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계장님, 자료 지금 준비합니까? 우리 읍면 지역과 농촌동 포함해 가지고 1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 저도 참가를 못했지만 대부분 가 본 입장인데 여기에 인원파악을 할 때, 참가인원 파악할 때 누가 파악을 합니까?
그러면 행사 관련해서, 행사 전에 합니까? 행사 마칠 시점에 합니까? 그런데 항시 보면 인원이 정상적으로 파악된 게 아니고 물론 행사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턱없이 과다하게 파악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어차피 다음 차년도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같은 것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비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행사는 잘 되는 행사이니까 급수 분류를 해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기준이 인원 부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중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물론 오차범위에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한 명부터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에는 맞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100단위 이상씩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몇 백명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람 인원 수를 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성을 예총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예총이 짜도 문화관광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 그죠?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횟수도 늘어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적으로 2시간 씩 소요를 잡다 보니까 지역민 참석문제라든지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상에도 좀 지겨운 걸 느끼는 그런 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캐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상 음악회 하는데 음악회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너무 편성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니까 음악에 대한 장르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주민들이 더 선호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 가지고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곡삼베마을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펜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마을 주민들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여기에서 끊을 건지,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 펜션시설 한번 둘러 봤습니까? 겨울에는 더 활용하기가, 겨울에는 일찍 그늘이 져 가지고 그 일대가 얼어 버립니다.
근본적인 대안책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관리차원이 우선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누가 여기 사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지적했지만 주민들 화합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골이 너무 깊어 있어요.
이쪽 저쪽 다 만나 보니까 이것은 평행선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교차점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문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처음 시작할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국관광공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관광공사도 관계자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 사업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생력으로 가져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번 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현재 예산 자체를 계속 또,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물론 회생력이 있다든지 또 주민의 어떤 추진위가 제대로 돌아간다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계속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점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것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그때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진짜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곡삼베마을은 삼베재배가 들어 가야 됩니다, 첫째가.
삼베도 안 심고 재배를 안 하는 마당에 유채꽃을 한다는 것은 근간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추진위도 제대로 안 되지, 자생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예산 자체 결산이 85만원 적자가 나고 있지요. 최소한 삼베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져 가려면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안이라도 삼베가 조성되어 가지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가져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컨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삼베마을 하면 진주 죽곡삼베마을, 어떤 이런 이미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그런 마당 만들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왜 못하냐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삼베를 재배해 가지고 수익이 원예작물 하는 것에 반도 못 미칩니다. 차라리 예산을 투여하면 그런 것을 직접적인 보전을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삼베마을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것만 무마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또 내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이것을 꼭 내년에 해 봐야 될 입장 같으면, 물론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 내년까지 한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생력이 안 살아난다면 일찌감치 단절해야 됩니다. 미리 포기할 것은 빨리 해야 되지, 계속 물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일 종요한 게 적어도 진주 죽곡삼베마을이라 하면 마을 자체가 삼베가 전체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일단 전 농가가 다른 작물을 안 하고 삼베를 심을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관광차가 들어가면 삼베의 흔적이라든지 재배 흔적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구상을 새로 해 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일단 유예는 내년까지 하되 이 부분은 분명하게 끊고 맺고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문화관광에서 지금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그 다음에 논개제, 이 외에 소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감사 공보실 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일원화된 홍보,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꼭 해야 될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것은 일관성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에서는 이런 홍보 부분이 할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고 물론 저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공보감사실하고 할 때도 얘기하니까 충분한 수긍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시가 단순하게 한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가야 될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방법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그 외에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부서에도 하고 공보실에도 하고 각각 다 이렇게 분산해서 해 버리니까 광고효과도 질도 떨어질뿐더러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도 굉장히 편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이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이나 또 효과도 최상의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를 볼 때는 홍보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부분을 공보감사실에서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일관화시켜서 하든지 지금 현재 물론 사소한 리후렛이나 이런 제작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홍보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에 예산이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주관을 하는 게 어차피 결국 주관을 해도 문화관광하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원래는 공보감사에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공보감사실에서 편성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문해 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야 되지요, 이게.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없어요.
