 3,000만원 맞습니까? 2008년도,

3,000만원 포상금 나갈 것이 없습니다. 3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계해서 체납세 징수 문산읍 김미숙 외 36명해서 1,100만원 나갔고 문산읍 김미숙 외 60명 980만원 나갔고 체납세 징수 총 합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6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징수 금액도 10분의 1로 줄었고 지급액도 3000만원에서 600만원 약 5분의 1로 줄었고 이것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전년도에는 아마 1,300만원일 것입니다. 1,300만원이 많고 금년에는 63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이 돈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까지 상반기 것을 정산하면 상반기 것이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 차이이지 어떤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1,000몇 백만원 아니고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 위원 드린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포상 지급 내역에 보면 문산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체납세가 많다는 것입니까? 문산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산 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문산이 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 순위가 문산이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서울에 38기동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001년에 기동팀이 편성 되어서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었네요? 조직 개편으로 과로 승격해서 4개팀 지방세 3 세외수입 1개해서 53명이 과로 승격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데서는 기동팀을 운영해보니까 아주 성적이 좋기 때문에 과로 승격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봐서 라도 우리 진주시에도 기존 로테이션 해서 근무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도 하나 뭐라 할까 이런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체납 기동팀이라는 조직을 2003년도에 만들 때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38기동팀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7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주축으로 해서 금융 자산 조회나 부동산 차량 압류 공매 외국 출입 금지형 사고 발신용 정보 제공 명단 공개 법원 공탁금 압류 신탁재산 추적 압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것은 동산 공매 만 없습니다. 동산 공매는 자기 체납자 집에 가서 실제 압류한 것을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돈을 안 내고 이 정도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여건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팀에서 서울 기동팀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형편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조입니다. 조 단위로 놀고 저희들은 백단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 기동팀을 더 열심히 해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하다보니까 업무 중복이 되어 업무 과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7명이 로테이션해서 승차도 하고 또 안에 내근도하고 외근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저리 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로테이션 한다고…….

아닙니다. 승차하는 사람이 로테이션이고,

그러면 기동팀 7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고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받고 할 때 7명이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7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특별징수 기간이나 되면 전 직원이 전화 들고 계속 야간까지도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주어서 저희들이 약 4만2,000명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를 저희들이 51명이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만 고액순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또 번호판은 번호판대로 떼고 전산에 들어가서 재산 압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 세무과 구분이 안 되더라 해도 우리 세금에 대해서는 좀 지방세나 국세나 도세나 다 확실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 도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축세 미납이 금년 전월, 전전월이네요?

예.

그런데 관내 있는 건물이나 체납차량관외에있는것도마찬가지이고서울에부동산도압류를 시켜서그래서이것을전월전전월이렇게잘내다가이때된것이무엇이라고 분석해 봤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실제 자기들이 자금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한 두어달 연기도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압류 통지를 하면 납부를 하고 안 하면 느지막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압류를 해 버리면 금융 기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세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체납액이 불어날 것 같아서 일단 압류를 합니다. 오면 한달분이라도 가져오면 다른 것을 잡아 놓고 그것은 풀어줍니다. 자기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은 잡아 놓대 부동산은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받아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9월, 10월 전월하고 전전월 되어서 압류 조치된 것이 업무상 상당히 빠르게 진행 되었다, 대응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6평이 모자랐다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에 따라서 소가 도축함으로서 같은차량에 돼지도 싣고 가는 물량이 많이 빠져서 세수가 많이 감축 되었을 것입니다. 진주시로 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허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 세수로 봐서는 이것이 또 앞으로 폐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근간에 미납된 이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1페이지, 40페이지 거기에 체납 이월액하고 체납액하고 50%체납액이 지금으로서는 있는 셈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중에 고액 체납액이 167명에 120만원 그리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아까 4만2,000여명이라고 했는데 167명이 58%에 해당 하는 체납이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종 조치 사항을 다양하게 했는데 저는 혹여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는 공상까지 했는데 우리시의 여기에 체납 조치 사항 내역을 보면 보험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융 기관 조회를 하면 보험 넣은 것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것 다 압류합니다. 예금 압류 추심 되어 있는 것이 13번 같은 경우 2009년 10월 8일 예금 압류 추심 2,10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합니다. 예금 압류 되어 있는 것 안에 일반 예금도 있고 보험금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구분이 안 되어서 혹여 이것이 빠졌다면 보험금도 채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외 수입 과징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세외 수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부 시장 상사 그것 지금 체납액하고 세목별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9억4,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납부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상사에 대해서 행정상 압류 조치한 것도 있죠?

