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를 1,600여 공무원 사회에서 볼 적에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격무부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격무부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자체도 다양하지만 시간적 제약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사생활을 많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 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할 적에 신청절차가 어떻습니까? 시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하는 상급기관으로 올려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바로 올립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재로 지정 받고자 해서 서류접수가 되면 충분하게 자료조사와, 또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올려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옥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는데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명칭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명칭변경 요구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명칭 찾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꼭 그 명칭이 원상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안에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하셔 가지고 꼭 문화재 명칭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95페이지입니다. 12번 공사설계 변경내역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만 이런 게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전반을 보면 거의 1차 내지 2차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2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생겨 났는지 변경사유를 적어 놨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변경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설계 시에 예를 들어서 상평교 수목조명이다, 설계 전에 우리가 여기다 조명을 하겠다, 시설물을 하겠다, 설계 전에 산주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충분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화강석 설치라든지 핸드레일 설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LED 연출기능 변경.

충분하게 검토했었다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없이도 1차 설계에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계속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설계변경이 뭡니까?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진주시 전체, 문화관광 예산뿐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한 두 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적에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마지막에 한 분한테도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지 않겠지요. 마지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올해는 안 하셔서 홀가분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소망등달기 일부 행사 중에 유등축제 행사 중에 소망등 달기가 있었는 데 올해는 작년보다 소망등 접수 등수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행사취소에 따라서 소망등 비용을 전액 환불하도록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언제쯤 전액 환불한다는 결정이 났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은 어떻게 환불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 읍면동으로 다 돌려 줬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다 받았을 건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환불을 하고 있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23,000등 이렇게 접수된 게 우리 시민이 대다수겠지만 그 지역에 가 보면 자기 처가, 자기 외가, 친인척 중에 우리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한 두등씩 등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분들에게는 연락도 가지 않았고 물론 신청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접수받은 사람이겠지만 이게 지금 통장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눠 주러 가려니까 엄청난 곤욕이 따르는 거예요. 돈을 만원 받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현금이니까, 또 직접 안 만나면 줄 수도 없거든요, 돈이 들어 있으니까. 돈 가져가서 확인하고 싸인받고 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주던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데다가 일을 시키니까 판매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또 다시 내 주라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도 안 잡히는 일을 왜 우리 통장이나 단체장들이 나서서 이 유등을 판매해야 되느냐, 안 하겠다 내년에는, 아마 내년에는 23,000등 이렇게 접수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년, 유등축제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물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분들에게 감사의 격려의 편지라도 한 통 보낼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등 이렇게 못 팝니다. 그냥 일시키는데 하려고 합니까, 그 분들이. 안 하지요.

그리고 지난 11일에 서울 청계천에서 2010-2012년 서울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세계등축제를 열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등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서울시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모방하거나 뺏어 오는 축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4년 연속 진주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 전체의 뜻을 반영, 담아서 문화관광부와 서울 시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이면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찌 보면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리라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가 어떤 특정적이고 창조적인 도저히 다른 데서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템개발과 전문인력, 축제를 하는 아까 축제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축제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따라야 되겠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유등축제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해 년마다 계속되는 되풀이 행사를 해서는 관광객이 모이지 않거든요. 새로운 변화를 계속 가져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특징이 없는 해 년마다 개최되는 유등축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찾아왔던 분이 다시 찾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해 봤자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관광객이 자꾸 찾아와 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통 우리 시에 인사규정 상 최저 2년, 최고 3년 이 정도되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격무부서에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 부서에 있다가 기간 되면 좋은 곳으로 빨리 가고 싶지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사람인 이상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 조직가운데 축제계나 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울 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정말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축제가 수 없이 많습니다. 축제, 문학행사 어떤 문화행사, 이렇다고 보면 계가 되지 않고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필요한 인력 배치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11곳은 365일 풀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죠?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5개소는 공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 이게 평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것만 계산해 봅시다. 56,400건이면 16대가 평균 3,525건씩 발행을 했어요. 365일 하면 평균 하루 10건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갖고 하루 10건이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무인민원발급기가 평균 10건 정도 이용율이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자민원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제 말씀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지금 설치된 곳 중에 우리 시 관할 하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게 많거든요. 봉사실, 민원실, 금산면, 칠암동, 하대동, 이런 데는 어차피 그 곳을 방문하면 현장민원실에서 떼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민원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율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없는데 왜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차라리 농협중앙회나 경상대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장민원을 하고 있는 민원실이 다 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지금 굳이 동사무소나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 시각이 어떤지 압니까? 민원실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하루에 재직증명수수료 20건 미만 발급하면서 하루종일 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낭비가 있는데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없애지 못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통합할 수도 없고. 이런 시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민원 몇 건 발급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은 동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굳이 설치한다면 민원실이 없는 농협중앙회, 경상대병원 이런 곳에는 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민원실이 있는 곳은 설치를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했지요? 민원발급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에니텍시스 한 곳밖에 없습니까? 두 군데인데 우리 시는 전부 한 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2003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회사를 선택했다, 그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서 나타나는데 올 5월에 평거동에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1월에 다 설치를 했어요. 교체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거동은 5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는데 단가가 1,925만원이 균일해야 되는데 이때는 4개월 늦어지면서도 구매단가가 1,994만원, 69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불과 4개월 전에 25만원, 1,925만원이던 물가가 4개월 후에 69만원이나 인상을 시켜서, 이게 다른 제조업체도 아니고 똑같은 기기에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조달단가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달할 필요도 없지요.