이러하다 보니까 공보감사실에 우리 시 홍보하는 연예인, 현미 씨라든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게? 이런 체계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현미 씨를 위촉해 가지고 효과 본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에서 효과 본 게 있습니까? 현미 씨가 와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
현미 씨를 위촉했다 하면 홍보대사가 되면 적어도 우리 시 행사는 다반사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물론 계약할 때 몇 회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를까, 홍보대사가 된다면 적어도 그런 조건 없이 계약기간 안에는 어떤 행사든 와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벗어난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 어느 지역에 참석해 가더라도 진주시 홍보대사로서의 일익을 담당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합니다.
절대 한 적이 없고, 자료 한 번 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해명을 할게요. 그 정도로 홍보대사 역할도 되지도 않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하고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홍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 그 다음에 최상의 효과를 노리자,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차원, 또 관리시스템의 일원화, 이런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전담 부서를 해야 된다.
신설하자는 차원보다는 공보에서 하든지 문화관광에서 하든지 한쪽에 해야 되지, 이원화되어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 이런 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덧붙여 가지고 이런 축제성을 하다 보면 진주 같은 데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 재단 산하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 못 합니까? 그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못하는지 이유를…….
시 의지만 있다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출연은, 시작 단계에서 예산 출연은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차원에서 재단설립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다면 시에서 할 생각도 안 했겠네요?
지금 큰축제를 하는 전국행사 중에서 큰 축제를 하는 지자체 중에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나 축제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해 가는 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 갈 때도 벤치마킹해서 오는 부분도 많을 건데, 옳다 싶고 맞다 싶은 것은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것은 수긍이 안 되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 일관성 있게 편의주의로 가고 그럽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공감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다른 부분은 어거지라도 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공론화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문화관광에서는 과장님부터 모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일임해서 하다보니까 말썽도 많고 한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도 추진한다면 모든 걸 묵인하고 그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현재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뜻인지 더 위에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 든지…….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시행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딜레이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2년 전부터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론화도 한 번 안 합니다, 현재.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큰축제 유등축제, 논개제,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있는데 각각 행사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때 하고 재단으로 해서 했을 때 하고 어떤 비교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그럼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2년 전부터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 적어도 한번은 검토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검토대상이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부인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언행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도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나오는 것은 그게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우리 시는 항상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견주어서 합니까?
정책이 결정되는데 처음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도 안 했다면서요? 안 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제가 문화예술재단을 직접 거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감수하면서 제가 거명한 이유는 그만큼 2년 동안을 이렇게 지적하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검토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적어도 그게 옳은지 안 좋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봤어야 되는……. 실무쪽에서는 모든 게 예산절감 차원이 된다든지 업무상 원활하다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내년이라도 검토를 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다 싶을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의논을 하면 되는 거고,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용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의 건으로 11건 중에서 옛터가 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쪽으로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안하고 비교해도 옛터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역업체 쪽에 상당히 치중해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다른 부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강석하고 경계설치 목조핸드레일 부분에 증액된 부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93페이지 금산교 경관조명, 이것은 금산 주민들이 제가 예산삭감했다고 난리가 한번 났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김충락 위원이 지역에 가서 지역예산을 다 깎았다, 이렇게 홍보를 잘 했드만요, 보니까.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았던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금산교가 원래 설계될 때 2차선 교량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4차선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지금 인도도 인도 역할도 못하고 차량도 현재 금산이 진주시에서 아마 보유가 두 번째인가 많을 겁니다. 교통량 자체가 아침에 신호를 4번이나 받습니다. 우리 배석한 계장님들도 금산쪽에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호 4번을 받고, 주민이 그만큼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 순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도로과하고 얘기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 자체를 새로 재정비해야 될 입장에 이 예산을 여기에 투여한다는 것은 곧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도 여기 예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까?