그것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낼 형편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 소송은 끝났습니까?

그것은 화의 결정을 했습니다. 세금 부분은 감액이 불가하고 변상금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리 화의 결정했습니다.

변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이 6억3,000만원 정도…….

그러면 나중에 항목별로 체납액 9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의 운영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예산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계속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잔액 증명서에 1,460억 되어 있는데 6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금리하고 방금 유계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정기 예금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1년 짜리가 거의 5%되는데 거의 1년인데 그 밑에 몇 개월 짜리는 2.7%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 1년짜리인데 3%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20억, 30억인데 평균 3%대하고 5%대하고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리가 연중 일정한 것이 아니고 월별 또는 격월제로 예금이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가 되었다가 3%까지 올라 갔다가 다시 또 인하 되었다가 그리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 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금리는 다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4%일 때 정기 예탁을 하면 2.14%되고 3%일 때 하면 3%가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들이 잔고를 파악해서 조속히 자금 회전이 될 수 있으면 장기간으로 가고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과오납 부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서 납세자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것 때문에도 과오납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것이 제가 무슨 업무를 하나 보고 제가 하기가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드리고 위탁을 시켰는데 전체 일이 끝났다 해서 전체를 영수증 기타 다른 서류들을 받으러 가서 확인을 하니까 등기부 등본이 끝난 상태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 각종 세금 내야 될 부분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소가 쉽게 말씀 드려서 지명이 우리 시에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면 자체가 완전 바뀌어서 그렇게 주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 영수증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창촌이라는 곳이 수곡도 있고 일반성에도 있고 한다. 예를 들어서 수곡면 창촌리로 나와야 될 것인데 일반성 창촌리로 이렇게 쭉 납세 주소가 되어져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예를 들면 납세할 법인이면 법인 그 곳에 수곡에는 있는데 일반성에는 그런 법인이 없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혹시 납부한 부분이 다른 면에 다른 사람한테 달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상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가상 계좌가 하나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가상 계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가상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면 체크가 됩니다.

