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설대책과 우리구의 대표적 현안사업인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의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 3회 해서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은 전부 밤 샜습니다.

과장님도 밤 새셨겠네요?

당연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제 폭설로 우리 강북구 내에 도로결빙으로 인해서 차량이 못 다니는 지역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제 한번해서 5시 이후로 온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에 민원이 한 10건이 왔었습니다. 그 민원에 따라 해소차원에서 아침에 또 한번 했습니다.

제가 갑쪽은 잘 모르겠고 을쪽, 남쪽 측 다시 말씀드리면 고바위 SK나 벽산 쪽, 삼각산동 쪽이지요. 그쪽은 결빙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부터 차량이 못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은 어땠어요?

동장이 9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SK 동주민센터 있는 쪽하고 GS마트 있는 쪽하고 제설차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 어제는 갑자기 폭설이 내렸으니까 밀어내기 차량도 그 범위가 넓으니까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는 차량이 나름대로 소통이 되고 있나요?

지금 소통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보도쪽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아서 우리 전직원 2분의 1씩 오전, 오후 나눠서 각 동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고지대에 따른 마을버스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들이 차량 속도는 더디게 가지만 운행은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셔틀버스가 결빙으로 인해서 오늘 운행이 안 되는 곳은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2개 차로가 있다고 하면 제설차량이 갈 때는 2개 차로에 주차하면 못 가거든요. 결빙이 측구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녹은 물이 어는 데도 있어요. 차량통행이 없거나 그늘진 곳은 그런 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차는 늦지만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통상 지·간선도로 말고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셔틀버스나 마을버스가 고지대 취약지대에 눈이 오거나 결빙되거나 하면 운행이 멈추는 곳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행이 안 되거나 하면 보고되는 체계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연락처를 다 갖고 있고 마을버스 회사에 염화칼슘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노선도에 마을버스 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조 제설작업 노선도에 보시면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10군데를 가게 되면 1번으로 가는 데하고 10번째 가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요.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는 눈이 많이 왔는데 간선도로 한 다음에 하게 되니까 속도가 늦어서 그때 시간차이가 있어가지고 마을버스가 밑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가 결빙으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한 곳으로는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도로관리과가 빨리 가서 염화칼슘을 더 뿌리든 아니면 삽으로 깨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이니까 문화체육과에 확인하고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시스템인 것인지, 어딘가로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천히라도 운행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아예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제설대책 보고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원활하게 하실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 문제인 것인지가 궁금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셔틀버스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셔틀버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가 결빙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가 다니는 코스로 집에서 여기까지 출근을 했거든요. 매우 천천히기는 하지만 했었는데 결빙으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못 한다는 판단은 누가 할까요?

버스기사가 해야지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인데 어딘가 총괄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서 나가 제설작업을 하실 것이니까. 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런 소식들이 우리 국으로 다 모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오동골프장,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에서 염화칼슘을 요구해서 우리가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도로가 결빙돼서 운행을 안 하는 것이다, 이면도로 조그만 것 자기네가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셔틀버스는 이면도로는 다니고 있지 않고 지·간선 통해서 다니는 것이니까요.

승용차도 다니는데 그것은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여튼 운행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 이 파악이 우리 국에 모이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이네요?

예.

그것은 문제이지요. 이 문제는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에 확인을 했더니 셔틀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답도 했데요. 그리고 제설작업 노선표 관련해서 조별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동 이면도로의 경우 1톤 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동 차량이 다닌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의 차량이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주요도로를 받았습니다. 번동은 번1, 2, 3 이렇게 3개동씩 하고 있거든요. 3개동씩 하다보니까 조그만 6m도로에 주차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6m 이상 7m, 8m 주차를 하더라도 차가 갈 수 있는 쪽을 동에서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 그러니까 동 자체에 마을버스 다니는 데를 빼고 추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4m나 5m 이런 데는 동 행정차량이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것이 우선인데 전체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7, 8, 9, 10반의 경우 눈이 오기 시작하면 1톤 차량이 다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빨래골 도로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는 금액이 시비로 확보가 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상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것이 처음 3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던 금액인데 3년이 지나서 이 금액가지고도 이것이 가능할까?

20%가 상승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 20% 정도 상승된다고 봐야 되지요?

예.

지금 우리구에서는 손댈 수 없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

시에서는 우리구와 연관이 돼서 이것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어요?

저희과는 없고 지금은 행정관리국 파트에서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는 마을버스나 셔틀버스가 결빙으로 인해서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고 조금 전 최선위원님의 질문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기사가 하겠지요. 판단은 기사가 하는데 국장님, 셔틀버스는 강북구 이름을 걸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셔틀버스가 시간마다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유가 결빙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강북구의 도로담당 국이나 과에서 손 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지요?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곧바로 어떤 원인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 잘못한 것인지, 기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중간 중간 결빙으로 인해서 차량이 못 움직이고 있는지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잡은 것인데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운행을 안 한 것인지, 기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설대책 업무보고 및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회 후 본 안건과 관련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10차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치수과 소관 우이천 생태하천공사 차집관로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