이런 게 저는 딱 결론적으로 표본적인 예산낭비의 전형물이다, 그리고 시에도 그렇고 현재 건의를 해도 그냥 안하무인격입니다, 현재. 지금 상판 쪽에 옆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난간이 안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되고, 바깥쪽으로 1m 정도 빔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다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판을 1m 정도 빼 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명시설을 해야 되지, 거꾸로 작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 자체가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망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시정 안 하고 모양좋게 뺀다고 교량이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그럽니까? 그 정도로 주민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민원도 제기해도 그런 데는 손도 안 댑니다. 십 원도 예산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상평교하고 두 군데 9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시장님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숙원사업 쪽으로 돌려 주라고 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내가 분명하게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예산 낭비성은 지양해야 되는데도 강행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하지 말라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금산교는 일단 배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가 그것은 몰라도 왜 이런 식으로 밀어 부치기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왜 그런지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안 합니다. 왜,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할 의지가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해 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물론 문화관광 소관 부서는 아니라도 도로과도 그렇고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주민들, 내 집 아니니까, 상관없다……. 참 진짜 무사안일합니다, 무사안일 해. 행정을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진짜 한번 되씹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2006년, 7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거지요? 일부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5, 6, 7, 8 해 가지고 문화관광에서 발췌한 잘못된 부분있었지요?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알겠습니다. 있었지는지 없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청동기박물관…….
청동기박물관에 우리 전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공모했을 때 어디가 채택이 됐습니까, 어느 업체가? 그때 공모전할 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청동기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한데 식사를 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합시다.
그때 당시 전체 예산은 있는데, 공모전을 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80억원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공모전 할 때, 공모를 할 때 소요된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우리 전시장할 때 공모작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작을 채택해 가지고 전시장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공모를 한 이유는 공모작을 가지고 채택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고 던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한 이유가?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변경을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공모작을 채택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공모를 해 놓고 안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진짜 공모 자체를 채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실시설계, 공모작을 채택해서 하면 되는 부분을 실시설계를 한 것은 추가 늘어난 부분에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실시설계 새로 따로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를 할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채택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택 안 하고 했을 때 공모한 비용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물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전문업체들이 들어 와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당연히 기준잡아 가지고 채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하고 실시설계를 새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모작 채택 안 하고 다시 실시설계한 부분에서는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공모작을 하면 일단 공모작 채택을 해 가지고…….
변경된 내역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면 실시설계를 새로 했다니까요, 이것은. 설명을 듣고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
맞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에 연계성을 가져 가는 겁니다, 업무는. 2004년도 내가 당시에 없었다 해 가지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 상태를 2004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으면 공모작을 채택해서 해야 될 부분을 실시설계 새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새로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공모를 해 놓고 채택까지 해 놓고 나서 전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의 표본 아닙니까?
또 문제는 실시설계 새로 해야 될 이유가, 누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단지 과장님은 기록사항만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이 자체가 어떻다고 결론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당시에 주무과장이 다시 와 가지고 해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답변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회피하는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채택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재실시설계를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부서장이 바뀌면 그 앞에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무시되겠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회피를 다 해 버리면 답변낼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는 당연히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부분이 현재 주무부서에 있는데 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파악이.
그런데 단지 기록물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장 할 때 총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나서 이것을 전시장을 꾸미는데 13억원이 소요된 게 있지요?
전시장 전체적으로 53억원이 드는데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용도 별로 금액이 따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공사내역에 6개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파트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전시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빼 주세요.
이것 우리 시에 공사계약 업무가 현재 입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53억원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공사할 때도 다 종합건설이나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면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데 하고 수의계약을 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이런 전시 부분하는데 한국전시산업 분야, 협동조합밖에 없습니까?