발행된 주소가 틀렸다 손치더라도 고유 번호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지금세금을 내야 될 당사자 입장에 있어서는 주소지가 틀려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납부한 부분이 정확한 소재지 주소가 아니고 다른 소재지 주소로 나와 있으면 이것이 나한테 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처리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실수도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지서 발행하고 할 때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겠다는 것을 어제 제가 직접 당해 보고 세무과에 말씀은 안 했습니다. 말씀은 안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말씀대로 처리가 잘 되었겠지 생각하고 말씀은 안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고지서 발행하고 할 때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조금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 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고 교통 행정과 관련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3건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3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정부 합동 감사 2008년 11월에 실시했는데 지적 사항이 진주시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지역 제한하는 것은 부 적정 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입찰시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무료 환승 지원금입니다. 총 5개사에 235대에 대해서 23억6,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삼성 교통이 9억3,700만원, 진주 시민 버스가 7억5,400만원, 부산 교통이 4억5,600만원, 대한 여객이 9,800만원, 영화 여객이 1억1,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 보조금 지급입니다. 총 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5억7,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 지붕 표시 등 및 부제 표시 정비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표시등을 2,000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단 대수는 1,690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이 2건이 있었는데 특별 교통 수단 도입비, 저상 버스 구입 지원금 등 2건 3억8,5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에 5억600만원의 예산으로 4억1,200만원 계약을 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4건에 당초 계약액이 4억5,800만원, 600만원이 감된 4억5,1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41건 10억3,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2건을 용역을 했는데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2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13번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이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당초 7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9월 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경찰청에 교통사고 관리 자료 제공이 지연이 되고 경상남도 계획이 수립이 지연 되어서 따라서 우리시 계획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2억3,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도비가 11억300만원, 2009년도에 2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4,000만원, 도비가 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용 자동차 감차 사업이 예산액이 1억원이 국비가 하달되었습니다만 집행이 1,000만원이 되고 약 9,0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감차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총 6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도 병원 응급실 출입구 옆 택시승강장 이동 설치 건의가 들어 왔는데 승강장 이동이 불가능해서 응급실 출입구 앞에 노면에 응급실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가 보조금 지급 통장 압류 금지조치 요청은 통장 압류를 해제를 해서 해결했고 금산 지역 신설 노선 회차지점 확보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4번, 5번은 부산교통 증차에 대한 내용으로 서 불가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6번은 화물 공영 차고지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정촌 산업 단지내에 화물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된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 상고가 기각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산 교통 증차에 대한 행정 심판인데 올해 2006년도분 증차분은 원고가 패소하고2009년도 신청분은 증차를 해 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5번 각 공인 허가 사업 및 반려 현황입니다. 동부 지역 간선 및 순환 버스 운행 2008년11월 18일 동부 지역 간선 순환 버스 운행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있었고 11월 25일 운행 개시를 했습니다. 개인 택시 양도 양수 현황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0억2,2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95건에 3억3,600만원 부과해서3억1,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수 업체 현황입니다. 택시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17개사에 1,704대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화물차가 91개사에 1,428대의 화물차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내버스는 5개사에 상용버스 235대, 예비차 24대해서 259대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외 버스 5개사에 51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전세 버스는 11개사에 181대가 있습니다. 25페이지 특수 여객 장의차입니다. 21개사에 4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개선 명령은 5건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35번과 355번 노선의 농산물도매시장과 진주 의료원으로 연장하는 명령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0일 벽지 노선 11개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을 명령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에 따른 9개 벽지 노선을 해제를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9년 9월 1일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중에 이반성 진심 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유지 변경 운행 1건, 지수 청음 마을에 1회 증회하는 개선 명령을 해서 지금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 420개소에 4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설이 28개소 보수가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 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시설물 공사가 13억 정도 기반 공사가 12억 정도 부지 매입비가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1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계획 결정을 용역을 했고 2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조사 지적 측량 및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금을 지금까지 30억을 지급 했고 5필지 4억 정도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 공사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1년간 1억4,300만원으로 BIS 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차종별 렌트카 허가 및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렌트카가 15개 업체 85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시내 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내역입니다. 삼성 교통이 전 노선에 7억9,800만원 정도의 연간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고 시민 버스가 약 17억9,000만원 그리고 34페이지 부산교통이 12억7,400만원, 35페이지 대한 여객이 10억2,200만원, 영화 여객이 6억7,800만원 정도의 연간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노선별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무료 환승 지원 현황입니다. 총 23억6,600만원이 무료 환승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부산 교통이 4억5,600만원, 대한 여객이 9,800만원, 영화 여객이 1억1,800만원, 삼성 교통이 9억3,700만원, 시민 버스가 7억5,400만원인데 월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지 노선 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억2,600만원이 지원 되었고 2008년도에 3억6,100만원, 2009년도에 현재까지 3억6,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부산 교통 관련 총괄 현황입니다. 진주시 시내 버스 현황이 총 면허 대수가 235대입니다. 삼성이 88대, 시민이 73대, 부산 삼사가 74대입니다. 부산 교통 증차 신고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7대 증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미 수리를 했고 2006년도에 5대 증차 신고가 있었습니다만 미 수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9대 증차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반려 및 불수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고 수리된 부분은 7대를 수리를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신청분을 가지고 부산 교통에서 대법원까지 소송한 결과 시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증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통은 지금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증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불필요한 재정 지원금 소요에 따른 세금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 현재 진주시 인구 대비 시내버스 적정 대수가 약 168대로 나와 있습니다. 