입찰로 하면 더 좋은데……. 조달청은 도대체 뭐하는 뎁니까? 국가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적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달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것은 돈을 더 주고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달청이,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내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이나 신규 설치구입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 주민, 동에, 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몇 대씩 설치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가서 점검을 해 보거나 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정말 스피드시대에서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고 그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게 102대인데 이게 연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2002년, 이렇게 해서 7년씩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이렇거든요.

이런데 이것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130대면 별로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더이상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전면 교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반드시 단계적인 교체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딱 한 위원회가 있지요? 지역정보화촉진협회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시의원들한테는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져 왔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어째서 그 유권해석을 정보관리과만 적용이 되고 타 부서에는 한 군데도 적용을 안 합니까?

수당 받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한 곳도,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묻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현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내년 4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트 전체를 15면 전체를 테니스코트로 조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구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 이야기는 정구코트가 5면이 되어야 대회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사람이 있던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92페이지 공사설계변경 이 외에 체전준비단에서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건 간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좋지 않은 현상인데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마다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변경사유가 제가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변경사유가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본설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자꾸 이루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있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본설계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산업대에 지원금이 1억원 나갔을 적에 어떤, 진주시 체육회기금으로 나갔는데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조정부 창단이나 육상부 창단 때도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우리 시 육상부 창단할 때도 5,000만원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 할 때는 1억원을 주는 조건 하에서 창단을 했고요. 그럼 시 체육회에서도 이게 5,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내부규정이 있는 하에서 1억원 지원했거든요, 배구부를. 단체종목이 아니고 개인종목이었으니까 5,000만원 규정 따라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안 주느냐 이겁니다.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진주시,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창단식 때만 주는데 진주시 체육회에서 구기종목을 단체 구기종목을 창단할 때는 1억원을 준다는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개인종목 창단 시에는 5,000만원 주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청 육상부 창단 때도 5,000만원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분명히 단장님.

산업대학교 배구부 창단에 1억원 지원한 기금은, 돈은 진주시 체육협회 기금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창단기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단체종목이니까 1억, 개인종목이니까 5,000만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은 개인종목이니까 창단 시에 5,000만원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 맞다면 우리 시청에서는 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창단을 했으니까 체육기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상성과급 지급한 건데 제가 보니까 한국체대학생이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했을까요, 체대 학생에게? 그래서 입상액이 지원된 겁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1위는 30만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2위는 20만원, 3위는 10만원, 애들 껌값 정도 되는 돈인데, 아주 적은 돈인데, 그래서 한국체대학생이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 또 이게 잘못된 게 단체전에 입상했을 경우에는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 5명이면 5명이 다 주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준 예가 많아요.

한 명 앞으로만 1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규정도 정확하다면 단체에 출전해서 상위입상했으면 10만원 5명에 공통으로 줘야 되는 데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한 번은 보니까 씨름부, 한 번은 보니까 남중학교 5명 다 주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체육회에 말씀드릴 적에 형평성에 맞게 지급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 활용하고 난 후에 수익금이 2008년도에는 그게 흑자였는데 2009년으로, 약 두 달 남았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할 때는 아직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전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이것은 아마 경영에 기법을 잘 도입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적어도 이꼴(equal)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설명 중에 동계전지훈련팀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방문 시에 물품전달이라든지 기념품 전달, 또 격려금 전달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설명 들을 때는 그것을 체육회로 넘겨주지 않고 시장님하고 관련자들이 그 물품을 구매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빈손으로 못 가고 물품을 구매해서 나간다, 과일을 사간다든지 격려금을 넣어 간다든지 특산품을 구매해 간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최근까지 그게 전부 다 보조금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진주시 체육회로 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하여튼 그 예산을 체전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은 전액 시 체육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산설명 하실 적에도 한번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 자체에서 체육회로 이관되지 않고 예산이, 체전준비단에서나 기획실에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달리 사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방문했던 팀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