조합은 하나인데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일단 우리 시에서 입찰조건을 무시되고 일단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건은.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를 위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과장님이 계약했다 소리도 안 했고, 우리 시에서 계약업무를 회계파트에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 거지, 자꾸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이 주무 부서인데 계약업무만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회계과에서 잘됐든 잘못했든 해 주면 그냥 넘어가면 OK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업무태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일반 통례적인 계약법 상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약했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어떤 특례법이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국전시산업협동조합? 문화산업협동조합, 여기가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법 상에 어떤 적용해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만드는데 공모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도 공모 전체를 무시해 버리고 실시설계를 새로 해 가지고 53억이라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공모는 왜 했으며, 처음부터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든지,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전부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아까 계약법을 따진 것도, 저도 여기 메모되어 있는데 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공모를 했으면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회사가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에 응해 가지고 잘 하겠다고 제출해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작까지 채택해 가지고 다 해 놓고 나서 예산들여서 해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한 의도 자체가 너무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일 이억도 아닙니다. 53억입니다, 53억.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부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건 진짜 문제, 논란이 있는 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현재 실내체육관 주변에 사실상 주차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은 거론했던 부분이고 한번 여러 방면 다 찾아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그런데 이게 인근 주차장까지 활용하면 1,00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 이하 사무관 이상 나왔을 때는 절대 거리를, 먼 데 주차하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업무상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최 근거리에 주차를 하고 또 교통지도요원들도 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세워놓고 걸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직접적으로 아마 사실 못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사업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 세우고 온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처리결과에 이런 것까지 넣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뭐라고 하나,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개관되고 나서 대형행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저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항상 통행하는 지역이라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 역시나 할 때 마다 번잡스럽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번에 답변도 그렇게 해 놨지만 남강둔치 주차장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 시점 쯤 오면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대로 두고 간다면 언제 될지 몇 년을 끌지 할지 안 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인가 남강 그 부분에 지금 수중보를 설치해 가지고 조정경기장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금액이 9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부분이 4대강사업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는 4대강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류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현재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제출한 게 있습니까?
받아 주시고 가급적이면 포함이 됐다면 지금 기억나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둔치에 주차장 몇 면 정도 계획을 올렸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 국장님 계시지만 업무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산에 저쪽에 강변도로 개설하는 문제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선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난리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도 한번 안 가지고 세안을 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가운데 선으로 간다,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이 된다면 강변도로를 개설하기가 더 용이해 지거든요. 어차피 제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국비사업을 할 때 같이 금산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해 가지고 남강교로 올리는 3.9㎞구간을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거의 부지도 보상비도 적게 들고,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거의 팔십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같은 사업권에 넣어서 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쪽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덧붙여 가지고 3.9㎞ 강변도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과 쪽에서는 상당히 선형을 엉뚱한대로 잡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금산에 교통체증이 아침에 보통 교통신호를 많이 받을 때는 4번 내지 5번까지 받습니다.
심각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다리 밑으로 체인지 해서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말끔히 해소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교통분산책으로도 그 도로를 활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잇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연계성을 가져 간다면 전부 다 거기에 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혁신도시 쪽하고 하수처리장 쪽, 의료원, 실내체육관, 전부 다 가시권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되다보니까, 별도로 놀다 보니까 계획이 다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캐치하고 실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여론수렴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일단 같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 나온김에 체육관 앞에 사실상 도매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체육관이나 수영장응 이용하는 분들은 옆에 시설을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거리문제거든요. 다 심리가 좀 더 가까이 세우고 싶고 이런 문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어차피 밀리고 세울 데 없으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문제는 나중에 전국체전하든지 하면 실내체육관이든지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외지 큰 대형버스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주차 면수가 대형버스 14대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노면 주차밖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방 옆에 부분의 조경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폭이 넓어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로 줄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베이시설을 하면 대형차가 삼 사십대 이상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제방쪽으로. 한번 시간 내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차도 멀리 움직일 필요없고 바로 앞에 건널목 건너면 됩니다. 활용방안이 큰 돈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법적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각종 행사지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185페이지, 2008년도에는 예산지원 현황이 8건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5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축구협회, 축구협회는 전부 다 생활체육협회 속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생활체육이든 체육회든 어차피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블이 되어 있는 입장이지요? 소속도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축구관련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행사명만 붙이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축구에 관련 지원이 11건인데 이런 식으로 주면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을 업무를 보면서 그런 논리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경남도지사기 클럽축구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대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도 지원을 하고…….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지원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시 대표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저부터도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시 대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형평에 맞지 않게끔 지금 11건이나 축구회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여성축구회, 생활체육, 회장기, 결선축구대회, FC챔피언십, 권창세배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체육 분야하고 형평성 논리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판단기준이 전체 공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이 근거가.