타 지방 자치단체 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증차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날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었으며 상대 업체에서는 현수막 거리 홍보 서명 운동 등 부산 교통 증차 반대에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8월 26일과 9월3일 2회에 걸쳐서 있었고 언론 보도는 8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문 및 방송사에 약 25건 정도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2009년 부산 교통 증차 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우리시 시내버스 적정 운영 대수를 1차 200대, 2차 168대로 산정한 대중교통 운행 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의거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교통 정책 에 반하므로 증차는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통과 협의를 통한 설득으로 자진 철회를 유도 여러 차례 유도를 했습니다. 8월 20일, 8월 25일, 9월 16일 그리고 9월 25일, 10월 23일 계속해서 자진 철회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업체별 차등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 정책에 반하는 증차나 전년 대비 불법 운행 단속 증가율 대중 체계 개선미이행 등 교통 정책에 반대로 가는 그런 사항들은 패널티를 부여를 하고 운수 업체 자발적인 감차 등은 인센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2만 4,856건에 49억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1억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 견인 업체 현황입니다. 대행 업체는 경남 견인이고 판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권순봉씨 견인 차량은 5대, 종사자수는 8명입니다. 차량 견인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없습니다. 2008년 10월1일부터 휴업을 한 상태로 지금 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총 24건에 27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4건에 18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36건에 460만8,000원이 부과되었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36건에 1,43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76건에 1,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차량 압류는 20만22건이 압류 되었고 주차단속 현황은 총 26명이 7만8,34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유료 주차장 임대 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유료 주차장 현황입니다. 56개소에 1,908면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52개소에 1,465면, 노외주차장이 4개소에 443면입니다. 올해는 주차 면수가 약간 줄어서 1,860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1억3,500만원이 되고 입찰계약이 10억3,400만원, 수의 계약이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지체 장애인 협회와 상이 군경회에 6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공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13개소에 163면을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관리는 56개소에 개인 위탁 관리 50개소 수의 계약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설치 개소수가 34개소입니다. 면수는 62면을 설치했고 사업비는 9,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총 151건에 3,1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400만원, 과징금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41건, 택시가 27건, 전세 버스 7건, 화물 자동차가 76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총 16건입니다. 14건은 조치를 하고 2건은 타 시군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및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175건에 3,100만원의 행정 처분을 했고 타 시에 이첩한 것이 120건해서 총 25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위반 영업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자가용 승합차 등록 현황입니다. 총 273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연중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총 25개 업체에 914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남강 매매 상사 등 3개사가 매매되어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강 매매상사와 신한 매매상사 신동화 매매 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유류세제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운행대수가 4408대로서 지원액은 16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2168대 버스가 536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46대, 시외버스가 436대, 고속버스가 54대, 택시가 1,70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삼성교통에 10억3,500만원, 시민버스에 3억2,900만원, 부산교통에 1억9020만원, 영화여객에 5800만원, 대한 여객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불법등화가 16건, 등록번호판 훼손이 2건, 봉인 탈락 등이 1건, 측면보호대 탈착이 1건, 불법스포일러 설치등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진주시 평거동 695-168번지로 면적은 2만 3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어린이 교통공원에 실내 교육장과 실외 교육장이 되겠으며 청소년 모험공원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과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과 이용시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 입장료, 장비관리 현황,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실시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최소한도 2010년도에 이 차고지까지는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어 주어야 내년 예산에서 2011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업무 협의가 왜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업무 협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한 대로 우선 인도라도 내어 달라 그것이 유곡 우회 도로 때문에 이것이 순위가 뒤로 미루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은 해야 되고 사람 다니는 길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리해서 5억을 편성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5억입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사정사정해서 인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산 쪽하고 지금 가는데 거기에도 주민들이 거기 되고 나면 30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유곡 정촌간도 개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공영 차고지가 내년 상반기에 되고 나면 이것은 민원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반을 잘라서라도 공영 차고지까지라도 길을 확보 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니까 저 이야기는 어쨌든 내년도 본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전체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거기 차고지에서 대동 마을 들어 오는데 안에 신율 쪽으로 마을이 크거든요.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 인도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는 땅이 없거든요. 전부 다 논이고 주택이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쨌든 물론 아쉽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못 하죠. 돈 있으면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로망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최고 문제될 부분이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개통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제가 조금 다닐 일이 있어서 어제도 밤 늦게 다녀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 쪽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폭이 안 나오거나 현재 여건상 인도가 어려운 부분들은 구간구간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한데는 공사를 해 놓고 있고 또 비닐로 덮어 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폭이 안 나와 지고 다른 지장물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 인도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지나치다 보니까 구간구간 나와지고 해서 인도가 반듯하게 계획된 구간까지 되어 지면 되는데 끊어졌다가 되다가 끊어 졌다가 되다가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도로 부분은 한정된 그 폭에서 전혀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인도는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지나치면서 확인한 바인데 현재 실태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치에 103개소에 2,119대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에 한번 가 보면 사실 작동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실 녹이 슬어서 도색이 바랜 기계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식 주차 검사 대행 기간이 있죠?