근거가 어디에 두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일교류대회 나카쓰시 방한기념 축구대회 여기도 50만원, 이것은 어떤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생체나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시 체육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각 대표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 줘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시에서 생체나 다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중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이상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 있으면 예산을 우리가 체육회에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생활체육회 하고 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이 정도의 예산을 얹어 가지고 다음부터 할 때는 너희가 관리해서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완전 표면화시켜서, 얼마나 됩니까, 진짜? 엄청난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실제 선심행위에 이르는 그런 예산지원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읍면동에 체육회에 지급하는 게 체육회가 체육회 행사를 합니까? 지금 모든 게 한마음대회 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루종일 먹고 노는 잔친데 어떻게 처음 주다보니까 소문이 우후죽순으로 소문이 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번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하면서 그 해에 체육회 행사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안 한 데도 있는데 200만원 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구나 보나 약간 좀 우려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보면 잔잔한 금액 갈라줘서 형평성에 위배될까봐 그런 것도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못 주고 이렇게 못하니까 선심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꼭 생체나 체육회나 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될 입장 같으면 이 금액을 그 쪽으로 토스하십시오. 해 가지고 모든 지원은 체결해 나가는 것은 일원화 시켜 나가야 되지, 시에서 직접 풀사업비로 주고 생체는 생체대로 하고, 모든 산하단체들은 그 소속 최고 위에 단체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 그것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에 부기된 이 단체에 소속된 생체면 생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이상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자체는 계속 이름만 붙여서 하면 다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일단 이런 사업은 예산중지 하십시오. 이런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득될 것도 없어요, 사실상.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그 단체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크게 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것, 지원 다 끊으세요.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남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다 없애세요. 그리고 축구단체에 11개 똑같은 축구에 11개에 지원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시려면 우리가 생체예산을 손을 대야 될 입장입니다. 생체 산하에 축구 있는데 그것도 관리 못 한다면 우리가 더 예산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중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문산궁도장에 보수하는데 1억3,000만원을 썼습니까? 기존에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1억3,000까지 투여해 가지고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에 현장을 가 본 결과 입지조건이 거기가 현재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생각을, 의사를 제가 물은 거지, 주위사람 그것은 따질 일도 아니고요.
왜냐면 입지조건 상으로 볼 때 과연 그 자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지요. 만에 하나 화살이 빗나가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문제가 크게 파생될 건데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떤 방안책이 있습니까? 궁도회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안전성 그런 것은 자기들도 장담을 못한다…….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가서도 문제성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궁도장도 어차피 존치는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다각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조성사업을 할 때 어디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입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다각적으로 해서 영구성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위험성을 제기하고, 현재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해 놓은 겁니다, 현재 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또 1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한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 가 봐도 궁도장이 다른 시설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던가요? 도민체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엉겁결에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또 예산 1억3,000을 들이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실제 정상적인 입지조건은 지금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조성사업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할 때 같이 묻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평생 제자리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 자리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설할 부분을 설치해 놨는데 사용은 해야 될 입장이겠지만 좋은 입지가 있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맞다 싶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안공설운동장, 이번에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약 52억원인가 보수비용을 투여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운동장 때문에 현재 부지 매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물론 설명도 충분히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출연한 분들을 만나 가지고 한번 양해를 구하고 우리 또 종합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메인행사는 전부 다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저것은 그쪽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남겨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것을 현재 5차까지 오늘 했습니까?
부지 아직 낙찰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가치를 상승하고 상품가치를 올리려면 저것 자체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단지 안에 표면 면적보다는 스탠드가 차지하는 면적 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굳이 그렇게 놔 둘 이유가 없고 활용할 최대한 방편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그 쪽에 운동장을 완전히 매각하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을 시키면서 한 쪽을 할애해 가지고 다시 그 우리 문산에 있는 진주 스포츠파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시설을 갖춰 주면 다 윈윈(win-win)하는 그런 정책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쯤은 검토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래적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부지매각을 하는데도 계속 유찰이 되는 이유가 저라도 매입하면 그런 기역자 형태의 땅은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책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스포츠파크 준공이, 준공날짜 기억하십니까?
지금 스포츠파크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포츠파크에 다시 예산을 투여한 것 있지요? 얼마였습니까?
사 천 몇 백만원이었습니까? 조경식재, 경계석 이 부분 해 가지고 사천 몇 백만원 더 투여를 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진주스포츠파크 외부 시설 개보수공사, 외곽정비, 조경보식, 경계석정비, 키스토퍼 설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준공한 지 아직, 1년 남짓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차피 설계를 할 때는 그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을 잡아서 할 거고……. 그런데도 이 조성공사가 약 52억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용역설계 할 때도 그만큼 편입 못 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주위를 조성할 때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 발주할 때는 그걸 다 감안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개보수공사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추가공사로 내역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부기 상에도 스포츠파크 외부시설 개보수공사라는 명칭이 부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보수공사라는 것은 먼저 해 놓은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에리어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검토를 할 때는 항상 그 안만 안 합니다, 주변여건하고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그런데 이런 것을 현재 지적이 안 되고 왔다는 게 좀 예산 투여하는 4,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것요. 그것 같은 경우에 설치는 되는데, 설치는 잘 해 놓고 지금 이용 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분장 상 볼 때는 도서관 관장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오히려 특성상 보면 그것도 똑 같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본청에서 해도 사실상 설치만 되지, 그 이후에 지원책은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서라든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돈을 내 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체가 어차피 주민이 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도서관 산하로 해 가지고 그렇게 관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설치만 해 놓고 팽개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했으면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거라든지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빠릅니다.
동물원 안에서 상행위 하는 것은 근절 안 시킵니까? 동물원 바깥에 입구에서 하든지, 안에서 여러 군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강하게 조치를 안 해서 그렇고 사실상 단속의지가 있으면 왜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이 되지?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애들이 놀이기구나 해서 바로 앞에 가서 다 하고 있어요, 현재. 동물들 앞에 가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안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난잡해 보이고 입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근절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육하는 지금 동물 중에서 폐사가 된다든지 자연사가 될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지났다고 해서 봄 되면 죽고 하는 것은 사육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사육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치로 사육을 하고 돌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매년 겨울이 넘어가면 폐사가 나타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육사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자연 폐사인데 수명이 다 되어서 폐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주시고 최근에 폐사된 게 큰 것 중에는 코끼리가 폐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엄청나게 따지는 부분인데 폐사된 걸 땅에 묻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처리를.
그러니까 일반 작은 새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코끼리 같은 것은 톤수가 몇 톤 나갑니까? 그 두 마리가 다 죽었는데 그 처리를 쓰레기장에 묻었는지 어디 묻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 (웃음소리) 그거는 물론 소장님이 계실 때 죽은 게 아니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번에 계시던 분한테 확인하든지 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소장님,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을 못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과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입장 보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