예.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경남 지역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 주인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주차 협회나 교통안전 공사나 교통 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검사 기관에서 자기 임의 대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죠?

고장 나고 그런 지도는 우리가 하는데 운용을 하고 안 하고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여기 보면 기계식 15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종업원 1명 써야 되고 전기세 나가야 되고 사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그런 것을 과장님 보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대안이 별도 있어서 이것을 자주식으로 변경해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아서 그 받은 비용을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설치를 면제를 하고…….

그렇죠. 작동 되지도 않은 것이 흉물로 남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육안으로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행정에서 나가서 보고 작동 안 되는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자주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남은 비용으로 공영 주차장 만드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기계식 주차장하는 것은 보통 보면 주차 면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불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관리나 지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철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허가는 받아놓고 설치는 해 놓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이 슬고 하니까 쳐 박아 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다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활용이 안 된다는 측면만으로 어려울 것 같고 관련 법규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밤샘 주차가 상평동 화이트 맥주하고 시설 녹지 있는 부분하고 강변 쪽에 보면 건설 기계 차량들이 사실 불법 밤샘 주차하고 있는 사실 아시죠?

종종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고나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이제 거기는 행정에서 경고할 만큼 했습니다. 무조건 딱지 끊으세요.

우리가 밤샘주차를 하고 같이 서 있는데는 등록사업소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중기들도 차고지가 부족해서 우리 시에다가 공영차고지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 기계 언젠가는 모르지만 건설 기계 노동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단속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나 단속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까지는 제가 등록사업소 있을 때에도 건설기계는 경고 위주로 했습니다. 한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단속을 했거든요. 경고 위주로 했는데 화물차하고…….

차량사업소에 전부 지도 쪽으로 경고 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은 거기는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기장 부분은 차량사업소 소관인데 밤샘 주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 기계는 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그 부분은 저도 간담회 두 번 참석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기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어디에 만들어 주면 좋겠나 시내 인근에 만들어 달라 시내 인근에 그럴 만 한 땅이나 그런 여건이 됩니까? 그래서 집현 안 쪽에 만들면 거기는 만들어 주어 봐야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 매일 같이 가서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어렵고 한데매일 끊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뭔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특히 겨울에 공회전을 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화이트 맥주나 상평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임식 위원님이 남부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했는데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에 차가 다 들어 왔을 때 차가 몇 대 정도 여기서 정차를 할 수 있습니까?

버스 말입니까? 130대 정도 됩니다.

버스 우리 진주시내 총 몇 대입니까?

235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차는 폭이 2미터35인데 대형차는 이 도면에 보니까 3.5미터하고 길이가 13미터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소형차는 주행차도 폭이 6미터거든요. 그러면 대형차는 주행차도 폭이 몇 미터입니까? 차 진입하는 폭이?

지금 설계상에는 7미터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형차는 길이가 5미터이고, 5미터인데 차도 폭이 6미터만 있으면 되고 대형차는 13미터인데 차량 폭이 7미터면 가능하고 이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규정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설계를 할 때 대구하고 다른 지역에 공영 차고지를 같이 점검을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넓이로 설계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는 차도 폭이 6미터로 정해져 있는데 대형차는 저도 찾아보니까 대형차는 찾을 수 없어서 그리 했는데 이것이 5미터 짜리는 6미터 되고 13미터짜리는 7미터 되고 차가 13미터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주차를 직각 주차를 하면 폭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사선으로 주차를 하도록……. 도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차 진입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을 차가 갈 때는 이리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턴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나와서 빠꾸로 해야죠.

주차 법에 빠꾸되는 주차법이 있습니까? 우리 소형차도 빠꾸해서 넣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차일 때도 빠꾸해서 넣는 것이…….

그것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주식인데 이것을 빠꾸를 해서 넣는 법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빠꾸로 해서 넣어라 바로 넣어라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가 직각이나 이것 45도 주차장 아닙니까?

예.

45도 75도 직각 주차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차가 진입하면서 빠꾸로 해서 넣는 이런 법은 못 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공영차고지도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 보니까 사선으로 해야 주차 차고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차대고 빼기도 수월한 것으로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로 폭이 넓어 져야 맞다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면 하고 이면들은 상당히 주차 하기가 불편합니다. 차가 이리 들어오면 바로 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빽을 해서 다시 넣는다는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법에 받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거든요.

그러면 직각 주차나 45도 주차는 어디에서 용어를 씁니까?

그것은 주차…….

그것은 주차장법 용어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꼭 한번 챙겨서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에 시내버스 노선 재 조정 필요 3페이지입니다. 완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내버스 재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조정할 때는 시에 교통행정 자문 기구로서 교통 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선별 수익금 현황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통 회사마다 업체에는 자기들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삼성교통 88대이고 부산 교통은 43대인데 벽지 노선 지원금은 부산교통이 배 정도 더 받고 있고 수익금 현황도 부산 교통이 13억 정도 되고 삼성 교통은 8억 정도 되고 부산 교통이 벽지 노선을 많이 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외버스 진양 지역을 많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벽지 노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지금 노선별 수익금 현황을 보니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을 노선 재조정할 때 반영을 합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반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벽지 노선…….

황금 노선도 있죠?

예.

그것은 업체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습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회사가 있고 하루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2명 하면……. 어떻게 되었든 보름 정도 일을 하네요?

예.

평균 연봉을 보면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봉급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봉급 인상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죠?

임금은 진주시가 타 시군 보다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비교표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고…….

서울 같은데는 월 300내지 350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가지수가 높아서 그럴 수 있을 런지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선 재조정은 1년에 몇 번 씩합니까?

정해져 있는 회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봐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노선이 확정됩니까? 시에서 간단한 노선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노선 조정은 시민과 시청과의 관계도 있지만 운행 업체의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정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회부하는 것도 그런 복잡한 이해 관계들도 무마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해서 조정에 붙입니다만 업체들이 자기업체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시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업체에서 따라하는 그런 조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 실적은…….

민원이 올라 오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 편의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정할 때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부 합동 감사 지역 제한 부적정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그런데 입찰 신청 대상자를 전국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 경남 지역만 제한을 하면 잘못된 것이다 해서 2009년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예.

경상남도 만 한 것이 아니고?

예.

건설 업체도 그렇게 지역 제한 한 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한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경상남도라도 건의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BIS라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진주라든지 한정 해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또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앞 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적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부산 경남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 경남만 제한하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인데 개인택시는 아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다 없습니까?

예,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세간에는 법적인 조건이 안 되어도 지금 팔고 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벽지 노선 지원금 지원 현황이 해마다 많이 불어 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많이 간다고 그리 이해 하면 됩니까? 버스가?

벽지 노선은 지정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벽지 노선수가 조금 늘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지 노선수가 늘어 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까?

예, 회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5번 가던 것이 7번 가고?

예.

안 가던 구역을 가고?

예.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지원금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야 농촌 변두리 지역에 버스가 자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 현황인데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 진주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두 군데 안 있었습니까? 도동 쪽에?

처음부터 한 군데입니다.

계속 한 군데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 10월 1일부터 휴업인데 지금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들로 봐서는 경비는 많이 절감됩니다. 요금을 안 내니까 견인비는 안 내도 되지만 그렇지만 먼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견인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인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른 견인 업체를 활용해서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차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리 해서 주차 질서가 더 문란해진다면 다시 검토 해 보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휴업을 해도 관계 없다?

예, 큰 문제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 해 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아니고 불법 주차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으면 당연히 차가 바로 치워져야죠. 계속 거기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견인이 안 되면 차주가 차를 뺄 때 까지는 계속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크게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차량들은 다른 견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2년 되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휴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인료를 인상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의 정서나 의회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상이 안 되니까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나 창원 이런데는 견인 업체가 다 있죠?

거기에도 견인 가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보면 2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휴폐업다 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맞습니까?

예.

2군데 정도 견인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휴페업하고 있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판문동에 견인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지나 다니다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임대해서 수의계약을 장애인하고 상이군경회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예,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쪽에 진주성 쪽에 수의계약을 군경회에서 할 때는 1년에6,000만원인 7,000만원 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봐라 해서 그 다음 입찰 보니까 1억이 돈이 올랐습니다. 순수하게 임대료가 그런데 사실 1억을 우리 시에서는 더 벌 수 있는 것인데 수의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못 버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쯤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을 봐서 같은 금액에 준다든지 주어야 될 것 같으면 금액 자체가 한 1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진주성은 시내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약 7,0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입찰을 보니까 순수하게 1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하는데는 상평동 한일 병원 앞에 건너편 쪽에 거기하고 장재동 기무사 자리하고 이쪽 부분이 세 번째 인가 되거든요. 거기만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입찰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봐도 자기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거든요. 입찰을 봐서 그 돈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보면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입찰 단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소형차가 주차를 하면 뭐라합니까? 푸대접을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고 또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한 그런 단체이고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는 무슨 그것이 있을 것인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이 자치단체장이 국가에 기여 했다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법에 보면 6조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동면 공영 주차장이 5필지가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상 협의 지연 관계가…….

지금 5필지 중에 1필지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토지 승낙은 해 주었는데 개인 세금 관계 때문에 내년초에 찾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토지를 상속을 받아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용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준공 기한 내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이것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면수가 줄은 것입니까?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상 유료 주차장 있는 옆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출입구를 튀어 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면수가 줄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고 질의도 하셨는데 차고지 밤샘 주차 차량이 지금 우리가 차량 사업용 차량을 등록을 할 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확보해야 임대를 하든, 자가를 하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화물자동차 외 4개 회사도 2,500여대에 아마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차고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프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 차고지를…….

택시나 시내버스는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자기 집 앞에 세워 놓는 차가 있습니다만 거의 95%이상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화물차도 그런데로 화물 터미널이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중장비가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정확한 수치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혹여 등록 해 놓고 행정적으로 연 몇 회라든가 지도를 합니까? 활용 상태를?

차고지를 말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택시 같은 것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 특별한 지도가 없고 화물차도 특성상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고지에 있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하는 것 외는 적절하게 출장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하는 어느 지역에 단속하는 그것으로서 차고지는 등록할 때는 등록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은 다 가지고 있고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 목적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과 차고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소수입니다만 읍면 단위에 확보 했을 경우에 많고 사실은 지금 그 지상 위에 건물도 있는데가 있고 솔직히 이야기인데 지금 작물을 심는데도 있고 자재 창고도 있고 그래서 참 밤샘 단속 고생해서 단속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활용도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주 이야기 들으면 전혀 어렵다,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요건이 다 그 이유는 들어 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 사무실에 있다가 금곡이나 지수나 집현이나 대곡이나 가기가 실제 경비가 더 든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혹여 대책이 없습니까? 법적 규정이죠?

법 규정 자체가 우리가 차고지를 댈 수 있는 예를 들어 주 사무소로부터 1킬로 이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아주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그런 규정이 없고 저쪽 사무실에 진주시내 사무실을 두고 지수 골짜기에 해도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도 그리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좀 갑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으로 알면서 등록하는 것이고 실제 활용 상태가 전혀 면 단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밤샘 단속도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 되었으면 싶은데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개선 안 하면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기계차고지 같은 공동차고지 같은 조성 관계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통 센터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 센터내에?

가좌동 말입니까?

건설기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거기는 어떤 법 상입니까? 규제상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같이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기계하고 일반 교통 센터는 여객이 주가 안 되겠습니까. 여객이 주가 되다 보니까 중장비는 혐오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어떤 시설을 별도로 칸막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됩니까?

문제는 건설 기계업을 하려고 하면 법이 자기가 확보를 해서 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바뀌어야 공영 주기장도 만들어지고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도 계속 나오는데 설치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결국 조성을 시에서 추진하거나할 때 어떤 시내 인근 연접이라 야 되지 또 멀리 되면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용 자동차 이런 것 차고지도 지금 활용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안 계십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밤샘차고지 우리 행정적으로 고생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차량 사업소는 아마 어려운 환경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정기 검사 미필한 과태료 입니까?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정기 검사를 안받은 것도 있고 주소 변경 불법 주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징수 금액은 많은데 체납액이 약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납액을 47건에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 기계 장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일반 자동차 보장법이라든지 관리법 보다는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500만원 같으면 받기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체납 되었다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납부를 못하는 것이 있고 부도난 회사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 준다든지 차량사업소에서 차량 주인한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 검사 개시 전에 기간이 도래 했다고 엽서로 알려 주고 납부가 안 되면 계속 독촉장을 배부를 하고 정기 검사 전에 통지를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엽서 한 장 보내 주는 것보다는 문자하나 보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싶은데요?

그것은 참고로 해서 건설 기계는 개수가 안 많으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 불법 주기 차량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소장님은 지도 계도 쪽으로 사실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지도 계도는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를 바로 부과 하십시오. 바로 부과해야 만이 행정에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만이 근절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화이트 맥주 인근 주위에 사실은 얼마나 지금 불법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둘째, 넷째 목요일, 금요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계도는 목요일은 일단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날 금요일 가서 이동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겨울에 공회전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고 합니까? 주민 불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곳은 지도나 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실 우리 소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경고장을 부착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는 경고도 할 필요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하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주기장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고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지금 7,000대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장애인 차는 상당히 혜택이 많죠?

예, 많습니다.

차량 구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취등록세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로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아니고 등록만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있고 운행은 사실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죠?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사회위생과 장애인 거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만하고 단속은 안 합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김 위원님은 순수하게 장애인 등록만 해놓고 일반인이 타고 다닌다는 그런 것으로…….

맞습니다. 혜택이 많고 기름 값도 싸죠?

엘피지를 사용하니까 기름값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장애인 주차를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단속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업무 연찬을 하든지 교통행정과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7,000몇 대 같으면 곧 1만대에 돌파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등록 사업소에서는 기동팀이 있어서 체납 같은 것 받고 할 입장이못 되어 있죠?

금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밖에 엽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직접 가서 징수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한데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 이런 것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빠짐없이 엽서나 보내고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신 대로 하면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에 부기된 부분하고 5페이지에 5번 항에 건설 기계 불법 주기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서로 중복된다고 그리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 속에 5번 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거기에 같이 포함 되어 있는 수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설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는 지금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 미필 주소 변경 불법 주기해서 5만원 짜리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2건을 달았으니까 10만원은 이것은 징수한 내역입니다. 위에 것은 미납 금액이고요.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내어 주셨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따로따로 이해해서 또 건수도 많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